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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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 |
1. 개요
外 國 使 節 暴 行 等 罪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라는 점에서 전조의 죄와 구별된다.
2. 구성요건
외국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정식승인을 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외국사절이란 대사· 공사· 영사 등을 말한다. 외국사절인 이상 상설사절인가 임시사절인가, 정치적 사절인가 의례적 사절인가를 불문한다. 계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사절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제3국에 파견되어 부임 또는 귀국중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난동을 부린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된다.
외국사절임을 요하므로 외국사절의 가족·수행원·사자 등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3. 판례
- 외국 사절이 탑승한 차량의 본넷과 유리창에 계란을 던져 맞춘 것은 본 죄의 외국사절폭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0 판결)
- 외국인이 외국사절에게 협박한 경우, 외국인도 본 죄의 주체가 된다.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이 샤를리 엡도의 무하마드 비하 만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한프랑스대사관 벽면에 'You Will Die' 등의 협박성 유인물을 부착했다. 이들은 외국사절협박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다. 벌금 300만원 형에 쳐해졌으나 선고유예 받았다. 이후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1385 판결)[3] 주한프랑스대사관 문서를 참조할 것.
4. 비판
2항의 모욕,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된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문서 참조.5. 관련 문서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살인미수, 업무방해 경합으로 징역 12년)
[1]
장기가 고작 3년인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없다.
[2]
예로 주한미국대사는 해당되지만. 한국에 머무르는 주중일본대사는 객체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정확히는 그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1 판결'에 자세히 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