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해상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d5d5d5,#2d2f34> 1990년대 이전 | 남영호 침몰사고 | 창경호 침몰 사고 | |
| YTL30호 침몰 사건 |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 |||
| 1990년대 |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 | ||
| 2000년대 | 코비5호 고래 충돌 사고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
| 2010년대 | <colbgcolor=#f5f5f5,#1f2023> 2010 ~ 2013년 | 퍼시픽 캐리어호-현대 컨피던스호 충돌사고 | 흥아 드라곤호-엘레니호 충돌사고 | |
| 대광호 실종사고 |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 |||
| 2014 ~ 2015년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501오룡호 침몰사고 | ||
| 돌고래호 전복 사고 | 한양 에이스호 폭발사고 | |||
| 2016년 | 시노코 인천호-토시마루 충돌사고 | 에이와 마루 3호 폭발사고 | ||
|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 | 코코몽호 침수 사고 | |||
| 2017년 |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 | 선창 1호 전복사고 | ||
| 203현진호 전복 사고 | - | |||
| 2018 ~ 2019년 | 구룡포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 | 마산함 폭발 사고 | ||
| 포항 앞바다 어선 전복사고 |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 | |||
|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폭발 사고 | 대성호 화재 사고 | |||
| 2020년대 | 2020 ~ 2022년 | 소연평도 해상 어선 전복 사고 | 32명민호 침몰 사고 | |
| 대양호 침몰 사고 | 거룡호 침몰 사고 | |||
| 2023~2024년 | 청보호 전복 사고 | 금양 6호 침몰 사고 | ||
| 통영시 어선 연쇄 사고 | 시모노세키 수송선 전복 사고 | |||
| 77대령호 전복 사고 | 135금성호 침몰 사고 | |||
| 금광호-태천2호 충돌사고 | - | |||
}}}}}}}}} ||
1. 개요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서 운영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이하 공주사대부고) 2학년(1996년생) 5명[1]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심지어 주민들이 수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말렸을 만큼 위험해서 '수영금지구역'을 지정받을 정도였는데도 캠프를 강행했다.2. 사고 발생
공주사대부고는 매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해에도 어김없이 여름방학 직전인 7월 17일 ~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해병대 병영체험캠프를 진행했다. 백서에 따르면 안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은근히 참석을 강요하면서 결국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7월 17일 오전 학교를 떠났고, 중간에 점심식사를 한 뒤 안면도 해안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도착 첫날부터 제식훈련과 기합 등 강한 군기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공주사대부고의 군대식 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별 무리 없이 교육을 끝낸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2]다음 날인 7월 18일에도 여러 강도 높은 훈련 스케줄을 진행했고, 오후 5시경 안면읍 앞바다에서 해상 훈련이 진행되었다. 당시 학생 80여 명은 보트를 탄 후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교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바다로 들어갔고 이때 파도에 휩쓸려 깊은 갯골에 빠진 5명의 학생이 실종되었다. 갯골에 빠지지 않은 학생들이 서로 인간띠를 만들어 여러 명을 구해내서 해변으로 나오자 교관들은 처음엔 인원 점검도 안 하고 다 빠져나온 줄 알았다가 이후 몇 명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채고도 바로 신고를 안 하고 그 학생들이 숙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멀리 떨어진 숙소에 가서 엉뚱한 곳만 찾는 등 어이없는 삽질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사건 발생 30여 분이 지난 오후 5시 34분경에야 비로소 실종 신고를 했다. # 사고 직후 신고만 빨리 했더라도 바로 가까운 곳에 있던 해경이 와서 학생들을 구해내 충분히 살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장 교관은 '11명과 함께 보트를 타고 먼 바다를 갔다가 돌아오던 중 파도에 휩쓸렸고 자신이 6명은 구했으나 5명은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관의 지시로 깊은 물에 입수하였다가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해경 측은 곧 수사에 착수했다. # 결국 나중에 밝혀진 수사 결과 교관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학생들의 진술이 맞았다는 게 드러났다. 교관들의 무리한 지시로 깊은 물에 들어가서 빠지게 된 것이었고 심지어 갯골에 빠진 학생들 중 실종된 5명을 제외한 학생들을 모두 구해낸 것도 교관들이 아닌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음이 밝혀졌다. # #
변을 당한 학생들은 모두 바닷속 갯벌의 깊은 웅덩이인 갯골[3]에 빠졌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갯골의 위험성을 익히 인지했기 때문에 캠프 측에 훈련 자제를 촉구했으나 캠프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 갯골에 빠진 데다 파도까지 일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혼자 힘으로는 탈출이 어려웠다. 게다가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니 목숨을 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
해양경찰청이 밝힌 구체적인 사고 상황은 이렇다. 18일 오후에 보트 탑승 훈련을 마친 학생 80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벗어 다음 조 학생들에게 넘겨준 뒤 바닷가에서 대기하다가 17시경에 갑자기 뜬금없는 교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교관이 " 수영 한 번 하자"며 10여 명씩 줄을 세우고는 학생들한테 차례로 뒷걸음치며 바다에 들어가게 한 탓에 바닥이 움푹 파인 갯골에 학생 23명이 무방비 상태로 휩쓸리게 된 것이다. # 즉 쉬고 있는 학생들을 보는 게 근질근질했던 교관이 괜히 허세 부리려고 위험하기만 한 쓸데없는 행동을 억지로 시키다가 그런 참사를 낸 것이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는데 교관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인 것이다.
사고를 낸 교관들이 모두 실제 해병대 출신들이었지만 정작 해병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의 훈련에선 저렇게 수영도 익숙하지 않은 인원에게 구명조끼도 착용 시키지 않은 채 깊게 파인 곳이 있는 부근의 바다에 무작정 입수시키는 무모한 짓은 실시되지도 않는다. 군대라고 해서 훈련을 무턱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내포되는 훈련에는 꼭 안전과 사고 방지가 대비된다.[4]
즉, 제대로 된 경험도 부족한 교관들이 그런 무모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른 채 내키는 대로 무리하게 지시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일으킨 것이다. 학생들한테 빡세게 보이려고 자신들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험한 가혹행위를 훈련이랍시고 학생들에게 강요한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3. 사고 수습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의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해경 함정 21척을 포함한 선박 30여 척, 항공기 4대에다가 800여 명이 투입된 #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이튿날인 7월 19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실종자 5명을 모두 찾아냈으나 안타깝게도 전부 숨졌다. 먼저 2구의 시신을 인양하고 또 2구를 추가로 인양했으며 마지막 남은 1구도 인양했다. # 이 중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병학 군은 함께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사고를 직접 야기한 교관인 이 모(37)와 김 모(30) 두 명과 훈련본부장 이 모(44)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본부장은 사고가 난 해역의 물살이 거세 해상훈련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이 드러나 커다란 비난을 샀다.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5]을 올리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학교 측은 19일부로 방학을 시작했고 방학 기간에 예정되었던 방과 후 학습도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을 왜 병영 캠프에 보냈냐며 학교를 비난했고 '부실 업체를 선정한 학교에도 잘못이 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 한편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담 전문가를 지원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이 참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해병대'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데다 실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캠프 교관들도 해병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 #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내세우는 대한민국 해병대도 국민들의 매타작을 받게 되었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급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나빠졌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해병대사령부 측은 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또 '해병대 캠프'의 상표 등록을 검토[6]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4. 문제점
4.1.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관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당시 캠프 교관들의 모습. 기사
참고로 위 사진에서 모자이크가 안 된 사람들은 전원 형사들이다. 캠프 교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 서 있는 것이다.[7] 또 오른쪽 3명은 기자들로 추정된다.
해양경찰청은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교관들이 모두 해병대 출신들이라고 발표했다. # #
유스호스텔을 소유한 H사가 자신들의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수련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소규모 여행사인 K사에게 해병대 캠프 운영 하도급을 주었고 이 K사가 해병대 출신들을 교관으로 채용한 뒤 전권을 주어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과 훈련, 관리 등을 모두 해병대 출신들이 직접 맡아서 운영하게 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냥 해병대 예비역들일 뿐이지 정작 라이프가드 자격증 등 캠프 관리에 필요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교관이 절반에 달했다는 점이었다. #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고 학생들을 물에 들어가도록 시켜서 비극을 초래한 직접 책임자인 교관 2명은 자격증 하나 없는 생판 무자격자들이었다. #
캠프에 참가했던 사고 목격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도에 휩쓸린 학생들이 현장에 있던 교관들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수영을 못 하는 교관들[8]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구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물 밖에서 호각을 불어대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만 했다고 한다. # # 그래서 교관 대신 같은 캠프 참가자인 동료 학생들이 여러 친구들을 구했고 그 중 고교 2학년 이병학 군도 물에 뛰어들어 친구들을 구하다가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갔다. 게다가 사고 직후에는 5명이 없어졌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실종된 5명은 숙소에 가 있을 거라며 숙소부터 찾아보게 했다가 숙소에도 없자 사고가 난지 30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해경에 신고했다. #
갯골에 빠진 23명의 학생들 중 실종된 5명을 제외하고 다행히 구조된 18명은 교관들이 아닌 학생들이 구조한 것이다. 교관은 그저 물 밖에서 호각만 불고 구경하고 있을 때 바닷속 갯골 뒤쪽에 있던 학생들이 서로 손을 연결해서 갯골에 빠진 친구들을 구조해냈다고 한다. #
4.2. 교관들의 평소 행태
전문성과 실력은 부족한 교관들이었지만 학생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다는 점 하나만큼은 무슨 특수부대 교관 못지않았다. # 사고를 일으킨 해병대 캠프 업체를 고용한 유스호스텔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해병대 캠프 교관들은 학생들에게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놓고 뒤에서 치마 밑 팬티를 들여다보며 웃는 등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9] #이 점에서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과 비슷한 면도 찾을 수 있다. 그때도 평소엔 아랫사람에게 가혹하고 무섭게 굴었던 해병대 선임들이 총소리가 나는 등 정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잔뜩 겁을 먹고는 총 맞은 동료 해병들을 그냥 버려두고 대부분 부대 밖 민가로 도망가 버렸다. 심지어 하체에 총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던 이병이 지혈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지혈법을 모른다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 떨면서 보고 있기만 했다.
4.3. 위험 지역에서 진행된 무리한 훈련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수영 금지 해역이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은 " 갈매기 다리가 부러진다"는 우스갯소리[10]를 할 정도로 물살이 빠른 장소라고 한다. 게다가 이미 2003년에 중학생 1명이 숨지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는 장소였다. # 이미 지역 주민들은 해병대 캠프를 방문해서 주의를 촉구했지만 해병대 캠프 측에서는 '왜 참견하느냐. 너희나 걱정해라' 라는 태도로 나왔다고 한다.이와 별개로 이 곳은 시정이 나쁜 곳이기도 한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모 고교는 보트를 타던 중 안개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선과 충돌할 뻔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변에서 기념촬영을 할때도 안개가 자욱해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바다로 나갔을 정도로 교관들이 기초적인 안전지식조차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
4.4. 해병대 캠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해병대 캠프는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포항 해병대 캠프를 제외하면 전부 민간업체에서 '해병대' 라는 이름을 해병대사령부측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설립한 것들이다. 이들 해병대 캠프는 특별한 허가가 없이도 설립할 수 있어 수십 개 업체가 난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설 해병대 캠프 교관들이 대부분 해병대 전역자들이긴 하지만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리는 정식 해병대 캠프의 검증되고 숙련된 베테랑 교관(DI)들과는 달리 전문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교관들이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해병대사령부측에서도 많은 해병대 전역자들이 해병대 이름을 팔아 부실한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용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사실 사설 해병대 캠프가 많은 해병대 전역자들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 왔고 그들 중 해병대전우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자들도 일부 있었기에 해병대사령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지하기가 곤란한 면은 있었다. 이렇게 사실상 방조해 왔기 때문에 해병대 측에도 수준 낮은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과 사고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은 사고 업체를 조달청의 온라인 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골랐기 때문에 업체를 신뢰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무허가 수련 업체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버젓이 등재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조달청 측에서는 수수료만 내면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다. #
이 사고의 배경에는 하도급 관행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 # 유스호스텔 측에서 소규모 여행사에 용역을 맡겨서 해병대 캠프를 운영했는데 하도급을 준 유스호스텔 측은 캠프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하도급을 받아 운영을 맡은 여행사 측은 '을' 의 입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다 보니 캠프지도사 자격증이나 해상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가려서 교관으로 고용하지 않고 그저 해병대 전역자이기만 하면 마구잡이로 무작정 교관으로 고용하는 등 운영 과정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해병대 캠프 수련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 체험 활동 시설로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로 # 이런 미인가 수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4.5.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
학생들을 병영캠프에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反인권적 군대교육의 일환이다. 애당초 공주사대부고측에서 자신의 학생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병크짓을 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 군대식 교육에 매몰된 학교가 어린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그리고 학교는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업체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사전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캠프가 열리는 중에도 교사들은 학생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의 학부모 측의 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시에는 다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교사들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른채 교관을 찾아 학생들 간식에 대한 질문만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 한편 이병학 군의 고모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교장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은 "술잔을 입에만 댔다", "건배 제의만 하고 술은 마시지 않고 바로 나왔다"는 해명을 하기도 해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자신들이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학생들이 구명조끼도 못 입은 채 바닷속에 빠지는 와중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회식등의 이유를 핑계로 본인들의 유흥을 즐기다가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게 된 것.
4.6. 안전불감증[12]
위험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안전 대책은 미흡했다. 학생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물살이 거센 바다에서 뒤로 취침을 시키는 등 위험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또 교관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참석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들은 200여 명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교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을 맡은 교관은 고작 12명 뿐이었고 학생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구조를 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악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을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5. 후속
5.1. 장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다섯 학생의 유가족들은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식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아이들은 그냥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인권이 유린당한 채 사지로 내몰린 것' 이라면서 모든 사설 해병대 캠프의 운영 중단 및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고 했다. # 하루가 지난 21일 유가족 대표 측은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숨진 학생들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신은 공주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공주사대부고에는 분향소가 차려졌다. #한편 유족 측은 합동분향소를 차린 뒤 24일 발인 후 학교장으로 장례를 엄수하고 천안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다음 5명의 유골을 공동으로 안장하기로 했다. # 학교장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종교의식까지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유골은 화장되어 천안추모공원에 합동으로 안장되었으며, 49재 때 추모비를 세웠다.[13]
5.2. 재발 방지책
이 사건을 추모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은 산하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경내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학생안전체험관을 건립하였다. 체험관 건물에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학생 안전사고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5명의 유품 등을 전시한 메모리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관 1층 앞에는 위령탑이 건립되어 매년 유족과 친구들의 참여 하에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교육부에서는 이 사건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초중고생들의 참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 대통령비서실과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청소년 체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사설 수련 시설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역시 관리 감독을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계 각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야 정치인들 역시 한 목소리로 당국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병대가 ' 해병대 캠프' 를 업무표장등록출원하면 우선심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 에 대해 업무표장권을 획득하게 되면 '해병대 캠프' 표장의 비영리적 사용을 독점하게 된다. #[14]
이런 대책을 통해 해병대 캠프 등 몰상식한 극기훈련 문화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수련회라는 명목의 아동 청소년 학대 문화의 뿌리는 지독히 깊다.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로 2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14년 후 또 이 꼴이 일어났는데 돈도 벌고 가학적 쾌감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지에 내모는 수련회 문화가 단시일 내에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이며 당장 이 사건의 대책이랍시고 '사설 해병대 캠프' 를 규제해 봤자 그런 시설들은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다.[15]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인허가제로 운영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안전점검을 상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 3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의견이지만 관계부처는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교육부 측도 장례 후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 앞엔 '보상금' 소리만 반복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가들도 등을 돌렸다. 학교 역시 장학재단 설립, 추모공원 조성, 명예졸업장 수여 등 유가족들의 요구나 약속마저 저버렸다. 정부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 7월 18일 '학생안전의 날'도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4월 16일 '국가안전의 날'로 슬그머니 변경됐다. 다만 2015년에는 사망한 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이 추서됐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수련회 진행 측에서 무리한 지시를 하면 그냥 무시해 버리라는 것. 수련회 지도사 항목에도 나와 있듯 학생들에게는 지도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따위는 전혀 없다.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단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여서 2017년 포항 지진 때 학교측의 무능한 대처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에서 동의 없이 해병대 캠프에 참가토록 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학교 측에서는 캠프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학생은 진정을 취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7월 18일을 '연안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5.3. 관련자 수사와 징계
사고를 직접 일으킨 교관 두 명과 해병대 캠프 훈련본부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 그리고 문제의 해병대 캠프에 하도급을 준 유스호스텔 영업이사를 불구속 입건하여 하도급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인솔 교사 4명을 소환해 그 가운데 1명을 입건하는 등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측의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이상규 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교장에게는 사퇴할 자격도 없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
참고로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국립고등학교로 해당 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담당이 아닌 교육부 담당이다. 그래서 해당 교장이나 교직원이 사퇴하는 경우 '국립학교' 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영원히 교직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교 교장이 사퇴한다고 해도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자리 유지하면서 해먹을 건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사건으로 교장에게 거센 비난이 쏟아지거나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내 행사나 학교회계에 관련된 모든 최종결정은 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하룻밤 훈련이라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실장과 담당교사 및 부장교사로 조를 구성하여 실사탐방을 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결정자는 바로 학교장이다(물론 운영위원장및 위원들의 동의가 우선이겠지만).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16]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급을 지급받는다[17].
사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에서는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 외에 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지급받는다.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급을 지급받는다[17].
사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에서는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 외에 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지급받는다.
결국 교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리로 결정되었다. #
5.4. 재판
1심에서 해병대 캠프 교육팀 훈련본부장 이모(48)씨는 금고 1년 6개월, 현장교관 김모(37)씨는 금고 2년, 이모(30)씨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 태안유스호스텔 이사 김모(50)씨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병대 캠프 운영업체 대표 김모(48)씨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자마자 형이 너무 과하다며 전원 항소했다.2014년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씨 및 캠프 교육본부장 이모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모씨와 현장교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량을 늘려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하였다. #
5.5. 그러나 해당 해병대 캠프는 사고 이후에도 영업 중이었다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측의 후속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캠프 관련자들은 6개월~2년간의 경미한 형량만 선고받은 데다 영업주 역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끝나면 업체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해병대 캠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본인들 말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써붙였다는데... 취재결과 업체 이름만 바뀌는 것 외에는 딱히 달라지는 점도 없다고 한다.그건 허언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참사를 부른 그 해병대 캠프 업체가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1) 사고 낸 교관들에 대한 재판이 끝났지만 해병대 캠프 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 (2) 재발 방지를 약속한 교육부 측에서 약속과는 달리 해병캠프 운영 여부에 대한 감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해병대 캠프와 유스호스텔은 폐업했다. 한동안 빈 건물로 남아 있었다가 2019년경 기숙학원으로 바뀌었다.
6. 각종 수련캠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
청소년 수련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전반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해병대 캠프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각급 학교와 시설을 대상으로 부실 캠프가 5,000여 개나 생긴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수련 시설이 난립한다. # 이러한 수련 시설을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이 없어서 미인가 시설이 성업해도 제재할 수 없다. 관리 감독을 맡아야 할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기관에서도 시설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 실태가 열악하다. 이 때문에 수련 시설 설립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무자격 교관 문제는 이 참사의 사설 해병대 캠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의 학교 수련회 또는 극기훈련 문화 자체의 문제로 20~30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수련원이나 극기훈련 캠프들에서 소위 '교관'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련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런 무자격 교관들은 대부분 해병대나 대학교 체육학과 등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집단 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식으로 충원된다.
교육대학이나 교육학과, 사범대학 등에서 4년간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임용고시라는 형태로 나름의 검증과정까지 거치며 해당 업무를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문 교사들 사이에서도 자질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마당에 교관 관련 자격증도 없는 대학생이나 그냥 해병대 예비역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직무교육 잠깐 해 놓고 애들을 상대하게 했는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참고로 수련회 지도사 직무교육을 실제로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8시간씩 3일 교육이라는 주제에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서 실 교육시간은 하루 6시간도 안 되고 그 교육시간마저 농담 따먹기가 절반에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상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보다는 선배님께 깍듯하게 인사 안 하면 군기훈련 받는다는 걸 훨씬 더 강조한다. 이건 뭐 말이 교육이지 실상은 걍 시간 때우기. 애초에 직무교육 강사 자체가 그냥 선배 교관이다. 즉, 새 교관으로 후배들을 데려온 대학교/해병대의 선배다.
더 어이없는 건 여학생에 대한 음담패설을 농담이랍시고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 경우가 아주 특수하게 막장인 거라면 참 좋겠지만... 위에 서술된 교관들의 행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평소 사회적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눠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교관이 되면서 학생들을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아랫사람(후임)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해병대나 군대에서 배운 그대로 학생들을 대한 것.
한편 병영 체험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경직된 남북관계와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부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다. # 이런 지원이 눈 먼 돈이 되어 무분별한 사설 병영 캠프의 확장에 기여했음은 당연하다. 기존에도 일부의 비판이나 지적이 있어 왔지만 병영체험의 실체와 열악함에 대한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군사 교육 비판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소수의 문제제기였다. 주류 언론에서도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사설 해병대 체험을 좋은 경험이자 추억으로 포장하면서 보도해 왔다. 사고가 난 후에야 이에 비판적인 보도들을 쏟아낸 것을 보면 언론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는 자율고[18]인데 해병대 캠프 체험은 2012년 56기(당시 2학년) 학생들부터 시작했다. 이전부터 이 학교는 학생들을 빡세게 굴리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병대 캠프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2013학년도 입학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해병대 캠프에 대해 자랑하는 교사들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이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면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게 그들의 논리였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죄 없는 아이들을 죽게 했으니 가슴아플 따름이다.
열악한 실태와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인격 도야' 를 명분 삼아 학생과 신입 사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혹한 극기 훈련을 시키는 군사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경향신문은 7월 19일 자 사설을 통해 "극기 훈련은 군사 문화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며 복종과 생존에 대한 의지보다는 평화와 인권, 민주적 시민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중앙일보 역시 논설위원의 논설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병영의 정신세계에서 빠져 나오는 일" 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
문화계 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송희일 감독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극기'를 시킨다며 해병대 캠프에 밀어넣어 돈 벌어먹고. 참 잔인한 나라다' 라고 했고 공연 연출가 탁현민은 ' 시를 가르치고 음악을 들려주고 그림을 그리게 해도 모자란 시기에 해병대 캠프가 대체 뭐랍니까'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다. 남궁연 역시 tvN 방송에 출연하여 해병대 캠프를 통한 군사문화 주입을 비판했다. #
평화주의적 관점이나 반파시즘적 성향에 따라 이 참사와 MBC의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이 자칫 군대를 미화하는 일련의 흐름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병영국가식 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된 고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소년병 문제와도 이어지는 이슈이므로 당연히 이런 식의 극기훈련 자체를 없애고 미국처럼 자연체험 캠핑 등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똥군기를 선호하고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에서 극기훈련이나 병영체험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가짜사나이, 강철부대 등 밀리터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은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며 선진국 등에서도 군 홍보 차원에서 밀어주거나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자주 방영되기 때문이 이걸 가지고 군국주의의 잔재 같은 얘길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단 지적도 있다. 애초에 군대에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문제와 군대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란 말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반군국주의적 성향의 사람들 다수도 동의하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런 예능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도 군내 악폐습이나 민간의 똥군기를 기성 세대보다 훨씬 혐오하는 분위기가 크므로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보는 예능에까지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냐고 할 수도 있다.
7. 각종 캠프 등의 미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동안 일선 학교에서 먼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을 정도였으니 해병대 캠프가 예전만큼 흥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먼 지역으로 가는 수학여행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기도 했으나 과거만큼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등교를 하네마네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다. 진지하게 해병대 캠프와 각종 수련회, 수학여행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혹은 해병대 캠프, 수련회는 체벌과 야간자율학습처럼 구시대의 악습으로서 관련자 증언, 역사책 등 역사 관련 자료들을 통한 간접 체험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졌고 군대마저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이러한 극기훈련형 수련회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특히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는 이러한 극기훈련을 시키면 여론의 십중포화를 맞고, 더 나아가서는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8. 관련 자료
- 다음 스토리펀딩 '재난참사가 없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6화(이후 책 '재난을 묻다'로 출판)
9. 관련 문서
[1]
이병학, 이준형, 진우석, 김동환, 장태인
[2]
백서에 따르면 군대에서 하는 제식교육 등을 학생들이 너무 잘 소화해서 교관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공주사대부고는 2010년대까지도 군기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학교로 유명했는데, 신입생들은 반삭으로 머리를 깎고 밤에는 같은 방을 쓰는 선배가 돌아올 때까지 정자세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3]
썰물 때의 갯벌을 보면 물이 흐르는 움푹 파인 물길들이다. 이 사고처럼 파도에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에 빠져 참사가 났다고 하는데 갯골은 물이 완전히 빠져 다 보이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갯골에 일부러 들어가면 뻘에 손발이 빠지고 미끄러운 데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혼자 힘으론 다시 올라올 수 없으니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갯골은 다음
밀물이 되면 잠기므로 그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면 죽는다. 어디든 현지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하니 충분히 대비하거나 아예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4]
사고가 터지면 그 부대의 사기가 저하되어 훈련의 의욕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차후의 훈련의 성과도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뻔하므로 훈련 교관들은 세심한 주의와 관리 및 상황 통제를 하고 있다.
[5]
표면적으로는 사과문이기는 한데 이 사과문 말고는 한동안 그 어떤 홈페이지 기능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과문을 빙자해 게시판 테러를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22일에는 학교장 공고가 올라왔으며 사건이 잠잠해지자 정상화되었다(2013-08-22 정상화 확인).
[6]
사설 캠프에서 '해병대'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7]
형사들의 동작을 보면 전원 캠프 교관들을 붙잡고 있다.
[8]
해병수색대도 아닌 일반 해병대 출신 중에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9]
해병대 캠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수련회에서도 일부 젊은 남/여 교관이 이성인 학생들에게 말 걸고 장난치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부적절한 인원은 당연히 걸려저야 정상이지만 이 기관은 이미 오래 검증도 없이 그저 교관을 알바 형태로 받았으니 그런 일부 교관들이 판단력(decision-making)이 약한 어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먹이려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당연했다. 밑에서 언급된 그대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
아주 우스갯소리도 아닌 게, 파도가 너무 빠르고 거칠어서 해변에 앉은 갈매기가 파도를 못 피하고 파도에 맞아서 나뒹구는 광경을 가끔 볼 수도 있다.
[11]
여담이지만 이 학교는 멀리서나마 학생들을 보고있던 교사들에 의해 교관들의 행태가 포착된 이후 교사들에 의해 모든 활동과정이 제지되어 취소되었고, 다음날 점심을 먹자마자 학교로 돌아왔다.
[12]
넓게 보면 위에서 거론된 각종 병크들도 결국 안전불감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3]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축구부원들의 합동묘지도 이 곳에 있다.
[14]
상표권이 아니다. 독점의 대상이 상표(상품의 출처표시)이면 상표권, 서비스표(서비스업의 출처표시)이면 서비스표권, 업무표장(비영리업무의 출처표시)이면 업무표장권인 등이다. 기사에는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거나 기자의 무지로 '상표권' 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인다.
[15]
실제로 대부분 이름만 바꾼 상태다.
[16]
그동안 축적해놓은 연금을 전부 삭제하는게 아니라 연금 구성 자체가 국가 부담 50%, 공무원 자가 부담 50%인데, 여기서 국가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가 부담분을 일괄로 지급한다.
[17]
단, 뇌물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는 사람이라면 25% 삭감이다.
[18]
유일한 국립 자율형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