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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충돌 시나리오를 다룬 문서이다.2.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는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충돌
7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다. 6.25 전쟁 당시에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오늘날 분단을 고착화 상태로 만든 주범 중 하나이다. 공식적으로는 사문화네 아니네 이야기가 많은 조중 동맹 및 상호 동맹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은 북한의 안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써는 그 협정이 있던 없던간에 사실상의 예방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중국은 필요할 경우 패권주의적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북한을 도와 한국을 같이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대개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완전히 패주하는 상황에서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지만 의외로 중국이 개전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군과 충돌할 수 있는 입장이다. 초기 개입이든 후기 개입이든 결국 어느 정도 전력이 소모된 한국군 혹은 한미연합군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개입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드(사드는 방어용이다)배치에도 중국이 반발하며 전쟁 운운 하는 걸 보면 북한과의 전면전에도 중국의 참전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7일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시 전장도 불사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3. 북한 급변사태 시 양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충돌
위의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과 많이 유사하지만 북한 급변사태시에 중국의 개입의 명분에서 충돌의 입장이 갈릴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친중파의 정치세력에 의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중국군과 충돌할 경우와 북한의 내부 정치세력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적극적 군사 개입을 단행하여 격돌하는 상황으로 나뉠 수 있다. 즉 상호 합의나 입장조율이 없는 양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충돌에 대한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4.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 후 충돌
중국이 개입하지 않거나 소극적 개입을 한 이후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었을때 한국과의 민족주의-영토-정치적 입지 갈등 등으로 인해 충돌하는 경우이다.중국은 한국 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 이후 강력한 통일한국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중국 국경과 맞대고 있을 경우 중국 조선족 사회는 통일한국으로부터 어떻게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선족부터 시작하는 중국내 소수민족 이탈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한반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수도인 베이징에서 불과 몇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중국의 군사력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동시에 미국의 군사동맹국과의 국경을 접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반한정치 입장에서의 갈등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통일후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독일 통일 때처럼 동독지역에 NATO군을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물러날 수 있는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던 소련과는 명백하게 다른 안보적 환경에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주한미군이 휴전선 이남에 있든 통일후 북한에도 주둔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벌어질 문제이다. 더욱이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의 지속문제로 만주지역의 역사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피할수 없는 문제이며 한국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역사 영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백두산 문제와 지상-해상국경문제를 두고 충돌은 예고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기업들의 북한진출 후의 경제조약들과 관련한 사안이 전부 재검토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의 경제무역에서의 충돌 역시 예고되어 있는 현실상 감안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5. 영토분쟁에 의한 국지전 충돌
현재 중국의 이어도 문제의 가능성을 두고 충돌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국 및 중국이 완충지대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있지 않는데다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변수로 작용하는 케이스라서 전면전보다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면전에 준하는 국지전 수행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이며 현재도 이어도 문제를 두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나리오이다.유사시에 휴전선에서부터 중국군과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서해상의 일부 도서나 혹은 이어도 근방의 제주도, 마라도에 대한 중국군의 상륙작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국지전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6. 미중전쟁에 의한 개입으로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시에 한국이 중국과 충돌하는 시나리오. 중국이 일인 일당제 체제인 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므로 중국과 손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립으로 남으려 해도 중국이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한국을 제압하려 들 것이므로 결국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을 유지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때 한국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쓸만하기 때문이다.7. 양안전쟁의 여파로 인한 충돌
중공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대만관계법에 의해 미군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본토 미군 차출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여차하면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뛰어들어 충돌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존재한다. 실제로 대만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3차 세계대전의 트리거로 꼽히는 전쟁 가능성이니 한국도 어부지리로 딸려나올 확률을 무시할 수 없다.8. 대한민국의 선제 공격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시나리오로, 일단 대한민국이 아무 명분 없이 선제공격을 하든, 중국의 침공을 파악하고 예방전쟁을 치르든[1] , 한국군 단독 핵무장 또는 미군 공조가 없는 단독작전으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일 최악인 경우는 바로 아무 명분 없는 선제공격이다. 이런 경우라면 미군 및 1세계 우방국들이 개입할 명분이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군이 군사력이 세계에서 최상위권라 해도, 대한민국이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한 현대화가 진척된 중국군에게는 물량에서 밀리기 때문이다.만약 그래도 엄청난 노력+좋은 운이 겹쳐져서 기적적으로 이겨도 문제가 되는데 , 이런 경우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인 경우는 그래도 명분은 있으니 그래도 미군과 1세계 우방국들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의 방공망이 호구가 아니며 한국 침공을 위해 사전 공격준비를 했다는 뜻이기에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 이런 상황이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과 한국 모두 원하는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전쟁을 마치려고 할 것이다.
9. 사소한 일으로 인한 충돌
미국 독립전쟁이 아주 사소한 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중국이나 한국 정치인이 말실수 등으로 양국간의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이럴경우에는 전쟁가기 직전에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 후 충돌"처럼 변할 수 있다.
10. 충돌 시나리오에서 고려해봐야할 문제들
- 중국 북부전구의 대규모 병력이동과 전쟁 징후가 포착된다면 당연히 사전 대비와 방어 준비에 나설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무력점령을 겨냥한 북부전구는 중국군의 5대 전구 중 하나로, 과거 '선양군구' 전체 권역과 '베이징군구'와 '지난군구'를 편입해 새로 편성했다. 중국 최정예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 아니라 산둥반도 지역에 함대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북부전구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동북아시아 전역 감시와 유사시 한반도 진입을 위해 산하 4개 집단군, 43만 병력 중 약 2개 집단군의 15만 병력을 북·중 접경에 배치했던적이 있다.[2]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의 명분없는 선제공격이거나 미국이 돌거나 멸망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참전하게 된다. 즉 중국군 대 한국군+미국 증원군이 되는데, 미군의 지원 범위는 제3차 세계 대전이냐, 한중전쟁이냐에 따라 갈리지만 대체로 중국 본토는 제외될 공산이 크고, 북한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버프가 되는데 해공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유지하는 상대는 군사적으로 열세라도 쉽게 제압하기 힘들다는 건 6.25 전쟁 중후반 고지쟁탈전에서 입증되었기 때문. 이때 중국군은 한국군에게 양적, 질적으로 시종일관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전과는 그만큼 올리지 못했는데, 미군의 화력지원 때문이었다.[4]
- 북한의 존재. 한국의 국토 규모로 보건대 본토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되면 피해가 너무 커지며, 그게 아니라도 소모전으로 싸우면 결말이 뻔하고, 해공군으로 싸우면 너무 쉽게 밀리기 때문에 한국이 승리는 못해도 중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유리하게 종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가용가능한 투사전력을 총동원해 중국 공군의 공세역량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공중강습부대의 지원[5] 하에 장갑기동군단이 북한군을 그대로 두 조각 내고 오직 북한을 급속통과한 뒤 중국 영토로 쳐들어가 중국 내에서 전쟁을 치르며 중국군의 침공역량을 최대한 소멸시키는 것이다.[6] 즉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중국 영토에서 기동전을 해서 아직은 구식에 가까운 중국 지상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입혀야 하고, 가능하면 베이징까지도 위협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7] 물론 중국도 이런 점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개전 초부터 북한을 침공하건 원조 형태로 개입하건 할 텐데, 따라서 북한은 중립을 표명하건 하지 않건 거의 무조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의 조선마냥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조선의 결말처럼 국토가 파괴당한 북한은 전후 종전협정의 결과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에 흡수당할 것이다.
- 승리 조건. 북한군이 초장에 궤멸될 공산이 크지만 그럼에도 극히 일부인 김씨가문 추종세력이 살아남아 중국군과 같이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 결국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군을 격퇴해야 하는데, 중국이 순순히 물러나줄것인가? 다만 이쪽은 북한 전체 영토 확보를 승리 조건에서 제외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북한은 명목상으로만 영토일 뿐 국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 민간자원도 거의 없을뿐더러, 통치권한도 못 미치기에 결론적으로 방어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 영토를 포기하더래도 결국 실효지배면적에서 잃거나 얻은 땅이 없으면 방어측의 승리이기는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전역이 아닌 일부라면 한국이 패배하는 상황에서 공여한다 쳐도 일단 목표[8]는 달성한 것이다.
- 미중전쟁에 참전하는 형국이면 미군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전쟁수행능력 자체를 마비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 본토까지(특히 산업역량이 집중된 중국 동부) 공격을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공방전이 아닌 중국 홈그라운드에서의 전면대결이 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 중국 본토 공격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광활한 대륙, 경제력을 이용해 청야전술, 지연전, 시가전으로 끝까지 저항한다면 양측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 이르면 한국군은 사실상 주력부대 대부분이 소실되어 재편성에 들어가고, 미 지상군이 주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지상군의 전투력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공세한계점은 동북 3성 장악이 마무리될 즈음이 될 것이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이 시점에 대러시아 전쟁에 대비하여 육성된 중국군의 최정예부대인 심양군구와 북경군구 주력 집단군들을 기동군단과 맞교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끝장내야만 한다. 그래야 제남군구 위주로 재편에 들어간 뒤 재공세 과정에서 미 지상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주변국 개입여부. 미국과 동맹인 우방국들은 물론 러시아의 참전도 생각할 수 있다. 3차대전(소설)에서 좀 과장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물량만큼은 어마어마하며 미 지상군 전체병력과 정면대결은 무리여도 한국군+미 아시아 파병군과 맞설 수준은 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군도 당연히 추가투입을 할 것인데, 핵까지 쓰다 보면 당연히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커질수 있다.
[1]
실제로 중국의 침공 징조가 감지된다면 백이면 백 미국과의 상의 후에 대응을 할것이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다고 봐도 좋다.
[2]
북부전구 뿐만아니라 중국은 이미 산둥반도 부근의 「이두」(Yidu) 기지에
핵미사일을 배치,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또 만주에 있는 동화, 뎅샤헤 등 두 기지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12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
일본을 겨냥하고 있어 일본의 최대의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중부내륙의 다통, 하이얀에는 각각
러시아와
인도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동부의 리안시왕에는
대만, 남부의 쿤밍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배치해놓았다.
[3]
만약 한국이 통일된 상태라면 만주 지역정도에만 한정될것으로 보인다
[4]
6.25 전쟁 후반에 한국군의 동원물량을 보면 기본이 5배, 6배에 달한다. 특정 지역 제파공격이 아니라 전체동원물량으로 전 전선에서 이렇게 공격했다. 특히 1952년까지 20만여 명으로 버티고 전투력을 조금씩 강화하던 한국군은 1953년 미군의 전선 이양 과정에서 갑자기 58만 명까지 불어나면서 신병 위주의 군대로 원상복귀하여 규모는 커졌으나 전투력은 약화되고 사상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시기 한국군은 자질과 장비 수준, 전의 모두 중국군보다 열세였다. 따라서 중국군이 쉽게 돌파해야 정상이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밀리거나,
미군이 소극적일 때조차
금성 전투처럼 일부 지역 장악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나중에가면 중국군도 전쟁에 회의적으로 변하여 북한의 반대에도 휴전을 강행했다.
[5]
아파치 롱보우를 추가도입하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6]
싱가포르군도 중국 본토로 바로 기동해서 공격함으로써 최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7]
기동전이 필수인 이유는 어차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한국군이 운용가능한 지상병력의 규모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프콘에 나오는 500만 육군은 그저 소설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은 매년 출생아 수가 30만명에 불과한데다 그조차도 감소추세이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8년 남겨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보유가능한 병력은 징병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도 50만은 커녕 그 60%가 될까말까하다. 즉 20여만에 불과한 지상군 주력으로 중국 지상군이 당장 투입가능한 주력을 궤멸시키고 더 이상의 전쟁이 중국에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 말고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8]
한미연합군과 압록강에서 직접 대치하는 사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