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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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2.1.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11월	장준하 유족 관련 상고 포기
12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2023년
1월	세월호 유족 관련 상고 포기
2월	중곡동 살인사건 관련 재상고 포기
11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12월	프락치 강요사건 관련 항소 포기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2.2. 피해자 구제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6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8월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3.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6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제도 폐지	한국경제
	법무부 및 검찰 조직 개편	세계일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헌법재판 청구	[ 펼치기ㆍ접기 ]
7월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명료화 위한 수사개시규정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차관회의_통과]
9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12월	검사 정원 증원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국무회의_통과]
2023년
4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복원	[ 펼치기ㆍ접기 ] 세계일보 동아일보
7월	검-경 협력 강화 위한 수사준칙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4. 교정공무원· 변호사시험· 국가배상 등 법무행정 선진화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6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7월	CBT 변호사시험 도입
12월	판사 정원 증원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추진	[국무회의_통과]
2023년
1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정상화
2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
5월	국가배상 제도개선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장관_브리핑] [카드뉴스]
6월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8월	법무부 국제법무국 출범
11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4.1. 형사 분야 법제 개선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9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10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등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통과] [장관_브리핑] [카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펼치기ㆍ접기 ] [장관_브리핑]
12월	형사소송법상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2023년
3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4월	형법상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카드뉴스]
8월	형법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10월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 허용	[ 펼치기ㆍ접기 ] [국회_통과] [카드뉴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카드뉴스]
	한국형 제시카법 등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12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통과] [카드뉴스]

4.2. 민사·상사 분야 법제 개선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11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12월	민법상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카드뉴스]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도입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2023년
1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 유권해석[56]
8월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제출] [카드뉴스]
10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정[60]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부동산 등기실무 개선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마련	[ 펼치기ㆍ접기 ] [국회_제출] [카드뉴스]
11월	민법상 인격권 명문화 추진	[ 펼치기ㆍ접기 ]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법 개정안 4건 마련[68]	[ 펼치기ㆍ접기 ] [국회_제출] [카드뉴스]

4.3. 출입국·이민 정책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7월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8월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12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 개선
2023년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및 명칭 변경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6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8월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12월	국가안보 위한 난민법 개정안 마련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건수 사상 최대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2024년
2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법안 발의[79]	연합뉴스

5. 브리핑

<rowcolor=#ffffff> 날짜	링크	제목	비고
2022년
08. 12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08. 31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09. 15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10. 19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12. 26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 27		신년 특별사면
2023년
05. 24		2023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05. 24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관련
08. 14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09. 25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

6. 평가

7. 정책적 견해

8. 관련 자료

•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