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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10월 15일 | |||
| 투표율 | 74.4% ( ▲12.7%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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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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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0월 15일에 실시되는 폴란드 총선거. 상하 양원의 의석을 동시에 선출한다.2. 배경
2019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법과 정의는 하원 세임에서 과반을 유지했으나 상원 세나트에서 과반을 상실하며 세나트에서 부분적으로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1]법과 정의의 입장에서는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안제이 두다가 접전 끝에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2023년 총선거를 계기로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
선거일은 10월 15일로 확정되었다. # 중동, 아프리카로부터의 난민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국민투표도 같은 날에 열린다. #
3. 논란
3.1. 국민투표 관련 논란
총선과 같은 날에 국민투표가 시행되는데, 이 국민투표의 질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각 문항이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서술되는 질문지법의 특성을 지니는 국민투표에서, 서로 같은 내용을 서로 같은 응답자에게 물어도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뉘앙스에 따라 응답 결과, 더 나아가 다른 질문의 응답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당 국민투표에서 묻는 질문은...
- 당신은 폴란드의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국유자산 해외매각에 찬성하십니까?
- 당신은 이전과 같이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당신은 EU에 의해 강제로 폴란드에 할당된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하십니까?
- 당신은 벨라루스 국경에 설치된 장벽을 철거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같은 것들이라, 어지간하면 찬성하기 힘든 질문으로 구성해 놓았다. 여기에 투표한 뒤 바로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총선 투표용지이다.
즉, 국민투표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기보다는 친 EU, 친 민영화를 주장하는 도날트 투스크를 까대면서 TV와 미디어에서 반 난민과 반 민영화를 외치는 법과 정의의 선거구호를 투표소 안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중도층 유권자 중 딱히 정부여당에 투표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의 인지부조화를 이끌어내 정부여당에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당은 총선과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국민투표 발안 직전에 없애기까지 했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40.0%, 각 조항들의 반대율은 적게는 96%에서 많게는 98%가 나왔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72.9%이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 중 보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43%이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약 10%P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그저 야당 지지 유권자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여당의 실제 득표가 출구조사보다 높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3.2. 뇌물비자 스캔들
3.3. 투표 지연 사태
레딧의 유럽 스레드에서 폴란드인으로 추정되는 유저들이 투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선관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 해당 유저들에 따르면, 원래 투표는 오후 9시에 끝나지만 어쩐 일인지 오후 9시 이전에 줄을 서서 확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 3시가 되도록 투표소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이후 폴란드 현지 언론들에 의해 깊은 새벽에 투표소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한 기사도 나왔다. #이 때문인지, 우치와 브로츠와프 지역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지 10시간이나 지난 현지시각 오전 7시까지도 개표를 전혀 하지 못했다가 오전 9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개표를 시작했다.
4. 출구 조사
법과 정의: 200 (36.8%)시민 연단: 163 (31.6%)
제 3의 길: 55 (13%)
좌파연합: 30 (8.6%)
폴란드 연합: 12 (6.2%)
독일계 선거 위원회: 1 (오폴스키 주 다당 연합 예측, 통계 제외)
출처: TVP
조사기관: Ipsos
참고로 출구조사에 의하면 법과 정의당은 20대~40대에서 10~20%대로 매우 저조한 지지율을 올렸고, 60대 이상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올렸다. 시민연단은 세대와 관련없이 20% 후반~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제3의 길과 좌파연합, 폴란드 연합의 지지율이 높았다.
5. 선거 결과
5.1. 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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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폴란드 총선거 (세임 선출의석: 460석 / 세임 과반의석: 23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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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연합 | 주요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의석수 | |
| 연합 우파 | 법과 정의 | 6,286,250 | 29.11 | 157 ▼30 | |
| 통합 폴란드 | 465,024 | 2.15 | 18 ▲8 | ||
| 공화당 | 99,373 | 0.46 | 4 ▲3 | ||
| 쿠키즈 15 | 47,959 | 0.35 | 2 ▼4 | ||
| 무소속 등 | 715,248 | 3.31 | 13 ▼18 | ||
| 합계 | 7,640,854 | 35.38 ▼8.21 | 194석 ▼41석 | ||
| 시민 연합 | 시민 연단 | 4,992,932 | 23.12 | 122 ▲20 | |
| 현대 | 375,776 | 1.74 | 6 ▼2 | ||
| 폴란드 이니셔티브 | 252,021 | 1.17 | 3 ▲1 | ||
| 녹색당 | 67,203 | 0.31 | 3 | ||
| AGROunia | 53,571 | 0.25 | 1 ▲1 | ||
| 좋은 운동 | 8,254 | 0.04 | 0 | ||
| 무소속 등 | 879,645 | 4.07 | 22 ▲3 | ||
| 합계 | 6,629,402 | 30.70 ▲3.40 | 157석 ▲23석 | ||
| 제3의 길 | 폴란드 2050 | 1,561,542 | 7.23 | 33 ▲33 | |
| 폴란드 인민당 | 1,189,629 | 5.51 | 28 ▲9 | ||
| 폴란드를 위한 중심 | 70,117 | 0.32 | 3 ▲3 | ||
| 유럽민주연합 | 21,056 | 0.10 | 0 ▼1 | ||
| 동의 | 1,039 | 0.00 | 0 ▼16 | ||
| 무소속 등 | 267,287 | 1.24 | 1 ▼9 | ||
| 합계 | 3,110,670 | 14.40 ▲5.85 | 65석 ▲35석 | ||
| 좌파 | 신좌파 | 1,199,503 | 5.55 | 19 ▼17 | |
| 레비차 라젬 | 453,730 | 2.10 | 7 ▲1 | ||
| 무소속 등 | 205,785 | 0.95 | 0 ▼5 | ||
| 합계 | 1,859,018 | 8.61 ▼3.98 | 26석 ▼23석 | ||
| 자유와 독립 연대 | 새로운 희망 | 629,745 | 2.92 | 7 ▲2 | |
| 국민운동 | 447,303 | 2.07 | 5 | ||
| 폴란드 왕관 연대 | 197,763 | 0.92 | 3 ▲2 | ||
| 무소속 등 | 272,553 | 1.26 | 3 ▲3 | ||
| 합계 | 1,547,364 | 7.16 ▲0.35 | 18석 ▲7석 | ||
| <rowcolor=#000> 유효표수 | 21,596,674표 | 의석수 | 460석 | ||
| <rowcolor=#000> 총 투표수 | 21,966,891표 | 무효표 | 370,217표 | ||
| <rowcolor=#000> 유권자수 | 29,532,595명 | 투표율 | 74.38% | ||
여당 법과 정의가 유리한 남동부 주의 개표가 먼저 진행되면서 초반 42% 득표율까지 올라가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는가 했지만, 이후 개표가 가속화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법과 정의의 득표율이 출구조사 결과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범야권의 정권 교체가 확정되었다.
시민 연단의 도날드 투스크 대표가 9년만에 총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어쨌든 원내 1당이 법과 정의인만큼 법과 정의 측에 내각 구성권을 먼저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극우 성향 연대(Konfederacja)를 합치더라도 하원 과반을 확보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가 내각 구성을 위한 14일의 기간을 거친 후 의회 인준이 부결되어야만 세임에서 직접 총리 후보 지명이 가능해서 두다가 마음만 먹는다면 실제 내각 구성이 한달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물론 시민 연단이 주도하는 정당연합 '시민연합'과 중도 성향 소수당들의 연합인 '제3의 길', 중도좌파 정당연합 '좌파' 사이에 이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 정파는 이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할 것을 여러 번 공언한 상태이며, 최근 체코, 슬로베니아 등 인근 동유럽 국가에서 정당 간 이념차를 초월한 연립정부 구성으로 사회보수주의 내지 국민보수주의 성향의 우익 포퓰리즘 집권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2]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연정 구성은 확실시되고 있다. 야권 3연합 사이에 법과 정의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으므로 이들이 주도하는 '연합우파' 정권이 8년여 만에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5.2. 세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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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폴란드 총선거 (세나트 선출의석: 10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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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
| 연합 우파 | 법과 정의 | 6,352,852 | 29.68% ▼2.18% | 29석 ▼9석 | |
| 통합 폴란드 | 131,649 | 0.62% ▼0.87% | 1석 ▼1석 | ||
| 공화당 | 64,020 | 0.3% | 0석 | ||
| 무소속 | 901,354 | 4.21% ▼5.04% | 4석 ▼2석 | ||
| 합계 | 7,449,875 | 34.81% ▼9.75% | 34석 ▼14석 | ||
| 상원 협약 2023 | 시민 연합 | 시민 연단 | 5,107,360 | 23.86% | 36석 ▲2석 |
| 무소속 | 1,079,935 | 5.05% | 5 ▼4석 | ||
| 합계 | 6,187,295 | 28.91% | 41석 ▼2석 | ||
| 제3의 길 | 폴란드 인민당 | 1,282,952 | 5.99 | 4 ▲2석 | |
| 폴란드 2050 | 622,693 | 2.91 | 4 ▲4석 | ||
| 유럽민주연합 | 198,074 | 0.93 | 1 | ||
| 폴란드를 위한 중심 | 177,158 | 0.83 | 1 | ||
| 친 폴란드 2050 무소속 | 104,047 | 0.49 | 1 ▲1석 | ||
| 무소속 | 77,436 | 0.36 | 0 | ||
| 합계 | 2,462,360 | 11.50% | 11석 ▲8석 | ||
| 좌파 | 신좌파 | 659,650 | 3.08 | 5 ▲4석 | |
| 레비차 라젬 | 294,150 | 1.37 | 2 ▲2석 | ||
| 폴란드 사회주의자당 | 59,980 | 0.28 | 1 | ||
| 노동 조합 | 55,372 | 0.26 | 1 ▲2석 | ||
| 무소속 | 62,487 | 0.29 | 0 | ||
| 합계 | 1,131,639 | 5.29% | 9석 | ||
| 합계 | 10,297,057 | 48.11% ▲4.45% | 66석 ▲18석 | ||
| 자유와 독립 연대 | 폴란드 왕관연대 등 6당 | 1,443,836 | 6.75% ▲5.96% | 0석 | |
| <rowcolor=#000> 유효표수 | 21,402,998표 | 의석수 | 100석 | ||
| <rowcolor=#000> 총 투표수 | 21,944,884표 | 무효표 | 541,886표 | ||
| <rowcolor=#000> 유권자수 | 29,532,595명 | 투표율 | 74.31% | ||
상원인 세나트 선거는 하원(세임) 선거보다도 빠른 10월 16일 오후 10시경(한국시간)에 야권연합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시민 연단 주도의 시민연합, 신좌파 주도의 좌파, 폴란드 인민당과 폴란드 2050이 주도하는 제3의 길 등 야권의 세 정당연합은 세나트 선거에 한해 '상원 협약 2023(Pakt Senacki 2023)'이라는 단일 선거연합
그덕에 상원 협약 2023은 전체 100석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6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고, 연합 우파(34석)는 상원 협약 2023에 속한 시민연합(41석) 주도당 시민연단(36석)에도 밀리는 굴욕을 당하며 참패했다.
한편 법과 정의에 우호적인 극우 민족주의 소수정당 연합 '자유와 독립 연대(혹은 '연대')'는 지난 선거에 비해 득표율을 6%p 가까이 더 끌어올렸음에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상원 진출에 실패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 중인 하원인 세임과 달리 세나트는 전 의석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6. 선거 이후
법과 정의 당수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10월 22일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독일과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으며, 폴란드 국민들이 법과 정의의 집권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10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각 당 지도부와 새 내각 구성 관련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연대, 폴란드 인민당, 좌파연합, 폴란드 2050이 도널드 투스크를 총리 후보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
한편, 야당은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투스크를 총리 후보로 공동 추천했지만 두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최대 기한인 30일째가 되는 11월 13일에나 의회 소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세간의 우려대로 11월 6일, 법과 정의 출신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같은 당 출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14일이나 기다려야 하원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 그 후에서야 폴란드 하원에서 총리를 직접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 수립 가능성이 없음에도 여당 법과 정의가 비리를 지울 시간을 고의적으로 벌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 #
11월 10일, 투스크가 주도하는 야권연합이 연합 협정에 서명했다. #
11월 13일, 의회 소집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연합의 일원인 '제3의 길' 소속 폴란드 2050의 시몬 호워브니아(Szymon Hołownia) 대표가 세임(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1월 27일, 예정대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를 임명하였다. #[3] 폴란드 헌법에 따라 14일 뒤인 12월 11일에 폴란드 하원(세임)에서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진행되었다.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선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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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373a3c,#dddddd>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재적 460석 / 재석 456석 |
|||||
| 투표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 190표 | 266표 | 0표 | 0표 | ||
| 결과 | 부결 | ||||
12월 11일, 폴란드 하원에서의 신임 투표 결과, 456표 중 찬성 190표, 반대 266표로 현직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예상대로 총리로 재선출되는데 실패하였다.
| 도날트 투스크 총리 선출안 | |||||
|
<rowcolor=#373a3c,#dddddd> 의결일: 2023년 12월 12일 재적 460석 / 재석 449석 |
|||||
| 투표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 248표 | 201표 | 0표 | 0표 | ||
| 결과 | 가결 | ||||
이튿날인 12월 12일에 의회에서 실시된 신임 투표 결과, 449표 중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도날트 투스크 총리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2월 13일, 더이상 합법적으로는 정권교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결국 도날트 투스크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총리에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이로서 선거 두달만에 마침내 모든 정권이양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1]
다만, 상원의 권한이 하원에 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분점정부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집권당
법과 정의가 단독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다.
[2]
헝가리에서도 끝내 실패하긴 했지만
오르반 빅토르 총리 축출을 위한 거국 야권 연합이 구성된 바 있다.
[3]
폴란드 헌법은 폴란드 의회가 처음 소집되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11월 13일 폴란드 의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나왔듯이 시간을 끌기 위해 14일이나 지난 11월 27일에 임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