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부동산 대책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토지공개념 · 1기 신도시 |
| 문민정부 | ||
| 국민의 정부 | ||
| 참여정부 | 종합부동산세 · 2기 신도시 · 천도론 · 혁신도시 | |
| 이명박 정부 | 보금자리주택 | |
| 박근혜 정부 | 9.1 · 8.25 · 11.3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
|
문재인 정부 ( 정책 평가) |
6.19 · 8.2 · 9.5 · 10.24 · 주거복지 로드맵 · 임대 활성화 (2017) | |
| 9.13 · 3기 신도시 (2018) | ||
| 3기 신도시 · 12.16 (2019) | ||
| 6.17 · 7.10 · 임대차 3법 · 8.4 (2020) | ||
| 2.4 (2021) | ||
| 윤석열 정부 | 1.3 (2023) | |
| 1.10 · 8.8 (2024) | ||
|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문서 | }}}}}}}}} | |
1. 요지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 추진 배경
8.2 부동산 대책 이래 한달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2.1% 상승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집값이 1개월간 1.41%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로 비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달만에 내어놓은 보완 정책.3. 내용
부동산 보유세[1] 인상안은 이번에 또 빠졌다.3.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3.2.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산광역시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언하여, 집값이 이상 과열되는 징후가 있을시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이 투기유망지구로 선정되길 고대했다.3.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다.4. 반응과 평가
정부의 섣부르고 조잡한 대책으로 잠실 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새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에 0.01% 상승으로 반전한 후, 9월 둘째 주에 0.04%, 9월 셋째 주에 0.08% 상승하여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9.5 대책 발표와 상관 없이 상승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김동연 전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김현미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008CCD> 생애 | 생애 및 정치 경력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
| 부동산 대책 | 6.19 부동산 대책 · 8.2 부동산 대책 · 9.5 부동산 대책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주거복지 로드맵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3기 신도시 · 12.16 부동산 대책 · 6.17 부동산 대책 · 7.10 부동산 대책 · 임대차 3법 · 8.4 부동산 대책 | ||
| 기타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전북대학교 ·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