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문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개최장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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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
제1차 | 제2차 | ||
싱가포르 6.12
|
베트남
하노이 2.27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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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문점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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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합의 | 결렬 | 종전 의지 재확인 | |
도널드 트럼프 | |||
김정은 |
북한 관련 뉴스 | ||||||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 ||
문서가 분리된 2018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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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9. |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 ||||
01. 15. |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
01. 17. |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 |||||
02. 25. | 2018년 북한 김영철 방남 논란 | |||||
03. 20. |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 |||||
03. 29. |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 | |||||
04. 01. ~ 03. |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
04. 05.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04. 07.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 | |||||
04. 14. | 2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04. 18. | 2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 | |||||
04. 23. | 3차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
04. 27.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
05. 26.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 |||||
06. 01. |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 |||||
06. 12. | 2018년 북미정상회담 | |||||
09. 12.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
09. 18. ~ 20.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
10. 04. ~ 06. | 2018년 10.4 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위한 방북 | |||||
10. 15. |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
2018 북미정상회담
2018 北美頂上會談 2018 DPRK–USA Singapore Summit |
|||
[1] | |||
|
|
||
미국 | 북한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 | ||
일자 |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 (
UTC+08:00) 2018년 6월 12일 오전 10시 ( KST) |
||
장소 |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 ||
참가 | 미국 | 북한 | |
도널드 트럼프 | 김정은 | ||
존 F. 켈리, 마이크 폼페이오, 존 볼턴 등 |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김여정 등 | ||
결과 |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공동 성명 |
[clearfix]
1. 개요
휴전 이후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회담이다.[3] 1948년을 기준으로 70년 만이다. 바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늙다리 미치광이", " 로켓맨"으로 서로의 진영을 비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었기에 두 나라 정상의 2018년 만남은 전 세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의외적이었다. 과거 남-북-미의 대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관계보다 중동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었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하여 대북 강경론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무산되었다.[4] 미국과 북한의 최초 정상회담이 과연 몇 십 년을 끌어온 북핵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회담 명칭 중 '북'과 '미'의 순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상파 방송, 진보 신문 등에선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5]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는[6] 적인 북한 대신 미국이 동맹국이니 더 앞에 세워 '미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물론 꼭 보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북미 = 북아메리카라서 회담 장소가 북미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표현의 모호함에 문제가 있어 미북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긴 하다.
2. 준비
- 회담 전 반응 및 전망, 회담에 관련된 자세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준비 문서로 분리되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타임라인의 모든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준비 과정 타임라인 | |
날짜 | 과정 |
3월 9일 |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
3월 25~28일 | 북중정상회담 |
3월 31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
4월 27일 | 남북정상회담 |
5월 7~8일 | 2차 북중정상회담 |
5월 10일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차 방북 |
납북 미국인 전원 석방 | |
회담 개최 일자와 싱가포르 개최 발표 | |
5월 11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 |
5월 16일 | 북한 김계관의 담화,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 |
5월 23일 | 한미정상회담 |
5월 24일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 |
5월 24일 밤 |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 발표 |
5월 25일 | 회담 취소 통보에 대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2차 담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 |
5월 26일 |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재추진 합의 |
트럼프 대통령, 회담 취소 발표 하루 만에 재추진 시사 | |
5월 27일부터 |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공식화 |
북미실무회담 | |
5월 30일 ~ 6월 2일 |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미 |
6월 1일 | 남북고위급회담 |
6월 2일 | 북미정상회담 개최 최종 확정 |
6월 5일 | 미국, 회담 시간 발표 |
6월 6일 | 미국, 회담 장소 발표 |
6월 10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
6월 11일 | 북한-미국 대표단 합의문 막판 조율협상 |
6월 12일 | 북미정상회담 개최 |
3. 회담 참가자
수행단 구성 | |
미국 | 북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 |
존 F. 켈리 대통령비서실장 |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
리용호 외무상 |
4. 중계
워낙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 내 주요 방송사는 지난 2018 남북정상회담처럼 회담 당일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종일 특집 뉴스를 진행한다.한편, 싱가포르의 미디어코프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어 포뮬러 원 마리나 베이 시가지 서킷 시설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회담 주요 국면마다 자사의 지상파 뉴스 채널인 채널 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를 통해 생중계 화면을 전 세계 언론에 제공하였다.
4.1. 대한민국
12일 06:00 | 특집 〈 KBS 뉴스광장〉 |
12일 07:50(종일) | 뉴스특보 다시보기 |
12일 20:00 | 특집 〈 KBS 뉴스 9〉 # |
12일 22:00 | 특집대담 |
12일 23:00 | 특집 〈 KBS 뉴스라인〉 |
12일 06:00 | 특집 〈 MBC 뉴스투데이〉 # |
12일 07:50 (종일) |
뉴스특보 〈세기의 담판〉 1부 2부 3부 |
12일 19:00 | 특집 〈 MBC 뉴스데스크〉 |
12일 20:55 | 뉴스특보 〈세기의 담판〉 4부 |
12일 06:00 | 특집 〈 모닝와이드〉 #[7] |
12일 07:30 (종일) |
뉴스특보 〈평화를 그리다〉 1부[8] 2부 3부 |
12일 14:00 | 특집 〈 뉴스브리핑〉 #[9] |
12일 17:00 | 뉴스특보 〈평화를 그리다〉 4부[10] |
12일 19:30 | 특집 〈 SBS 8 뉴스〉 #[11] |
12일 21:00 (종일) |
뉴스특보 〈평화를 그리다〉 5부[12] 6부 |
13일 00:20 | 특집 < SBS 나이트라인> |
10일 16:00 | 북미 정상회담 D-2 JTBC 뉴스특보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0일 19:30 | 특집 〈 JTBC 뉴스룸〉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1일 16:20 | 북미 정상회담 D-1 JTBC 뉴스특보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1일 18:10 | 특집 〈 정치부 회의〉 # |
11일 19:55 | 특집 〈 JTBC 뉴스룸〉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2일 07:00 | 특집 〈 JTBC 뉴스 아침&〉 # |
12일 09:00 |
특집 생방송 싱가포르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1부 2부 |
12일 13:00 | 뉴스특보 # |
12일 15:50 | 특집 생방송 싱가포르 3부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2일 19:00 | 특집 〈 JTBC 뉴스룸〉 (싱가포르 특설 스튜디오) # |
12일 21:20 | 특집 〈 JTBC 밤샘토론〉 # |
12일 09:30 | OBS 특집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
12일 11:00 | OBS 특집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로> (연장방송)[13] |
KBS, MBC, SBS와 JTBC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당일에 정규방송을 취소하고 뉴스특보를 편성하여 회담 소식을 전한다.
JTBC는 싱가포르 현지에 특설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10일부터 사흘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손석희 사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갈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다룬다. JTBC 특별 생방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JTBC 뉴스특보/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문서를 참고.
SBS는 제휴를 맺은 미국 NBC 및 일본 니혼테레비와 공동 방송센터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송출되었다. 다음은 유튜브 최고 동시접속 기록.
- JTBC: 131,716+ #
- TBS: 47,735+ #[14]
- YTN: 32,354+ #
- KBS: 17,701+ #
- SBS: 14,963+ #
- TV조선: 12,186+ #
- MBC: 9,813+ #
- 연합뉴스TV: 6,527+ #
- SBS 비디오머그: 937+ #
- KTV: 819+ #
- MBN: 651+ #
- 채널A: 164+ #
시청률은 KBS가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고 SBS가 JTBC를 제쳤다. 반면 MBC는 JTBC에도 밀리는 수모를 당했다.
5. 진행
이 문단에 작성된 시간은 UTC+8의 싱가포르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일정 | ||
시간 | 장소 | 일정 |
10일 14시 36분 | 싱가포르 창이 공항 | 김정은 도착 |
10일 15시 40분 | 세인트 레지스 호텔 | 김정은, 숙소 도착 |
10일 18시 35분 | 이스타나궁 | 김정은, 리셴룽과 회동 |
10일 20시 22분 | 파야 레바 공군기지 | 도널드 트럼프 도착 |
10일 20시 50분 | 샹그릴라 호텔 | 도널드 트럼프, 숙소 도착 |
11일 11시 51분 | 이스타나궁 | 도널드 트럼프, 리셴룽과 회동 |
11일 21시 04분 |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 김정은, 시내 관광 |
12일 08시 01분 | 샹그릴라 호텔 | 도널드 트럼프 ,호텔 출발 |
12일 08시 13분 | 세인트 레지스 호텔 | 김정은, 호텔 출발 |
12일 08시 14분 | 카펠라 호텔 | 도널드 트럼프, 호텔 도착 |
12일 08시 30분 | 카펠라 호텔 | 김정은, 호텔 도착 |
12일 09시 03분 | 카펠라 호텔 | 정상 만남 |
12일 09시 16분 | 카펠라 호텔 | 단독회담 |
12일 09시 52분 | 카펠라 호텔 | 확대회담 |
12일 11시 34분 | 카펠라 호텔 | 업무오찬 |
12일 13시 41분 | 카펠라 호텔 | 합의문 서명식 |
12일 16시 16분 | 카펠라 호텔 | 트럼프 단독 기자회견 |
12일 19시 40분 | 파야 레바 공군기지 | 도널드 트럼프 출국 |
12일 22시 20분 | 싱가포르 창이 공항 | 김정은 출국 |
5.1. 6월 10일
5.1.1. 14시 36분:김정은 국무위원장 싱가포르 도착
2018년 6월 10일 14시 36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와 그의 수행단이 중국국제항공 CA61편으로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접하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착 직후 리무진을 통해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했다.
5.1.2. 18시 35분:김정은-리셴룽 회동
2018년 6월 10일 18시 35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스타나궁으로 이동하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20분간 회동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역사적인 회담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리셴룽 총리도 "싱가포르 방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5.1.3. 20시 22분: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2018년 6월 10일 20시 22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 포스 원으로 파야 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영접하였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매우 좋다(very good)"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별다른 일정 없이 곧바로 숙소인 샹그렐라 호텔로 이동했다.5.2. 6월 11일
5.2.1. 11시 51분:트럼프-리셴룽 회동
2018년 6월 11일 11시 51분 트럼프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가 회동하고 오찬을 함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에서 "매우 흥미로운 회담을 내일 하게 될 것이고, 매우 잘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싱가포르 정부의 "환대와 우정, 전문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 필리핀 대사가 각각 이끄는 북-미 대표단이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나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5.2.2. 21시 04분:김정은 국무위원장 싱가포르 관광
2018년 6월 11일 21시 04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싱가포르 관광을 나섰다. 2시간 20여 분의 관광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수용 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동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리나 베이센즈의 식물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이동하여 정원을 구경했으며, 스카이파크 전망대와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를 순서대로 둘러보고 호텔로 둘러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을 하는 동안 그를 알아본 시민들의 환호했으며, 한 한국인이 그를 찍은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기도 하였다.[15]5.3. 6월 12일
5.3.1. 09시 03분:두 정상의 만남과 단독회담
기분이 정말 좋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영광이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발언. 출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발언. 출처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16]
-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발언. 출처
-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발언. 출처
2018년 6월 12일 09시 03분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만나서 12초간 악수했으며, 만난 직후 회담장으로 이동, 모두발언을 한 뒤 통역사만 두고 단독회담을 38분간 진행하였다.
5.3.2. 09시 52분:확대회담
2018년 6월 12일 09시 52분 두 정상은 단독회담이 끝나자 100분간 확대회담을 진행하였다. 북측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존 F.켈리 대통령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5.3.3. 11시 34분:업무오찬
2018년 6월 12일 11시 34분 두 정상은 확대회담이 끝나자 업무오찬을 진행했다. 오찬 메뉴는 새우 칵테일과 아보카도 샐러드가 곁들여진 전채 요리부터 오이선, 소갈비 콩피, 감자 그라탱, 찐 브로콜리 등이 나왔다. 업무오찬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한광상 당 중앙위원회 부장, 성 김 주필리핀 대사,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추가로 배석했다. 오찬 이후 두 정상은 카펠라 호텔을 산책했다.5.3.4. 13시 41분:합의문 서명식
6. 회담 결과
6.1. 합의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e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
아래 한국어판은 문화어로 되어 있지만 양 정상이 서명한 문서이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문화어와 표준어 간 차이는 심하지 않으니 읽는 데 불편은 없다. 출처: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 합 중 국
대 통 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해당 합의문 외에도 추가적인 합의문이 있다고 한다.
서명식 당시 잘 보면 서명한 합의문이 각 1부가 아니라 각 2부이다. 이것이 추가적인 합의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판과 한국어판 2부를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가적인 합의문이 있더라도 서명식에서 공개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2. 기자 회견
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은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트럼프 기자회견 참조.7. 평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호평하는 측에서는 이번 회담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혹평하는 측에서는 알맹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양측 모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7.1. 긍정적 평가
일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무려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다.합의문만큼이나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 특히 회담에서 김정은이 했던 발언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는 '김정일 프레임' 탈피를 공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
이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과거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한 것 역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서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합의는 합의 그 자체보다도 합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북미 간 합의가 디테일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런 점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과거에 다를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CVID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자국의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 미국에게 굴복해서 비핵화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즉,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결단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고 김정은은 명분을 얻었고 트럼프는 실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다만 CVID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게 문제. 그러나 지금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차후 조치 프로세스는 6월 12일 이후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내로 북한과의 차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고 말하는 비판문단은 정상회담이 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총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써, 곧이어 이어지는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는 것이지, 정상회담은 큰 틀만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합의문에 CVID에서 C,D인 완전한 비핵화만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CVID에서 Verifiable인 "검증 가능한"은 사실상 Complete인 "완전한"과 같은 의미이다. 검증 가능해서 비핵화가 확인이 되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있어야만 비핵화가 확인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검증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검증이 의미가 없어진다. 검증을 못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에 의하면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에 검증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V를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아도 C,D인 완전한 비핵화 안에 결국 V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I가 없지만, PVID문서에 나오듯이 북한이 CVID를 이행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게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미국 입장으로도 하기 쉬운 약속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됐으면 좋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 즉, 완전한 비핵화만 명시한 것이 양국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무진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CVID"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
트럼프 역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검증 가능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 양자가 같이 비핵화 과정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그냥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모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또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20%란 수치를 언급하며 비핵화 조치가 어느정도 완료되면 북한이 다시 핵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요소도 언급하였다.
결국 CVID를 모두 명기하지 않았다 해서, 검증과 불가역성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은 아니더라도 후속회담에서 CVID가 명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판 문단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9.19 공동선언문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명기했으나 "완전한"이란 문구는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차라리 9.19 공동선언보다 "완전한"을 명기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이 더 진일보한 북핵 문제 해결의 천명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비핵화작업은 시작되었고 며칠내로 북한이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라는 모양새로 일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해 향후 북한의 조치를 지켜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계획 등은 빠른 시일내로 열릴 걸로 보이는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 후속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어지는 고위급 후속회담은 장관급 인사들이 진행하는데, 이것은 양 정상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비판 문단의 "2005년 6자 회담 결과인 9.19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대목은 9.19 공동선언이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9.19 공동선언은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합의로, 정상 간 회담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비핵화 노력만 30년째며 그 동안 아무 진전도 없었다 하지만, 비핵화 노력의 30년이란 세월 동안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즉, 정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같이 만나서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인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기간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치르지 못했던 것을 크게 아쉬워했으며, 트럼프가 북미회담에서 성공하기 빌었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은 그 자체로 진전이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9.19 공동선언과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정상"간의 회담이라는 점이다. 정상들이 합의한 것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남북의 장관급 회담인 고위급회담이 취소되었다가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점,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장성급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 체육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예정 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장관급 회담이었던 이전 회담보다 구속력과 실행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는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쉼없이 열리고, 차후 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 회담이 이전의 회담이나 회의와는 다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이 9.19 공동선언에서는 제시된 것도 그것이 장관급 회담, 실무급 회담에서 이뤄진 결과이기 때문이며, 전술한 대로,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 라인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특기할 점은 합의문의 조항 순서다. 합의문의 조항 순서는 북한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국민의 염원에 맞게 새 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의 합의들은 모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시행하면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수교와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질 체제 보장이 주어진다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6자회담에서 이뤄진 9.19 선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조항으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조항 순서는 다르다. 먼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새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과거 합의문의 조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은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북한 역시 미국을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을 북핵문제 해결의 첫 실마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과 상호 신뢰를 전제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조항 내용은 이전 합의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조항의 순서가 다른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꾸겠다는 것으로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합의에 판문점 선언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인데, 판문점 선언 안에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그리고 종전 선언, 평화 체제, 비핵화가 들어 있다.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 안에 들어 있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일견 간략해 보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누락되어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도 이런 조치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밝힌 만큼 애초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했을 수도 있다. 북미간 이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지속적인 북미간 고위급 관료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회담이 전체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이득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추가 제재만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동결을 한 것은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동결만으로도 제재 완화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 제재를 유지하면서 핵동결을 한 것은 협상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폼페이오와 미 행정부는 CVID 대신 FFVD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CVID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모토로 하고 있다.
7.2. 부정적 평가
합의문 내용에서부터 실망스럽고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회담 전날 브리핑에서 CVID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회담이 매우 좋았다", "기대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며 CVID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함께 한껏 기대를 끌어올렸으나 정작 합의된 것은 이미 판문점 선언 확장팩 수준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애초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합의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과연 진전된 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서명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온갖 국제협약과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전력을 생각해볼 때,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다.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된다면, 만약 북한이 CVID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합의 자체를 파기할 때 그 책임은 모두 북한에 돌아가지만,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특히 호평하는 측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라는 구절이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은 2005년 6자회담에서 6자[17]가 합의했던 9.19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 노력'으로 명시된 내용인데다가,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호평 문단에 써져있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는 아직까지는 뇌피셜일 뿐이다. 비핵화 노력만 30년째니.
반면, 2005년 6자 회담 결과인 9.19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직접 확인해보자. 이런 점에서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심지어 9.19 공동선언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러 전문가를 인터뷰한 조선일보의 기사 그나마 변호해주자면 '검증가능한' 문구가 빠진대신 '완전한' 문구가 추가된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신중론을 설득시킬 수 없다.
위의 긍정적인 평가 항목에서 이번 합의가 정상간의 대화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2005년 9.19 공동선언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건 합의문 그 자체로 자명한 사실이다. 정상간에 아무리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해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 구속력이 없다. 특히 북한은 수십년간 외교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무시해온 전력이 있는데도, 합의문이 추상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은 이번 회담 성과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6자회담은 미중러일남북 6개국이 서명한 점에서 그 무게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9.19 공동선언 이후로 대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이후로 핵실험을 7차례 단행했으며, 미사일도 수도 없이 쏘았다. 이처럼 9.19 공동선언과 협상 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악화되었는데도, 그보다 못한 합의가 나온 점은 분명 아쉬운 점이다. 단순히 정상간의 대화이니 이번은 다르겠지 하는 안일한 낙관론은 북한의 외교 행동패턴이나 북핵기술의 고도화를 전혀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미국 측 언론 및 정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수도 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따르는 제반 조치들이 합의문에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협상 전부터 언론들이 경쟁하듯이 쏟아낸 '종전선언', '북미평화조약'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물론 후속 회담에서 계속해서 논의된다고 하나, 북한의 핵 기술과 운반기술이 완성단계에 임박한 2018년 6월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식 속담을 잠시 빌려쓰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었다' 란 표현을 써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 특히 미국쪽이 이러한 평가가 강한 편이다. 몇 달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조셉 윤은 "아무것도 얻어낸 것 없어 놀랐다"(...)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문제, FTA 재협상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것은 추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 CVID와 같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약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손절을 암시하는 발언은 한국의 안보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내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폼페이오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게다가 새로운 ICBM까지 제조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8. 반응
8.1. 대한민국
진보 진영은 환영하지만 보수 진영은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얘기가 트럼프의 입에서 거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8.1.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했다.8.1.2. 정부
외교부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두고 당혹스런 모양새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군사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발언의 배경과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8.1.3. 정치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당내 입장차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비판적이다. 합의 구체성이 없다고 혹평한 한국당과 달리[18] 같이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은 당내 입장차가 있었다. 본 회담 자체의 상징성을 평가하는 논평도 있었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환영했지만 유승민 공동대표는 실망스럽다며 한국당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비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 당 모두가 내놓은 입장이다.8.1.3.1.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추미애 대표는 "이번 회담이 평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고 평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19]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홍준표 대표는 이전과 같이 명확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논의된 것을 들어 미국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도 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표이며 전세계인의 목표이며, 회담 결과를 지지한다" 고 밝혔다.[20] 그러나 유승민 공동대표는 실망스럽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의 위대한 시작을 알린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 말했다.[21]
최석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로써 오랫동안 세계를 갈라놓았던 냉전의 벽이 비로소 완전히 무너졌다"며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두 정상에게 큰 찬사를 보낸다" 며 환영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평화를 향한 위대한 전진, 21세기 들어 가장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하면서 환영했다.
8.2. 미국
김정은은 위대한 회담을 가졌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 CNN미국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준비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회담 이전에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학자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불신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만으로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정상회담이라는 양보를 했으니 비핵화 문제에서 큰 것을 얻어내야 했는데 과거의 합의에서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고 김정은의 승리라면서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다. 언론 중에서는 CNN이 제일 강하게 트럼프를 비난하며 회담이 실패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다른 언론들은 앞선 G7 회의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과 비교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고 힐난하는 중이다.
회담에 기대감을 보였던 소수의 전직 관리 중 한 명인 조셉 윤도 CNN 인터뷰에서 공동 선언문을 보고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어서 너무 놀랐다며 CVID가 목표였지만 합의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다면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인에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언론과 학자들, 전직 관리들은 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다만 미국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 예전부터 줄곧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이전의 전임 오바마 정부 시기의 관료들과 고문들이 미국 언론등의 인터뷰에 나와서 예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핵 방치에 대해 맹비판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으며[22]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정권의 8년에 대해 북핵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발/역공의 의도로 하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다.[23]
미국 정치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회담 이전부터 이미 대북 초강경 입장으로 돌아서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러운 비핵화 합의가 나오자 모호한 합의에 트럼프가 양보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여당인 공화당은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북 최대 압박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정부도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회담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는 생각인지 비핵화 합의의 상원 비준 동의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초당적 상원 실무대표단의 대북 후속협상 전면적 참여에 동의했다. # 대북 후속협상에는 강경파 상원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 여러 명의 상원의원들이 한미훈련 중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 #
8.3. 북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칭송했다. 싱가포르 관광지 모습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줬다. 특히 신기해서 폰카로 사진 찍는 싱가포르 시민들을 두고 싱가포르 인민들이 위대하신 김정은을 열렬히 존경하고 있다.고 부풀려 보도했다.
8.4. 중국
중국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대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건 중국이 그렇게 원하던 쌍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언론은 쌍중단을 주장해온 중국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었음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증명됐다고 자화자찬중이며 #미국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승자는 중국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8.5.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관련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아사히 기사 아베 총리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일본의 납북자 문제 또한 제대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컸다. 북미관계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한 아베 정부의 바람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아베, 트럼프와 통화 북미정상회담서 납북자문제 제기
실제로 존 볼턴이 집필한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이 나오지 못하게 아베가 방해했다라는것이 드러났다.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집착했지만…아베가 막았다"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원했지만, 아베가 반대했다”
일본공산당은 북미회담에 가장 환영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
8.6. 러시아
러시아는 외무부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체제 구축 논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은 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지칭하고, 이번 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며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 등을 통한 쉽지 않은 협상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8.7. 기타 국가
이란 정부 대변인은 트럼프가 언제라도 합의 취소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처지는 다르다. 이스라엘, 사우디, 이라크 등 이란 패권확장 부활을 원치않는 주변국들은 이란이 고립되어 쇠락하기 바라는 반면, 북한 주변국들은 북한개방으로 인한 경제 부흥으로 한 몫 잡을 기회에 기대를 걸고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24]반목을 거듭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처럼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3일 파키스탄 지오뉴스에 따르면 직전 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의 차기 총리 후보인 셰바즈 샤리프 총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따라야 할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마니시 테와리 대변인은 "외교 전략적 차원의 모든 기준에서 성공"으로 평가했다. #
8.8. 언론
8.8.1. 국내
미 현지 언론에 비해 대체로 온건한 평가를 내놓았다.- 조선일보: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 중앙일보: 너무 낮은 수준의 합의, 비핵화 갈 길이 멀다
- 동아일보: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겼다
- 매일경제: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한 첫발
- 경향신문: 'CVID' 못 박고 싶은 트럼프 "시간이 없었다".
- 한겨레: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 세계일보: 평화 향한 첫걸음 뗐지만 갈 길 먼 북한 비핵화
-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 향한 역사적 첫걸음 내딛다
- 국민일보: 한반도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 서울신문: 새 역사 쓴 트럼프·김정은 회담, CVID로 완성해야
- 서울경제: CVID 빠진 '북미 비핵화합의' 갈길 멀다
- 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한반도 냉전 해체 역사적 첫발 뗐다
- 노컷뉴스: 마지막 냉전지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8.8.2. 해외
미국 언론은 트럼프와 완전히 척을 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매우 많다. 미국 주 언론 매체들의 대체적 평가는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북미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대다수이다.- CNN: What just happened? Experts break it down
- ABC: Donald Trump's praise of Kim Jong-un reveals an America tired of leadership
- NBC: Trump and Kim Jong Un callously ignored human rights in their summit — just like Obama did around the world
- 폭스 뉴스: Trump should give Kim 30 days to produce a denuclearization plan -- Or intensify sanctions[25]
- 뉴욕 타임스: Trump Was Outfoxed in Singapore[26]
- 워싱턴 포스트: Trump and Kim got what they wanted. The rest of the world, not so much.[27]
- 월스트리트 저널: Promises, Nuclear Promises
- AP: Trump sees ‘new future’ for North Korea, but path unclear
- USA 투데이: Donald Trump's big fail on North Korea: He didn't prepare and he got played[28]
- LA 타임스: Trump's weird adventure in Singapore ended inconclusively[29]
- 더 가디언: The Singapore summit is a global exercise in Donald Trump damage limitation[30]
- BBC: Trump Kim summit: Missed chance to discuss human rights, says defector
9. 여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16년 미국 대선운동 유세연설에서 김정은과 회담한다면 햄버거를 먹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서 회담에 햄버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업무오찬 메뉴에 햄버거가 포함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해당 연설은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에게 적대적인' 김정은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제공하는 건 세금 낭비이니 저렴한 식사를 하는 취지였다. #
- 싱가포르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북미 정상 및 수뇌부와 더불어 각국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대거 입국한 상황이라 호텔 업계 또한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이래 수십 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과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정상회담이 자국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안 싱가포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대만 정상회담 등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국가들의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평화회담의 장으로서 싱가포르의 상징성은 높아질 것이다.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북미회담의 개최지로서의 홍보 효과도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인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비용 2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1억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라의 홍보와 국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비용이다.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간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9시인데, 평소에 리얼리티 쇼 스타일의 외교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북미회담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시간대[31]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회담 준비로 분위기가 삼엄해진 싱가포르에서 KBS 기자 두 명이 현지 북한 대사관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6월 7일 알려졌다. # 다음 날인 6월 8일 오전 청와대는 취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 이 날 오후 KBS는 공식 사과를 내보냈다. # 6월 9일 싱가포르 당국은 해당 기자를 국외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연히 한국내 분위기는 ' 기레기가 또 일 냈다', ' 국가 망신시키네.', '한심하다.'는 분위기가 대다수.
- 인터넷에서 가짜 김정은으로 유명한 하워드X가 싱가포르에 나타났다가 싱가포르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경찰은 그에게 회담이 열리는 섬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
-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우연히도지방선거 전날 개최되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지지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이다. 각 정당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선거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집중하고 있다. 결국 6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회담과 그 결과에 관한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직접 보여주었다. 해당 동영상은 영어와 문화어로 제작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동영상이 한국어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동영상에서 사용한 한국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낱말, 문법, 발음법이 이용되었다. 이를 테면, 소명(召命)은 대한민국에선 명사로만 쓰이지만 북한에선 피동형 소명되다로 쓰이며, 이러한 표현이 동영상에 등장한다. 또한, 국민이 아닌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고, 歷史를 모두 북한식인 [력사]로 발음하였다. 새겨듣다의 북한 표현인 '여겨듣다'라는 표현도 쓰였다.
-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핵협정을 파기당한 이란은 "트럼프는 귀국길에 합의서를 파기할 인물"이라며 날선 혹평을 내놓았다. ##. 트럼프에 뒷통수 맞은 적이 있으니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란은 북한과 우방이기도 한지라 "야 나도 당해봤다고. 너도 조심해"라고 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 SBS의 회담 생중계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한 상황을 중계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먼저 도착.. 김위원장 맞을 듯"이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맞이 할 듯"이라는 의미지만 매를 "맞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네티즌들은 "김정은이 늦게 온 죄로 맞는거냐", "북미정상회담은 싸움판이 되는 것이냐", "김정은 큰일 났다" 등의 드립을 치며 놀기도 했다.
- 김정은이 자신이 죽을까봐 먹는 것부터 펜까지 검사했다는 점이다. #
- 북한도 김정은의 업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영상을 만들었는데, 싱가포르 관광 명소 곳곳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이 선전영상을 보고 싱가포르 가보고 싶다고 탈북한 젊은이가 있을 정도. #이만갑에서의 증언
- 한달여 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종전선언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성사에 대한 기대를 거듭 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같은 해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올림픽 참여 의사를 직접 밝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다. #
10. 2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문서 참고. 개최 이전의 정보는 2019년 북미정상회담/개최 전 정보 참고.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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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대북제재· 6.25 전쟁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EC-121 격추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오남철 사건 · 2000년 프랑크푸르트 공항 사건 · 헨더슨 소령 사건 · 오토 웜비어 | |
외교 | 북미관계 | |
기타 | 한미연합군 vs 북중연합군 · 미군 vs 북한군 | }}}}}}}}} |
[1]
확대회담장에 설치된
미국 측 공식 로고
#
[2]
이 날은 1987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그 유명한 "
이 장벽을 허무시오 (Tear down this wall!)" 연설을 했던 날로,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을 종식시킨 시발점이 된 의미있는 날이다.
#
2018년 북미정상회담/준비의 여담 항목 참조.
[3]
냉전 시기 미국이 적국이었던
중국, 당시
소련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으나, 이렇게 불과 몇개월전 핵무기를 내놓고 서로 대놓고 전쟁을 부르짖었던 진짜 적국끼리 극적으로 만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또한 정상회담 당시에도 여전히 상호간 적국 상태였다.
[4]
클린턴은 결국 9년 뒤
전 대통령 신분으로 방북하여 김정일과 만나게 된다.
[5]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딸 때 북미, 북중 등 다른 외국들보다 대체로 앞에 붙이는 관습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울러 말할 때는 대한민국 안의 남쪽과 북쪽이라 해서 남북관계나 북남관계 등으로 칭하지 한북 관계라고는 하지 않는다.
[6]
보수 정당들과 보수 성향 언론들
[7]
~1:33:14
[8]
1:35:20~
[9]
~1:07:22
[10]
1:10:21~
[11]
~1:38:43
[12]
1:41:30~
[13]
리틀 빅 월드 결방
[14]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이는 라디오 특집을 진행했다.
[15]
상당히 근거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영상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각 언론사에서 촬영자의 인스타그램으로 몰려들어 자료 사용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로이터 통신은 한국인 기자나 번역가를 부를 시간이 없었는지
어색한 번역문체로 요청을 남겨 인터넷에서 한동안 웃음거리가 되었다. 결국 후에 로이터의
한국인 PD가 다시 해당 계정을 방문하여 싱가포르 동료가 구글번역기로 글을 쓴 것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보도용으로 사용 요청을 하여 촬영자에게 허락을 얻어냈다고 한다.
[16]
이 말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맞다(That's true)' 라고 말하고 바로 악수를 했고 악수 후 김 위원장에게 엄지를 들었다.
[17]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18]
하지만
판문점 선언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조용하고 온건한 편이다. 하긴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니...
[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9575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23393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25191
[22]
리퍼트 (전)대사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北방치론'에 적극 항변하기도 했다.
[23]
이와 같은 정책 평가 자체를 떠나 아군/적군 논리에 의한 과거 오바마 정부와 현 트럼프 정부의 핵 문제에 대한 의견차와 해묵은 다툼은 북핵외에도 이란 핵 합의 논란에도 존재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 또한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치적이라고 홍보해았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여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를 대놓고 뭉개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손해만 잔뜩 끼치고 있다.
[24]
특히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점차 힘을 키워가는 현 상황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장 북의 미사일 개발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THADD가 한반도에 배치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25]
기사 제목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한달간의 비핵화 실행기간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할것'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새로운 법안이나 규례를 시행하기전 시범기간을 주는 일이 있는데 그 최대기간이 한달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한달동안 기간을 줘서 말그대로 실천하면 모를까 안그러면 더욱 엄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한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은 못믿겠다고 한것.
[26]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 싱가포르에서 제 꾀에 빠졌다'란 뜻으로 여기에 쓰인 영어단어인 'Outfoxed'의 의미가 '상대방의 계략에 도리어 빠졌다'는 의미이다. 즉 이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놀아났다'란 얘기이다.
[27]
번역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외 세계 여러나라는, 별로 없다'란 뜻.
[28]
번역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문제 해결 대실패: 준비도 돼있지 않았고 놀아만 났다.'
[29]
'트럼프의 싱가포르의 괴상한 모험은 미완으로 끝났다.'
[30]
번역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위기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세계적 실험장이다'이다. 얼핏들으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쓴 제목같지만 사실은 '분쟁이나 분란을 일삼아 온 트럼프 댁님은 이 북한문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함 볼 거임'이라고 비꼬는 투의 제목이다.
[31]
뉴욕,
워싱턴 D.C.에서 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9시(서머타임 적용 시),
캘리포니아,
오리건,
시애틀(
워싱턴 주),
네바다에서 쓰는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6시(서머타임 적용시)인데, 둘 다 황금 시간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