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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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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72일 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어난 파업을 일컫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지만 2016년 12월 7일 파업을 철회했다. 업무 복귀는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 출범이래 최장기 철도 파업이다.파업의 주된 이유는 공공 부문에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다. 화물연대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여 운송거부를 선언했다.[1]
2017년 1월 31일, 결국 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철도노조 등 5개 공공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승소하였다! #
2. 영향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부선, 호남선을 비롯한 여객열차와 수도권 전철 구간인 1호선, 3호선, 4호선 등에서 운행되는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되었다. 서울메트로와 선로를 공용하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서울메트로 열차는 100% 정상 운행이 되나, 한국철도공사의 일부 열차만 운행되지 않아 서울메트로 역사에서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시간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객열차 및 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를 이용하기 전에 운행 중지 열차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했다.12월 1일까지는 임시열차를 제외한 모든 KTX가 정상 운행되었지만, 12월 2일 이후로 KTX에도 감편운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며칠 못가 파업 철회로 취소되었다.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한국철도공사 소속 광역철도(전철, 지하철)은 85%, 화물열차는 30% 수준만 운행 되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의 관광열차의 경우 거의 운행하지 않았으며, 관광열차만 운행하는 정선선 같은 경우 운행중인 열차가 아예 없다! 자유여행패스인 하나로, 내일로, 나드리, 미즈레일 패스를 비롯한 모든 여행패스의 발매와 판매 중지되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면 많은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초중반 청년들 이용객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여름 내일로기간은 아니어서 그나마 하나는 피해가긴 했다. 만일 두어달 앞서 일어났다면 더 헬게이트가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던 것이, 파업이 훨씬 장기화, 고착화되어 연말까지나 그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동해선 광역전철이 애당초 2016년 11월 12일 개통이 예정되었으나, 파업으로 전동열차 시운전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파업 종료후 계획이 조정되어 공지되었다. #
동시에 ITX-새마을의 서울 - 구포 - 부전 - 신해운대 노선 투입도 무산되었다.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한 후에 운행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철도공사의 대대적인 시간표 개정으로 12월 9일부터 서울 ~ 신해운대 구간을 일 2회 왕복운행한다.[2]
하지만 2016년 12월 9일에 개통이 예정되어있는 SRT는 정상 개통될 예정이다. 운행 구간에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을 경유하지만, 아직까지 KTX는 100% 정상 운행하므로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3] 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시열차로 운행되는 KTX는 운행중지. 12월 2일 이후로는 KTX 열차도 감축운행이 시작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12월 9일 이후 KTX 감축운행 대상 리스트가 공지되었다. 하자만. 이 계획은 파업 종료로 며칠 못가 무산되었다. 12월 16일부터는 감축운행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될 예정이었으며, 대체로 경부선 고속선 KTX는 70%, 경부기존선경유 노선과 경전선은 60% 수준, 동해선 75%, 전라선은 80%대, 호남선은 고속선열차에 한해 50% 이하 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부-호남선 고속선 열차야 SRT를 대체 이용하면 되겠지만[4] 경부기존선경유열차,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이용객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었으나 조기 파업 종료로 취소되었다.
그리고 ITX-청춘은 파업 기간 동안 거의 감편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내일로의 경우 11월 23일부로 파업 종료후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는 방향으로 전파되었다. # 아래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전문.
2016년 동계 내일로티켓 운영계획 알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파업 종료후, 2016년 동계 내일로 운영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파업 종료후, 2016년 동계 내일로 운영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2.1. 대처 방법
여객 열차중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각 철도 역사에 게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77-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레츠코레일 공지사항 배너를 클릭하지 않아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운행 중지 열차를 날짜별로 클릭해서 확인하면 된다. 운행 중지 열차는 상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코레일톡 앱과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발권 화면에서는 운행하지 않는 열차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운행 중지된 열차는 상단 공지사항을 들어가 운행이 중지된 열차를 확인할 수 있다.운행이 중지된 여객열차의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발권한 홈티켓이나, 문자로 받은 SMS 티켓 그리고 코레일톡 앱으로 발권한 스마트폰 티켓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반환하면 된다. 승차권 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 여객열차와 달리 운행이 중지된 전동열차는 운임 반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 전동열차중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각 전철(지하철) 역사에 게시되어있다. 서울교통공사역사 및 신분당선역사등 타 운영기관에서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를 확인이 불가능하니 온라인이나 앱 또는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운행 중지 열차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이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77-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5] 간혹 몇몇 역사에서는 운휴열차의 예정된 출발시각에 "우리역에 XX시 @@분에 출발하는 -열차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한다. 각 포털회사의 지도어플이나 지하철시간표 안내어플에는 파업시간표 업데이트이 안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동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 [6]
3. 파업 여파
먼저 2017 수능 학생수송과 수능 직후 논술고사장으로의 이동[7]에 큰 혼란이 생길 확률이 높았다. 일반열차는 둘째치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 노선과 그 운행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보면, 경인선과 경원선 구간은 말할 것도 없고 경부선 쪽도 서울메트로 소속 열차는 서동탄역에서 시종착하기 때문에 [8] 병점역 이남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조속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담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전동열차 운행률이 저조하여 수능 시험장으로 가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국철도공사측에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도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9]이다. 대체 수단으로는 시내버스, 택시나 급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으로 갈 수는 있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대체 수단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나드리 패스와 DMZ PASS 등 모든 여행패스의 발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했던 것 중 하나인 2016~2017년 겨울 내일로의 판매여부는 결국 최종적으로 파업이 끝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더불어 2016 겨울 내일로도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만 25세가 지나 내일로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겨울이 일생 동안 다시 없을 소중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상 경보 발령.
다만, 한국철도공사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올해 겨울 내일로를 끝으로 만 25세 넘어가는 인원에는 한번에 한해서 다음 여름 내일로에 한살 초과하더라도 탑승 가능하도록 규정을 임시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이 제한에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상황이다.
또 2016년 12월 30~31일에 2017년 정유년 해맞이 관광객들이 매년 그래왔듯이 정동진역 등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된 상황이라면 원래대로 운행해도 항상 가축수송이자 조기매진 뜨던 해맞이 관광에도 초비상이 걸렸었다.
사실 위에 설명한 여객철도 부문의 타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화물열차 운행률의 감소였다. 화물열차가 평상시의 절반 정도로 운행되면서 시멘트 등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4. 진행 상황
철도를 이용하는 장거리 통근·통학생들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파업 기간 내내 불편을 호소했다. 143회 서울, 7회 대구, 100회 부산, 144회 서울 코믹월드, G-STAR 2016 등의 지역의 축제, 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철도보다 고속버스가 빠르기는 한데, 철도보다 비싼게 문제.한국철도공사 소속의 1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노량진 학원 공시생들도 불편을 겪기는 하였으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노량진을 경유하고 있어 불편이 그나마 덜어졌다.
철도 총파업이 4주 이상 접어들면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철도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10월 20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측은 사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성과연봉제 반대 및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과연봉제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이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여론이 철도노조 측에 더 많이 쏠려있는 상황.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은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철도 총파업이 장기화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측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해 줘야 할 정치계가 대혼란 상태에 빠진 점이 크게 작용한다. 마침 철도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터졌고, 파업 기간과 겹친 국정감사 및 우병우 수석 해임 건의안 통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 등의 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부와 의회는 도저히 철도 총파업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토네이도급 후폭풍을 몰고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중재해 주어야 할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져 버렸다. 철도 파업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일이 커져 버린 것. 이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 노조 모두 사실상의 치킨 게임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성과연봉제의 정당성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이 조건을 철도노조 측에서 받아들이면서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3일간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11월 10일, 결국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더욱 장기화되었다.
4.1. 철도 정상화 및 파업 철회 합의
드디어 약 72일간의 긴 시간 끝에 노사가 철도 정상화에 합의하여 파업이 종료된다.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무리한 군 인력 충당 논란
무기한 파업의 진행으로 철도공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뽑거나,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의 조기임용, 군에서 지원인력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른 건 다 알겠는데 군 지원인력은 뭥미? 하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인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철도파업 때도 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는 있다. 유사시[10]를 대비해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부사관 인력이 전동차 조작훈련을 받는데, 이 인력이 파업시 지원되는 것. 이런 대규모 파업이 오랜만이다 보니 이번 파업 관련해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신기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원인력은 근무일정도 조정되고 차장 직무는 1일 15만원, 기관사 직무는 경우 약 20여만이 임금으로 지불된다. 숙소인 모텔비 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 당연히 군인 기본급은 따로 지급되니 임금 자체는 이쪽에서 받는게 더 많은 경우도 많다.
과거에도 파업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사관들이 지원을 나갔으며, 철도 운행에 필요한 거의 최소한의 교육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나간 군인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편이다. 또한 이들 때문에 파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노조측에게도 욕을 먹는다.
5.2. 파업 기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10월 18일에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선) 인덕원역에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여 30분간 지하철이 지연됐다.군 출신 대체인력이 운전한 분당선 열차가 조작 실수로 한 시간 반 가량 멈춰서는 등 자잘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11] 아무래도 베테랑이 아닌지라 사고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은 어쩔 수 없기도 하다.
11월 20일에는 창동차량기지 기지내 탈선으로 한국철도공사 열차가 대부분 지연되였다.
그 외 파업 기간에 여러 지연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본 문서에 서술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5.3. 조합원 총알받이 활용 발언 논란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장기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민주노총 용병'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총알받이로 활용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
당시 노조측에서 붙인 포스터 등에서는 아예 "성과
퇴출제"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2]
주말에는 왕복 1회 추가 운행한다.즉, 주말은 왕복 2회
[3]
하지만 12월 2일 이후로는 KTX도 감축운행에 들어가고
SRT 운행구간에
호남선 기존 구간(
광주송정 ~
목포구간)이 들어가지만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4]
SRT 배차는 기존
KTX 고속선 전용열차 배차와 대동소이한 편이다.
[5]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QUICK 메뉴 → 열차운임 및 시간표 → 시간표 → 광역전철순으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6]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버스 환승도 마땅치 않은 경기 외곽의 역사에서는 특히 아침/심야 일부 시간대(10월 중하순/11월 초부터 이 시간대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를 더해서)에 1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기다려야하는 참변이 벌어질수도 있다.
[7]
성균관대(인문사회캠 3호선 안국역/4호선 혜화역, 자연과학캠 1호선 성균관대역/화서역), 서강대(경의중앙선 서강대역), 경희대(1호선, 경의중앙선 회기역), 한국외대(1호선 외대앞역), 숙명여대(4호선 숙대입구역), 광운대(1호선 광운대역), 인하대(수인선 인하대역), 단국대(분당선 죽전역), 한국항공대(경의중앙선 화전역)등
[8]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메트로 차량은
서동탄역 -
광운대역 구간을
한국철도공사 소속차량은
신창역 -
청량리역 구간의 왕복 열차와 천안급행 전 편성을 운행한다.
[9]
수능 당일의 교통편 대책은 교육부가 계획을 세우고, 각 운송업체에 지시를 내려서 시행한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관련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행정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입시를 망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학생들은 바로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전시 기관사 인력 손실 또는 평양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라는 카더라가 있었다.
[11]
여담으로 분당선 왕십리-서울숲역 구간 사고 발생 당일에 국토부 관계자 일행이
분당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