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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e61e2b>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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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5f5f5,#2d2f34> 시간 | 60분 (08:30~09:30)[1] | |
| 문제 | 객관식 30문제 | |
| 과목 | 3개 영역, 8개 과목 | |
|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 |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 |
|
현안분석 능력 (국민의 시사) |
당 정책[2] | |
| 분석 및 판단력 평가 |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 |
|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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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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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T 소개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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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T를 보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 | |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4]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이전에 치르는 시험. 공천시험, 공천 자격시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등으로 많이 지칭된다.
2. 상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게 표면적인 주목적인데, 그 이면에는 정량적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해 '줄세우기 정치'와 '돈 공천'을 줄이고 당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험은 총 60분, 객관식 30문제로 출제되며, 영역 및 과목은 2022년 기준 총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자료는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제공되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당원교육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당원에게만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자료를 열람하려면 당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원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 3등급(상위 35%)으로 상대평가로 추진되었지만 절대평가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지방선거 지역구 의원 후보자는 공천에서 시험 성적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가령 100점을 맞으면 10% 가산점, 85점을 맞으면 8.5% 가산점이 부여된다. #
3. 역대 시험 및 강의 목록
3.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rowcolor=#ffffff> 문항 번호 | 영역 | 과목 | 문항당 배점 | 총 배점 |
| 01~05번 |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 |
당헌당규 | 4점 | 20점 |
| 06~10번 | 공직선거법 | 4점 | 20점 | |
| 11~25번 |
현안분석 능력 (국민의 시사) |
당 정책(5분야)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지방자치, 청년정책 |
3점 | 45점 |
| 26~30번 | 분석 및 판단력 평가 |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 3점 | 15점 |
| <rowcolor=#ffffff> 목차 | 주제 | 강사 | 영상 |
| 1강 | 당헌·당규 | 이준석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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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대북 정책 | 태영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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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공직선거법 | 안병도 대륙아주 고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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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자료해석, 상황판단 | 이해황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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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 외교안보 정책 | 조태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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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 안전과 사회 | 이수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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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 지방자치 | 원희룡 전 제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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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 청년정책 |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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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 | |||
4. 역사
4.1. 구상 초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이준석의 선거 공약들 중 가장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 중 하나였다. 이준석 후보는 당이 공천하는 후보들이 '일정한 역량'을 보유하도록 시험을 보겠다며, 자료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자격시험은 공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순이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된다.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이나 절대평가와 유사한 시험이다. 또한 일부 과목이 과락이면 그 과목만 다시 보는 것이 가능하며, 시험은 분기별로 보게 된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
자격시험의 주 타깃은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이준석 본인 또한 "젊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날 대표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쾌해한다"며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란 존재는 젊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
자격시험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으며,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큰 편이다. 하태경은 찬성한 반면, 김재원, 정청래, 진중권 등은 반대했다.[7]
그러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62.3%로 높게 나왔다. #
한편, 구체적인 시험 방안과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공천 자격시험이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 및 토론 방식이라고 했다. #
2021년 6월 17일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PPAT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표명했다. "하나는 특히 선출직 중에서 지방 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공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듣고 그 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지도자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고 무슨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시험을 도입한다든가 독해 능력을 본다든가 그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걸러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고 말했으며, 이어 두번째로 "우리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참정권의 영역이거든요. 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경우에 시험을 치고 또는 특정한 자리에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적에 의해서 또는 경력에 의해서 임명하는 직종이 있는데 선출직은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그것은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고요.",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맞는 방식으로 공직 추천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게 온전하게 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공천권자들이 전행에서 공천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공천 학살이네, 별 소리가 다 있었고, 부정부패한 자들이 공천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예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험을 도입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 근본이념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천을 아예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또는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찬성을 할 텐데요. 그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이것을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
4.2. 최고위원회의 결정
2021년 10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모두가 시험을 치르게 되며,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8]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 과목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경제·외교 현안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9] 당초에는 합격자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합격제로 구상되었으나, 당내 반발 끝에 상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자에게 공천 점수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가점제로 바뀌었다. 또한 당 유튜브 채널에 과목별로 강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설 예정이고 소속당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서기로 했다.공천자격시험이 정당 역사상 첫 시도인 만큼, 당 지도부가 사전에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다. 한편, 가산점 방식은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준석 대표는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 당헌당규에 자격시험을 명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 # # #
그리고 11월 3일,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선 가산점 분야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관위 의결로 정하되, 후보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 결국 공천시험을 불가역적 제도로 만들려는 이준석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
4.3. 강사 영입
2022년 1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CBS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 강사로 제가 이수정 교수님을 (다시) 모셨다. 정치인으로서 젠더 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해서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시기로 하고 촬영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이수정 교수를 내치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내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 태영호의 대북정책 강의, 이수정의 공직자를 위한 젠더이슈 강의, 허은아의 청년정책 강의를 시작으로 정말 최고의 강사를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4.4. 첫 평가 진행
2022년 4월 17일 첫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전부터 줄곧 약속한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 역시 서울 목동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응시하였다.당헌당규 5문제(1~5번), 공직선거법 5문제(6~10번), 당 정책 5분야 15문제(11~25번),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5문제(26~30번)로 출제되었으며,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은 배점 4점, 나머지는 배점 3점으로 출제되었다.
공무원 시험의 PSAT보다는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NCS 작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과 고사장 및 수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5. 8회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체제 전환을 시도해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었다. 이로 인해 PPAT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왔다.한편, 이준석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는 PPAT 대상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서 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2호 혁신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어 확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PPAT 갱신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시험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 일단 9월 5일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 공백을 이유로 PPAT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결국 2022년 9월 26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PPAT' 대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불러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나 당내 지도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PPAT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 있어 혁신안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이다. #
5. 여담
- 첫 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예상문제집이 5만원에 판매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에서는 "당과 전혀 무관하며, 공식 교재는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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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00까지 입실 완료
[2]
2022년 기준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과 사회, 지방자치, 청년정책 총 5개 분야
[3]
2021년
10월 26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역량강화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명칭이다.
#
[4]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만 포함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당이 선출/공천하는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제외된다.
[5]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안병도 후보와는 동명이인.
[6]
국회의원의 경우는 거의 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격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진중권은 이대남들을 위한 현실적이지 못한 쇼라고 비판했다.
[8]
애초에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은 시의원, 구의원보다 고학력자가 많다.
[9]
이준석 대표가 당초 언급했던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과목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