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3:59:18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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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미셸 오바마
평가 평가
역대 선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정치인 조 바이든 · 힐러리 클린턴 · 존 케리 · 데니스 맥도너 · 수전 라이스 · 톰 빌색 · 로버트 게이츠 · 벤 버냉키
기타 PRISM · 오바마 빈 라덴 · 오붕가 · 추천작
오바마 행정부
정책 오바마케어
사건사고 넵튠 스피어 작전 · 오디세이 새벽 작전 · 월가 점령 시위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파일:노란색 깃발.svg 자유주의 }}}}}}}}}


1. 개요2. 내용과 의의3. 경과 및 논란4. 폐지 논란
4.1. 트럼프의 태도 변화4.2. 트럼프 케어4.3. 왜 폐지가 늦어지는가?4.4. 일단 폐지한다4.5. 드디어 등장한 대책안4.6. 폐지 보류
4.6.1. 실패한 이유
4.7. 하원 통과4.8. 상원 통과 무산
4.8.1. 또다시 실패한 이유4.8.2. 실패 후폭풍
4.9. 상원통과 또 무산4.10.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4.11. 2018년 : 어려워진 오바마케어 폐지4.12. 2018년 12월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4.13. 조 바이든 당선, 바이든케어로 부활?4.14. 2021년 6월 연방대법원의 위헌소송 기각 판결
5. 참고

1. 개요

Obamacare (Affordable Care Act)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통용된다.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무상 의료보험 제공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본격적인 국영보험에 반감이 존재했던 관계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들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 의무가입 정책이 되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보단 여러 민간보험중 하나를 의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구조의 개혁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있다. 두 나라 모두 민간보험 의무가입을 통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표준 급여 항목을 지정해주고 민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해 지원하는 정률보험료 45%가 존재하는 등 정부 개입이 강한 반면 스위스는 한국의 자동차보험처럼 기초 보험과 추가 보험을 나누어 기초 보험만을 의무 가입하게 하며 공공 개입이 덜하다.

2. 내용과 의의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1] 의료비가 살인적이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어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병원의 도움을 평생 안 받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보험이 없으면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는 순간 한화로 수천만~수십 억원 대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 보험사의 병력 기반 가입자 차별 금지
  •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오바마케어를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
  •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병력과 성별에 따라 가격을 변동할 수 없다.
  • 보험사를 독점 금지법 예외 사항에서 제외시킨다.
  • "건강 보증 제도"를 위한 최저 표준을 정립한다.
  • "건강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를 분석하고 의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공하지 않을 시 직원들 월급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시킨다.
  • 연방 빈곤선을 133%까지 증가시켜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걸리지 않는 성인들 중,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 저소득과 중간 소득자층에 보조금을 제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보험 의료 가격 표준을 만들어 대중들이 보험 가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전 국민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
  • 5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5.4%의 세금을 부과한다.
  • 의료기기에 2.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 향후 10년 안에 4천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줄인다.
  • "배우자 및 보험 수혜자 조세 균등화 법"을 포함시킨다.
  • 세전 소지금으로 의료비를 내는 지출계정에 2천5백 달러의 제한을 두어, 의료 개혁에 필요한 돈을 공급한다.

오바마케어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이민자
  • 오바마케어에 포함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
  • 오바마케어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시, 소득의 8% 이상을 소비해야 해서 "벌금"에서 제외된 가족들
  •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
  • 의료 보험을 구입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국민들

1960년대 노년층에 대한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이후에 도입된 복지 제도로서는 최대의 규모. 1992년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시도했던 전국민 의료보험 개혁이 좌초된 이후[2] 20여년만 이루어졌는데, 국가 주도의 보험산업에 대한 반감으로 실패한 클린턴 정부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당시 야당이었던 사보험 중심의 공화당 정책 제안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의 협조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출범시켰다가[3] 직후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의 민주당은 대패를 당하고 말았으며, 출범한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 무력화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도전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면서 불사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

다만 오바마케어 개혁의 핵심이었던 보험 미가입시 벌금 조항이 트럼프 집권기에 과태료를 0달러로 깎으며 무력화되었고 서민층을 위한 보험 상품에 제공하던 정부 보조금도 대폭 삭감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급진파로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타 선진국처럼 완전 국영보험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에 퇴보한 사항들을 부활시키고 국영 공보험을 민간 보험의 경쟁 상대로 제공해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3. 경과 및 논란

(전략)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야만 하면서도 -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씩이나 -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런 이상한 제도를 우리는 가졌다. 이는 세상에서 제일 해괴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16년 10월 3일 미시간 주(州) 플린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유세에서 #[4]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정부 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5]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케어는 법에 명시된 제외 그룹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은 가입 회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오바마케어 3년의 시행 기간 동안 정부는 가구당 가족 숫자와 소득 기준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의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오바마케어 적용 이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의 수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 무엇보다 대대적인 의료 개혁으로 계속 증가하던 정부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고, 미국 의회 예산정책처(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2천억 달러 이르는 지출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을 반대하는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출 절감은 2천억 달러에서 8백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지출 절감은 단순히 오바마케어의 높은 세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비록 오바마케어가 상위 5%(2019년 기준 연소득 약 $299,810 이상)의 세금을 인상을 한 것은 사실이나 #, 오바마케어가 9,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정부 부채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던 이유는 여태까지 무보험으로 병이 경미할 때 찾지 못하고 중증으로 발전되고 나서야 겨우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오바마케어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비용이 모두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나갔지만, 오바마케어로 무보험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와 병원은 타협하여 약 3,350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즉, 오바마케어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바꿔서 비용을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로 제약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는 제약 회사와 협상하여 제약 회사가 1,0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오바마케어로 증가한 세금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인상은 상위 5%에 부과됐으며, 대부분의 인상은 상위 1%(2019년 기준 연소득 약 $718,766 이상)에 집중됐다. # ##

또한 오바마케어 반대 측에서는 오바마케어 때문에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뉴욕 주의 빈곤선의 138%에서 150%가 사용할 수 있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오바마케어로 생겨난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골자는 기존에 있던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여 빈곤층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빈곤층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보험이 부담이 된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덕분에 뉴욕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메디케이드를 빈곤선 200%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6], 28만 6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7] 또한 오바마케어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이후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8], 주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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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US_Health_Insurance_Premiums_for_Families_-_1999_to_2014.png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래도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미국의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더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덕분에 2014년 프리미엄 증가율이 느려지고 있다. # 무엇보다 오바마케어로 인해서 보험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 보험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케어 도입 이전에도 프리미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도입 이후에 의료 보험 증가율은 떨어졌다.

그러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주치의가 있는 중산 계층 미국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당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의사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전에 내던 금액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휴마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미국 대선 기간동안 오바마케어를 '괴물'이라고도 불렀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놓칠세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선거유세 내내 각을 세웠다. 심지어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지원 유세 도중 오바마케어를 혹평하면서 공화당 캠프에 공격 빌미를 주기도 했다.

2016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22%(정부보고서 기준)인상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몇 잘못된 곳을 뜯어고칠지언정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제도 유지를 시사했으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의원 모두 과반수를 달성하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9년 12월 4일,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좌우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바마케어 총 지지율은 50%로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서 올랐으나,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11%로 여전히 낮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는 각각 84%와 53%를 기록하면서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오바마케어로 사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오바마케어 지지율은 보험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2일,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지지율은 55%로 나타나, 카이저 파운데이션 자체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2020년 12월 9일,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지지율이 55%로 나타났다. # 이는 2017년 4월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이다. 트럼프 임기 시절 오바마케어 평균 지지율은 51%로 오바마 임기 시절의 평균이었던 44%에 비해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지자와 반대자 대부분은 여전히 오바마케어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바마케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0일, 트럼프 임기내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신청률이 올랐다. # # 주정부에서 직접 만든 웹사이트로 신청자를 받는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여 6.6%나 오른 것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비판하고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공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전 오바마 행정부 수석 관료는 이번 오바마케어 신청 증가율이야말로 오바마케어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보장 자치로써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4. 폐지 논란

반대측에서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은 좋았으나.... 이후 여러가지로 상황들이 꼬이면서 폐지하는데 난항을 겪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판데믹이 이 오바마케어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 트럼프의 태도 변화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첫 스타트부터 꼬였는데 우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 트럼프 본인'부터 당선 후 입장을 바꾸어, 2017년 1월 4일 트위터를 통해 "조심하라"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류 폴 라이언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 즉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실제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경선 당시 다른 공화당 주자들은 트럼프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하려는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주(州)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 건강보험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개인이 보험료 외에 실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건저축계좌(HSA)를 통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자는 제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4.2. 트럼프 케어

현재 오바마케어의 후속판이 될 '트럼프 케어'중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처방 의약품 수입 허용이다. 이는 특허권 보호에 열성적인 대형 제약회사와, 로비 단체에 영향받은 워싱턴 정계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참고로 의약품 수입허용은 대선 전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지지했던 항목이다.' 트럼프는 반대측 의견에 대해 "의회는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아가 제약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약값 인하를 약속했다. 비싼 약값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왔던 오바마케어와는 반대로, 제약회사들을 시장 경쟁에 뛰어들게 하여 약값을 낮추어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케어의 중점이다. 다만 이는 이미 아들 부시 시절 폭망하고 철지난 신자유주의 실패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크다.

경쟁상대를 늘려놓으면 업계인들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내릴거라는 로비스트의 돈을 받은 가짜경제학자들의 망상과는 달리 규제를 폐지하고 업계를 개방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담합으로 가격이 오르고 동결해버리는 결과만 나타났기 때문... 당장 이론상으로 외국산 약품이 미국에 수입이 되면 싼 수입품과 경쟁하려고 미국산 약품들이 가격을 내릴거라고 망상하고 선동하지만 이런 경우 다른 시장 분야에서는 어차피 자국에서 5달러 미국에서 10달러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시장에서는 그냥 9달러만 해도 경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니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선동과는 달리 그냥 거의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기존 유명 제품들의 프리미엄 정책 도입으로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게에 단골이 있는 이유와 흡사한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망상과 달리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제품구매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의약품인데 이걸 잘 작동하는걸 봐온 기존 이용 약품이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나라 약품으로 바꿀 이유나 동기는 얼마나 있을까... 몸건강과 관련해서는 돈을 더 쓰더라도 확실한걸 쓰고 싶다는게 전세계인의 공통된 사고일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냥 소비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그걸 구입할 것이라는 전제부터 틀려먹은 근거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인하보다는 미국의 주치의 제도 등으로 인해 로비시장만 더 크게 커버려서 낭비가 심화되고 부패가 발생하는 우려도 심각했다.[9]

또한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의 정액 보조금 제도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줄곧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도 벌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에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의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 삭감은 보험 혜택 적용 대상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4.3. 왜 폐지가 늦어지는가?

오바마케어가 상당한 부작용을 보이면서 폐지 목소리가 강해졌으나, 문제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하는 쪽에서도 이를 대신할 제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시기가 무려 7년 전임에도 상황이 이렇다. 공화당은 어차피 다음 정권도 민주당 몫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

일단 무작정 오바마케어를 폐지했다간 현재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는 2천만명의 미국 시민이 또 다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므로, 당분간은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분명 오바마케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진일보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고 이름만 바뀐 트럼프케어로 존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 오바마와 대담하면서, 26세 이하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고, 건강을 이유로 가입 거절을 금지한다는 오바마케어의 조항은 '좋은 것'으로 간주하여 존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2017년 1월 MSNBC 방송 '모닝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참모들이 평가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말했다"고 말해 부분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방침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4.4. 일단 폐지한다

결국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의료보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다. 인프라정책을 위해 자금을 마련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가계에 의료비용이 큰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다.

1월 말 공화당 하원의원 그렉 왈든은 인터뷰에서 "수정안이라곤 없다. 계획조차도 없다" 라는 발언을 하며 트럼프 케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2월 1일 트럼프는 제약회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미국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지만, 약값은 천문학적"이라며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언한 바와 같이 약값 하락을 주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많이 하고 많은 로비스트가 있으며 힘이 막강하다"며 "그러나 약값에 대한 입찰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약 구매자이지만 적절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입찰을 시작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들은 이에 응하고 있는 듯하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로버트 브래드웨이 암젠 대표는 그 자리에서 미국 안에서만 1천6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회사 대변인도 추가 고용 계획을 재확인하며 "현 정권과 협조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우블 미국제약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철폐 발언 등과 관련,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제약 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2월 6일 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내년까지 연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5. 드디어 등장한 대책안

지난 3월 6일에 드디어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공화당측 법안이 공개되었다. 정식 명칭은 "미국 건강의료법(American Health Care Act)". 뒤늦게나마 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말로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할 법안이라지만 전반적으로 오바마케어의 일부(자녀의 부모보험 혜택)만 놔두고 나머지를 바꾼 법안이다. 설상가상으로 "나머지"로 바뀐 부분들이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떤 의미로는 오바마케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놔두고, 부분적으로 수정한 셈인데, 문제는 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공화당 측에서도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10] 그래서 2017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는데, 보험사와 부자들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Trump cares about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기존의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생겼던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빈곤층이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던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빈곤층의 의료보조비는 줄이고, 고소독층 세금은 없앤다는 이야기다. 메디케이드의 지출을 줄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보험을 잃게 될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전무하다.

5월 기준 트럼프 케어를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
  • 개인과 고용주의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를 없앤다.
  • 고소득층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각 된 보험료에 대한 연령 기반 환급 세액 공제
  • 현금 지불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
  • 2020년을 시작으로 연방 정부 보조에 한도를 세워서, 만약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줄인다.
  •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노동 조건을 강요할 수 있도록 만든다.
  •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 나이에 따라 가격을 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주 정부에서 요구하면 5배 이상으로 늘리 수 있다.
  • 개인은 6,550 달러를, 가족은 13,100 달러를 비과세 건강 저축 예금에 넣을 수 있다.
  • 오바마케어의 모든 세금 조항들을 없앤다.
  • 민간 보험 회사는 10개의 필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하나, 일부 메디케이드는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주 정부에서 필수 의료 혜택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다.
  • 주에서 위험성 높은 인구를 정하면, 보험사는 기존 보험이 만료된 후 환자의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 보험사는 개인 보험에 대해 연간 및 평생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 계획 출산 보조금을 1년간 동결한다.

대체적으로 보험사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모두 없어졌으며,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줄었고, 주 정부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오바마케어에서 유지된 사항은 26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부모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뿐이다. 즉, 보험사와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의료 개혁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 국민 의료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의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1천4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고, 2020년까지는 1천9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으며, 2026년까지는 2천3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6. 폐지 보류

결국 현지시간 3월 23일에 예정되었던 하원 법안 투표는 다음날로 연기되었고 다음날에도 오후 3시 30분 투표를 앞두고 결국 폴 라이언이 트럼프에게 법안 철회를 권고했다. 트럼프가 이에 동의함으로서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첫 시작은 실패로 끝났다. 그로 인해 오바마케어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

4.6.1. 실패한 이유

우선 공화당 내의 반대가 있었다. 강경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의 필수의료혜택, 보험사 가입 거부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트럼프가 이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하는 선에 그치자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기타요인중 하나로 민주당에서 협조를 거부할시 오바마케어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기에 결국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형식이 되자 공화당 측에서도 반발한 것.

게다가 트럼프와 언론의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 트럼프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게 하는데 일조했는데 언론들에서 트럼프 케어로 바뀔시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결국 상당수의 미국시민들은 언론에서 세세하게 분석해준 트럼프 케어와 기존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비교를 보고 이후 바뀌게 되는 자신의 보험료와 혜택들을 보고 기겁하였다.하루아침에 보험료가 몇배로 뻥튀기되는 걸 즐기는 미친 놈은 없을 것이다 ???:히히 또 올랐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중 상당수 조차도 트럼프 케어로 바뀌게 되는 자신의 보험료와 해택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것. 현재 트럼프 본인의 지지율은 35% 대인데 트럼프 케어의 지지율은 20퍼조차도 안된다. 보수 논객인 터커 칼슨조차도 이 의료보험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불리하다며 폴 라이언과 설전을 벌였을 정도. 결국 트럼프 지지자들 조차도 상당수가 트럼프케어에 대해 크게 불신하는 중이다.

게다가 지원액수의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중산층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가면 갈수록 쏟아지면서 삐걱였던 것이다.

당시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조차도 이런식의 정책으로 자신의 지역구와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4.7. 하원 통과

2017년 5월 4일 오바마케어 폐지가 찬성 217 대 반대 213으로 하원을 통과했다.[11]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4.8. 상원 통과 무산

3월 경 실패한데 이어 또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발끈하였다.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동시에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오바마케어 폐지를 먼저 한 뒤에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새로이 밝혔다. # 즉,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미국은 한동안 대체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4.8.1. 또다시 실패한 이유

이번에도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화당이었다.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 50명이 지지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공개적 반대자만 4명[12]이 나온 상황.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속 트윗을 통해 상원의 법안처리 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완전히 방해만 하고 투표도 하지 않는 만큼 현재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모두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상원은 현행 60표 대신 51표 다수결 결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심지어 (법안) 완전폐기 부분의 경우도 60표가 필요하다.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결사반대하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트럼프케어를 저지하는 세력에는 공화당도 포함된다.[13] 요약하자면 트럼프 측에서 공화당과 소속 의원들 특히 트럼프 케어를 반대하는 상원의원들[14]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4.8.2. 실패 후폭풍

비슷한 시기 재점화된 러시아 게이트와 함께 트럼프에게 큰 정치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상정조차 못 해 트럼프와 친트럼프 공화당 상원의원들(특히 미치 맥코넬)의 협상력이 형편없는 수준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러시아 게이트가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써의 정통성과 범법 여부에서 타격을 주고 있다면, 트럼프케어 실패는 트럼프의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일보는 아예 협상의 달인은 어디갔냐며 대놓고 트럼프의 예전 자화자찬을 비꼬았다.[15]

트럼프케어 좌초 후 트럼프는 선폐지 후대체를 내세웠으나 그나마 대체안이랍시고 만든 트럼프케어마저 폭발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지지율이 형편없는 마당에 아예 대책도 없이 싸그리 날려버리고 다시 만들자는 의견은 실행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점에서, 트럼프 본인이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4.9. 상원통과 또 무산

결국 공화당은 세 번째 시도만에 오바마케어에서 최소한의 논란이 되는 조항만을 제거한 '스키니 리필' 법안이 상정했다. 이번에는 폐지가 아닌 만큼 과반수 이상이 통과하면 법안이 폐지되는 방식이었고, 공화당은 52석을 들고있으니, 이번에는 좀 통과되나 싶었는데, 이마저 49대 51로 부결되고 말았다. # 공화당에서 위에 언급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16], 그리고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무산시켰다. 특히,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트럼프의 협박과 경고도 깔끔하게 씹어버리고 반대표를 던졌으며,[17] 거기에 존 매케인 의원은 뇌종양[18] 수술 회복 치료를 받는 몸을 이끌고 와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 인해 공화당 상원의원 내부에서 트럼프에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소위 '캐서디-그래엄'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것마저도 위에서 언급된 콜린스, 매케인 의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2018년에 와서는 이미 오바마케어 관련 논제가 공화당이 물러서게 되는 상징 비슷한 취급을 받는 중이나, 릭 샌토럼은 중간선거 전에 폐지를 시도해보자고 또 다시 공화당에게 제안했다. 문제가 있다면 주동자인 샌토럼 본인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한물 간 정치인이라는 것.

4.10.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

의회에서의 폐지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는 방법을 바꿔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CSR, Cost-Sharing Reduction) 지급을 중지하고,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규정된 것보다 혜택을 줄인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공화당 양원은 2018년 법인세및 고소득계층 감면안 통과와 함께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조항(Individual Mandate)"을 제거하게 되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홍보예산 삭감과 가입기간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행정부 눈밖에 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본인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있다. "의무가입조항" 제거로 인해서 69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며, 1년 안에 정부 지출은 오히려 3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오바마케어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살인적인 프리미엄 비용은 본인 정책으로 1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4.11. 2018년 : 어려워진 오바마케어 폐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유지를 당론으로 밀어서 선거를 어느정도 유리하게 끌고 갔으며, 결과적으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하원에서는 8년만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원에서 폐지안이 씨알도 먹힐 리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폐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우세일 때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가능성에 부정적인 전망을 언급하면서도 초당적인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수 민주당 후보들이 기존 메디케어를 전국민에게 확장하는 Medicare for All를 제안하고 있다.

4.12. 2018년 12월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

2018년 12월 14일, 텍사스 주지사와 주법무장관 등 20개주에서 제기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에 대해서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Reed O’Connor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뭄에 비를 만난 것처럼 신나하고 있지만,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제도 실시 중단을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다수의 공화당 후보들도 약속했던 기존 병력에 상관 없는 의료보험 보장이 이미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며 미국 성인 53%가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계로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성토를 하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심지어 이 소송에 참여한 주지사들조차 침묵하는 중.

오코너 판사의 위헌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바마케어는 건강한 사람들의 의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자에 대해 징벌성 세금을 물리는데[19],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미가입자의 과태료를 0으로 만들어버렸다. 벌금 부과로 인한 가입 강제가 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옹호 세력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가입을 강제할 방법을 없앴으니 오바마케어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논리이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중.

2019년 1월 5일, 연방 하원에서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오바마케어를 연방 법원에서 변호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냈다. # 이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3명의 찬성을 얻어 결의 되었으며, 대변 변호사의 요청에 따르면, 연방법은 하원이 법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을 주고 있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이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법을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원이 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변호하고자 한다고 적혀있다. 만약 Reed O'Connor 판사가 하원의 이 같은 요청을 수락하면, 하원은 대법원에서까지 오바마케어를 변호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3월 25일, 법무부에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오바마케어 전체가 위헌으로 판결나야 한다는 편지를 연방 법원에 보냈다. #

4.13. 조 바이든 당선, 바이든케어로 부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당선이 선언되었다. 그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오바마케어의 부활을 내걸었기에, 다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 당장 바이든 본인부터가 오바마케어 법안에 상원의장 자격으로 직접 서명까지 한[20] 인물인 데다가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며 장남 보 바이든[21]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느꼈던 경험[22]이 있는지라 오바마케어의 부활은 필연이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미국 상원의원직을 2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항상 상원의원직과 부통령직까지 수행하며 막대한 월급과 수입을 가진, 미국의 넘버2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부통령도 이런데 일반국민은 과연 어떨지는 굳이 식코같은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 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빼앗아서 동석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으니 부활은 시간문제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23]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큰 틀에서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14. 2021년 6월 연방대법원의 위헌소송 기각 판결

2021년 6월 17일,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공화당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7대2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

보수 성향 대법관 중 2명(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만 폐지 입장이었고, 나머지 4명( 존 로버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의견에 동조해 유지 입장을 냈다. 심지어 오바마케어 폐지에 앞장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3명의 대법관 중 1명만이 폐지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존에 논란이 되던 부분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소송의 핵심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individual mandate으로, 쟁점은 다음 두가지다.
  • Sebelius에서 로버츠가 신묘한 논리로 저 부분을 세금으로 해석해서 합헌으로 만들었는데, 공화당 의회가 이를 0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더 이상 세금으로 기능하지 않는데, 이러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 소위 "severability" 문제로, 이 강제가입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1의 논리에 따라 강제가입이 위헌이면 오바마케어 전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두 주장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내리지 않았고, 현재 벌금이 0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standing이 없기에 기각한 것이다. 실제로 강경보수 대법관 토머스는 concurrence에서 얼리토의 반대 의견에 동조하며 본인은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술한 standing이 없기 때문에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민주당 의회에서 individual mandate을 다시 인상하면 기존 Sebelius 판결에 따라 합헌이고[24], 0으로 놔두어도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걸 수 없으며 공화당이 2017-2018년에 trifecta를 가졌던 당시에도 상원에서의 이탈표로 입법을 통한 폐지도 실패했기에 공화당 입장에선 모든 패를 소진한 상황이다.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입에 게거품을 물던 강제가입 조항이 현재 무력화되었고, pre-existing condition 문제 등에 대한 반발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동성결혼 등의 사례처럼 lost cause로 묻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5. 참고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1] 미국의 최하위 계층은 메디케이드로 무료 보험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중산계층 이상은 직장 의료 보험 및 사보험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어설프게 차상위 계층에 끼어있느니 차라리 확실하게 빈곤해져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경우마저 있다. [2]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당시 NAFTA의 통과로 인해 AFL-CIO 등 노조의 지지도 잃어버린게 문제였다. [3] 이럴 거면 애초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던 국가보험을 실현시키지 그랬느냐하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오바마는 민주당 옷을 입은 공화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인터넷은 원래 막말의 천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최초의 위헌 심판에서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세금과도 같으며, 이는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라는 논리로 합헌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생각지 못했던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서, 이 판결을 내린 직후 로버츠 대법원장은 난 이제 좌파인가봐(...)라고 농담을 하며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고 말았다. [4] 자기네 당을 공격한 셈이라 빌 클린턴은 나중에 본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의 주장을 철회했다. [5] 미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한국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힘이 강한 연방제 국가이다. 또한 각 주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문제도 주마다 다른 견해와 차이를 갖는다. [6] The Essential Plan became available in January 2016, and covers New York residents with income up to 200 percent of the poverty level [7] 286,000 of those people were newly eligible as a result of the ACA’s expansion of Medicaid [8] So the ACA’s expansion of Medicaid has been particularly beneficial to New York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9] 주치의에게 의햑회사가 협약을 맺고 로비를 하면 환자에게 필요하거나 더 저렴한데 효과는 같은 의약품이 아닌 후원받은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미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더더욱 심해진다는것. [10]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도 별명이 붙어서 티파티 측에서도 너무 오바마케어 같다고 난리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중요한 부분을 없애서 실용성만 감소시켰다며 비판하고 있다. [11] 현재 하원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40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과반을 넘기에 마음만 먹으면 공화당은 어떤 법안이든 일사천리로 통과할수 있다. 겨우 4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마저 오바마케어 폐지와 후속법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다. [12]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이 일찌감치 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 상원의원도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13] 현재 미국 상원 의석수 100석 가운데 공화당 의석은 52석이다. 법안 폐지를 위한 하한선인 60석에 못 미칠 뿐더러, 의원 52명 가운데서도 내부 반대자들이 나와서 아예 법안 상정이 불가능하다. [14] 게다가 이들은 오바마케어를 찬성해서 트럼프 케어를 반대한다기 보다 트럼프와 행정부측이 짜온 트럼프 케어중 일부 항목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다. 실제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리사 머코스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은 자신은 올해 1월에 이미 대체법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장했으며 대체법안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수전 콜린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메인주)은 현재로써는 오바마케어가 미국 건강보험체계와 이미 촘촘히 엮여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개혁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 [15] 덤으로 미치 맥코넬도 전방위에서 까이고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대법원 판사 임명을 막고 법안 방해를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만악의 근원으로 찍힌 상태인데다가,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간으로 드러나고 있는 답이 없는 협상력과 역량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 마저 까이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16] 나중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대선 직전에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도 유일하게 반대한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으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2020년에도 재선에 성공한다. [17] 애초 알래스카 주가 오바마케어에 대한 혜택은 엄청나게 보았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머코스키가 아니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이유는 많았다. 결국 2022년에도 당당히 재선 성공. [18] 본인 문서에도 나오지만, 뇌종양 자체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다. [19] 의료보험의 기본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대비해 돈을 모아놓는 데 있다. 아픈 사람만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미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20]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는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의 서명이 담기나, 개헌안이나 선전포고결의 급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상원의장 서명란에는 미국 부통령 대신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은 그 관례를 무시하고 직접 오바마케어 법안에 서명한 것이며, 바꿔 말하면 바이든에게 오바마케어는 개헌안 내지 선전포고급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21] 법적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3세. 2007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을 지냈고, 퇴임 넉 달 이후인 2015년 5월에 사망했다. [22] 이 때 바이든은 델라웨어 자택을 처분하려고까지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만류했고, 다행히 팔지 않고 넘어갔다. [23]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으로,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태풍의 핵이었다. 다만 막상 임명을 하고 보니 존 로버츠를 아주 잘 따르는, 당초 예상보다는 덜 강경한 보수성향을 드러내는 중. [24] 어떻게 운좋게 대법원까지 다시 끌고가서 로버츠를 제외한 보수 대법관 5명의 표로 이걸 뒤엎는다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배럿과 캐버노가 고작 10년 전의 판결을 벌써 뒤집는 것에 찬성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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