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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미헌납운동 愛國米獻納運動 Patriotic Rice Donations Movemen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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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
김제원애국미운동 金濟元愛國米運動 |
| 유래 |
농민 김제원의 미곡 헌납 ( 1946년 3월) |
| 목적 |
✔ 군대 중시 문화 관철 ✔ 주민착취를 통한 국가예산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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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주민착취형 세외부담.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쌀을 내도록 하는 운동이다. 물론 여느 북한의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총만 안 들었지 공포심을 유발하여 빼앗아가는 건 똑같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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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돈, 쌀, 도시락 다 헌납해라 북한식 애국운동 (2023년 2월 4일 방송분) |
"집 쌀독보다 나라 쌀독 먼저"…쌀 헌납은 애국이라는 북한 (2023년 2월 24일 방송분) |
1946년 3월에 황해도 재령군에 사는 농민 김제원(金濟元, 1888~1950)이 소련군정이 실시한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배받자 감격하여 그 해 수확한 쌀 30가마니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계기로 1946년 12월 10일 시작되어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사람은 그저 땅을 얻어서 고마운 마음에 헌납한 것에 불과했지만,[2] 비극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악용에 의해 어떻게 보자면 가히 ' 만악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로 전락해버렸다.
오늘날의 애국미헌납운동은 농민들의 몫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농장에서는 매달 1인당 1kg씩 내라고 나오고, 또 어떤 농장에서는 농민에게 주어질 몫을 제하고 공급하기도 한다. 지정한 할당량 못 채우면 충성심이 의심스럽다고 주민들을 공격하는 집단이 바로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이니, 농민들도 딱히 해결책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런 운동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데, 그나마 북한이 잘 살았다던 1970년대에도 농민들은 딱 생존을 유지할 정도만 식량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사정이 더 나빠졌으니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건 당연하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군량미 비축을 명목으로 쌀 수탈을 멈추지 않았고, 이렇게 수탈한 쌀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도 않아 장기간 동안 수십만이 굶어 죽는 대 기근이 벌어졌다.
또한 량정법에 근거하여 이미 쌀을 거둘 수 있는 대로 싹 거둬가놓고선, 다시금 주민들에게 쌀을 내놓으라는 것은, ' 이중과세'와 다를 게 없다. 웃긴 것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세국가를 표방하며 이런 '세외부담'을 막기 위해 2020년 '세외부담방지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세외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와 2022년 5월에 있었던 북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나빠지자, 2023년 들어서 북한 정권은 애국미헌납운동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SBS) 김정은의 소위 ' 혁명자금'을 조금만 풀거나 인민경제, 군수경제, 궁정경제 등 3등분으로 쪼개진 북한 경제구조라도 개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사일을 조금만 덜 쏴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다. 하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라의 명운을 땅에 내팽겨치지도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