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인민군 자체적으로 편성된 조직에 대한 문서이다.북한의 군권은 공산주의 국가의 기초에서 김씨왕조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2. 집권 시대별 통수 기구 변천사
2.1. 김일성 집권 시대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기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당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였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군을 통제하는 조직은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니라 로동당 중앙위원회이다. 왜냐하면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의 정책과 지도를 담당한다면, 당중앙위원회는 모든정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옥상옥의 상위 기구이며 총정치국을 지도-통제하는 로동당 조직지도부가 당중앙위원회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이다.이 시기에는 공산국가의 원칙대로 당의 영도체제에 따라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군사 담당 분과인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시되었다.2.2. 김정일 집권 시대 ( 국방위원회)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정권 세습과 고난의 행군으로 비상시기에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선군정치의 도입으로 국방위원회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제치고 군사와 국가의 최고 지휘기구로 대두되었다.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아래에 조선인민군 각 기구가 존재한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돕는 부분별 위원회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별개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인사권을 비롯한 군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집중시켰다.
당규가 아니라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로동당 국가보위부 까지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굳게 믿던 김정일이 공산주의적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기존의 기관이나 체계를 무시하고, 로동당과 동일한 수준의 기관을 형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명록이 주도하는 총정치국이 군 조직을 통제했다. 조선인민군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북한의 권력 및 행정구조를 더 꼬이게 한다.
다만 북한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며 최고사령관도 김정일, 당중앙위원회장도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장도 김정일이라 명령이 국방위원회에서 나오든 최고사령부에서 나오든 왼쪽주머니에서 돈이나가나 오른쪽에서 나가나 같은 격으로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라기 보다는 독재자 개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인독재용 기구가 돌출되는 형태이다. 실제로 김정일 시기 초반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당중앙위원회의 군 파견부서격인 총정치국 조명록이 군부를 통솔했고, 보위국(보위사령부)을 동원하여 총대로 군과 사회전반을 다스렸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총참모부니 총정치국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니 원수니 차수니 하지만 각조직의 수장조차 단 한명의 무장병력도 자의로 움직일수 없으며 보위국이 감시하고 총참모부장이나 국방상도 호위국에서 파견한 부관 두명에게만 지시할수 있으나 호위국 병력이지 자기 사람도 아니다. 이정도로 4중 5중의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2.3. 김정은 집권 시대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 기능[1]을 수행하며 당중앙위원회 밑에 사업을 수행한다. |
| 조선로동당 규약 48조 (2021년 1월개정) |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 6월,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국무위원회가 대체 또는 확대하였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의하면 아직 한국에 국무위원회에 대해 그쪽에서 탈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위원회로 이름을 바꿈으로 정상국가로 보여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데 역시 인민무력부에서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꾼것도 비슷한 시도라고 본다.
사실상 국방위원회에서 이름만 국무위원회로 바꾼격인데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현재에는 선군의 선자도 꺼내지 않고 '김정일 애국주의'로 바꿔 부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로동당 우위의 공산주의 국가 형태의 군통제 형식으로 가는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기구와 별개로 김정은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도 있다.
평시에는 명목상 직위지만,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작전을 지휘, 통솔한다고 한다. 명목상으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은 최고사령관에게 인사에 관한 결재를 받는 등의 업무 체계가 있지만 역시 앞서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중앙위원회 당군사위원회 당군정위원회 최고사령관 모두 김정은 동일인인데다가 김정은 말 한마디가 지상명령인 곳에서 과연 의사결정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어떤 명령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어떨때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중구난방으로 땜빵처리하는 경우라 국내 연구자들도 헷갈리게 한다고 한다.
어쨋든 현재 김정은시대 북한은 김정일시대와 달리 로동당 우위의 당적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데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3. 조선로동당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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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48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50조) |
| 조선로동당 규약 |
'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당의 군대 지도 및 감독의 핵심으로 총정치국의 보고를 받고 지도를 하며 또 군사부가 있어서 정치사업을 총괄한다.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정책 관리를 시행하는 곳이지 실제 군인사를 단행하고 검열하는 곳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산하 로동당 조직지도부이다.
군대 인사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로 보고하면 실무상 로동당 조직지도부에서 파악한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연대장급 이상 군관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인준한다.
이를 통해서 인민군 간부들도 당원으로써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에 속하며 국방상이나 총참모장도 당원으로서 당 조직에 속해서 당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당의 인사권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들 조직을 통해 조선인민군 내부 정치 사업을 하며 조선인민군 내부에 위치한 조선로동당 조직을 관할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식 체계를 따른 것으로 총정치국과는 다른 당 차원에서 군사력 지도와 작전 등 운영을 담당한다.
일단 차이라면 국방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국방 정책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차원에서 군사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실질 군통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니라 로동당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를 산하에 둔 당중앙위원회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를 통한 국가 지배가 이루어졌기에 존재감이 희박해서 비상설기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최고사령부가 두 개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힘을 쓸 여지는 없었다.
다만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했고, 다른 이들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직함을 달기 때문에 무시되는 건 아니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가 중심이므로 과거 김정일 시대와 달리 군권을 장악하는 기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3.1. 조직
-
위원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
위원
계급 성명 직책
차수 리명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
김덕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대장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 리영길 국방상
대장 리태섭 총참모장
대장 오일정 조선로동당 군정지도부장
상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중장 리창호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장
대장 권태영 국방성 제1부상 겸 조선인민군 후방총국장
4. 최고사령관 예하 조직
최고사령관 예하에는 실제 군사 기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참모부, 총정치국이 있다. 보위국 까지 실질적으로 4개 조직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조선인민군 대표기구인 국방성이 최고 기관일 것 같지만, 이는 문민통제의 민주국가에서나 국방부 산하에 군이 존재하는것을 대입하는 생각으로 실제로는 국방성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총참모부, 총정치국과 권한과 임무가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통제만 가능하다. 즉 작전명령권이나 인사권은 없다.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외적으로 조선인민군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민주국가의 국방부와 달리 내각이나 정부의 부서가 아니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직통 명령을 받으며 민간의 행정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군정권을 행사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행정지도 만을 담당한다.
군정권의 핵심인 인사권은 총정치국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행사 하기 때문이다. 즉 군내 인사 동향 보고는 정치국과 보위부와 함께 보고 받으나, 군관들의 인사 고과, 승진등의 업무는 국방성의 권한 밖이다.
사실 김일성 졸개 출신 까막눈 최현과 오진우가 국방성의 전신 민족보위성과 인민무력부의 장을 연달아 30년을 해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조직이므로 요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명칭은 인민무력성이었지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국방성으로 개편됐다.
4.2. 총정치국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군을 감찰 및 감시하는 조선로동당 조직.
4.3. 총참모부
민주주의 국가의 합동참모본부나 합동군사령부에 임무와 비슷하나 역시 국방성 산하 조직이 아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접명령을 받는다. 국방성은 행정통제만 가능할뿐 총참모부 임무에 간섭할 수 없다. 신병교육, 군사건설 핵기지 미사일 기지등의 업무도 국방성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총참모부에서 한다. 각 군단과 해군, 공군의 작전권도 통제하고 유사시 조선인민군의 지휘체계는 총참모부를 위주로 통제하게 되어있다.
4.4. 호위사령부
김정은 일가와 평양의 방어를 담당한다. 로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지만 목적과는 다르게 군내 타부서 감시임무, 보위부 총정치부 총참모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2016년, 호위총국에서 호위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권위가 더 올라갔다. 중요한 것은 호위사령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휘하가 아니란 점이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예하 부대인 것을 감안하면 히틀러의 SS친위대, 무장친위대에 비견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하에 전투부대인 제91수도방어군단이 있다.
4.5. 보위국
국군의 방첩사령부와 비슷하며, 국가보위성의 군대판이라고 보면 된다. 헌병 역할도 수행하는데 부화방탕 부정축재 권한람용 군관들의 사찰과 반체제 및 현 김일성 가계 즉, 백두혈통에 대해 반대 세력을 하는 방첩특무기관이자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에는 로동당 군정지도부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4.6.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은 국정원처럼 정보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일제강점기의 특별고등경찰 처럼 정치범을 수색해서 체포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나치시대 친위대 게슈타포급 비밀경찰이다.
4.7.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성'은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경찰 조직이나 군 체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의 역할이라기보단 중국의 공안을 연상하면 가깝다. 역시 가택수색, 사상범 체포와 정치범수용소까지 운영하는 조직이다.
5. 편제
5.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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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과 다르게 일종의 통합군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군, 공군의 각 사령부는 지상군의 1개 군단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군 편제 및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군 편제와 소련군 편제를 이어받은 조선인민군 편제는 개념 및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완전한 독자 작전을 위해 기타 지원부대 ( 정찰, 통신, 공병, 화학, 정비 중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계화 여단이 기계화 군단에 5개 배치된다.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사단의 지원 부대들을 전부 재편해서 여단 전투단으로 배치했을 때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사단이 조선인민군 기계화 군단과 어느정도 맞설 수 있게 된다.[3]
5.2. 군단 편제
| 야전군단 | 기보군단 | 기갑군단 | 포병군단 | |||
| 5개 사단 | 여단 / 연대 | 5개 기갑여단 | 12개 포병여단 | |||
| 여단 | 연대 | 기보여단 | 자주포여단 | 직할대대 | (6개 방사포여단 / 6개 자주포여단) | |
| 기갑여단 | 방공연대 | 경보병여단 | 통신연대 | 통신대대 | 화학대대 | |
| 저격여단 | 공병연대 | 직할대대 | 공병대대 | |||
| 경보병여단 | 방공대대 | 반땅크대대 | ||||
| 방사포여단 | 정찰대대 | 화학대대 | ||||
| 자주포여단 | 통신대대 | 정보대대 | ||||
| 직할대대 | ||||||
| 반땅크대대 | 정찰대대 | |||||
| 화학대대 | 통신대대 | |||||
| 정보대대 | ||||||
5.3. 사단 편제
- 보병사단: 4개 연대 및 직할 대대들로 편성
- 장교 약 1,300여명, 병사 약 9천여명
- 트럭 693대, 모터사이클 29대, 지프차 57대
- 기갑대대는 천마 다형 31대, 경전차 2대, 구난전차 1대 운용
- 경보병대대는 6개 중대로 편성되며 유탄발사기 1대 및 60mm 박격포 2대 운용
- 반땅크대대(대전차대대)는 4개 중대로 운용되며 100mm 화포 24문 운용, 예하 2개 중대에서만 수성포 12문 운용
- 고사포대대는 100mm 화포 12문과 14.5mm 고사총 6대 운용
- 공병대대는 3개 공병중대로 편성되며 도하 장갑차 6대 운용
- 그외 통신대대, 민경대대, 교도대대, 화생방중대, 정찰중대, 경비소대, 반항공소대(방공소대), 기동통신소대, 보위소대 편성
5.4. 여단 편제
- 기계화보병여단: 4개 차량화보병대대, 1개 방공대대, 1개 반땅크대대(대전차대대), 1개 기계화보병대대, 1개 기갑대대, 122mm/152mm 자주포대대 각 1개와 방사포중대, 화학중대, 통신중대, 기갑수색중대 편성
- 경보병여단: 5개 경보병대대 편성
- 공병여단: 6개 공병대대로 편성
- 도하공병여단: 2개 수륙양용대대, 2개 경부교량대대, 1개 중부교량대대, 1개 지원대대, 본부중대로 편성
- 방사포여단: 방사포대대, 정비대대, 표적확인중대, 공병중대로 편성
- 병력 1,500여명, 122mm급 방사포(수량 불명) 및 240mm 방사포 108문 운용
- 자주포여단: 170mm운용 여단은 6개 자주포대대, 그 미만 체급은 3개 자주포대대로 편성하며 공통적으로 표적확인중대, 공병중대, 고사포중대, 화학소대 편성
- 170mm 자주포 72문(대대당 12문)
- 그 미만 체급은 54문(대대당 18문)
5.5. 연대급 이하 부대 편제
- 포병연대: 4개 포병대대로 편성
- 122mm급 화포: 54문, 운용병력 118명
- 152mm급 화포: 18문, 운용병력 812명
- 고사포연대( SA-5 또는 SA-2 운용시): 3개 고사포대대와 1개 정비대대로 편성
- 전투장비: 발사대 16기, 레이더 5기, 머큐리 9기, 트레일 38기, 헤드 30기
- 수송장비: 트럭 91대
- 병력: 910명
- 고사포연대( SA-3 운용시): 4개 고사포대대와 1개 정비대대로 편성
- 보병연대: 3개 보병대대, 1개 박격포대대, 1개 고사포대대 및 직할 방사포중대, 반땅크중대(대전차중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정찰소대, 화학소대로 편성
- 박격포대대에 120mm 박격포와 82mm 박격포 각 27문 편성
- 고사포대대에 14.5mm 고사포 6문 편성
- 병력 : 2,379명(장교 142명, 정치지도원 40명 포함)
5.5.1. 대대 ~ 분대
- 보병대대: 3개 보병중대와 직할 고속유탄발사소대, 대전차소대로 편성
- 보병중대: 3개 보병소대 및 RPG-7소대로 편성
- 보병소대에 무전기 6대, 저격총 1정 편성
- RPG-7소대에 RPG-7 18정, 기관총 27정 편성
- 병력 : 116명(장교 4명, 정치지도원 1명 포함)[5]
- 보병소대: 3개 분대로 편성
- RPG-7 6정, 기관총 9정 편성
- 병력 : 장교 1명, 병사 36명
-
보병분대: 12명 편성(보총수는 대한민국 육군의 소총수이다.)
1. 분대장(보총수) 2. 부분대장(보총수) 3. 기관총 사수 4. 기관총 부사수(보총)
5. 발사관 사수(RPG 7) 6. 발사관 부사수(보총) 7. 저격수(저격보총) 8. 투척기사수
9. 투척기사수 10. 보총수 11. 보총수 12.보총수 - 전차분대
[1]
총정치국 지위를 도당급으로 정해주었는데 로동당 조직은 중앙당-도당-시,군당- 초급당-부문당-세포당위원회 까지 층계를 이루고 있다.
[2]
이것은 전형적인 대륙국가인 러시아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이 (구)소련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대륙국가답게 육군을 주전력으로 보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을 지원하는 군종'으로 인식하여서 철저하게 육군이 주도하는 통합군 체제를 만들어 냈고, 이런 개념이 냉전시대에 동유럽,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여타 공산국가에도 모두 이식된 것이다.
[3]
전차 보유 대수는 양측이 비슷하나, 보병 병력이나 화포 수 등에서는 한국군 기계화 사단이 밀린다.
[4]
장교 및 정치지도원 30여명 포함 555명이라는 자료 존재
[5]
장교 및 정치지도원 6명을 포함한 120명 정도라고 나오는 자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