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34:31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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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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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보병사단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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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f> 1984년 06월 26일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1998년 12월 4일 제22보병사단 불발탄 폭발 사고
2012년 10월 2일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6월 21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9년 4월 4일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5월 1일 2020년 5월 고성 산불
2020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2021년 1월 5일 제22보병사단 병사 폭행 사건
2021년 2월 16일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2022년 1월 1일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2023년 6월 25일 고성 제진검문소 민간인 무단침입 시도 저지사건
2023년 10월 24일 2023년 속초 목선 귀순 사건
2024년 8월 20일 2024년 북한군 하사 귀순 사건
† 동일 인물에 의한 사건 }}}}}}}}}

1. 개요2. 사건 경과3. 상세4. 반응
4.1. 정치권
4.1.1. 더불어민주당4.1.2. 국민의힘
4.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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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2월 16일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강원도 제22보병사단 동해안 민통선 검문소 주변에서 발견된 사건.

2. 사건 경과

2021년 2월 16일
  • 오전 1시 5분 / 남성 해안 상륙
  • 1시 5분 ~ 1시 38분 / 근거리 해안 CCTV 4대에 5회포착, 2회 알림
  • 오전 4시 12~14분 / 울타리 경계 CCTV에 7번 도로서 3회 포착, 근무자 인지 못함.
  • 오전 4시 16~18분 / 근무자 포착, 초동조치
  • 오전 4시 47분 / 상급부대에 상황보고
  • 오전 4시 50분 / 22사단장 상황인지
  • 오전 4시 57분 / 합참 상황인지
  • 오전 6시 35분 / 22사단 진돗개 하나 발령
  • 오전 7시 27분 / 신병확보 상황종료 #

3. 상세

2021년 2월 16일 오전 4시 20분경 동해 최북단 제진검문소에 설치된 CCTV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신원불명의 남자가 감지됐는데[1][2] 이에 군은 인접부대 5대기를 먼저 출동시켜 수색을 본격화했고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경 남자의 신변을 확보해 조사했다. #

그가 1차 조사 중 북한에서 왔고 귀순 의사를 표시했으나 검문소 자체가 최전방 철책이나 해안을 지나서야 올 수 있는데다 조사 과정에서 검문소 주변 철책에 설치된 흔들림 감지 센서들도 고장난 상태임이 드러났다. 만약 그가 육상으로 왔다면 노크 귀순, 2020년 11월 3일 귀순에 이어 최전방 철책이 또 뚫린 것이고 반대로 바닷가로 해엄쳐 내려왔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안 경계가 뚫린 것이기에 담당 부대인 22사단으로선 이제 또 누가 징계받느냐만 남은 셈이었다.

2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신고 바다를 해엄쳐 남하 후 철조망 밑 배수로를 통해[3] 제진검문소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각지의 감시장비에 수차례 포착되었음에도 군에서는 검문소까지 접근할 때까지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까였다.

게다가 북한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배수로라는 취약점을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인이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17일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경계실패를 인정하였다.

2021년 2월 23일 합참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북에 남은 가족을 이유로 구체적 신원 공개는 함구한다.
  2. 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바다에 익숙.
  3. 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서(육지)방향이다.
  4. 발견 당시 남성은 두꺼운 패딩, 양말 차림.
  5. 오리발, 잠수복 외 발견된 것이 없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남성을 귀순자로 판단하고 민간인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정부소식통은 "삼척항 귀순 북한 어민과는 달리 차림새가 너무 깔끔하다. 일반적인 귀순자의 행동과 달리 검문소에서 자수하지 않은채 낙엽을 덮고 있었다."면서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 #

귀순한 남성은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심지어 경고음이 두 번이나 울렸음에도 군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취재 결과 22사단의 감시 카메라는 1년에 무려 21만번이나 오경보를 울렸다고한다. # 하루에만 575번 꼴로 경보음이 울렸기에 당일 발생한 두 번의 경보를 무시한 것이다.[4] 사실 군 CCTV감시를 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전역자라면 군이 운용하는 CCTV 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굳이 22사단이 아니더라도 자대 경계감시체계를 한 번이라도 운용해본 장병이라면 허구한 날 강풍에 휘날리는 풀떼기나 나뭇가지만 확대하며 삑삑대는 감시장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22사단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소 한 마리도 아닌 목장 하나를 잃어 놓고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행위다.

4. 반응

4.1. 정치권

여야 모두 같은 목소리로 경계에 허점이 생겼다는 점을 비판했다.

4.1.1. 더불어민주당

  •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뒤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라며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설훈 의원도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2. 국민의힘

  • 이채익 의원은 "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했다"며 "군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신원식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2. 국방부

  • 2021년 3월 3일부로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표창수 22사단장(육사 47기)의 보직해임이 확정되었다. 후임 사단장에 정형균 준장(육사 48기)이 내정됐다.[5] 표창수 소장은 이후 제2신속대응사단장으로 사단장 직을 한 번 더 수행했으나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결국 전역 대기직이자 대한민국 국군 장성급 장교 최대의 한직인 육군보병학교장으로 좌천되었다.

[1] CCTV에 9번이나 감지되었으나 파악하지 못하다가 9번째에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2] 해당 인물을 최초 인지한 뒤에도 표창수 제22보병사단장이 30분이나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3] 이전에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에서는 반대로 이걸 통해 월북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배수로를 보완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허위로 보고했거나 아예 배수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 2~3분 중 1번 꼴로 그냥 하루 종일 울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GOP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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