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1. 개요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2.1. 장점

• 출원인의 입장: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출원해두면 최소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특허가 잘 먹힐지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와 잘 이용하면 죽을 것 같은 특허를 잘 살려낼 수도 있다.
• 각국 특허청의 입장: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입장: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

2.2. 단점

•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Patent Law Harmonization)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 서류 제출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국제공개
  WIPO[7]에서 취합한 모든 PCT 출원을 특허성 검토나 선행기술 조사(국제조사), 특허성 유무에 따른 예비적 판단(국제예비심사) 등을 하는 과정이다. 국제공개는 국제출원된 명세서[8],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단계를 WIPO가 직접 하진 않으며 위임 받은 짬처리당한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특허청은 1997년 9월 16일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 국내 단계
  여기서 말하는 국내 단계는 : WIPO에서 취합한 국제특허출원들을 PCT 체약국에 넘겨 주는데[9],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이것들을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각 체약국 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그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각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 단계 진입 서면을 제출하면 비로소 진행된다.

3.1. 총강

3.2.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 제3조(국제출원)
  국제출원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될 것, 소정의 서식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소정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것,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출원서)
  출원서에는 국제출원한다는 취지, 특허받고자 하는 지정국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명세서)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벽하게 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의 범위)
  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8조(우선권 주장)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다. 즉,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후출원이 될 수 있다(제1항). 특정 국가의 국내출원 또는 특정 국가만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의 국제출원(후출원)을 하면서 그 국가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해서는 특허협력조약이 아닌 해당 지정국 법령이 적용된다[제2항(b)].

•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국제출원이 수리관청[10]에 도달한 경우 수리관청은 중대한 하자[11]가 없는 한 그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제1항).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보완명령을 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날을 비로소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제3항).[12]

• 제12조(국제출원의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에의 송부)
  국제출원 서류 중 1통은 수리관청이 보유하고, 1통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나머지 1통은 제16조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한다.

• 제14조(국제출원의 결함)
  국제출원에 경미한 하자[13]가 있는 경우 수리관청은 보완명령을 한다(제1항). 명세서가 도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도면이 누락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도면 제출을 지시하고,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할 경우 그 날을 국제출원일로 한다.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도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래 국제출원일을 유지한다(제2항). 수리관청이 제11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뒤 중대한 하자[14]가 발견된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간주된다(제4항).

• 제15조(국제조사)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되며(제1항), 국제조사는 선행기술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제2항).

• 제16조(국제조사기관)
  제15조에서 언급된 국제조사는 국제조사기관이 행한다. 국제조사기관은 각국 특허청이나 정부간기구 중에서 총회가 정하는 기관이 된다.

• 제17조(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제2항).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발명의 단일성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항).

• 제18조(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1항), 작성 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국제조사절차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또는 미작성선언으로 종료한다.

•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18조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15] 내에 국제사무국에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단, 보정은 1회에 한한다.

• 제20조(지정관청에의 송달)
  국제출원은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작성선언과 함께 각각의 지정국으로 송부된다.

• 제21조(국제공개)
  국제출원은 그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때 국제공개된다. 다만 출원인이 원할 경우 조기공개도 가능하다(제2항). 국제조사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제3항).

3.3. 제2장: 국제예비심사

•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

•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 제33조(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관과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소정의 기간[16] 내에 횟수제한 없이 보정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

•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3.4. 제3장 ~ 제8장

• 제3장(제43~49조): 공동규정
• 제4장(제50~52조): 기술적 용역
• 제5장(제53~58조): 행정규정
• 제6장(제59조): 분쟁
• 제7장(제60, 61조): 개정 및 수정
• 제8장(제62~69조): 최종규정

4.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 관련 내용

• 국제출원절차(제192조~제198조의2)[17]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등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제192조).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출원서[18],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3조). 국제출원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나, 중대한 하자[19]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제194조). 경미한 하자[20]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은 인정되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제195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96조).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제199조~제214조)[21]
  최초출원된 나라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며(제199조), 국제출원 시 제출되었던 서류는 국내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한다(제200조의2). 기준일이란 국제출원일[22]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출원인은 기준일 전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출하였다면 그 번역문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이상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이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때에는 선출원(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인 제55조의 경우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 것과 달리 적어도 기준일이 지나야 취하간주가 이루어진다(제202조).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23]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까지 국내서면[24]을 함께 제출하여 국내절차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제203조).

4.1. 특허법 제192조 ~ 제198조

4.2. 특허법 제192조의2

4.3. 특허법 제199조~제214조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안 한 경우: 기준일은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번역문의 제출은 제1항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이 지나면 출원인은 제1항에 의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번역문을 교체할 수도 없다.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준일은 심사청구일이 된다. 후술할 제210조에 따라 출원인의 심사청구는 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가능하다. 즉,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곧 이미 번역문이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항 단서 규정상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은 뒤에는 번역문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출원인이 기준일 뒤에는 번역문을 제출할수도, 교체할 수도 없다.

5. 국제 공개어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언어 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
[[영어| English 영어]]	[[프랑스어| Français 프랑스어]]	Español 스페인어	[[러시아어| Русский 러시아어]]	中文 중국어
العربية 아랍어	Deutsch 독일어	[[일본어| 日本語 일본어]]	Português 포르투갈어	[[한국어| 한국어]]

6. 연혁

• 1970년 6월 19일: 워싱턴 D.C.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 1977년 10월 24일: 조약 발효요건 충족
• 1978년 1월 24일: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 1978년 6월 1일: 국제출원업무 개시 (비준서 기탁 18개국)
• 1979년 3월 1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한국)
• 1980년 5월 4일: 파리조약 가입 (한국)
• 1984년 5월 10일: 특허협력 조약 가입서 WIPO 기탁 (한국, 단 특허협력조약 제2조 제외. 제2조는 유보.)
• 1984년 8월 10일: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 개시 (한국)
• 1990년 9월 4일: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대한 유보 철회 (한국)
• 1997년 9월 16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1999년 12월 1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개시
• 2009년 1월 1일: 한국어의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업무개시

7. 여담

•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에 가입되어있다.
• 대만은 중국의 압력으로 PCT에 가입하지 못 했다. 대만 국적의 출원인과 대만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외국 출원인은 파리 협약[37]에 의해 별도의 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변리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 신나게 특허법을 공부하다가 해당 파트를 맞닥뜨리고 좌절한 나머지 PCT를 버리고 가려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러나 매년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부분이라 결국 서럽게 울며 공부하게 되는 파트. 이후 상표법의 마드리드 조약, 디자인보호법의 헤이그 협정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권법 국제조약 3연타에 버티기 위해선 포기말고 처음 볼 때 부터 완벽히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꾸역꾸역 단어, 조문, 개념을 숙지하려해야 시험 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조약을 마스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절차와 기출된 부분 위로로 차근히 키워드로 정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1차 기준 PCT 한 문제 날리면 특허법에서 더 틀려도 되는 부분이 없다. 2차에서 PCT 버리면 다른 부분을 아무리 판사만큼 잘 알아도 과락이다.

8. 둘러보기

• 특허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