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colbgcolor=#dddddd><colcolor=#373a3c>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종류	사단법인
설립일	1964년 6월 19일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내발산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할	대한민국
회장	추가열
수입	약 3520억 원(저작권 징수액)[a]
회원수	50,617명[b]
관련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페이스북 공식 네이버 블로그 공식 어플

1. 개요

1.1. 설립 목적

2. 연혁3. 업무

3.1. 음악 검색 서비스

4. 신탁관리 범위5. 회원

5.1. 정회원 승격자 목록5.2. 정회원 혜택

6. 비판

6.1. 정산 문제6.2. 무단 리메이크 문제

7.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8. 기타9. 관련 문서

9.1. 해외의 유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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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한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1987년 4월 10일에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995년 4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지난 2019년 5월에 처음 CISAC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년간 국제 저작권 업계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2022년 6월 이사국으로 재당선되어 2025년 5월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그리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18일부터 3일간 CISAC총회(66개국, 179개 단체에서 763명이 참석)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음저협은 2024년 20년 만에 서울에서 CISAC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2023년 9월 회원(신탁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1.1. 설립 목적

2. 연혁

1964년

03. 08.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03. 15. 협회 창립총회 - 손목인 초대회장 당선 (총회원 56명) / 순수(2명), 국악(5명), 동요(11명), 대중(38명)
06. 19. 협회 설립인가 (문편발 제1732호)

1978년

02. 11. 제 15차 정기총회 - 정회원 . 준회원구분

1986년

07. 20. 협회 회보 <음악저작권>창간

1987년

04. 10. CISAC 준회원 가입

1988년

02. 23.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10. 01.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1995년

04. 25.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정회원 승격

1996년

09. 11.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1997년

06. 14. 회관건립부지 구입(대지 약 239평) 등기 완료

2000년

04. 07.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2004년

10. 18 ~ 22.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2007년

12. 10.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 저작권 관리 계약 체결

2008년

01. 21.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협력 공동 성명 체결

2009년

12. 05. 1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2010년

12. 31. 저작권 사용료 1,000억원 징수 달성

2015년

03. 16. 2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2018년

10. 19. 3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12. 31. 저작권 사용료 2,000억원 징수 달성

2019년

05. 30. CISAC 이사국 당선

2021년

04. 14. 4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2022년

06. 03. CISAC 이사국 재당선
12. 31. 저작권 사용료 3,500억원 징수 달성

2023년

09. 15. 5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3. 업무

멜로디 및 가사의 저작권을 가지는 작사가· 작곡가·음악 출판사에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해당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저작물(음악, 가사)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저작권료)를 징수 후 권리자에게 분배한다. 국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 [3] #

3.1. 음악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회에서 관리 중인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물 검색

4. 신탁관리 범위

공연

무대공연 사용료

연주회 등/전문체육시설/유원시설

영업장 사용료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단란주점/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노래연습장/레스토랑, 커피숍,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의 공연사용료/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체력단련장

백화점 등 공연사용료

경마·경륜·경정장/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항공기 내/기차 등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사용료

방송

방송 사용료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지상파 DMB/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이동방송서비스

전송

전송 사용료

주문형 스트리밍/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영상물 전송서비스/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웹캐스팅

복제

녹음 사용료

음반/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음반자판기/아케이드 게임기 등/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노래반주기/선거 홍보용 음악

영화 사용료
광고 사용료
출판 사용료
교과용도서보상금/수업목적보상금/수업지원목적보상금

대여

음반대여사용료

외국입금 사용료

5. 회원

비대중 부문 선배정 인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배정인원 27명은 부문과 상관없이 저작권료 순위로 배정한다. 승격전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역산하여 입회기간이 만 10년 미만은 11명, 만 10년 이상 만 20년 미만은 11명, 만 20년 이상 만 30년 미만은 3명, 만 30년 이상은 2명씩 각각 배정하며, 전체 신탁기간 동안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고액자 순으로 결정한다. #

5.1. 정회원 승격자 목록

정회원 승격자 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재승격]의 경우, 과거 정회원으로 승격된 적 있었으나, 후에 협회 규정에 따라 재승격된 회원이다.[5] 이름은 협회 공고문에 나열된 순서[6] 그대로 서술한다.

2011년: 박진영, 용감한 형제, G-DRAGON
2012년: 고성진, 김C, 김민기, 라이머, 김종서, 슈퍼창따이, 박화요비, 송수윤, 신대철, 정엽, 강타, 이상민, 이승철, 임창정, 비, 루시드폴, 최규성, Hitchhiker
2013년: 돈 스파이크, 김재중, 배영준, 라도, 신승훈, Ra.D, 이소라, 양파, 정석원, 정지찬, 조영남, 이시우
2014년: 김창완, 이승환, JOOSUC, 박태희, 메이비, MC 스나이퍼, 성시경, 나얼, 에코브릿지, 성훈, 영준, 데프콘, 버벌진트, 박장근, 황현, 프라이머리, 김준수, T.O.P, 에피톤 프로젝트
2015년: 이장희, 조하문, 김창열, 정바비, 바비 킴, 배기성, 테디, e.one, 보아, 타블로, PK, Pdogg, 장기하
2016년: 클래지, 노영심, 박효신, 신재평, Crush, 제이윤, 이하늘, 이상은, 린, Dok2, 아이유, 미친감성, 지오
2017년: 김태우, 김태원, PEEJAY, 타이거 JK, 송창식, MC몽, 안치환, 이선희, 임창정 [재승격], 이수, 조동익, 천성일, 나훈아
2018년: 슈가, 박우상, The Quiett, 아웃사이더, 오혁, 이병우, 이주형, 사이먼 도미닉, 바닐라맨, 조윤경, 최현준, 함준석
2019년: CHOICE37, Chancellor, BUMZU, Slow Rabbit, 권정열, B.I, Zion.T, 이기용배, 용준형, 지코, 윤철종, 이루마, GRAY, 우지, 이찬혁, 장범준, 정용화, 진영
2020년: 권순일, RM, 김민석, 폴킴, 브라더수, 박원, 박재범, 서지음, Supreme Boi, 심은지, San E, 정준일, 제이홉, 정키, 조현아, 기리보이, 홍지상
2021년: 강승윤, 별들의전쟁, 구름, 창모, 로꼬, 이든, 로이킴, 선우정아, 송민호, 마크툽, 이우민, 정국영[8], 정재일
2022년: 강산에, 개리 [재승격], 길 [재승격], 김지환, 노영심 [재승격], 백예린, 비와이, 빈지노, 임현식, 장기하 [재승격], 헤이즈, 장준호(영광의얼굴들), 진성
2023년: 밍지션, Megatone(13), 김수희, 김창훈, 멧돼지, 방찬, 24, 창빈, 이진성, ROVIN, 검정치마, 낭이[13], 진시몬, 최정훈, 한
2024년: 박규정, POP TIME, 안예은, 안지영, TOIL, 키겐, 이상민 [재승격], 이스란, JQ, 250, EL CAPITXN, 전소연, 정국, 비 [재승격], 코드 쿤스트, FRANTS, 베르사최, 버논

5.2. 정회원 혜택

명절 때마다 정회원에게 김, 카놀라유 등의 선물세트를 보내준다.

생일 때 소소한 액수의 현금을 보내주기도 한다. #

65세부터는 협회에서 연금도 따로 나온다고 한다. #

그러나 총회에 연속해서 4회 출석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협회 탈퇴나 사망, 계약 해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총회만 잘 참여해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의 정회원 재승격은 협회 탈퇴나 계약 해지한 상황에서 협회에 다시 재신탁한 후 정회원 자격 회복을 신청하면 의사회의 회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6. 비판

6.1. 정산 문제

음저협은 1987년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준회원 가입 이후 35년 넘게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단체인데[16],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들에게 관리비율[17]을 100%, 97%로 적용하며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임의대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방송사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었다.(아래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문단 참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징수한 음악사용료를 저작자들에게 제대로 정산 해주지 않았다.

질풍가도의 작곡가인 박정식은 질풍가도가 스포츠 응원가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7년이 넘도록 저작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개리가 저작권료가 35억원이나 미정산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

이러한 문제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8]

여담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위원회 시스템 또한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6.2. 무단 리메이크 문제

음저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작재산권 전부를 협회에 신탁하도록 강제했는데 이 때문에 원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협회에만 얘기하면 리메이크가 가능하였다. (현재는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협회에 신탁하지 않게 바뀌어서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리메이크가 가능하다.)

김동률도 이러한 무단 리메이크 문제에 대해 하소연한 적이 있으며, 과거 서태지도 음저협 회원 중 한 명이었으나 무단 리메이크 문제로[19] 2002년 음저협을 탈퇴하고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아예 더 이상 내 노래에 관여 말라고 말했을 정도. 이후 여러 법적 공방 이후 음저협은 회장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서태지를 다시 회원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으나[20], 서태지는 2020년까지 그 어떠한 저작권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한저협에 8, 9집 노래방용 음원을 신탁했다. 링크

7.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3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저작권료 징수를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음악저작권신탁분야를 독점하던 음저협에 대항하는 함저협이 2014년 설립된 이후 음저협은 자신들의 신탁점유율이 2021년 기준 67.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저협 몫 32.5%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독점적 지위에 따른 비율(100%) 혹은 자신들이 과다 계상한 비율대로 저작권료를 청구하였다. 음저협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총 59개 방송사에 이같은 요구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음악저작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고, 과다 계상된 저작권료를 인정하지 않은 MBC·KBS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압박행위를 하여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에게 일부 방송사에게 저작권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8. 기타

선거송 때문에 선거철마다 바빠진다.

9. 관련 문서

9.1. 해외의 유사 기관

[a] 2022년 기준 [b] 2023년 11월 기준 [3] 저작권법 제7장 제106조의 2 [재승격] [5] 총회에 계속해서 4회 출석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6] 2014-15년도만 회원번호(입회)순이며, 일반적으로는 본명의 가나다순. [재승격] [8] 프로듀싱 팀 Flow Blow의 ZYRO [재승격] [재승격] [재승격] [재승격] [13] BEOMxNANG, 범이낭이의 '낭이' [재승격] [재승격] [16] 현재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은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모두파인드 총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음저협은 여전히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1위다. [17]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 [18] 때문에 함저협 탄생 당시 음저협과 대립이 심했었다. # [19] 자세한 내용은 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문서 참조. [20] 이 시기에 앞서 언급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신탁하지 않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개요

1.1. 설립 목적

2. 연혁

3. 업무

3.1. 음악 검색 서비스

4. 신탁관리 범위

5. 회원

5.1. 정회원 승격자 목록

5.2. 정회원 혜택

6. 비판

6.1. 정산 문제

6.2. 무단 리메이크 문제

7.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8. 기타

9. 관련 문서

9.1. 해외의 유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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