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빵인도자

<colcolor=#fff> 감빵인도자
<colbgcolor=#000000> 활동명	감빵인도자
첫 영상 업로드일	2022년 6월 22일 [dday(2022-06-02)]일째
구독자	14.4만명[기준]
조회수	10,555,6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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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감빵인도자 대처법

3.1. 왜 현행범 체포를 피해야 하는가?

3.1.1. 묵비권 행사와 부인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해버린 점
•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시켜 준 점

•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피의자가 이를 행사하더라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불이익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3.1.2. 경찰의 출동

• 선생님, 휴대폰 한번만 보여주세요
• 당당하면 휴대폰 보여주셔도 되겠네요?
• 범죄사실 인정하십니까?

3.2. 집으로 귀가한 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건 요약
•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범죄 관련 증거물(서류)을 발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가 증거인멸죄로 기소됨.
• 주요 판결 내용
•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자기방어의 범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건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폐기한 사건.
• 주요 판결 내용
• 증거인멸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거한 경우는 자기방어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며, 처벌할 수 없다.

3.2.1. 포렌식 검사 대비하기

3.2.2. 아이폰의 보안성

•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비밀번호 강요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 최신형 iPhone과 최신 iOS[필수]
• 15자리 이상의 알파벳 대소문자 + 특수문자 + 숫자 조합 비밀번호[필수]
• iCloud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 활성화[필수]
• iCloud ’웹에서 iCloud 데이터에 접근‘ 기능 비활성화[필수]
• ‘차단 모드’ 활성화[선택]
• Face ID 비활성화[선택]
• 전원 끄기[28]
• 3회 이상 공장 초기화[29]

3.3. 기타 Q&A

• 아니다. 2023년 7월 경, iPhone 14 Pro 비밀번호 숫자 6자리 암호해제 사례가 존재한다. 나름 최신형 아이폰임애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조합이 숫자 6자리에 불과해 뚫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의 용의자는 당시 최신 삼성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FBI는 이스라엘의 디지털 포렌식 회사인 셀레브라이트의 비공개 기술을 사용해서 약 40분 만에 용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국내 수사기관 또한 셀레브라이트사의 제품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기종 불문하고 안전하지 않다.

• 당신이 직접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장면이나, 당신이 불법촬영물을 길거리에서 확인하는 영상이 신고자에 의해 직접 채증된 경우 얄짤없다. 이미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한들 증거가 사라지겠는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싹싹 빌도록 하자.

• 아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집요하게 조사할 경찰의 전화와 앞으로 진행될 총 3번의 재판을 견뎌야 한다. 물론 사건 종결될 가능성도 있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딜가나 미친개는 있는 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하자.

• 자신의 흔적 또는 증거를 직접 없애는 행위는 합법이다. 단,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인멸을 지시, 부탁하거나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불법이니 조심하도록 하자.[30]

• 그렇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며, 사적제재로 의심하기 충분한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경우, 감빵인도자의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4. 여담

• 본인 말로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2시간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할애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허탕을 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깨지고 지칠 때가 많다고...[31]

• 시청자들은 감빵인도자를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따 감자님이라고 부른다.

• 프로필의 경찰 이미지는 한국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 경찰에 가까운 일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 자막 색상은 감빵인도자 흰색, 불촬범 노란색, 행인(불촬범의 여자친구나 피해 여성 포함) 분홍색, 경찰관 하늘색, 나레이션 초록색을 쓰고 있다.[32]

• 원래는 몰카충, 몰카범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불법촬영과 기존의 몰래카메라의 구분을 위하여 최근에는 불촬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 바퀴벌레'라고도 부른다. 단, 불촬범이 도주하면 "몰카범이에요! 몰카범!"이라 외치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검거를 요청한다.

• 영상의 멘트나 시청자에 답글을 달 때 개XX, 닥쳐를 자주 사용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준다.

• 불법촬영범들이 몸을 사리거나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고 한다.

• 몰카범들을 잡아서 굳이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려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는 몰카범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한다. 사람 많은 데서 신고하면 너나할것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얼굴이 박제되고 신상이 털리기 때문이라고.[33] 또한 사람 많은 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감빵인도자 본인의 얼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도주하거나 반항하면 얄짤없이 사람 많은 곳에서 신고한다.

• 요즘은 출동하는 경찰관이 감빵인도자를 알아차릴 정도이다. 대게 불촬범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하여 불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랑 자주 마주쳐서 서로 안면식이 많기 때문이다.

• 많은 불법촬영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음에도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댓글로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감빵인도자 역시 과거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 #2 하지만 2022년 11월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첫 포상금을 수령했음을 커뮤니티로 알리며 단순 루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유튜브 커뮤니티에 불법촬영 사건 관련 기사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찍는 그런 것이 아닌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된 위장카메라 같은 사건이 많다.

• 상술했듯 일본에도 도촬범을 잡는 유튜버가 있는데, 슈퍼 도미네이터라는 유튜버가 있다. 발각된 순간 싹싹 빌거나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한국의 도촬범들과는 달리, 일본의 도촬범들은 도주를 하거나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유튜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에 제압돼버리기까지 한다.[34]

5. 쟁점

•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인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점이 다소 아쉽지만, 해당 영상들에 나온 피의자의 행위들과 이 지식인 질문에 나온 상황을 감안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해당 되기에 아주 드물게 기소유예, 대부분은 최소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36]

• 다만 해당 상황에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한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경찰은 강제로 임의제출 혹은 임의동행을 명령할 수 없고 핸드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또한 필요하다.

• 댓글란을 통해 튜브의 기능인 슈퍼 땡스로 만원, 5만원을 기꺼이 후원해주는 팬들이 정말 많다. 교통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하꼬 시절인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자그마치 13만 구독자가 있는 대형 채널로 성장한 지금은 전보다 당연히 사정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 지금까지는 도촬범을 확실히 파악해서 넘긴 케이스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되어서 문제가 안 되어왔지만, 앞으로 억울한 케이스[37]가 나올수도 있어 영상에서 세번이상 공통적으로 수상한 점을 목격하고 확신이 들면 잡는다고 한다.
• 만에 하나 이럴 경우 감빵인도자도 활동의 명분을 잃을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가 쌩판 모르는 남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강제로 붙잡은 후 모욕과 망신을 주었다."[38]라고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39]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뒤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한다.[40] 이런 경우 십중팔구 업스커드 치마 속 촬영이고 단순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정 여성을 촬영하는 영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