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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청, 하도급 / Subcontract / 下 請 け( し た う け)아웃소싱 업무의 일종. 하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단어다. 단어 그대로 아래(下)에서 맡아 하는 일(請け)을 의미다.
보통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너무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을 때 원청업체에서 기획하여 회사나 업체에서 진행하는 업무 처리 방식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직원의 경우 아무리 낮은 직급이나 연봉이 낮은 직종이라도 기본적인 복리후생, 교육비, 각종 수당 등이 들어가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직원에게는 업무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소규모 회사에게는 비교적 업무 난이도와 업무 단가가 낮은 일을 넘긴다. 하청을 받은 그 소규모 회사도 용역업체에 하청을 넘긴다. 용역업체까지 내려가면 일당 말고는 주는 돈이 10원 한 장 없어서 비용 절감의 끝판왕이다. 또 위험한 일도 소규모 회사,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중견기업 정직원은 산업재해가 나면 나가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 반면에 4대 보험조차 제대로 커버 못 하는 소규모 회사, 용역업체, 비정규직, 계약직은 그만큼 산재가 나도 비용 부담이 적다.
사전적 의미는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하청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하도급', '밑도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다.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며, 하청업체라는 말을 대신해 '협력업체'라는 말도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1]
한편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로 정의하기도 한다.
2. 원청업체의 입장
원청업체가 신경쓰는 것은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공급받는 것 뿐이다. 이것이 분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그런데 대개의 경우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없으며, 우수 인력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력이나 독자적인 노하우로 차별화할 수도 없다. 품질을 깎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는 원청업체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원청업체 측의 품질관리 부서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대개 인건비 절감, 안전 비용 절감처럼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원청업체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장이 폭언 등 지속적 학대를 하며 안전 장구, 야근, 특근 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없이 낮은 임금을 주며 임금을 체불하며 산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해 버린다면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 불만에 시달릴 것이며, 전국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원청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사장이 위 모든 행위를 해도 원청업체는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 하청업체의 행위 때문에 원청업체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냥 하청을 끊고 다른 업체에게 맡기면 끝이다.
그 외에 갑질 문제도 있다. 인간은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한 번쯤 휘둘러 보고 싶어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겹치는 문제인데, 중간에서 성매매 접대나 뇌물 등을 요구하고 엉터리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거부하면 하청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참조
또는 한 가족이 원청 -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4차 하청 ... - n차 하청 구조를 본인들이 모두 장악하여 합법적으로 공금 횡령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악용이 되고 있다.
3.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
은수미(더불어민주당),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시사자키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직급이 높은 임원, 심지어 대표이사라도 대우가 원청업체의 실무자보다 못하다. 하청업체에 다음 계약이 없거나 원청업체에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품목의 공급을 끊어버리게 될 경우[2]낮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 만약 원청업체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했다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지금과 비교해도 훨씬 상승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하청업체의 매출이 사라지게 되므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하청업체의 대표이사, 임원은 원청업체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실무자 앞에서 쩔쩔맨다.
게다가 원청소속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것이 하청업체이다. 이 때문에 원청 정직원들로부터 20대~30대 어린 하청업체 직원들은 알바생 취급을 당하며, 나이가 많은 50대~60대 하청업체 직원들은 무시를 당하게 된다.
중소기업이더라도 직접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청업체 입사보다 백 번 낫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력이 인정되어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어 사실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게 일정 계약 기간을 두고 일감을 받았는데, 항상 재계약에 신경써야 하는 데다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들은 그대로 실직자 신세가 된다. 특히나 직원 한 명이 큰 잘못을 해서 원청에 손해를 끼치면 그 날로 계약이 끊어져서 하청 직원 전체가 해고된다. 또한 커리어 패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태 관리 잘하고 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바뀌어도 신규 업체가 그대로 데려가거나 현장 소장의 재량에 따라 다른 곳으로 배치시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듯 경력직, 감정노동 등 모두 하청 회사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이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하청 외에는 갈 곳이 없어지므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청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의도 자체가 어찌되었건 잘만 활용하면 대기업도 편하고 중소기업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이 꼬이거나 모기업이 횡포를 부릴 경우 하청업체는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모기업의 횡포를 언론 등지에서는 '하청업체 후리기' 라고 하는데, 한국 산업계의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신흥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이런 블랙 유머도 있다.
하청업체는 인력 또한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족해서 남는 인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다. 심각하면 일하다가 쉴 틈 없이, 그것도 학교 운동장 4~5바퀴 거리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뛰어다녀야 할 때[3]도 있다.
건설계의 경우 하청의 하청의 하청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맨 아래에 위치하는 하청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많이 깎이는 편이고, 밑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은 회사이므로, 부실도가 높아서 부도의 위험이 있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치고 빠지기 목적으로 설립된 형태라 고의로 부도를 일으켜 체불하는 등 하청 문화 내부적으로도 법망 등이 허술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하청 문화는 모 기업인 대기업 VS 하청 기업 중소기업의 갑을 문제도 있지만,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 VS 고용된 근로자 간의 갑을 문제도 얽혀있다.
업계의 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아웃소싱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례 또한 아웃소싱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4. 하청업체 사장의 입장
하청 사장 입장에서 자본이 적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브랜드 파워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매출과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있으면 하청을 하는 것보다 대개는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 하는 게 이득이다. 넓게 보면 프랜차이즈 자영업 역시 일종의 하청에 해당한다.이런 상황에서 팔려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하는 것이다. 2가지 모두 너무 부정적이라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미라이 공업의 창업주 야마다 아키오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하청만은 하지 말자" 라는 것을 창업 신조로 삼았다. 실제로 몇 십년 된 회사라도 원청이 단가를 내리다가 계약을 끊어버리면 바로 도산하는 것이 하청업체다.
특히 국가에서 할 경우, 예산을 크게 지원해줘도 관리자나 중간업자 등이 99%를 떼먹고 말단 하청이 나머지 1%를 가지고 어거지로 만들면서 퀄리티 저하+비리로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며 미국도 이건 못 피한다. 심지어 이라크 전후처리/재건사업에서도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줄잇는 사고가 터져버린 바람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반군만 미친 듯이 늘려버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도 일러스트 예산,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다.
5. 애니메이션계에서
많은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들의 하청 업체가 한국에 있었다. 심지어는 심슨 가족과 네모바지 스폰지밥, 패밀리 가이까지 한국 하청업체가 애니메이션을 맡은 작품들이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을 받아 그렸기 때문에 목록을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오죽하면 1993년에 KBS가 전세계 애니 90%를 한국에서 그리니 한국이 마음먹고 만든다면 애니 강국이 된다는 투로 자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배트맨 같이 캐릭터가 야구하는 짧은 테스트 애니를 틀어주며 한국에서 하청하던 애니 캐릭터를 모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줬다.국내 애니메이션 초창기인 1950년대부터 1987년 이전까지는 국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봐야 단편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정도가 제작되는 수준이었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없고,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잘 되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는 한다지만, 리스크가 커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두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들은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으로 먹고살게 되었다. 1987년 국산 TV 만화영화가 제작되기 시작된 후로도 국산 TV 만화영화의 제작편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실력 자체는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많은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하청받아 먹고 살았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하청으로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때는 한국과 미국, 일본간의 봉급 차이가 장난아니게 많이 났던 시절인지라 단가 후려치기식 하청으로도 그런대로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4] 물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을 그려먹는 비용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들의 봉급이 박봉이 되는데 일조하고 있기는 한다만.[5]
그러나 하청은 어디까지나 하청이다. 정작 하청만 하던 업체들은 손수 창작하는 걸 버거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작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던 이들이 창작으로 그리자니 뭐가 뭔지 모를 만했다.
주로 일본 애니에 국내 업체가 하청받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플라워링 하트나 터닝메카드처럼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업체가 하청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몇몇 일본 애니가 하청하던 한국 업체에게 제작 전면을 맡기자 아주 제대로 괴작이 나온 사례도 있다. 물론 일본에게 다 맡겼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메이플스토리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반대 사례도 있지만...
일본도 미국이나 유럽 업계로부터 애니 일을 하청받은 것도 많았다. G.I. Joe: The Movie만 봐도 실질적 제작은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맡았고 공룡아 불을 뿜어라이라든지 <마지막 유니콘>이라든지 당시 톱크라프트라는 이름이던 스튜디오 지브리가 하청을 맡아 그렸다.
제작 전반을 하청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다. 위의 메이플스토리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예가 그렇고, 2010년대에는 중간관리록 토네가와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 또한, 2020년 네이버와 크런치롤에서 진행중인 웹툰 애니메이션화 또한 제작(위원회)사는 기획만 맡은 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전부 다 하는 경우이다.
한국 하청업체의 그림 실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형편없기로 악명이 자자했다. J9 시리즈로 유명한 국제영화사의 작품들은 작화가 형편 없기로 유명한데, 이게 모두 한국 업체에게 하청을 썼기 때문이다.[6] 당시에는 한국 업체의 하청 단가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라 제작 노하우가 없는 원청업체들이 통째로 하청을 맡기기에 딱이었던 상황이었다. 대원씨아이도 대원동화라는 이름으로 토에이 애니메이션 애니들을 하청을 맡아 그렸던 바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에서 임금수준이 많이 오르며 배경은 값이 싼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나 북한 쪽으로 하청을 돌렸다. 그래서 한때 전세계 애니 90%를 그린다던 한국 애니 업계가 망하네 뭐네 기사가 나왔을 지경이었고, 실제로 영세업체들이 2000년대 들어 많이 망했다. 송락현의 글에 의하면 1990년대만 해도 신림동 쪽에 영세 하청업체들이 가득했는데, 2010년대에 와서 보면 대다수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다.
다만 높아진 단가만큼 한국의 하청 실력도 뛰어올랐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다시 한국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차츰 늘고 있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들도 기술력이 상향되면서 점차 다국적으로 하청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 특히 배경 부문은 베트남 쪽 하청업체들이 맡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때문에 한국 쪽 하청 물량도 크게 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인건비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무리 하청 실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하청 국가들 중에서 높아졌다 할 뿐이지 하청이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중요한 파트의 작화와 연출은 여전히 원청 또는 실력자들에게 맡기기 때문에[7] 한국 업체에서 그로스 하청을 담당한 에피소드는 원화는 예쁘게 그려져도 작화 매니아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도 애니메이션 하청으로 나름 유명했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매우 부드러운 프레임과 뛰어난 작화 등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20세기에는 해외 하청도 많이 했다. 대표적으로는 은하영웅전설이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북한의 핵개발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뜸해졌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태프진들을 유심히 보면 원화(제2원화 포함)는 사내스탭과 한국 쪽 하청 짬뽕, 동화는 일본회사 하청, 배경은 동남아나 한국 하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상당수. 물론 작정하고 만들면 하청은 얄짤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들기에 하청이 사라질 일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 초호황기인 1970-80년대에도 외국에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겼던 게 현실이다.
5.1. 그로스 하청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용어로, 원청회사가 콘티/원화~채색/촬영까지 하청회사에 다 맡긴 것을 말한다. 한국의 흔히 말하는 '미국일'인 미국 애니메이션 하청도 (특정 파트만 하청인 경우를 제외하곤) '그로스'란 용어만 붙이지 않지 이쪽에 포함된다. 미국 애니메이션 원청 회사는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도 보통 스토리보드 이후 단계부터는 촬영까지 통째로 한국의 회사에 하청을 맡기기 때문이다. 보통 일본 애니 회사가 해외 회사에 그로스 하청을 시키면 퀄리티를 포기했다며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회사[8]에 그로스 하청을 맡길 경우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9] 아예 퀄리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6. 기타
경상남도 거제시 사람들은 하청이라는 말을 이 의미로 쓰지 않는다. 하청면이 있기 때문이다.[10] 게다가 예로부터 조선소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산업 특성상 하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다보니 '하청'이라는 부정적 어감이 묻어나는 말을 이쪽 노동자들이 싫어해서 '업체' 또는 '협력업체' 라고 하던 것이 이렇게 바뀌서 쓰이게 된 면도 있다. 언론에서도 '협력업체' 라고 순화해서 쓴다.비디오 게임 업계에서도 하청은 비일비재하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스로는 토세를 들 수 있고, 부정적인 방향에 대한 사례는 (일본의 경우, 특히 캐릭터 게임계에서) 당연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공사장 노가다나 배달, 청소업체도 거의 대부분 하청으로 굴러간다. 난립한 수많은 조그만 하청업체들의 아무 권리 없는 노동자들을 굴려서 원청은 아무 책임 없이 이득을 취해간다.
전 세계적 규모로 보면 사람들 모두 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산 양말을 신는다면 높은 확률로 하청업체의 13세 미만 아동노동자의 손길이 닿았다거나 하는 일은 예삿일도 아니다. 플랜테이션 농업도 막장하청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토지를 독식한 대지주들을 협력업체로 내정하는데 대지주들이 싼 값에 소작을 내주면서 농민들이 농노나 다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거나 어린애들을 싼 값에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부려먹는 식의 부조리가 많고, 그 다국적 기업들도 탈세를 저지르거나 로비를 하는 식으로 부패를 조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원청업체처럼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사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근로자가 헤어스타일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를테면 장발이었던 사람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공장의 협력업체에 지원하는데, 협력업체 담당자가 지원자더러 머리를 자르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협력업체 측에서 원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7. 관련 문서
[1]
다만, 한국에서 쉽게 보이는 대부분의 수직적인 하청-원청 관계에 '협력업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협력이라는 말에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완곡어법이라는 것.
[2]
주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단가, 품질을 이유로 지적하거나 품목의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겠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을 주는 목적은
[3]
특히 휴가 기간, 연휴 기간 등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직영 원청들이 쉬는 날에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어서, 빈 자리를 하청 인력들에게 맡기는 것이 이런 경우. 심지어 이 와중에 관리직이 갑질을 하면서 도와주러 온 하청 작업자들을 알바생, 도우미 취급하며 무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4]
198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00달러,
일본이 20,000달러,
미국이 30,000달러 전후였다. 2010년대에
중국(약 10,000달러)와
베트남(약 3,000달러)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한국(약 30,000달러)으로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최저임금만 줘도 거기서는 우리 기준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월급이기에...
[5]
2D 애니메이션 제작은 대표적인
3D 직종이다. 1990년대까지 2D 애니메이션의 끝판왕이었던
월트 디즈니 사가
픽사 합병 후 3D 비중을 높이더니, 2011년을 마지막으로 2D 애니메이션에서 손을 뗀 것도 이와 관련이 크다.
[6]
스태프롤을 보면 일본인처럼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한국인 스태프가 가명을 쓴 것이다.
[7]
일본 본토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애니메이터 및 연출가는 그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눈여겨본 베테랑 인원들이 직접 섭외해간 케이스다. 따라서 이들이 담당한 작화와 연출은 작화가들과 팬들도 그 실력을 인정한다.
[8]
지브리나 자체 작품 제작 전교토 애니메이션 등.
[9]
해당 회사의 특징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
[10]
한자로는 각각 下請, 河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