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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2. 성소수자 관련 발언3. 세대 갈등 조장 발언4.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언5. 한강행 발언6.
발목 절단 국군하사 짜장면 발언7. 국가 대청소론과 혁명 발언8.
중국몽 발언9.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발언10. 빨갱이는 친일 잔재 발언11. "
조국에 마음의 빚 졌다" 발언12.
의사와 간호사간 편가르기 논란13. "13평에 4인 가족 살 수 있다" 발언14. 백신 미확보 책임 떠넘기기15. 부적절한 초청 간담회16.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17. 중국 공산당 찬양 발언 논란18. "저신용자 고금리는 구조적 모순"
금융상식 역행 발언19. 3.1절 기념사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 발언
1.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를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뭐했냐고 공격했다.
2016년 11월 24일, 문재인은 경기 안산시 세월호 기억교실을 찾아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19대 대선 후보이던 2017년에는 본인의 SNS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 탄핵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다른 사유로 탄핵되었다. 심지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적받으며 이중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성소수자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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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중 문재인은 JTBC· 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 후보 4차 TV토론에서 “저는 뭐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이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라고 묻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누리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까지 비판이 쇄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동성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지만 동성혼은 반대라는 발언은 ‘모순’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 후보의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문 후보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문제가 가지는 사회적, 인권적, 정치적 파장을 생각할 때, 도무지 넘겨버릴 수 없는 문 후보의 무성의 내지는 무신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V앞에 앉아 자신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의 발언은 마음 속에서부터 걸러지고 정제된 것이어야 했다”며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우성을 염두에 둘 수 있었다면, 공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도 쉽사리 ‘반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아서는 안되었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또한, 관련된 법안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종, 문화, 국가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 #
3. 세대 갈등 조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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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의회 권력이 교체되어야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 정쟁화를 시도했지만 때마침 김무성의 인종차별 의혹 발언으로 인해 묻히게 되었다.
이 발언은 과거 정동영의 발언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
4.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비판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 자리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라 지적한다. #1 #2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같은 진영의 박원순 시장을 감싸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하였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가결이 무산되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5. 한강행 발언
2016년 10월 10일, 문재인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 한다"는 추미애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 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마디씩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천주교 신자가 자살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고[1]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할복자살 발언을 언급하며 "승리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6. 발목 절단 국군하사 짜장면 발언
7. 국가 대청소론과 혁명 발언
'혁명'과 '대청소'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반 문재인 진영은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헌법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논지로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419, 516을 혁명으로 부르거나 주장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로서 이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문제는 당시 현재진행형이었고 문재인 본인이 관여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헌재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미리 정의내렸다. 즉 헌재에서 뭐라 하든 박근혜는 무조건 탄핵감이며, 통과가 안된다면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무능하거나 한통속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상으로나 어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반대파의 대숙청을 암시하는 것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
8. 중국몽 발언
의
문재인의 발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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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5분 14초)
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17초)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 (21분 37초)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28분 54초)
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17초)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 (21분 37초)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28분 54초)
한국시간 2018년 12월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한 질문은 일절 받지도 답하지도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과 언론, 반 문재인 성향의 여론은 불통이라며 비판하였고 친 문재인 성향의 여론은 기자들의 질문 수준과 태도가 무례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 #
물론 그 취지는 외교를 하고 왔으니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받겠다는 것이지만, 기자들은 그런 거 없이 문재인 정부에 생긴 모든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하려면 국내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말보다 지금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전해받은 바가 없으니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말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0. 빨갱이는 친일 잔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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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빨갱이 친일 잔재설 문서 참조.
많은 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해방 이후 생존을 위해 시류에 편승하여 반공주의를 내세운 애국자로 변신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과거 독립운동가 일부 포함) 빨갱이로 몰아 권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나, 보수층을 역색깔론 및 관제 민족주의를 이용해 공격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변형된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고 평가했다.
11. " 조국에 마음의 빚 졌다" 발언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국 놓아주자"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은 조국 사태로 많은 비리가 드러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으로부터 조국을 옹호했냐며 비판을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에 대해 수사하자 청와대를 향해 권력남용하는 정치검찰의 검찰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을 향해 경고하였다. 또한, 검찰이 조국일가를 밝혀진 혐의없이 의혹만으로 털어가며 과잉수사로 인권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에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옹호하였다.
12. 의사와 간호사간 편가르기 논란
13. "13평에 4인 가족 살 수 있다" 발언
2020년 12월 11일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LH 사장 겸 장관 후보자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44㎡(21평, 전용면적 13평) 공공임대주택을 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평 임대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을 올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
청와대에서는 '13평에 4인 가족' 발언 보도에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변창흠 후보자가 "네"라고 답한 것인데, 언론들이 이를 대통령이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
또 문재인은 "가족이 많아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억지라며 "게다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반박했다. #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테니 13평의 절반 수준인 6평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질문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창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
시무 7조로 이름을 날린 조은산 씨는 "단 몇 포인트의 지지율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차라리 부동산, 집값,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호텔 전셋방 활용" 발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버려라"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발언 등을 언급하였다. 또 "임대주택에도 사람이 산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실에 비추어 일부 수정을 가한다.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가 적절하다"고 했다. #
옹호하는 측에서는 13평이 전용면적이고, 흔히들 평수를 말할 때 쓰는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이기 때문에 야당이 발언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14. 백신 미확보 책임 떠넘기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고 한다. 그는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회의가 끝나는 상황에서도 다급하게 나서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됨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12월에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확보하는 사이 백신 공급 계약을 조기 체결하겠다는 기약 없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던 것. # 그러나 연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박능후를 계속 기용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고,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운운했던 인물이 대통령이다 보니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측의 여론은 이제 와서 또 남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격앙된 상태.
이 와중에 어떻게든 여론을 수습해 보려고 "우리도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15. 부적절한 초청 간담회
文, 윤석열 판결 앞두고 대법원장 초청...“부적절한 만남” 비판'尹총장 재판 날' 金대법원장 등 초청한 文대통령… "오해 소지" 지적도
문 대통령은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가 하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초청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주목하는 중요 재판 등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의 1심, 검찰총장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등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 논의에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등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 일각에선 진보의 후보로 집권한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하반기 중요한 판결들이 여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오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죄송하다고 사과 #하였다.[2]
16.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
2021년 1월 18일에 이루어진 약 100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일부가 논란을 일으키키도 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은 다음 링크를 참고. #16.1. 입양아 관련 발언 논란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대목은 다름아닌 '입양아 파양/교환 발언'으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은 부분이었다
#.[3]위 발언에 대해 안철수는 "아이를 교환한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라는 등 날 선 비판을 가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 나경원은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이를 '심각한 실언' 이라 평가하였다 #. 유승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통령이 모독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 원희룡 역시 "제정신인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며 "[4]이걸 해명하는 보좌진들도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 그 외에도 김미애 #[5], 김현아 # , 허은아 #, 주호영 # 등 야권 인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 한부모·아동단체들 역시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 특히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대한 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여성단체 등 39개 시민단체는 "국민들은 이런 발언 앞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52개 시민단체가 모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보낸 공개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니?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 학대 원인을 입양제도에서 찾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며 "수많은 입양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고, 입양 아동들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일이 손쉬워지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고 개탄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우리는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이 정녕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정인이를 죽인 살인범에게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녕 그렇게 했으면 정인이도 살았고 '잘 맞게' 입양된 아이도 살아 남았을까?"라고 물은 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을 취소하길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6]
상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전 결연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출한 입양 허가 신청서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전제하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측에서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이라며 해명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파양하자는 게 전혀 아님을 밝힌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 #. 그러나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재반박하며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라고 청와대의 해명도 비판했다. #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인데 자칫 입양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들도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아동학대 문제에 왜 사전위탁을 운운하느냐'며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입양 제도가 아닌 아동학대 문제라고 비판했다. # [7]
16.2. 코로나19 방역 관련 농담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에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사실 역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기자회견의 첫 질의응답 주제가 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농담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발언 직후 한 기자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크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일각에서는 해당 농담을 두고 자화자찬이라 평하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 기자의 해당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거라 더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분들이 구속돼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병원으로 격리한다든가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은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 든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기자의 다른 질문 중 하나였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
16.3. 북한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협의 발언 논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 문 대통령 본인은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발언으로 군내부가 술렁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 간 군사 협의 채널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를 고려해 조만간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협의라는 것도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재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총결기간(2016-2020년)동안 이룩된 성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16.4.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인식 논란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세대수의 증가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실제로 통계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늘어난 세대의 94%가 1인 세대이며, 집값 상승은 주로 다세대, 빌라 등의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1인 세대는 31%만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는 1인 가구보다 3인 이상 가구 수요가 훨씬 많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를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 #
그리고 1인 가구는 문재인 정부 때만 특별히 많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집값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 수는 박근혜 정부 때 줄어들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다. 때문에 전문가는 "1인 가구의 주택 구매가 늘어서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이전엔 집을 많이 안 사던) 1인 가구까지 주택 구매 행렬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의 발언은 인과관계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
게다가 세대수 증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현상이며, 세대수 급증 탓을 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작년에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고 모든 정책을 1가구 1주택자 우대로 펴다보니 세대 분리를 자극한 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정책대로 시장이 움직인 것인데 이 결과를 공급부족 원인으로 꼽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 #
또한 유동성 증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유동성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유동성 증가가 수년간 심화해왔던 걸 미뤄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정부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 게다가 유동성은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게 늘었는데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훨씬 높다. 야권의 금융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총통화(M2)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2.9%,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집값 상승에 대해 유동성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낮다. #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고, '획기적', '과감한', '창의적'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붙였다. 그러나 실제 언급한 공급 방안은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정책뿐이며, 이조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끌어내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여당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는며,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양도세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 #
17. 중국 공산당 찬양 발언 논란
문재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하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 주석님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8]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 말했는데, 민주주의 진영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국가의 일당독재 정당인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시진핑 덕분에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칭송한 것만으로도 이례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과거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치하는 적국 관계인데 적국의 독재집단 기념일을 축하한 일은 외교적 수사나 립서비스라고 해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문재인이 "중국의 방역 성공"과[9] "시진핑의 강한 영도력"을 칭송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 책임을 무시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로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의 기념일을 축하한 전례는 전혀 없고, 미국도 과거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 등 공산 독재체제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절대 적국의 공산당 창당일을 축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의 중공 축하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피흘려 한국 지켰나"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며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의 대북정책도 비판하며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고 말했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
18. "저신용자 고금리는 구조적 모순" 금융상식 역행 발언
2021년 3월 30일,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10]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도와 이자율이 반비례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금융시스템의 근간이지, 문재인의 말처럼 구조적 모순이 아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대출 이자율은 높아지고, 안전하고 신용도고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다. 돈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맡긴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되며, 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무지와 무식함으로 인해 은행과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납세자들이 그 손실을 메꿔주게 되는 셈이다.
논란이 일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취지는 금융 구조가 모순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며 "부연 설명 없이 말을 너무 압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금융상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페북 변명조차도 믿지 않고, 정권의 금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겨우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더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또한 고신용자는 악, 저신용자는 선으로 규정하고 한쪽에는 불이익을, 한쪽에는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19. 3.1절 기념사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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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시점인 2022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규정하여 논란이 일었다.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 된 첫 대통령은 노태우, 첫 문민 출신 대통령은 김영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 정당 출신의 김대중 정부를 첫 번째 민주정부라고 발언하여 의도적인 편가르기와 역사왜곡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내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영삼민주센터는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3·1절 기념사를 두고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 다음날인 3월 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지만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내용적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국제 사회에 자신 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물론 이 주장대로라면 군부 출신의 노태우 정부는 그렇다치더라도 민주화 운동가 출신에 하나회 숙청을 한 문민정부까지 '형식적 민주주의'로 부르는 거냐는 비판은 전혀 피할 수 없다.
세계의 자유 지수만 봐도 한국이 처음으로 '자유' 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이고,[11] 문민정부 시기에는 아예 일본, 이스라엘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3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12] 문민정부의 세계의 자유 등급 역시 정치적 권리(PR) 2등급, 시민 자유(CL) 2등급으로 문재인 정부와 같은 등급이다.[13] 즉, 문민정부는커녕 노태우 정부조차 절대로 '형식적 민주주의'로 불리며 폄하받을 수 없는 정부였던 것.[14]
[1]
참고로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가톨릭 신자다.
동명이인의 천주교 성직자와는 관련이 없다.
[2]
다만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3]
다만 링크 기사는 비판적인 의견 뿐만 아니라 ‘일베(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언론이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입양 기관이 부모들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정상 아니냐” “입양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이 괜히 숙려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다.
[4]
아동학대의 0.5%만이 입양 부모들에 의해 발생한다. 즉, 입양 자체를 없애더라도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5]
특히 김미애 의원은 입양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에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인다.
[6]
무엇보다 입양 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양부모가 ‘너 이러면 도로 돌려보낸다?’는 무언의 협박하는 일이 불가능할까?
[7]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어떤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과 쉼터의 확충, 문제를 전담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증원,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의 정립 등 아동학대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1
#2
#3
[8]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에 시진핑을 찬양하며 내세운 표어이다.
[9]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의 방역 구상과 조치가 비슷하고 방역 협력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말했는데, 중국의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방역을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과 동급 취급한 것이다.
[10]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11]
이때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거의 4~7번째로 자유로운 국가로 꼽혔다.
[12]
이는
국민의 정부 시기 초기에도 지속되었다가
몽골과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후퇴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4개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13]
대체로 한국의 세계의 자유는 이 등급을 벗어나지 않으며,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PR 1등급, CL 2등급이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는 PR 2등급, CL 3등급.
[14]
오히려 진짜로 형식적 민주주의였던 정부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기도 하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이었다. 물론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심지어 후자는 임기 과반이
일당제였다)은 전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