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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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2.1.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2.2. 피해자 구제

3.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4. 교정공무원· 변호사시험· 국가배상 등 법무행정 선진화

4.1. 형사 분야 법제 개선4.2. 민사·상사 분야 법제 개선4.3. 출입국·이민 정책

5. 브리핑6. 정책적 견해

6.1.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6.2.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6.3.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6.4.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6.5.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6.6. 마약과의 전쟁

7. 관련 자료

1. 개요

한동훈 제 69대 법무부장관이 공직자로서 재임한 시기의 정책이다.

2.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 문서

의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

2.1.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11월	장준하 유족 관련 상고 포기
12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2023년
1월	세월호 유족 관련 상고 포기
2월	중곡동 살인사건 관련 재상고 포기
11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관련 항소 포기
12월	프락치 강요사건 관련 항소 포기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2.2. 피해자 구제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6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8월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3.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6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제도 폐지	한국경제
	법무부 및 검찰 조직 개편	세계일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헌법재판 청구	[ 펼치기ㆍ접기 ]
7월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명료화 위한 수사개시규정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차관회의_통과]
9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12월	검사 정원 증원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국무회의_통과]
2023년
4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복원	[ 펼치기ㆍ접기 ] 세계일보 동아일보
7월	검-경 협력 강화 위한 수사준칙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4. 교정공무원· 변호사시험· 국가배상 등 법무행정 선진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의 법무행정 선진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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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자료
2022년
6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7월	CBT 변호사시험 도입
12월	판사 정원 증원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추진	[국무회의_통과]
2023년
1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정상화
2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
5월	국가배상 제도개선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장관_브리핑] [카드뉴스]
6월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8월	법무부 국제법무국 출범
11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4.1. 형사 분야 법제 개선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9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10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등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통과] [장관_브리핑] [카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펼치기ㆍ접기 ] [장관_브리핑]
12월	형사소송법상 국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2023년
3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4월	형법상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카드뉴스]
8월	형법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10월	특정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 허용	[ 펼치기ㆍ접기 ] [국회_통과] [카드뉴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마련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한국형 제시카법 등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카드뉴스]
12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통과] [카드뉴스]

4.2. 민사·상사 분야 법제 개선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11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국회_통과]
12월	민법상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카드뉴스]
12월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도입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2023년
1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 유권해석 [54]
8월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추진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회_제출] [카드뉴스]
10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정[58]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부동산 등기실무 개선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마련	[ 펼치기ㆍ접기 ] [국회_제출] [카드뉴스]
11월	민법상 인격권 명문화 추진	[ 펼치기ㆍ접기 ] [국무회의_통과] [카드뉴스]
11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법 개정안 4건 마련[66]	[ 펼치기ㆍ접기 ] [국회_제출] [카드뉴스]

4.3. 출입국·이민 정책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날짜	내용	자료
2022년
7월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8월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 신설
12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 개선
2023년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1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및 명칭 변경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6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6월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8월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12월	국가안보 위한 난민법 개정안 마련	[ 펼치기ㆍ접기 ] [입법예고] [카드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건수 사상 최대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6분의 1로 감소	[ 펼치기ㆍ접기 ] [카드뉴스]
2024년
2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법안 발의	연합뉴스 [77]

5. 브리핑

<rowcolor=#ffffff> 날짜	링크	제목	비고
2022년
08. 12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08. 31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09. 15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10. 19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12. 26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 27		신년 특별사면
2023년
05. 24		2023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05. 24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관련
08. 14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09. 25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

6. 정책적 견해

6.1.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영상

2023년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및 의료보험·연금 제도 도입,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경제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 정책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해당 강연 영상이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1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흥미를 끌기 어려운 장관의 정책 강연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조회 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78]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 #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6.2.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건설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

6.3.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면서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고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

6.4.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6.5.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미국, 중국,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영주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해당 법안은 향후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6.6.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꾸준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등 근본적인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을 예방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마약을 단속하는 검찰국, 마약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본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마약)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약 가격이 싼 것과 관련해 "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분석했다. #

7. 관련 자료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

한동훈/정책

1. 개요

2.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2.1.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2.2. 피해자 구제

3.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4. 교정공무원· 변호사시험· 국가배상 등 법무행정 선진화

4.1. 형사 분야 법제 개선

4.2. 민사·상사 분야 법제 개선

4.3. 출입국·이민 정책

5. 브리핑

6. 정책적 견해

6.1.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6.2.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6.3.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6.4.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시

6.5.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6.6. 마약과의 전쟁

7.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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