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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광역시는 대구 공군기지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로 옮기는 것을 시작 #으로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들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해 민군 상생복합타운[1]을 건설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2018년 5월 28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5군지사, 방공포병학교 3곳만 이전해도 경제유발효과가 8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남구의 미군부대와 북구의 50사단까지 합치면 10조 원을 넘는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인구 부족과 경제 낙후가 심각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소속 여러 지자체들은 대구광역시 군부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2. 이전 대상 군부대[2]
- 대한민국 국군/대구광역시 소재
- 대한민국 국군/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 제50보병사단 공용화기 사격장
3. 현재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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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성, 정주여건, 훈련량을 고려할 경우 군위군 한 군데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해서 2023년 10월 기준으론 대구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 서술된 비판 문단과 같이, 이전 부대 중 2작사 등 지휘부대가 존재하고 지휘부대와 휘하부대 간 관계를 고려할 경우 칠곡군 내지 영천시에 이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호영· 강대식·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
2024년 7월 15일,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유치전에 참가한 지자체들에 군부대 이전용 854만 m²(295만 평)과는 별개로, 박격포 등의 사격훈련을 하는 제50보병사단의 경주시 안강읍 공용화기 사격장 1043만 m² 후보지를 2주 만에 제출하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대구광역시 소재 관사 중 30%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존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에 소음을 유발하는 공용화기 사격장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왜 몇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 관사를 70%만 옮기기에 인구 유치 등의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두고 후보지 지자체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24년 9월까지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대구광역시가 2024년 말까지 예비후보지 중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
3.1.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다른 후보지들과 다르게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라서 이전 절차가 간단하고, 인구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 때문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군부대가 군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였으나, 2023년 10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성, 정주여건, 훈련량을 고려할 경우 군위군 한 군데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3.2.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매호공단 북쪽이다. 개발제한 규제 지역이 적고 임고면의 대부분이 평지라서 건설의 용이함과 대구광역시, 경산시와의 도로 연계성을 내세우고 있다.
3.3. 상주시 외서면, 연원동
고속철도가 지어질 예정이며, 경상북도 어디에서든 고속도로로 쉽게 갈 수 있는 등 교통이 뛰어나다.
3.4.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의성군에서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부지 제공(약 62만㎡), 부대 진입도로(6차로) 건설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군장병들한테 노출되는 후보지다.
4. 취소된 후보지
4.1. 칠곡군 지천면
최초로 제안된 후보지. 한 때 최우선 검토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부지가 좁고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서 유보되었다.
칠곡군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을 군부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 점이 발목을 잡았다.
4.2.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망정리
칠곡군에서 지천군 대신 새롭게 제안된 후보지다. 후보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데다 대구광역시 시내와 가장 가깝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로는 공단이 중심이 된 중대규모의 도시 구미시가 있다는 이점까지 있다.
칠곡군 왜관읍에 이미 미군부대 캠프 캐롤이 있어서 칠곡군이 미군부대 3개를 받게 될 경우 기존의 캠프 캐롤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망정리,도개리 지역은 다부동 전투 격전지인 유학산, 숲데미산 (수암산), 328고지(영화: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 최승갑 하사님 유해발굴지)와 인접되어 있고 호국의 도시답게 낙동강 기점으로 워커라인을 형성해 대구를 지킨 다부동 전투 승리장소이기도 하다.
충청도 이남을 방어하는 2작사 작전 반경에 칠곡군은 타 후보지보다 중앙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심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칠곡군은 대구권 광역철도망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물론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라 볼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북삼역과 가까우며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늘길, 철길, 육로를 아우르는 사통팔달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24년 9월 19일,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 지역 역시 이전이 무산되었다.[4]
4.3. 군위군 3개 후보지
김진열 군위군수가 대구광역시에 후보지 3곳을 제안했지만 모두 산지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4.4. 영천시 제2탄약창
5. 비판
그러나 저 많은 군부대들을 다 대구 내부에서 대구 외곽 도시로 옮기면 "대구광역시는 누가 지키나?" 하는 문제, 군의 작전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 군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여당 국민의힘이 대구 군부대 이전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경향이 더 컸다. 과거 자유한국당은 군부대 이전이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정치인이 언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점, 전후방 개념이 없는 현대전에서 군 작전 반응속도에 의해 정해진 위치를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군의 사기 문제에도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었다. 2작전사령부의 한 예비역 대령 역시 “군작전 반응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2작사의 군 작전 중요성은 6.25전쟁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고, 쾌적한 대구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감안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상석 한국당 대구시당 안보위원장은 K2 공군기지만 해도 대구 경제에 연간 3천 8백억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된다” “안 된다”대구광역시에서 매해 시행되는 법정 훈련들을 봐도 군부대 이전이 정치경제적인 이유에 치우쳐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앞서 지적되었다시피 대구광역시는 중요 시설과 기관이 많고 이를 지키기 위한 대테러 훈련이 육군 50보병사단과 11전투비행단에 의해 꾸준히 시행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통합방위훈련 공군 11전비 이시아폴리스 대테러 훈련 대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광역시급 도시가 해야 하는 충무훈련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상기한 군부대들이 필수로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을지 훈련에도 통합방위 필요성에 따라 군부대들이 들어간다. 대구광역시 군부대들이 전투력과 공로가 적어서 있으나마나 하다면 대구 밖으로 이전해도 아쉬움과 전력 공백이 크지 않아 법정 국가훈련에 끼칠 악영향이 미미하겠지만, 그런 부대들이 아니다. 50사단은 강철부대라는 부대명에 걸맞게 대통령 부대 표창 19회의 자랑스러운 지역사단이고 예하 여단들의 대민지원은 대구에 있었던 여러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됐다. 11비행단은 문서에 나온 것처럼 공군 대테러 최강부대로 알려져 있고 F-15K 견학과 많은 봉사활동에서 대구광역시에 도움이 되는 부대다.
작전 면에서 대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군부대들을 한 곳으로 또는 근접시켜 밀집해 민군상생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다르게 말해 적이 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 대구 경북의 지역 방위는 물론이고 국가급으로 중요한 최중요 부대들 몇개를 단숨에 날릴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수도방위사령부 영내에 전략사령부가 추가로 같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군이 여러 부대를 한 곳에 모을 경우 집중 타겟이 된다는 걱정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물론 군부대 이전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곳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대구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제501보병여단의 각 대대는 존속하겠지만, 사령부/사단과 비행단에 존재하는 각종 직할대[5]가 이전해버린다면, 즉응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필수훈련에 지장이 생기는 등 필연적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육군 501여단의 예하 대대와 경찰작전부대만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6] 또한 육군과 공군의 군수사령부가 교통이 불편한 비개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보급과 군수지휘 문제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 비행장 자체가 이전하게 되면서 공군 전투기의 항로를 크게 수정해야 하고 대구 동구에서 군위군으로 기후 보정과 이착륙에 문제가 되는 지형지물의 문제 등에서 난항이 동반된다.
도시민들의 님비 현상과 개발주의로 인해 대구시 개발주의자들과 개발 대상 지역민들의 부동산 사정은 나아지겠지만 안보 사정은 대거 후퇴하게 되었다.
[1]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대구 도심 여러 곳에 흩어진 군사시설들을 한 곳으로 통합 배치해 군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대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 발전과 민·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이다.
[2]
참고1
참고2
[3]
북구의 50사단 본부 및 각 구 대대, 수성구 무열대 등
[4]
칠곡군, '사격장 포함' 요구에 "대구 군부대 유치 의사 철회"
[5]
실제로 화학대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공병대와 같은 부대는 시내에서 실시하는 대테러 훈련마다 꾸준히 모습을 비추고 있다.
[6]
경찰관기동대는 유사시 차단선 점령과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훈련량은 육군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화생방 전담부대로 지정된 기동대조차 군/소방보다 낙후된 방호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탓에 화학탄 낙하같은 작전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폭심지 근처까지 접근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경찰이 폐지되며 작전부대들이 감편된 이후 그러한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