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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2. 양극화 심화와 막대한 부채
가계 빚 1천조 시대…'한국경제 최대 뇌관'
작년에만 122조↑… 가계부채 1200조 돌파
<금리 전격인하> '1,220조원' 가계부채는 어쩌나… 증가세 가속될 듯
생활고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 집세·공과금 남기고 동반자살
[취재파일] '제2의 세 모녀' 막겠다더니…이름만 바꿨다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중장년층 "자녀세대 계층이동 지금보다 어려울 것"
가계소득·소비 모두 정체…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반년 지나 또 대책…가계부채 관리실패 자인한 정부
2017년 예산 첫 400조 원대…국가채무 '빨간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3년차 되는 2016년에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은커녕 시한폭탄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정부의 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한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1] 이를 부채질했다.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부 차원의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 부채를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게 했다. 결국 가계 부채가 1,200조 원을 넘게 만들었으며, 국채도 급격히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 채무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
2013년 기준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4년에는 한국 사회가 칠레·멕시코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 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 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소득 분배 산정 방식을 비판하였고,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 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2] 동시에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역시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여러 국제적 지표에서도 실제로 증명되었다. # 같은 해에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한국의 소득 불평등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업 부문과 가계 부문의 소득 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령 예정처 세수추계과 과장은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 수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2014년 한국의 사회 복지 공공 지출 정도는 국내총생산(GDP)의 9.3%로 최신 통계가 확보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지난해 말 1,56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금융업체 웰스엑스(Wealth-X)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1,390명인데,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270조 원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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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2014년 기준 회원국 중 4위로, 2060년이면 칠레를 제치고 2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노동 소득 분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란 것인데 IMF 직후인 24.2%이던 2001년보다 0.9%p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임금 불평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말이다.
반면에 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2013년에는 21.4%로, 조사 대상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27개국은 근로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고 벨기에와 독일·오스트리아는 50% 안팎의 세금을 냈다.[3]
2015년 5월 OECD 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에는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0.32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니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앳킨슨 지수가 나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불평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 됐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는 최근에 널리 유행하는 흙수저, 동수저,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이다.
3.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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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라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다주택자에게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MB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일어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 행복주택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MB 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주 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꼽히며, 청년고용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구직 청년을 입주자에서 제외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사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실정이다. 전셋값과 전세금 모두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전세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초이노믹스 등을 통하여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완벽하게 이전 정권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 # #
4. 국가경쟁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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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뒷걸음질'…일본·중국·태국에도 밀려[4][5] WEF "韓 국가경쟁력 26위"…3년째 '제자리' - 2016년에도 2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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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면서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또한 재임 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가 실제 집값 견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에 너무 심하게 올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난은 계속 심화되었다. 공연히 가계 빚만 늘어난 셈이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그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 보수 우파 성향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도 하락하였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작년 대비 국가 경쟁력, 기술 수용성, 혁신 지표가 각각 6위, 4위, 1위씩 떨어진 것을 비롯하여, 2014년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6위로 하락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이어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안전 심각성이 지목되었으며 10년 이래 최저치를 갱신하였다. 은행 건전성 순위와 기업경영윤리 순위가 폭락했고 정책결정 투명성, 정리해고 비용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 2015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일부 수치가 개선되었지만 경쟁력 순위는 그대로였다. #2 물론 경제 포럼의 조사는 기업인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응답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쟁력에 생산성만 요구하고 삶의 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6]
비슷한 성향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동일한 26위를 기록하였으며, 12개의 세부 분류에서 보면, 거시경제환경(7위)과 인프라(14위), 시장규모(11위), 기업혁신(17위) 등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요인(82위), 노동시장효율성(86위) 등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선 재산권보호(55→64위), 은행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관련 항목의 순위가 급락했다.
2016년 5월 30일에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29위로 떨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4.1. 역대 최장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사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프의 수치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이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것은 순전히 수출 덕분이었는데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2016년 8월도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으로 최장 20개월 기록을 달성했다.
5. 취업난
2016년 7월, IMF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대라는 기사가 나왔다. # 이 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제조업 비중이 높고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 있다. 제조업의 침체와 더불어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 원동력을 빨리 찾지 않으면 제조업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 OECD 주요국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만 제자리란 통계가 나왔다. # #2 8월 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 고용률(15∼65세, 계절조정) 평균은 66.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유럽 등 주요 회원국의 고용률도 일제히 개선됐다.[7]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65.9%로 전분기와 변동이 없었으며, 고용률 자체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도는 데다 1분기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른 주요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5.1. 심각한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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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6년 2월 청년실업률 추이 | 2010년 ~ 2016년 5월 청년실업률 추이 | 2012년 ~ 2016년 대졸 신입사년 1년 내 퇴사율 | |
청년실업률 12.5% '역대 최고'…전체 실업률도 4.9%로 치솟아
자소서만 200번 넘게 썼다… 아직도 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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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대 고용률은 증가추세, 2~30대 고용률은 감소추세 ㅡ 세사연 2016 전망보고서 | |
박근혜정부의 청년실업률은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다만 지나치게 한국의 실업률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도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최고 수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도 최대한 자국의 실업률 통계를 축소하려고 애를 쓴다. 실제로 현재 완전고용상태로 분류되는 미국에서도 통계오류 여론이 대다수이다보니 정확한 통계를 얻으려면 체감실업률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의 경우, 실질실업률과의 차가 3배가 넘어서 비교적 격차가 심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낮은 축에 속한다. 문제는 원래 최저수준이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낮은 축에 들게 되었다는 것.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 정부의 입시 정책으로 양성된 고학력자들 대다수가 적합한 직종을 찾지 못해 서빙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형국이다. 기업에 취직한 대졸자 역시 1년 내 퇴사율이 32.5%(소형기업), 9.4%(중소기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 또한 업무 수행력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 회사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무능이 맞물려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
하도 취직이 안 되니 아예 청년들에게 취업 대신 청년창업을 권하는 정책까지 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R&D예산 19조 `선택과 집중`없이 살포…`하이에나`만 양산, 매일경제, 2016-10-14
위 기사처럼 눈먼돈을 뿌리는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 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 제도가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창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업계 경험이 없는지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폭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많은 빚을 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16국감]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2016-09-29 뉴시스
4월부터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청년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은 고용률이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대답하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p 오르는 등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취업준비생은 65만 1,000명으로 2015년 6월보다 4만 2천 명 늘었다.
2015년부터 청년실업난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비슷한 시기 박근혜의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박근혜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발언은 메르스 대유행이 있기 몇 달 전에 나왔다.
또한 201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9%밖에 나오지 않았다. #
결국 실업자수가 1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6. 노동착취
박근혜정부는 MB 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경제학계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난 신자유주의 낙수효과에 의거해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추진한다는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노조조직률은 3년째(2013~2015) 10.3%란 수치를 보여줬으며 2008년 멕시코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줬다가 2015년에 1인당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 다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명백히 노동권 보장이 형편없는 상황임에도 소위 귀족노조, 전문 시위꾼 등 여당 대표와 정부 인사들,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 노조에 대한 편파적인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은 노동현황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특히 2000년대 2% 수준이던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보수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수혜를 받아 2013∼2014년에 6%대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1,075억 달러)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GDP 대비 비율이 7.7%로 상승했음에도 내수부진, 수출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8]
또한 19년 만에 벌어진 민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재물손괴행위, 노동개혁의 심각한 문제점 등으로 독재정권 시절 어용노조로 민주화 이후에도 친정부, 온건 성향을 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격렬히 반대하며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해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민노총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극히 유례가 드문 행동을 보였으며 한노총의 태도 변화는 2016년 사업보고 동영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2년부터 점점 온건한 논조에서 급진적 논조로 바뀌더니 2015년을 기점으로 민주노총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1988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8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유지하기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역시 안 지키는 사업장이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도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갑질을 방관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권이 지켜질 가망이 없는 나라로 분류돼 필리핀 등 주요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방위적인 노동 착취는 사회초년생인 고졸, 대졸자를 상대로 특히 이루어져 심히 악질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도래한 가운데, 일용직으로 내몰린 청년종사자 중 절반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주요 업종 중 음식업은 모든 업종 중 임금수준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다. 음식점 전체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1.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9.9% 급감하였는데 자영업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음식업 난립,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등으로 음식점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식점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같은 기간 고작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7년 동안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이 131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40대(111만 원→143만 원), 50대(105만 원→131만 원) 모두 월급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은 104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되레 줄었다. 특히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 중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비율은 재학생 48.3%, 졸업생 31.9%으로 재학생은 절반 가까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도 1/3가량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청년층이 이렇게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취직하여 업주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노동개혁으로 청년층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기만을 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최악의 노동착취로 악명높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 취업자들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개선시킬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 해고 기준 완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노동개혁은 대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서명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공기업/사기업 직원들에게 서명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 또한, 저성과자 퇴출을 부르짖으면서 공공의 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낙하산 비율은 크게 늘리고, 국회의원, 정부 관료 등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점도 이중잣대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 그 꿍꿍이에 불신이 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 같은 정책은 영세사업주에게도 절대로 유리하지 않은데, 상술하였듯이 노동개혁정책의 주요 조항들은 규모가 변변찮은 일반 사업주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적발된 기업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2014년 2,43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191건이 더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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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 16일에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으며,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 명에서 2012년 186만 명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212만 명으로 늘어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엔 250만 명에 달했고 2016년에는 28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졌다. 어이가 없는 것은 매년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줄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것인데,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502건으로 줄었다.
2016년 추석에는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7. 친재벌정책
재벌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박근혜정부는 잇따라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서 노동계로부터 경제계와 한통속이란 비난을 받았다.[9]2013년에 시행된 4.1 부동산정책은 일부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일었다. '새 정부가 처음 취한 정책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냐'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금 감면, 금리 혜택, 청약제도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 양도세 5년 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조치는 이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란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주거의 공공성 개념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했다. #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역시 순진한 발상이란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회장일가가 받은 혜택은 대단한데,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중 1/4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같은 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중산층이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보다 더 높은 부동산 과표를 적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시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보유한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시세의 절반 가량 정도만 반영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평균 70% 이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의 기준시가 정책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역시 경감되고 있다.
2016년에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제외된 대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몰아줬다. 정부는 "대기업 수가 줄어도 세수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정책 덕분에(?) 2016년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한다. 경기 침체라는데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왜?
8. 각종 증세 정책
"무조건 증세를 해서 국민부담을 줘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 전 나쁘게 봐요." - 박근혜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 전 나쁘게 봐요."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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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얘기해왔다. 그런데 2014년 9월 15일에 향후 2, 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서민, 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아 비난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행정부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간접세,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 주로 증액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마당이라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다. 비슷한 시기에는 월드톱인컴데이터베이스[10] 등 각종 통계분석 결과에서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 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기준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은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46조 원이었다.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둔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생겼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 늘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 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민 죽이기란 비판도 나왔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1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단통법은 집권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큰 반발 없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스마트폰 보조금 시장이 안착될 것, 조금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공산주의에 착안한 악법,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당시 의원 주도로 발의해 통과된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에 폭리를, 오래된 서적에 할인을 금지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원망을 받았다. 둘 다 박근혜 행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정책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물상마다 평균 220만 원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고,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커 비판받았다. 현 대한민국의 노년층 빈곤 수준은 최악으로 평가받는다.
아무튼 부동산 정책과 서민 연관 품목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16년에는 목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증세를 그래도 박근혜 정권 시절 한 줌도 안될 긍정적인 면으로 들기도 한다. 서민 증세라는 점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한때 대한민국 역사상 부가가치세를 증세 할 수 있는 정권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이 유일하다고 평가되었고 탄핵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임기말에 정말로 현행 10%의 부가세를 인상했을 수도 있다.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시스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재산세 같은 누진세 외에도 결국 비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데 서민 증세로 표현되는 항목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극심하기에 어느 정권하에서도 시행하기 어렵다. 양극화와 불황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11]의 대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두도 내기 힘들다. 맹목적인 지지를 받던 박근혜 정권이기에 조세 저항을 무시하고 서민 증세를 강행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이렇게 증세를 하고도 오히려 국가 부채가 증가해 증세는 증세대로 하고 정부 빚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
8.1. 의료 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아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민영화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개인 병원을 열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까지 법인병원(대형병원)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하면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기업에 비유하면 모회사가 비영리, 자회사가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저수가 구조의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이 같은 민영화 정책은 개인 병원보다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의료 분야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100만 인 서명에 나서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몇 가지 제한 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기업의 회계 부정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있는 의료분야의 전면 민영화 정책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샀다.
두 번째 조항인 병원 부대사업 추진은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정도에서 쇼핑몰 수준으로 병원을 바꾼다는 뜻이다.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르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즉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병원이 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 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영리 추구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갑상선 수술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 완화를 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하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에게 병원진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제보는 의료비가 더 오른다면 아예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사실 의료 민영화가 가장 잘 된 미국의 의료비 부담률을 보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의료 민영화는 건보를 도입한 박정희와는 정반대되는 행위였는데 이것도 더 쉽게 정리하면 영국의 예로 들 수 있다. 대처리즘,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마가렛 대처는 정말 손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영국병 타파를 위한 긴축, 노동자의 파업 무시 및 강제진압, 공기업 민영화, 저교육투자, 공기업 및 공공주택 민영화 등 하여튼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신자유주의적이고 우편향, 보수적인 정책만 골라서 한 사람이다. 근데 그녀가 딱 하나 손 안 댄 게 의료다. 유럽 사람 입장에서 의료를 정부가 손 떼거나 민간에 맡긴다는 건 과장 좀 심하게 보태서 무슨 약을 빨았나? 취급 당하기 딱 좋다. 이건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좌우 정치/경제 성향을 막론한다. [12]
8.2. 전기, 가스 민영화
2016년 6월 14일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역시 노동개혁과 똑같은 명분으로 이른바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경제민주화 정책과도 완벽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YTN 라디오의 김우성 PD는 "민영화로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좀 이용의 제한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였으며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실제로 이렇게 민간에 전력 판매업을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든다"면서 그 예로 통신 분야를 들었으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에너지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담당하는 기업이 민영화되면 자연스레 이윤 추구를 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016년 12월 8일 한전의 자회사를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니 전기료는 저렴해질 거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온 모든 시민이 공감하듯이 담합과 정경유착이 일상화된 부패수출국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전기료가 저렴해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민간 주주가 개입하면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주주는 십중팔구는 국회의원이거나 재벌의 친인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설득력이 한없이 작다.
지금까지 한국은 공기업 시스템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외국에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인데, 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장점도 있겠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점만 대폭 늘어날 확률이 높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
9. 양적완화
양적완화 참조.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경제실패의 산물이라고 불리는 초이 노믹스 정책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내수는 물론 수출부문까지 침체기에 빠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이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며 한국은행과 야당 모두 크게 반대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대량의 화폐를 인쇄하는 것을 뜻하는데, 가계와 정부부채가 최고치에 이르런 시점에서 그 효용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심지어 양적완화의 목적이 경기부양도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원할 자금 마련 확보였다. 4월 말에 이 발언을 한 직후 박근혜는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았다. #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취약 업종 구조조정 추진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초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 실업 대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 차라리 임금을 높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리고 이 편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가 크다. 조선업계의 위기 역시 임직원들의 부패와 방만경영, 정부의 관리소홀이 발생한 것인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화이트칼라와 임원들, 정부 감독관들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순노동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당장 같은 이유로 발생한 외환위기 때 기업회생을 명분으로 혈세가 투입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었기 때문이다. 혈세 쏟아붓는 와중에 수백억 '꿀꺽'…대우조선 썩는 줄 모른 정부·산은 산은, 대우조선 '천문학적 재무부실' 사실상 방치 수은, 느슨한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성동조선 부실 키워 곪은 기업에 수조 원 퍼주고도…손 놓은 관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원군 시절처럼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다면 가치는 동일한데 돈이 폭증하므로 이는 결국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하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구는 그 돈을 처음 사용하므로서 가치를 타인에게서 강탈해가고 다른 누구는 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간에선 '인플레이션 학살'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양적완화를 할 것이라면 강기정 의원의 주장처럼 (예를 들어 2,000억의 돈을 뿌린다면) 대주주인 재벌들에게 퍼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식으로 오직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2,000억 모두 완전히 시중에 소비되며 지금 재벌처럼 사내유보금이 축척되지 않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던 경제민주화의 가장 적합한 정책이며 경제학에서도 이미 수없이 검증된 것이다. 부자는 소비 성향이 적어서 계속 부를 쌓기만 하지, 시중에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13][14] 즉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갔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돈을 뿌린다는 게 무식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다. 사실 양적완화는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므로 소비의 주체가 되는 다수에게 돈
결국 미국이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저환율 정책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해 미국을 상대로 한 시장 참여에 불이익을 면했으나, 주요 감시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당분간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물론 원화가치 상승을 압박해오면서 당국의 원/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
그리고 위의 내용 정리 겸 맨 위의 최후의 카드가 뭔 말인고 하니... 이 양적완화라는 놈은 성공하면 다시 금리를 올리든 뭘 하든 뒷수습이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뒤가 없다. 미국의 경우는 성공했고, 일본의 경우는 거의 실패가 국내외 전문가의 대세 의견이었지만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두 나라 모두 하다하다 안 되니 마지막 수단으로 양적완화를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행히 먹혀서 이젠 금리를 다시 올린다지만 미국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 잘 복구된 것이고[16] 일본은 절대안전자산 취급받는 엔화로 대표되는 국가신용도가 있었다. 양적완화 자체는 두 나라가 그동안 시도할 엄두를 못 내던 도전을 도박하다시피 꺼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 성향인 정책이라면 산업구조 개편, 재벌 문제 해결, 보편적 증세(이 경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9.1. 대우조선해양 운영 개입
설상가상으로 전국적으로 욕을 얻어먹은 대우조선 비리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 대거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표적인 ' 친박' 인사로 꼽히는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6월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십조 국민세금만 탕진한 대우조선해양, STX 구조조정 실패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친박실세들의 관치' 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 #2 #3 #4 #5 #6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일 주장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10. 창조경제
사실상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의 성과 부풀리기와 논란들이 왜 생겨났는지 밝혀진 셈이다.11. 사상 최초 40대 가구소득의 감소
2016년, 통계청 설립 이후 최초로 40대의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 이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현재 국가경제가 굉장히 기형적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알려주는 전조증상이다. 세계경제가 불황 중의 불황이라 모든 세대의 소득이 감소했었던 2008~2009년에도 40대의 가구소득은 증가폭만 둔화되었을 뿐[17]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번엔 40대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다.40대의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0대는 사회생활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20∼30대,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50∼60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계층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경제의 허리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건 40대 항목도 참조하면 좋다.
40대는 평균 가계지출 역시 월 412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60대 평균 가계지출액인 213만 원의 2배에 육박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왕성한 소비를 자랑한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전조로 볼 필요가 있다. 소득이 준 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내수불황,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불경기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12. 논란이 있는 평가
12.1. 국가 신용 상향 및 무역수지 흑자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수치는 S&P의 21단계 중 3번째일 뿐 아니라 한국보다 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도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높은 수치이다. 나아가 대북리스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최고 등급인 AAA 등급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S&P에서 제시하였다. #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등급 올리며 역대 최고 등급을 부여하였다.무역 6월 경상수지 121.7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규모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수치이다. S&P는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므로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12.1.1. 논란
신용 향상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2000년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경제 전반이 아니라 부채상환능력만을 중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존재한다.S&P가 내다본 성장률도 그렇다. 논란 끝에 정부는 3%대 성장을 포기했다. 심지어 S&P 측에서 예상한 2016년 2.8% 성장을 20조 원의 재정확대와 역대사상 최저 금리라는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0.2%p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7일 기준 균형환율은 약 1,150원으로서 현재 한화는 3.9%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전망에서는 환율이 더 떨어져 2018년 1080원 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S&P 측의 예상에 미달되는 성장을 하면서도 원화절상으로 2018년에 3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2018년 3%성장을 회복할 시 환율이 1,200원대가 되고 2019년 국민소득 30,000불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한국을 평가한 S&P 측과 정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 S&P는 한국의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도 축소됐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박근혜와 박근혜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삼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평준화된다는 점,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이 대체로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성장률이 어떻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평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취임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출이 월평균 0.437% 하락할 동안 수입이 그의 두 배인 월평균 0.904% 하락한 결과에 의한 무역규모 축소 중 불황형 흑자[18] 라는 점에서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1997년 IMF 위기에서도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최고의 신용 등급이었다.
현재도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인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퍼펙트스톰[19]이 올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측까지 나왔다. 또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는 체감경기가 IMF 수준이라며 좋은 전망을 내지 못했다.
12.2. 일부 경제민주화 정책
집권초기에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금산분리 법안, 신규 순환출자 규제 등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공약을 지켰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다.역시 집권초 2013년도 SK나 CJ 등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자금 수사를 시행함으로써 나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여주긴 했다.
그러나 법안통과는 국회(특히 야당) 주도에 가까워서 정부의 치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끽해야 야당과 공을 나눠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선거에서 제시했던 다수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전체나 대부분이 아닌 일부의 공약법안(대표적으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누락됐다)만을 정권초기에 통과시키고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은 공약이행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좁게는 순환출자 규제나 금산분리 같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인 게 맞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몇몇 법안 통과시킨 거 외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임기 중반 이후로 CJ 이재현, SK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을 논란 속에서도 사면시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며 사실상의 신규순환출자고리 생성을 허용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12.3. 할랄/코셔 관련 산업 투자
무슬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할랄단지 조성, 이슬람 국가에 대한 비자 완화, 무슬림 기도실, 할랄 식당 확충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기사들에는 코셔 푸드 관련한 내용도 있으나 흐지부지되었다.여기에 대해서 이슬람선교훈련원같은 극우 선교 단체에서 결사 반대 시위를 펼쳤으나, 정작 해당 단체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친이슬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재고될 여지는 있다. 일단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할랄 식품 사업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예 지원을 안해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 기사도 있으나, 2014년 이후 한국의 관광 경쟁력 약화로 이슬람권 관광객 자체가 계속 감소해서 지원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박근혜 소방차 퍼포먼스" 수준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한국 내 코셔 푸드 생산 및 수출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생소하다는 이유로 대충 졸속으로 계획만 짠 상태에서 흐지부지되었다는 부분 역시 비판할 점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베이징에서는 코셔 식품 공급이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 코셔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수요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20] 투자 정책을 세워놓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졸속 추진으로 봐야 한다.
이외에도 정책의 목표와 사업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21]
13.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 일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사업에 개입하고 평창올림픽까지 좌지우지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셈.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정황들이 밝혀졌다. # #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고.오죽하면 2016년 12월 9일 탄핵가결 이후 다른 곳도 아닌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증권가, "부결보다는 가결이 증시에 우호적"이라며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비판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언문에서 소추의견을 하나 하나 기각시킬 때는 증시는 내려겠지만, 파면을 선고하자 증시는 내려간 것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14. 관련 문서
[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강성노조도 무조건적으로 비타협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다.
[2]
이것은 통계청이 내놓은 0.339, 0.308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데에 따르는 착시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근로 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제자 비율이 36%에 달하는 것도 전체 조세 부담률을 떨어뜨린 변수로 작용했다.
[4]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business school, Switzerland)는 국제경영개발원으로 위키에는 "비영리 실무학교이다. 상설 부속 기관인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지난 198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정작 영문버전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으로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WCC)라는 세계 경쟁력 센터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국가경쟁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있다.
[5]
WEF(The World Economic Forum)는 세계 경제 포럼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위키에도 "저명한 기업인ㆍ경제학자ㆍ저널리스트ㆍ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나 서방선진 7개국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6]
포럼 쪽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보고서에서 "이번 평가는 2007년에 개선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내년에 다시 평가 방식과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 대답했다.
[7]
독일(74.2→74.4%), 일본(73.6→74%), 영국(73.2→73.3%), 캐나다(72.4→72.5%), 미국(68.9→69.3%), 프랑스(63.9→64.2%), 스페인(58.6→59.1%), 이탈리아(56.5→56.8%)
[8]
사실 경상수지 흑자도 정부의 꾸준한 원화 가치 떨어뜨리기에 기인한다.
[9]
애초에 'Trickle Down Policy' 즉 윗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단적으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에 생활비가 80만 원인 사람과, 한 달 월급 1000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인 사람을 생각해 보자. 두 사람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전자는 그 돈을 전부 소비해 경제 순환에 기여할 확률이 높지만, 후자는 그냥 통장에 처박아둘 게 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윗계층이 지원 받은 돈을 모두 쓰더라도 애초에 윗계층의 숫자가 적기에 한계도 명백하다.
[10]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들어가 ① 한국 선택 ② 전체 선택 ③ 상위 10% 소득 비중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11]
포퓰리즘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국내 보수 언론과 논객들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가 주입된 것.
[12]
정말로 영국 및 유럽인들의 마인드가 이렇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에서 전직 영국 노동당 총수 왈 '대처나 블레어가 이거 건드렸다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
의료보험 참조.
[13]
소비성향 = 소비지출/총소득이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저축성향'이라고 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소비성향 + 저축성향 = 1'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 중 경상소비(생활하기 위해 소비되는 지출, 주로 의식주)에 대한 비율이 매우 적다. 그 외에 여가비중으로 인한 소비도 있겠지만 역시나 소비성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 혹여나 지출을 한다쳐도 투자목적으로 증권시장이나 기타 저축성 혹은 투자성 상품 등으로 지출을 더 할 뿐이다.(당연히 이는 기업에 돈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경상지출 비율이 크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돈을 풀어봤자 단순한 통장잔고 액수 늘리기밖에 안 되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는 경상지출 비율완화로 저축률의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소비처의 발굴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자금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4]
예를 들어 영세요식업 쪽의 경기활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 식사 쿠폰을 매일 제공한다고 보면, 부자들은 그 식사 쿠폰을 꼭 사용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들이 굳이 조그마한 식당을 찾아가서 매일 한 번은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식사를 하려고 할까? 혹여나 절약정신이 몸에 배여서 그 식사쿠폰을 사용하더라도 쿠폰 이용으로 아낀 돈만큼 다른 곳으로의 지출을 더 늘린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연히 그 만큼 지출유도가 없는 저축(돈을 쓸 곳이 없어 이루어지는 저축)으로 들어간다. 돈의 사이클이 1차로 끝나고 심지어는 그 1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저축이란 걸 꿈도 꾸지 못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저소득층(경상소비로 인한 소비성향 = 1)에서는 그 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차후의 더 큰 지출을 위한 저축을 하거나(예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이나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여가 등으로 지출유도(새로운 지출처의 발굴)를 할 수 있다. 돈의 사이클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1차이지만 역시나 소비를 위한 저축이므로) 2차 이상 흘러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5]
여담이지만 양적완화는 아니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국민들에게 현금성 쿠폰을 뿌린 적이 있는데, 경제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했는데 국민(소비자)들이 쿠폰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축이 몸에 밴 일본인이라지만 쓰라고 준 걸 안 써 숨통이 안 트인 선례.
[16]
전세계 시장을 크게 장악하니 다른 나라가 알아서 미국에 맞춰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자체 시장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세계 3위의 3억 인구인데 1인당 GDP가 55,000 달러인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17]
곧, 이때도 '엄연히 증가'는 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세계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세계경제가 비교적 좋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정도가 덜 했을 뿐이다.
[18]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를 수입해 공업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그런데 현재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흑자(수출보다 수입이 적다)인 것은 맞지만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도 줄고 그와 더불어 원자재 공급도 줄어 앞으로 생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것.
[19]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악순환되면서 어느샌가 끝도 없는 바닥으로 경제가 내려앉는 현상
[20]
과연 한국 내 코셔 푸드 수요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적은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21]
위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