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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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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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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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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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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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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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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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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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보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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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 | 2016년 재보궐선거 | → |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
선거 결과 | ||||
정당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
3석 | 9석 | 11석 | |
[[새누리당| |
2석 | 6석 | 8석 | |
[[국민의당(2016년)| |
2석 | 2석 | 4석 | |
[[정의당| |
- | 0석 | 1석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석 | 0석 | 2석 |
[clearfix]
1. 개요
2016년 재보궐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시행하기로 공직선거법이 2015년 7월 개정된 후 첫 재보궐선거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졌다.2. 선거지역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것을 뜻하며, 피선거권 상실은 선거 외의 범죄 때문에 선거에서 뽑힐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뜻함.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구 | |||
기초단체장 | 경기도 | 양주시장 | 새누리당 현삼식 당선무효 |
구리시장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당선무효 | ||
충청북도 | 진천군수 | 더불어민주당 유영훈 당선무효 | |
광주광역시 | 동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노희용 당선무효 | |
전라북도 | 익산시장 | 무소속 박경철 당선무효 | |
대구광역시 | 달서구청장 | 새누리당 곽대훈 사직 | |
경상남도 | 김해시장 | 더불어민주당 김맹곤 당선무효 | |
거창군수 | 새누리당 이홍기 당선무효 | ||
광역의회의원 | 서울특별시 | 강서구 제2선거구 | 무소속 김형식 피선거권 상실[1] |
관악구 제3선거구 | 무소속 이행자 사직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제1선거구 | 무소속 이도형 사직 | |
경기도 | 수원시 제5선거구 | 새누리당 이승철 사직 | |
성남시 제4선거구 | 무소속 윤은숙 사직 | ||
성남시 제7선거구 | 새누리당 이태호 사직 | ||
안양시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사직 | ||
양주시 제2선거구 | 새누리당 홍범표 사직 | ||
화성시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사직 | ||
군포시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도헌 사직 | ||
전라북도 | 전주시 제2선거구 | 무소속 김광수 사직 | |
익산시 제4선거구 | 무소속 김연근 사직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제1선거구 | 새누리당 정순천 사직 | |
달서구 제5선거구 | 새누리당 김원구 사직 | ||
경상북도 | 구미시 제3선거구 | 새누리당 구자근 사직 | |
경상남도 | 양산시 제3선거구 | 새누리당 박인 사직 | |
제주특별자치도 | 제2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사직 | |
기초의회의원 | 서울특별시 | 중구 가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사망(2015.10.12) |
동대문구 마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명곤 당선무효 | ||
서대문구 마선거구 | 새누리당 이기돈 피선거권 상실 | ||
관악구 나선거구 | 새누리당 임창빈 사직 | ||
강남구 아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윤선근 당선무효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라선거구 | 새누리당 임동희 퇴직 | |
경기도 | 부천시 바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정기 사직 | |
고양시 나선거구 | 새누리당 권순영 사직 | ||
이천시 가선거구 | 새누리당 한영순 사직 | ||
김포시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사직 | ||
충청북도 | 옥천군 라선거구 | 무소속 문병관 당선무효 | |
충청남도 | 아산시 나선거구 | 새누리당 김진구 당선무효[2] | |
논산시 라선거구 | 새누리당 문갑래 당선무효 | ||
당진시 가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맹붕재 당선무효 | ||
전라북도 | 전주시 라선거구 | 국민의당 이도영 사직 | |
전라남도 | 여수시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광진 당선무효 | |
고흥군 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재열 사직 | ||
대구광역시 | 동구 다선거구 | 새누리당 김종태 사직 | |
경상북도 | 성주군 가선거구 | 새누리당 이성재 사망(2015.12.28)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가선거구 | 새누리당 한병철 사직 | |
사하구 라선거구 | 새누리당 배관구 사직 | ||
연제구 다선거구 | 새누리당 이헌조 당선무효 | ||
경상남도 | 창원시 나선거구 | 무소속 김성일 피선거권 상실[3] | |
진주시 다선거구 | 새누리당 심현보 사직[4] | ||
김해시 라선거구 | 새누리당 전명현 당선무효 | ||
양산시 가선거구 | 무소속 박말태 당선무효 |
3. 진행 상황
3.1. 김해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해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김해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다.새누리당은 김성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허성곤 후보가, 국민의당은 이유갑 후보가, 정의당은 허영조 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이영철, 허점도 후보가 각각 출마 선언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호정책연대를 선언하며 후보 등록 직전 민주당의 허성곤 후보로 단일화하였다. 국민의당 이유갑 후보는 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 대해, 후보로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며 3월 31일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정 후보로의 지지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김성우, 허성곤, 이영철, 허점도 후보의 4파전이 진행되었는데, 선거 결과 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를 누르고 김해시장에 당선되었다. 무소속 후보 두 명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진 못했다.
여담으로 김해시 라선거구는 이번 선거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비례대표) 각 1장, 김해시장 1장, 김해시의원 1장으로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었다.[5]
4. 선거 결과
해당 문단의 내용에 대한 내용은 2016년 재보궐선거/개표 문서 참고하십시오.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20대 총선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이 났는데, 이 재보궐선거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져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통상적으로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며 정권 심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재보선은 여당에 유리한 지역구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6] 그래도 꾸준히 여당 새누리당이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한층 더 충격적이었다.
[1]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때문이었다.
[2]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부의장직과 의원직을 함께 사직, 보궐선거 사유 발생 후 재선거 발생 시 당해 선거는 재선거로 본다.
[3]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 던진 그 의원 맞다. 하지만 달걀 던진 것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잃게 된다.
[4]
당선무효형 확정 전 의장직과 의원직을 함께 사직 이후 당선무효 확정으로 보궐선거 사유 발생 후 재선거 발생 시 당해 선거는 재선거로 본다.
[5]
이 밖에 4장을 받은 선거구는 대구 달서구 제5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2선거구, 전북 익산시 제4선거구, 전주시 라선거구가 있다.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다.
[6]
사실 재보선은 젊은층 투표율에 낮아서 노년층 지지가 높은 보수층이 원래 유리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