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논란

상위 문서: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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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검사 시절

2.1. 노무현에 대한 과잉·편파 수사2.2.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과 성완종 리스트2.3. 골프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2.4.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 관련 (경고 처분)

3. 일가족 관련 의혹

3.1. 몰래 변론 여부3.2. 넥슨에 처가(妻家) 부동산을 떠넘겼나?3.3. 아들의 ' 꿀보직' 전보 논란3.4. 딸 논란3.5. 처제의 조세회피처 국적 취득 및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논란3.6. 편법적 탈세 및 재산 은닉 의혹3.7. 부인 등 4자매의 화성 농지 투기 의혹3.8. 가족회사 논란

4.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 시절 논란

4.1. 세월호 수사 방해 논란4.2. 외교부 인사 전횡 논란4.3. 공정위 인사 전횡 논란4.4. 문체부 인사 전횡 논란4.5. 군 인사 불법개입, 비선조직 논란4.6. 부실 인사 검증 논란4.7.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 연루 논란4.8. 대통령 사과문 작성 논란4.9. 롯데그룹 압수수색 수사기밀 유출 논란4.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묵인4.11. 세월호 사고 희생양이 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4.12.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조장 논란4.13.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민간인 불법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4.14.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 일가 표적 세무조사 연루 논란4.15.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논란4.16. 교육감 불법사찰 연루 논란4.17.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 논란4.1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개입 논란4.19. 박수환에게 언론 동향 보고, 정치 컨설팅 정황

5. 최순실과의 인연과 비선실세 비호 의혹

5.1. 우병우 사단 논란5.2. 압수수색, 황제 수사 논란5.3. 우병우 GO

6. 재판7. 기타 논란8. 관련 문서

1. 개요

우병우의 의혹을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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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병우 옭아맬 핵심 혐의는…세월호 수사 방해 등 11가지)

일단, 2017년 3월 14일 변호사법위반(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

위 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건으로 기소되기 직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반년 여가 지나 그의 오른팔이라는 말을 듣는 추명호가 구속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의혹이 몇 가지 더 추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최측근 최윤수가 연루되면서 더 많은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 이들을 통하여 국정원을 동원하여 불법 사찰을 여러 건 벌였다는 혐의가 불거진 것. 결국 여러 건의 불법사찰 혐의 때문에 끝내 구속되는 신세가 된다.

2. 검사 시절

2.1. 노무현에 대한 과잉·편파 수사

박연차 게이트의 주임 검사로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 청사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단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박연차 비서실 여직원의 일정표였지만 그 일정표와 박연차의 자백 외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검찰의 집중 포화를 받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1] 태광실업보다 훨씬 더 심한 비리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오로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 피라미 같은 회사 하나에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박연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박연차의 자식들의 뒤를 먼지 털듯 털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연차의 아들이 자기 명의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있었다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돈을 받은 게 있었다는 걸 포착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점, 회사 경영권을 맡고 있던 첫째 딸을 소환해 조사했던 점 등 박연차의 가족에 대한 압박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 결국 박연차가 잘못하면 자식이 다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한 셈인데, 이 정도면 노무현 한 명 잡기 위해 측근의 자식까지 볼모로 잡고 인질 협박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2]

그 외에 노무현을 수사하는 동안 신문과 방송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 기간 내내 계속해서 신문과 방송에 수사 정보를 흘려 노무현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노무현을 소환했을 당시 방송 3사가 헬기까지 동원하며 노무현이 검찰에 가는 길을 내내 생중계하도록 방조한 점 등등.[3]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을 오래 출입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우 수석은 실무자라고 보면 되는데, 수사라인을 면면히 살펴보면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문성우 대검차장, 이인규 중수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 선민의식’이 강한 기획통이다. 특히 이인규 부장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하게 수사를 몰아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우 수석도 수사를 독하게 하는 편이고, 같은 유형의 검사들로 팀을 꾸리면 외눈박이가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가 그렇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강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수사라인에 수사통도 있고 기획통 참여해서 상호 보완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련기사

2.2.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과 성완종 리스트

도망가는 놈, 자살하는 놈…이렇게 되면 수사 하다가 안 되는 거죠.[4]

이명박 정부에서 벌렸던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조사하던 중 성완종에 대한 수사가 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 방법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방법을 빼다박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참고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자신이 로비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로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7억), 유정복(3억), 홍문종(2억). 홍준표(1억), 서병수 부산시장(2억) 이완구 (3천) ,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을 남겼다.

결국 수사는 ~~그가 바라던 데로~~ 흐지부지 되었는데, 리스트에 없던 노건평의 의혹에 대하여 특별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2.3. 골프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우병우는 2008년 골프장 관련 비리들을 수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

2.4.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 관련 (경고 처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이던 2004년 2월 4일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감옥에서 찢은 옷으로 목을 매 숨졌다. 안 시장은 당시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우 수석은 안 시장 조사를 위해 당시 별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그를 잠시 서울구치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안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고 도로 부산구치소로 보내졌다. 안 시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데다 검찰 지휘부가 사안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부산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 시장은 서울구치소에 잠시 머물다 부산구치소로 돌아간 뒤 불과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 시장이 속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검찰의 강압적 조사 때문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당시 안 시장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호송하기보다 수사팀의 부산 출장조사가 더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또 안 시장의 서울구치소 이송을 지휘한 우 검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에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세계일보)우, 검사 시절 피의자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로 경고 처분

1월29일 安相英 시장은 「이광태 사건」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朴相憲 특보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이 安시장을 죽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1월29일 오전 8시에 安시장을 수갑을 채운 뒤 포승줄을 묶고 호송차에 태워 서울로 끌고 갔습니다. 호송차에서 오줌을 누겠다고 하니까, 교도관이 깡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安시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2월3일 부산구치소로 다시 보냈습니다. 安시장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1월30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검은 安시장을 서울지검 구치감에 데려와 기다리게 했다. 安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일곱 시간 동안 구치감 독방에서 조사를 기다렸다.
이송을 지휘한 우병우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월간조선)심층취재 옥중 日記·유서 독점 입수 安相英 부산시장은 왜 목을 매서 자살했나

당시 채동욱의 서울지검 특수2부가 수사 주도하였으며 특수2부 부부장검사이던 우병우 검사의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자체 조사후 안 시장의 서울구치소 이송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에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수사에 격렬히 항의 하였으며 검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고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였다.

우병우 검사 잘못 없었는데도 법무부 부당한 징계 결정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도 파견되었다. 그동안에는 지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검 감찰 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게 원칙이었다. 진상조사 결과, “피의자를 조사도 안하고 돌려보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의 부인이 출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건인데, 터무니없는 결론이었다. 끝내 담당검사에게 징계조치를 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정치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애꿎은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의 영혼을 황폐화시킨 조치였다.

(프리미엄 조선)서영제의 노무현 시절 수사 비화(16)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 법무부 간부와 원색적인 욕설 주고받은 사연

3. 일가족 관련 의혹

3.1. 몰래 변론 여부

2016년 7월 19일 경향신문에 의해 2013년 변호사로 일할 때 홍 변호사와 ‘ 도나도나 돼지분양 다단계 사기사건’ 과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사건을 몰래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

3.2. 넥슨에 처가(妻家) 부동산을 떠넘겼나?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 경 넥슨 [5]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도 등을 돌려버리고, 진정한 사면초가에 들어왔다.

장인이 2008년 7월 사망하면서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6]을 상속세 때문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2년 동안 매입자가 안 나와 세금 부담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넥슨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를 사준 덕분에 연 5%의,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 넥슨이 이 땅을 사가는 데 들인 돈은 토지 가격만으로 1326억 원으로, 1평당 약 1억 3,000만원씩 주고 산 셈이며, 은행 이자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1,535억 원이다. 문제는 밑에 후술된 내용중에 있지만 이 땅이 넥슨에 전혀 필요없는 땅이었다는게 문제다.[7]

진경준이 이 거래를 주선한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관련 기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큰 덩치의 부동산을 선뜻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우병우는 당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가산세(加算稅) 부담이 크다. 업계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내놨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값을 주지 않고 후려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8]

그런데 2011년 3월 넥슨은 관련 부동산들을 차례로 사들인다. 넥슨은 이 부동산들을 사들이면서 일본 넥슨을 통해 대규모의 부채를 떠안는다. 그리고 취득한지 1년 4개월 만에 18-30억 가량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 #

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우병우가 직접 주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

2016년 7월 20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우병우는 이 거래에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이 날에는 장모님 위로하러 계약 현장에 갔었다고 말을 바꾼다. # 막상 강남구청에는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지적된다. #

넥슨 측은 리얼케이프로젝트라는 부동산 업체의 중계로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얼케이프로젝트는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

3.3. 아들의 ' 꿀보직' 전보 논란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백승석 경위의 '둘러대기']
감찰 땐 "경찰간부 전화 받아"
검찰조사 땐 "기억 나지 않아"
국감선 "코너링 굉장히 좋아서"
특검선 "이름이 좋아서 선발"
- 조선일보 기사 '누구를 보호하려고 4번이나 말바꾸나'

2016년 7월 20일, 의무경찰 복무를 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2015년 4월[9]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2달 만에 ' 꿀보직 중의 꿀보직'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었는데,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성 상경(우 수석의 아들)은 운전병으로 전출된 뒤 이상철 부장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계급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여기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 참고로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의 인사 및 승진여부를 쥐고 있던 실력자중에 한 사람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은 흔히들 하는 땡볕 밑에서 서서 고생하는 경비나, 잘못하면 큰 부상을 각오해야 하는 시위대로 인한 차출 없이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한다. 또한 이건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조직에서 최고위급의 최측근이면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 군생활의 힘든점이 계급이 낮을 경우, 여기저기서 상급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하급자를 마구 부려먹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력욕을 충족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위급의 수행비서 같은 존재인 운전병이라면, 내무반을 같이 쓰는 일반 의경들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간부들도 절대로 함부로 못 건드린다. 따라서 주변에서 그에게 시비거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굉장히 편하게 복무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외박일수는 지금까지 59일이었다고 한다. 정기외박이 아닌 특박형식이라면 상당한 일수이다.

그런데 우 상경의 전출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을 전보시키려면 전입한 지 4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남은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우 수석 아들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입한지 3개월 만에 파견 형식으로 보내놓고 4개월이 지나자마자 전보시켜버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최종 면접에 올라온 3명의 후보들 중 우 상경이 가장 운전을 잘했고, 면접 결과도 좋았다. 다른 후보들은 근무 태도나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원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면접이지만 "우 상경의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

그리고 우 상경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과 면접 과정은 2015년 7월에 이뤄진 게 맞지만 정식 발령은 8월에 났다고 밝혔다.~~그리고 우병우는 2015년 8월 10일에 검찰과 경찰을 사실상 감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 4개월 규정은 '전임자가 나가는 것을 고려하여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 및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 4개월'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 상경 외에 어떤 의경 및 군대 또는 다른 대체 복무에서도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까라면 까는 군대인데 저런 시간을 줄 리가 만무하고, 특히나 운전병에 불과한데 전임자가 나가고 배우는 과정 따위를 1개월이나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우 상경의 사수 운전병은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지 3일 후인~~ 2015년 8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5일 만에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

우병우 수석이 몸담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에 상술된 처가 관련 문제에다 우 수석 아들의 비정상적 전출 일까지 터지자 "이쯤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우병우 수석은 “유학 가 있던 아들더러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병역 의무 이행 중이잖나. 병역 기피했냐"며 마치 유학생인 아들이 꿀보직이라도 군복무 하는게 어디냐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10][11] 그나마도 우병우의 아들은 2015년 1월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기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사무실 무급 인턴을 하다가 3주만에 그만두고 2월에 입대, 즉 한달만에 입대한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생길까봐 그랬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간이 지나 나올만큼 그리 깔끔한 입대[12]도 아니었다.[13] 당시보다 한참 지난 2016년 여름쯤부터 언론에 의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는데[14], 유기준 의원 쪽에서 인턴 모집 공고를 안 하고 뽑았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유기준은 유명한 친박 중진의원 중 하나로, 2016년 8월에 개각 중 우병우 재신임 논란[15]이 생기자, "개각을 하더라도 수석비서관 거취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이라며, 개각을 한다고 꼭 바꿔야 하는건 아니라는 뉘앙스로 우병우 재신임을 상당히 옹호하던 입장이었다.

29일 보도에 다르면, 우병우 본인도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 만 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받은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겠지만, 고도 근시 병역 면제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아들에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우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꿀가족~~ ~~허니패밀리~~ . 하지만 우병우 본인이 군대에 갈 시기에는 고도 근시에 의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시기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우병우의 병역면제에 석연치 않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편향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우 군을 운전병으로 뽑은 담당 경찰관은 '부친이 민정수석인 것은 면접을 하다가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물어서~~ 알았고, 주행시험을 봤더니 코너링이 굉장히 좋기에 뽑았다[16]고 답변하여 # 국민들, 특히 운전병 출신들의 빈축을 샀다. 심지어 그 코너링을 보겠답시고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절차에 맞지도 않은 사적 검증을 실시했다고 답했을 정도로[17] 답변 자체의 논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운전을 잘 해서 뽑았다면서) 타인에 비해 운전을 별로 하지도 않고 휴가와 외출은 많이 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일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11월 25일 전역을 하였는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 그리고 우병우 아들을 봐준 경무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으로 승진했다. #

문제의 경찰관은 2017년 2월 6일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임의로 뽑기처럼 명단 중에 5명을 추렸는데 우 전 수석 아들이 그 안에 들었으며 5명 가운데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우주성)이 좋아서 뽑았다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여, '코너링이 좋았다' 때보다도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이를 두고 '이름에서 우주의 기운이라도 느꼈나?', '우병우는 작명사무소를 차리면 떼돈을 벌 듯'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3.4. 딸 논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8월 4일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관련하여 "우 수석이 자기 아들 문제만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얘기가 나온다"며 "일가족 망신을 다 당하는 게 아니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말하며 우 수석의 사퇴를 종용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딸 우지원은,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에 재학 중이다.
해비타드 집짓기 자원봉사 해피로그는 지금 지워진 상태고 현재 캡쳐된 이미지만 인터넷에 남아 있다.

우지원 참여 해비타드 자원봉사 해피로그 #

우지원 참여 해비타드 자원봉사 이미지 ## 아카이브

3.5. 처제의 조세회피처 국적 취득 및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논란

2016년 7월 20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병우의 처제 이모 씨는 2013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워낙 생소한 국가라서 발음도 안 된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물론 우병우의 아내나 자녀, 형제자매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처제의 일이라, 우병우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병우와 넥슨, 그리고 우병우 처가와 넥슨 사이의 일이 점입가경인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고 보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연방 섬으로 33년 전 독립 후 백인은 사라지고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 온 흑인 노예의 후손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다. 이문이 남지 않아 이제 사탕수수 농업은 파산 지경이고, 갱들이 설쳐 치안은 불안하다고 한다. 유일한 돈벌이는 국적 장사인데, 25만 달러를 예금하거나 40만 달러를 투자하면 국적을 준다고 한다. 방문도, 의무 체류도 필요 없기에 인터넷 공간에 브로커가 판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세회피처로 떠올랐다고 한다.

우병우의 처제 이모 씨는 2012년 온두라스 위조 여권으로 자녀를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엔 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적을 얻어 자식을 다시 다른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 이에 관해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18]은 2016년 7월 22일 거의 약빨고 쓴 듯한 촌철살인의 논평을 올렸는데, 보수정권의 핵심 실세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극딜하는 논평을 올린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논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조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알기나 할까. 우 수석 처제 덕분에 세상 별별 나라 공부를 다 해본다."

참고로 이 씨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문은 열람 및 사본 제공이 금지돼 있다.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이 씨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3.6. 편법적 탈세 및 재산 은닉 의혹

1989년 장인 이상달이 재향경우회와 50% ( 각각 15만주)씩 투자해 삼남개발이라는 골프장 투자회사를 세웠다.

2008년 6월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고 2개월 뒤 아내 김장자와 딸 넷 이민선, 이민정, 이민주, 이민경 등 5명은 SD&J홀딩스를 설립해 자신들의 지분을 회사소유로 돌렸고 현재 지분을 각각 20%(1인당 2,200주)씩 나눠 갖고 있다. 관련기사

사실 이런 편법적 상속, 증여를 하는 것은 우병우뿐만은 아닌데, 재벌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절세'라고 주장한다. 우병우 측은 가족 소유의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 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 됐다.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최고 38%) 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22%)의 세금 부담이 더 작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병우와 가족들이 100%(5,000주)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정강이 있다.

3.7. 부인 등 4자매의 화성 농지 투기 의혹

우병우의 아내 등 자매 4명~~(한국인 3명, 세인트 키츠 네비스인 1명)~~이 화성시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다. 관련기사

검찰에서 소환을 응했으나 불응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11월 4일에 조사받았으며, 진술 중에 모든 것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

3.8. 가족회사 논란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일체~~

조선일보가 의혹기사를 보도한 얼마 후인 2016년 7월 20일, 이데일리가 "우 수석이 '주식회사 정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80억 원 대 미신고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다. [단독]우병우 신고 안한 재산 82억 더 있다

다른 보도 ‘천신일 가족회사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방식 경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회사는 우 수석이 20%, 배우자가 50% 및 세 자녀 각각 10%씩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로서, 주요자산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투자신탁, 7억 원대 토지, 20억 원대 건물, 4억 원대 서화이며, 부채는 77억 원대이나 그 중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돈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는 간판도 달려 있지 않고, 직원이 1명도 없어 급여는 지출된 바 없으나,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 원대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공직자재산신고에서는 소유한 회사 주식의 액면가만 신고하면 되므로 위 회사에 관해서는 5천만 원(자본금)만 본인 및 가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보여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절세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었으나, 점차 탈세는 물론이고 점차 회사 돈을 가족이 사용하여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것이 아닌 의혹이 일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재직 당시 천신일 세중 회장이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여 엄단한 일이 있다는 것.[19] 한국일보 기자의 평을 빌리면 "현직 검사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그가 검찰을 나와선 도리어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 시절 논란

답이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으로 온갖 인사 전횡을 강행한 직권남용의 끝판왕.

4.1. 세월호 수사 방해 논란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해경수사팀장)이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교신기록이 저장돼 있는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접 전화를 걸어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

또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동조해 해경 123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동기이자 우병우 사단의 멤버인 김진모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 수사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2021년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쳤다. 특수단은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4.2. 외교부 인사 전횡 논란

우병우가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확립’을 빌미로, 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국 관계자들의 ‘좌천 인사’를 압박해 관철시켰다는 것. #

4.3. 공정위 인사 전횡 논란

민정수석실에서 CJ&M 표적조사를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을 표적 감찰해 강제 퇴직 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1심에서 유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4.4. 문체부 인사 전횡 논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 5명을 김종 전 차관을 통해 실제 인사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김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조치에 소극적인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최순실에게 전달한후, 박근혜에게 넘겨진 다음 우병우가 이를 받아 실행에 나섰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공무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1 #2

또한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惡)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총괄 책임자로 자신의 부하 검찰 직원을 꽂은 정황이 드러났다.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김종 전 차관의 민원 창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

4.5. 군 인사 불법개입, 비선조직 논란

최순실 게이트 제5차 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의 배후가 우병우라는 의혹이 폭로됐다. #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통해 군 인사에 불법개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 과정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봐줬다는 녹취록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조현천이 F-X 사업 로비 실태 등 민감한 군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는 우병우 사단의 한 축이라는것. #

또한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한 후 방사청 차장과 법률소송담당관인 군 고위직 2명을 강제로 쳐내고 자신의 부하 검사들을 꽂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

4.6. 부실 인사 검증 논란

~~한 명은 친구고 한 명은 경우회구나.~~ 진경준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결격 사유를 알고서도 그대로 인사를 강행했다. # ## ~~이젠 아예 사유 해명도 없고, 뭔 똥배짱인지~~ 결국 8월 24일 이철성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4.7.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 연루 논란

우병우 민정 수석이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에 연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재향경우회와 우병우 민정 수석의 처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SD&J홀딩스가 연계되어 있다. SD&J홀딩스와 재향경우회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는 삼남개발의 배당내역 보면 재향경우회와 SD&J홀딩스에 2013년에 각각 23억원씩, 2014년에 각각 21억원씩 배당 됐다.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며, 이 시기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하다. 우병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인 2015년 1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2016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에서도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병우 수석과 재향경우회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황상 우병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 #2

이와는 별개로 최근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걸로 확인이 되면서 법원 내의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며 우병우가 수사에 개입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기가 막힌 것은 영장에 우병우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영장만 핀셋 기각된 것.

4.8. 대통령 사과문 작성 논란

TV조선은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사과문을 우병우가 작성하였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다.

정상적인 정부에서 비서관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논란 거리가 될 수 없으나, 이제까지 박근혜의 연설문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첨삭해온 것이 드러났고, 이번 사과문 만큼은 박근혜가 직접 작성했다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인까지 해준 마당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니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누가 사과문을 작성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단지 실수 같은 것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국정 농단을 자기 입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치적인 자살을 한 큰 사건이다. 우병우가 이것을 작성하였다면, 일은 더욱 꼬인다.

만약 사과문을 작성한 사람이 우병우가 맞다면 과연 어떤 의도에서인지, 어떤 배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이를 오보라 주장하였다. #

4.9. 롯데그룹 압수수색 수사기밀 유출 논란

롯데그룹이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신동빈 회장 검찰 수사 무마 건에 관한 대가성 청탁으로 70억원을 냈다가 6월 9일 그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정보가 재단을 운영하던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내사 정보를 입수한 후 우병우를 통해 최순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우병우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다음 항목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건과 마찬가지로 우병우-최순실 커넥션이 의심되는 중대한 문제다.

4.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묵인

자신의 측근인 추명호 제8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2년 전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170건의 최순실 첩보를 덮어버리고 보고라인을 무시한채 이러한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사실상 미르·K스포츠 재단을 중심으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시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린 공범이나 마찬가지.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의 지시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의 측근 감찰을 막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민정실의 주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측근 감찰인 것을 고려하면 대놓고 직무유기를 하며 국정농단을 방조한 것이다.

4.11. 세월호 사고 희생양이 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여러 증언을 통해 참 군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음해하는데 우병우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바 우병우 수사에서 이 또한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자신의 부하인 당시 김기동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를 덮기 위해 황기철 전 해참총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다른 사건들을 축소수사 했다는 의혹이 있기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통영함 출동 지시→해임’ 황기철 前 해참총장 우병우 언급.. 왜?

4.12.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조장 논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이 터지고 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말에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내 놓을 예정이었으나, 민정수석실의 제지로 연기(사실상 무산)되었는데, 당시의 민정수석 역시 우병우였다. #

얼핏보면 이게 민정수석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를테지만 한국에서는 산란일자가 아니라 포장일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 전에 몇 달 동안 창고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바꾸면 계란을 쓰는 업체, 그중에서 CJ그룹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유통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4.13.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민간인 불법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을 시작하자 당시 국정원 제8국장이자 최측근이었던 추명호를 통해 이석수 감찰관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세간에 알려진 특별감찰관 직무방해와 해체 혐의에 더해 추 전 국장이 우병우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사찰 동향 보고서를 우병우에게 직보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이는 사적으로 국정원 비선 라인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뒷조사 한 것이라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 KT&G 사장 후보,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각종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된 정황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역시 우병우의 지시로 추 전 국장을 통해 국정원이 문체부와 결탁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 위에서도 언급된 문체부 공무원 인사 정횡이 블랙리스트 문제에서 시작된것을 고려하면 우병우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공범인 셈이다.

후에 국정원 직원에게 시켜 언론사와 접촉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고 했던 것까지 확인됐다. #

4.14.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 일가 표적 세무조사 연루 논란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이 무산되자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과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이 대표의 남편과 동생에 대한 인사조치가 진행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

결국 이 건으로 이현주 대표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2

4.15.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안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견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그의 측근 추명호, 그리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인들과 단체를 감시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4.16. 교육감 불법사찰 연루 논란

국정원 측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

4.17.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 논란

민정수석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윤이상 평전’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서적 등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서적이 수십 종 포함된 소위 ‘세종도서’와 관련해,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정원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

4.1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개입 논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통해 우병우가 원 전 원장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원 전 원장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우병우와 법원행정처 고위직 간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다. #

4.19. 박수환에게 언론 동향 보고, 정치 컨설팅 정황

2019년 2월 13일 최근 박수환 대표의 문자와 정보를 입수해서 특집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수환에게 언론 동향을 보고 받는 등 사실상 정치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 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우 전 수석에게 비판적인 사설을 뺐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박수환 문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박 대표와 우 전 수석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고 한다.

박수환 문자 파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주고 받은 문자 112건이 확인됐다. 문자를 주고받은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다. 문자를 처음 주고 받은 시기는 막 검찰을 나온 우병우 당시 변호사가 효성 일가의 둘째 조현문 사장을 변호할 때였다. 조현문 사장의 홍보대행을 맡았던 박수환과 법률대리인 우병우가 함께 효성 사건에 대응한 것이다.
우병우 변호사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또 2015년 1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문자는 지속됐다. 우병우 전 수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때마다 문자를 주고 받았다.
2014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재산은 423억 원이었다. 이에 박수환은 우병우에게 “몸을 극도로 낮추라”, “누굴 만나면 무조건 돈 내라”고 문자로 조언했다. 사실상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정보원, 또는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당일에도 박수환은 우병우에게 문자로 축하 인사와 함께 조언을 보냈다. 우병우를 위한 언론 동향 보고까지 약속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 배경을 조사했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박수환 “송희영이 우병우 비판 사설 킬했다”고 우병우에 보고
우병우 전 수석과 박수환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엔 “기사를 킬했다(뺐다)”, “검사와 면담을 잡겠다”는 등 민감한 내용도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뉴스타파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묻자 강하게 부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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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⑥ 박수환의 '우병우 컨설팅'..최초 인터뷰

5. 최순실과의 인연과 비선실세 비호 의혹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정권의 핵폭탄이 될 터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부인 이민정이 최순실의 목욕탕 모임인 팔선녀의 멤버라하며, 그의 청와대 입성도 팔선녀 모임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풍문이 있다. # 그러나 우병우는 아예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6일 최순실 주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차은택이 그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차은택에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묻자 차은택은 "우병우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 대답하며 우병우의 명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

우병우의 장인 이상달은 생전 최태민과 형 동생하던 사이였고, 장모 김장자는 최순실과는 함께 골프를 치던 친한 사이였다. 승진에서 앞길이 막혀서 검사직을 버리고 변호사로 전업하였던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도록 힘을 써준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주장을 내보였다.

5.1. 우병우 사단 논란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최순실측 비호 세력이 있음을 실명과 정황을 열거하여 발표하였다. 국정원 우병우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는 추명호 전 8국장. 심지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우병우에게 직보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통한 군 인사에 개입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5.2. 압수수색, 황제 수사 논란

조선일보에서 2016년 11월 7일 우병우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서 팔짱을 낀채 웃고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기사 [20] 이 황제 수사 사진에 의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끓자,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10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 8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이였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지 114일 만의 압수수색이라 그 의미가 유명무실하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그냥 쇼하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거인멸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줬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된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의 휴대폰은, 통화내역과 기록들이 삭제된 흔적조차 없는 그야말로 깡통 휴대폰이라고 알려졌다. 나는 새도 잡는다는 사정 기관을 총괄하며 인사권을 전횡한 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에 이은 황제 압수수색이였다. 관련기사

사실 황제수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병우는 위에서 언급했듯 19세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 21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19기로 또래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게 보통 법대 졸업 후 1년만에 합격해도 수재소리를 듣는데 법대 재학 중 합격한 우 전 수석은 당연히...임용까지 됐고 혼인으로 재력까지 등에 업어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수사 기관의 인사와 수사 정보를 감찰하는 조선시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사헌부, 의금부, 홍문관, 승정원을 통틀어서 통솔하는 기관, 즉 왕하 8개 기관 중 4개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악한 長이다. 직책을 쥐어줬는데 유교의 적폐인 기수의 악습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검찰조직에서 그보다 기수가 한참 낮은 완전 후배 검사가 철칙대로 수사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수사하는 건 자기 밥줄이 끊어진다는 거랑 동급이라...

그리고 원래 검찰에선 선배를 수사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수사하는데 이를 블라인드도 치지 않은채 기자에게 노출됐으니 검찰총장이 노발대발하며 질책으로 간접적으로 깔 수밖에... 당사자가 수사했던 선배님은 [21] 물론 보통 이런 관례에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이도 많으나 팔짱을 낀 우 전 수석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5.3. 우병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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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SNS에 올라온 사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률적 지식을 악용, 가족들과 함께 잠적했다.

이에 분노한 주갤이 나섰고, 보배드림도 보름달 빵 사건 때의 수사력을 발휘하자며 뭉치기 시작하였다. 수사력(?)이 있다고 알려진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자체적으로 우병우 수사에 나섰고,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네티즌수사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를 우롱하는 우병우의 행태에 분노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상금을 거는 일 등이 벌어지면서 우병우에 대한 국가적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주갤의 수사 사항인데 우병우의 은신처 가서 '짜장면 배달 시켜보기'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중에서 우병우의 차번호를 찾아낸 것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온갖 사람들이 추적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2016년 12월 19일, 5차 청문회에는 자기 발로 참석하겠다고 12월 13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지만 국회에 알리지 않아 무산되었다.

결국 12월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여 현상금은 물거품이 되었다.

6. 재판

2021년 9월, 징역 1년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구속됐었기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7. 기타 논란

2014년 당시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해주겠다며 길의료재단 길병원측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

8. 관련 문서

우병우 사단

[1] 태광실업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신발 주문생산(OEM) 업체로 재계 순위 600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박연차는 2019년 한국 부자 7위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부자다. [2] 그러나 막상 우병우는 자신의 비위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제가 한 일을 넘어 가정사라든지 심지어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고 매우 고통스럽다”면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3] 그러나 막상 우병우의 비리와 관련해서 박근혜 측은 이석수 감찰관이 언론에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며 "의도가 뭔가", "5년 이하의 징역" 등등을 운운하며 심한 비난을 했다. [4]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0명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이쯤되면 모욕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것이 수사 또는 수사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 할 만하다. [5] 우병우의 서울법대 2년 후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40억(상장이후 증가분)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가 세운 회사다. [6] 이상달이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차례로 매입한 부동산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과 21, 31, 34 등 일대 4필지의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는 4필지 합쳐 면적이 3,371.8㎡(약 1,020평)이다. 강남역에서 30m 거리에 있는 속칭 ‘금싸라기’ 땅이다. 이 부지에는 애초 3~5층짜리 건물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여관, 상점 등이 있었으나 2015년 대우건설이 지상 19층·지하 8층 건물을 신축했다. 일명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이다. [7] 조선일보가 실세 여권인사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저런 기사를 냈다면, 보도의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처가 관련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안 그래도 20대 총선 이후로 조선일보와 정부여당(특히 청와대) 간의 관계는 꽤 멀어졌는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에 쐐기를 박는 보도라는 시각도 많다. 심지어 야권에서도 우병우 처가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에 동조하듯 우병우를 씹어대는 상황이면, 처가 부동산 사건은 100% 사실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현 정권이 새누리당 계가 아닐지라도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극딜한다는 것은 천하의 조선일보라 할지라도 신문사가 날아갈 각오로 접근하는 것만큼 조심스러운 건이다. 그만큼 조선일보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 분명하고, 민정수석도 사퇴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만큼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원래 우군이 적으로 돌아서면 더 무섭게 돌변하는 법이다. [8] 실제 팔리지 않은 이유는 소유부동산 내에 끼어있는 타인의 부동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9] 2015년 2월에 입대하여 2016년 11월에 제대했다고 한다. [10] 당연히 개소리다. 대한민국은 생각외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며,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기 위해 보통 1-2년 하고 휴학낸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근데 거다대고 저런 소리를 하면... [11] 실상 병역 면탈보다 나을 것이 무엇일까? 치안감이 손수 데리고 다니는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운전병처럼 대할 사람이 있을까? 만약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같이 복무하는 의경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는 위치에서 일하지 않아 다른 동료들한테 쓸데없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12] 물론 유기준이 3월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어 외교통일위원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논란과 무관하게 우병우의 아들이 혹시나 인턴을 계속 했다 해도 어차피 오래 활동할 수 없긴 했다. [13] 이야기가 나돌만하기 전에 빨리 입대해서 그런지 당시 공식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14] 당시 우병우의 아들은 이미 수경이었다. 육군으로 치면 병장계급에 해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복무가 많이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15] "개각한다면서 고작 몇명만 바꾸고 (우병우를 포함한) 나머지는 왜 안 바꾸냐"는 야당쪽 비판이 있었다. 특히 우병우 재신임에 대한 비판이 당시 가장 컸다. [16]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요철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과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코너링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17] 운전병을 뽑는 데 있어 주행 시험을 대체하는 정식 절차는 후반기교육장의 방어운전 추가교육이다. 게다가 코너링이라는 게 카레이싱 정도나 되어야 보는 거지, 운전병에게 가르치는 방어운전에서는 오히려 차선을 철저하게 지키며 코너에서 속도를 내지 말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어디 F1 레이서 뽑기라도 했나~~ [18] 왕년의 조선일보 대표 논객 선우휘의 아들로, 한때 일본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때 발산한 덕력인증은 덤~~ [19] 구속영장 청구 및 조세포탈 부분 공소유지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20]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21] 사법시험에서는 선배이지만 노무현은 판사 생활을 얼마 하다가 바로 인권변호사로 갔다. 그래서 검찰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