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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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2. 추진 배경3. 내용

3.1. 주택 공급 억제3.2. 집단대출 억제3.3. 가계대출 분할상환 유도

4. 반응과 평가5. 관련 문서

1. 요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하여 가계부채의 주 요소중 하나인 부동산을 망라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2. 추진 배경

2013년 이래 지속되었던 부동산 부양책과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규제로 돌린 신호탄이 된 정책으로 2016년 8월 25일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3. 내용

3.1. 주택 공급 억제

LH에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라 보고 공공택지의 공급물량을 감축하였다.

3.2. 집단대출 억제

종전에 1인당 각각 2건까지 가능하던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를 보증 주체와 무관하게 계 2건으로 축소하여 분양권 사모으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3.3. 가계대출 분할상환 유도

종전에는 원금을 거치해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원금거치식 대출이 주류였지만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로는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책모기지가 저금리로 시중에 풀리게 되어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비중이 높아졌고,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반응과 평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함께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급물량을 감축하여 아파트 공급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으나 신축 아파트와 택지지구에 대한 견고한 니즈를 간과한 결과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2억이라는 택지지구 분양권 로또의 서막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