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촉발된 전라남도 함평군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 논의에 대해 정리한 문서.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에서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와 연담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광주-함평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도 마련되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지만 그나마 편입 고려 대상 시군들 중 인구가 가장 적은 3만여명에 불과하여 전라남도청이 인구 11만명이 넘는 나주시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에 비하면 덜 민감할 듯. 긍정적으로 보자면 추후 광주도시철도나 KTX, 도로망 등을 목포항과 연계한 항만 개발이나 무안국제공항과의 교통편 개선 등에 광주+전남의 공동목표 설정으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통합될 경우 면적은 893.11㎢.[1] 하지만 진행 경과를 보다시피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2. 진행과정
2.1. 2022년
2.1.1. 10월
광주 군공항 이전 '새국면'..'함평 편입 거론되나'전남 함평군수 "광주편입 시기상조…군 공항 여론 따를 것"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 광주편입 주장에 "군공항 이전 집중해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함평군에서 어떤 선택 하든 적극적 협상 임할 것"
2022년 10월 들어 제1전투비행단의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급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따른 소음피해와 영광군의 한빛 원자력 본부 냉각수로 인한 어장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당사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함평군의 입장과 민선8기 시정에서 서부 시가지 확장 및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여타 전라남도 지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해야 하는 이슈가 있고, 광주광역시 역시 군공항 이전에 있어 비협조적인 무안군의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 함평군 지역 시민단체와 함평군이 광주광역시에 군공항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련 뉴스
광주광역시의 함평군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군위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공항을 받는 조건으로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다.
다만 공군기지 위치에 따라 인근 지자체인 무안군에서 공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서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 관련 뉴스 당장 무안군은 함평에 군공항을 유치하는 것조차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무안신문 기사 다만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1순위로 꼽혔으나 매번 강력하게 반발해와 사업이 표류하는 등 무안군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광주광역시가 제1전투비행단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호소할지는 의문이다.
2.1.2. 12월
2022년 12월, 이 안에 대해 전남지사와 함평군수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2023년 상반기에 주민 투표를 열겠다고 함평군수가 밝혔다. 전남 함평군수 "광주편입 시기상조…군 공항 여론 따를 것",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 광주편입 주장에 "군공항 이전 집중해야" 실제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시에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생니 뽑는 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지역을 타지역에 넘겨주기는 힘들기 때문.2.2. 2023년
2.2.1. 3월
그러나 계속해서 함평 일부에서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처럼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을 조건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22개 시·군 가운데 1곳의 이탈을 감수할지도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함평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잇따라 개최…유치 의향 주목전라남도청은 함평군 일부에서 광주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광주시도 바다를 품은 함평을 끌어안으면서 해양 광역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시-도 상생'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광주 군공항 '함평 유치' 움직임에 전남도 곤혹
2023년 3월 16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의 "군 공항을 유치한다면 함평과 통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경수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지원팀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이어 "다만, 행정 통합까지는 함평군과 군의회,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와 시의회가 상호 동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동의와 특별법 제정 등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득실은…전남 함평서 3번째 설명회(종합)
2023년 3월 22일 문화일보는 함평군 군공항 유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인구 3만 명이 붕괴된 함평이 지역소멸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공항을 유치해 광주로 편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뭉쳐야 산다”… 소멸위기지역 ‘통합’ 바람
2022년 3월 22일, 함평군 군공항 유치위의 유치 조건이 드러났다. ▲인구소멸위기 광주광역시와 함평군이 통합하여 극복 ▲군 공항이 이전되는 곳에 배후도시 산업단지 200만평, ▲광주 송정, 함평간 경전철 46km 신설 ▲함평군 해안도로 배후단지 진입도로 4차선 도로 56km 신설 및 확장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함평항까지 4차선과 해상데크 21km 신설 및 확장하여 테마파크조성 ▲함평항에 크루즈 선박 등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항만 SOC 기반시설의 유치 ▲사포나루터 휴양지 20만평 조성과 진입도로 4차선 확장하여 관람객 유치 ▲종합병원(500병상)과 의료단지 조성과 공기업 2개 유치 ▲공항공사 본사유치 ▲항공특성화 고등학교, 대학 유치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 유치로 교통의 요충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퍼블릭뉴스, 함평인뉴스
2023년 3월 29일, 함평군에서 5번째 광주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2시에 열린 설명회는 함평군번영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유치위원회를 꾸린 지역주민들은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이자리에서 광주시와 함평군의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군공항 유치를 주장했으며, 이날 유치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분석한 입지와 대안 등도 내놓았다. 함평에서 5번째 광주군공항 이전 설명회 이날 설명회에서 사회단체유치위원회를 꾸린 오민수 군번영회장이 광주시와 함평군의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 유치를 주장했다.
함평군청 관계자는 광주드림과의 통화에서 “이번 설명회에서 출범할 예정인 유치위원회 측에서 군공항을 유치하더라도 함평과 광주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추진방안과 함께 유치위에서 분석한 입지와 대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행정통합’ 견인차 될까?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함평으로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한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도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치위는 군위군의 사례처럼 함평이 광주시로부터 군공항을 이전받는 대신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사업을 요구했다. 먼저 광주와 함평에 걸쳐 조성된 빛그린산단 중 현재 함평 부지 내 빛그린산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곳 주변 660만㎡에 주거·산업 복합 배후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공항을 기점으로 빛그린산업단지, 배후도시를 거쳐 함평읍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건설도 주장했다. 아울러 함평항과 돌머리해수욕장 등을 잇는 편도 2차선 도로 신설·확장을 비롯, 이곳 주변과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테마파크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민수 번영회장은 "함평군이 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농업 보조금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군청 조직, 군의회, 예산 혜택은 물론 농어촌특별전형대상지역 혜택 또한 유지될 것"이라며 "대규모 SOC 투자로 땅값 상승도 기대된다. 군민이 우려하는 소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통합해 경제 활성화"…함평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 함평서 5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유치위, 지원 방안 건의
최근 연달아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 함평은 이상익 군수를 중심으로 오는 6월 중 군공항 유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시 편입'을 전제로 할 경우 상당수 주민들이 찬성 입장 쪽에 쏠릴 거라는 게 유치위 측의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함평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행정통합까지 하게 되면 시너지도 적잖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게 되면 추진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위처럼 군공항 받고 광역시에 편입"···관심 뜨겁다
나연호 광주 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장이 무등의 아침에 출현해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무등의 아침] “지방소멸 우려에 군 공항 유치 추진…반대든 찬성이든 함평부터 생각해야”
2022년 3월 30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서구 데일리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제9회 남도일보 K포럼 개강식에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면서 "함평 설명회에 함평군을 광주로 통합시켜달라 요구가 있었다. 우리(광주)는 땡큐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 돌머리 해수욕장이 광주시 땅이 된다"면서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함평의 그 많은 땅이 (광주 땅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좋은 시설을 만들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지금은 광주가 전남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SOC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건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함평군과의 행정통합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함평지역 광주군공항 유치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행정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 시장은 개강에 앞서 박준일 남도일보 사장과 환담 도중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을 예로 들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행정통합) 그 이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함평이 광주에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실이 있으니까. 국회법까지 통과했으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 함평군 광주 편입 불가능한 일 아니다"
2.2.2. 4월
2022년 4월 3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차담회를 열고, 광주군공항 유치의 조건으로 일부 함평 주민이 요구한 ‘함평 광주편입’에 대해선 “대구와 군위의 선례가 있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며 긍적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이번주 ‘슈퍼위크’ 맞았다다만 "아직 통합을 검토했거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특별법 통과 다음은 이전 부지 선정"
"함평, 광주광역시 편입 가능 발언"..일파만파 확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도 성명을 내고 "강 시장의 함평 편입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도회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 안보 현안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전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마음을 열고 상생의 큰 틀에서 긴 안목으로 소통하라"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 함평, 광주 편입' 광주시장 발언 후폭풍(종합)
2022년 4월 5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개인(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전남교통연수원 등으로 구성된 전남지역 자동차 관련 6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발언을 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강 시장의 신중하지 못한 함평군 편입 발언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기대하는 광주시장의 망언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강 시장이 함평군민, 전남도민 등 이해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소통 없이 이러한 오만한 발상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 시장의 진실한 사과와 전남도와 소통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자동차 6개 단체 "함평편입 발언 광주시장 사과해야"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포럼 행사장에서 한 청중의 돌발 질문에 사견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
2022년 4월 13일, 군 공항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정진 함평군 기획예산실장은 군 공항 이전이 한국공항공사와 광주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고, 광주와 함평에 걸쳐져 있는 빛그린 산단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평에 거주하게 돼 함평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광주-함평 경전철 건설과 광주 시내버스 함평 경유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와 함평군 사회단체 일각에서 거론되는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 "광주군공항 이전 장점 많아…5월 여론조사"
전남도 관계자는 "함평군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광주시 편입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함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여건을 악화시켜 전남의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입장에서는 함평군의 광주광역 편입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군공항 이전 관련 함평군, 광주광역시 편입 불가"(종합)
이같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낸 것은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간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함평군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전남도는 논의 중심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남도 "함평군, 광주시 편입·광주 민간 공항 함평 이전 불가"
함평군은 4월 17일 이상익 군수가 김영록 지사와 비공개 면담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함평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감안하면 광주 편입은 섣부르다"며 군민의 뜻이 제대로 모아지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추진할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절차에 따라 합의해 군공항이 함평에 유치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함평군 광주시 편입 반대" 이상익 군수, 전남지사에 입장 표명
광주공항/공항 이전과 관련해 장정진 함평군 기획예산실장이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현해 함평군의 광주 편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공항/공항 이전과 관련한 함평군의 현재 여론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거나 위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함평과 무안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 공항을 함평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53.8%, 찬성한다 37.3%, 모름/응답거절이 8.9%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 이유는 67.1%가 생활 소음을 꼽았고, 축산업과 농업 피해 우려가 각각 12.2%와 6.4%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과, 30~40대, 농어민을 제외한 직업군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40대와 자영업 군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50.4%와 53.2%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 이유는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이 50.6%로 가장 많았고 인구 증가와 광주 편입 기대가 각각 33.7%와 7.9%이다.
군 공항 이전 지원 혜택을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할 분야를 물었다. 인구소멸대응이 19.2%, 소음 피해지역 현금 지원이 19.1%로 서로 비슷했고, KTX 함평역 설치와 복지시설 확충이 뒤를 이었다. 또 군 공항 이전 시 광주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2.3%로 찬성 38.5%보다 많았다. [여론조사] 함평군, 군 공항 이전 “반대 53.8%·찬성 37.3%”
2023년 4월 24일 광주시에서 열린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함평군의 편입은 광주시가 해양문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넘어 광주·전남의 서남권 마한역사경제공동체가 형성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남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과 군공항 이전 추진은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역 발전 방향으로 메가리전(mega-region)이나 남부수도권 개념이 거론되는데,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도 그 맥락에 있다"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함평군 주민들의 '광주시 통합'에 대한 제안과 염원은 해법의 실마리가 됐다"며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함평군 광주시 편입, 광주·전남 성장동력 될 것" 실제로 함평군과 광산구는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으나 주거·경제·의료·교육 등의 공동생활권역에 속해 있다. 빛그린산단을 비롯해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금호타이어공장 이전 문제 등이 등장하면서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의 비전 모색이 필요한 공동경제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전남도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한다"며 "전남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함평 이전안' 놓고 정치권도 '제각각'
현재 광주공항/공항 이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주·전남 정치권의 군공항 이전 방향성을 보면 전남도는 광주시에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요구한 반면 광주 정치권은 함평의 광주 편입과 연계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예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함평군의 광주 편입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폐합의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민간공항부터” "함평 편입 연계"…군공항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함평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전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시에도 김형동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던 점을 본다면 예상되었던 바. 이개호 "국방부, 함평이 군공항 부지로 적절한지 우선 밝혀야"
2.2.3. 5월
5월 8일 함평군사회단체군공항유치위원회는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 편입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광주시 편입이 되지 않으면 함평의 미래는 없다"며 "광주시 편입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군공항만 올 필요도 없다. 여론조사가 미뤄진 것은 아쉬우나 차후 실시될 경우 광주시 편입을 통한 이점도 분명히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 '군공항 여론조사' 연기…유치단체 "전남지사 입김" 반발함평군수, 광주 군공항 이전 첫 공식 찬성 입장 표명…'새 국면'(종합)
함평군수 "광주군공항 이전, 함평 발전 대전환 전기"
이상익 함평군수, 군 공항 이전 찬성 표명
5월 8일 오전 11시 이상익 함평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에 한국공보뉴스 전남 본부장 서상선이 ”함평지역에 유치를 찬성하는 2개 단체와 반대하는 1개 단체가 있는데, 찬성, 반대하는 측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 장소등의 행정 편의 제공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자, 이상익 함평군수는 “설명회를 요청하는 단체에서 공문으로 접수하면 지원하겠다.”라는 답변하였다. #
2023년 5월 16일 서울경제신문은 광주광역시는 함평으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될 경우 함평군을 광주광역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놓고 경상북도 군위군이 공항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함평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군공항 유치의 반대급부로 행정 편입과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특별법 통과됐지만…광주 군공항 이전 산넘어 산
2.2.4. 6월~10월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만 있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2.2.5. 11월
2023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와 나주, 부산과 김해·양산 등을 묶는 안 외에도 담양·장성 편입안, 함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광주시 '메가시티 정책' 검토 착수…강 시장 직접 지시2.3. 2024년
광주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고집하는 전라남도의 태도로 인해 2024년 들어 논의가 중단되었다. #3. 편입 시 기대효과
|
함평군 광주 편입 전/후 (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
| 편입 전[A] | 편입 후[B] | |
| 면적 | 501.0㎢ | 893.11㎢ |
| 인구 | 1,425,739명 | 1,456,472명 |
| 인구밀도 | 2,845.79명/㎢ | 1,630.79명/㎢ |
- 함평군 역시 공군기지 및 부대시설을 받음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군인, 군무원을 받음으로써 평균 인구연령이 낮아짐은 물론, 인구소멸지수 위험지수를 소폭이나마 해소하는 효과를 맞을 수 있게 된다.
- 사실상 실질월경지나 다름없는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군위군과 달리, 함평군은 22번 국도(영광로)나 빛그린산단로, 체암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도로로 직접 연결된 도시인 만큼, 군공항 및 국제공항 이전을 안음으로써 억지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것과 다름 없는 군위군보다는 편입 모양새가 '다소' 자연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4]
- 함평군에 퓨처스팀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의 경우 함평이 광주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와 마찬가지로 1군 연고지에 2군 구장(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을 두는 팀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2군 구장을 제대로 운영한 것은 2006년 함평의 전남 야구장을 임차하며 사용하면서부터였고, 이전에는 별도의 2군 구장 없이 1군과 무등 야구장을 공유했다. 따라서 2군 창단 이래 2005년까지는 광주시에 연고지가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연고 복귀'인 셈이다.
- 함평군을 편입할 경우 돌머리해수욕장 및 함평항 등 바다를 품게 됨에 따라 광주는 해발 1100m가 넘는 산악지역과 바다를 동시에 품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실제로 2023년 3월 30일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11일, 함평군유치위원회가 광주시에 군공항 유치 대가로 요구한 사업 중 경전철(광주~이전지역~함평읍~돌머리해수욕장) 건설(3조1700억원)이 들어있는데 이럴 경우 접근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
4. 편입 시 우려점
- 함평은 광주권 시군[5] 가운데 광주 시가지와의 거리가 가장 멀다. 함평군이 광주광역시와 접경해 있지만 그것은 월야면, 나산면에 걸친 짧은 구간 뿐이고, 그마저도 광주광역시 최서단의 농촌 동인 삼도동(행정동)과 맞붙어 있다.[6]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월야, 해보 쪽은 그나마 광주와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함평읍 쪽은 나주시내 및 장성, 담양, 화순읍내에 비하면 광주와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함평은 광주와 별개의 지역이다. 그나마 대구광역시와의 접경 구간이 일부에 불과하고 도로나 철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칠곡군 등 다른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군위군의 사례보다는 나은 편이다.
- 당장 기존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들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광산구와 남구는 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미개발지라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이렇듯 광주 안에도 미개발지가 넘쳐나는 판국에 함평과 합칠 경우 원래 광주 지역의 개발은 한참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 지리적인 거리감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 주민들과의 동질감 역시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애당초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함평군이 군공항 이전 및 광주광역시 편입을 요청하는 상태인 만큼, 함평군의 '생존'을 위한 편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함평군 입장에서도 광주광역시로 편입된다고 한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함평 관내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도밖에는 당장 좋을 것이 별로 없다. 함평으로 가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려고 해도 함평읍까지의 거리가 멀고 사이에 거대한 농촌 지역이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떨어지니 광주광역시 자체 시비 100%로 지을 것이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도 없다. 도시의 개발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안에도 미개발지가 넘쳐나서 상대적으로 광주 시내에서 거리가 먼 함평군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광역시 소속 자치군이 되면 도 소속 자치군에 비해 자치권이 축소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시 승격도 다시 도 소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8]
- 함평군 소속의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들이 모두 광주광역시 마을버스 면허로 편입되는데, 이중 영광~광주 간 이동을 전적으로 함평교통에 의존하는 영광군의 경우 광주로의 교통 종속성이 심해지게 된다.[9]
- 전라남도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규모 격변이 생긴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는 함평군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군을 편입해야 선거구가 유지된다. 함평군의 경우에도 군 단독으로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한 만큼 인접한 광산구 갑과의 통합 선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서 광주광역시 광산구•함평군 갑/을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여론조사
광주광역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3.6%로 반대 34.6%보다 크게 앞섰지만 전라남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1.7%로 찬성 35.9%보다 많았다. [KBS광주 1월 여론조사]④ 전남 지역민, 군공항 이전 ‘찬성’ 50.9%6. 편입이 실현될 경우
[1]
부산광역시(771.3㎢)의 면적을 넘어서게 된다.
[A]
광주광역시
[B]
광주광역시+
함평군
[4]
다만
함평군도
광주권에서
광주광역시와 접하는 경계가 가장 짧은 지자체이고, 함평읍은
목포시내가
광주시내만큼 가깝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광주권에서
광주광역시와 가장 거리감이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편입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다.
[5]
즉,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
[6]
그나마 삼도동과 월야면 사이에 빛그린산단이 조성되며 두 지역이 밀접해졌지만, 삼도동 지역 자체가 광주 중심부와 다소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이다.
[7]
그것도 영광과 장성의 경계 북쪽에 있으며, 바로 위가 전라북도 고창군인데, 이 길을 통해 영광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긴 하나, 고창군 땅을 잠깐 거치게 된다.
[8]
비슷한 이유로
강화군이 광역시 버프를 받고자
인천광역시로 편입했지만, 인천 내의 시가지와 너무 먼
농촌 지역인 탓에 편입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저 시골 지역으로 남아 있고,
경기도 강화군으로 환원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쪽은 섬이고
김포시를 사이에 둔 실질월경지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시가지까지의 거리만 보면 강화나 함평이나 비슷하다. 더구나
인천광역시는 인구만 300만명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점까지 있는데도 저 모양이니,
함평군이 인구 140만명의
광주광역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함평군의
상황이 극적으로 뒤바뀔 일은 없다고 봐도 좋은 수준이다.
[9]
정확히는 함평군 광주 편입을 통해 광주와 경계가 맞닿게 된 영광군에서 광주로 가려면 영광군 농어촌버스가 아닌 편입 후의 함평군 마을버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의성군과
청송군이 2023년 10월 19일부터
대구권에 들어갔듯이(대구와 접하게 된 구미시는 원래
대구권에 있었으니 제외), 영광군과 무안군도
광주권 입법예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11]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구
송정시+
광산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농촌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주도 실질적으로는 도농복합시다. 단지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된 1995년 이전에 편입됐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됐을 뿐이다.
[12]
대전광역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계룡시 편입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반대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전라남도가
함평군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