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및 태업

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2.2. 일본

1. 개요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동조합원인 철도종사자가 벌이는 파업을 말한다.

철도 파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태업, 준법운행, 부분파업(=경고파업), 총파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거나 도리어 외면하여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한국철도공사 및 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의 철도노조 파업사건, 후자의 경우는 1973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게오 사건이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전구간 운행이 중지되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파업만은 최대한 막으려 하나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3만여명의 직원중(자회사 등 제외) 65% 정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편이다.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이므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기 쉽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을 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한국철도공사

상기 내역은 공식적인 태업 및 파업 내용이며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태만, 사고 등의 지연 내역은 기록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민영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로 파업 및 태업을 실시하고 있다.

2.1.1.1. 파업

2007년: 11월 임금 인상 등 요구 파업. #, 여론 악화 등으로 11월 16일 파업 철회. # #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체협약 해지 요구 파업. # # #

2013년 : 12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및 임금 인상(6.7%) 및 정년 연장 요구 파업

2016년 :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의 파업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장거리 통근·통학생들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6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9년 : 11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원 충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 2019년 기준 코레일 근로시간 주 39시간, 노조 요구안은 근로시간 주 31시간, 임금 인상, 추가 인원 충원 등. # 파업 기간이 수시 면접, 논술시험 등 고3의 대학 입시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방해 및 파업 하루당 30억 원의 손해 발생.

2023년 : 수서행 KTX운행과 직무급제 철폐, 4조 2교대 등을 요구하며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까지 1차파업을 한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향후 노사협의과정에 따라 2차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KTX측은 이미 철도표를 예매한 고객들의 기차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행태를 보였는데, 파업이 예상될 경우 열차를 배정하지 않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열차를 취소시켜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1 #2 #3 #4

2.1.1.2. 태업

2008년: 11월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1] 등 요구 태업 # 및 파업, 11월 20일 파업은 철회. # #

2009년: 5월, 6월 단체교섭 요구 태업. #

2010년: 5월 단체협상 요구 태업. # #

2020년: 11월 코로나 확산 원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요구 태업. #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안전운행을 이유로 태업을 진행했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대부분 수분에서 수십 분씩 지연 운행[2][3], 승강장 및 전철 내 혼잡도가 매우 증가하여 승객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4][5] #

2022년

10월 4일 ~ 14일,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6], 병점승무지부[7][10/10부터], 성북승무지부[9][10/10부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태업 실시. 1호선 전 열차가 10~30분 가량 지연되는 피해가 있었다.
11월 24일 ~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 확충,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준법운행[11]을 통한 태업 실시. 무궁화호 일부 열차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모든 전철 노선 지연운행. 일부 환승역과 중간종착역의 혼잡도가 심각하게 올라 코로나19 확산 및 다중밀집사고 우려가 있었으며[12],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다. 12월 2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일 새벽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보면서 파업 및 태업이 모두 철회되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의 주식회사 SR에 대한 부당 특혜에 대한 항의로 15일까지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였다.
8월 24일부터 두번째 태업을 실시했다. 경부선, 장항선에만 4편이 중지되었고 다른 노선에서도 1일간격으로 중지안내가 나오고 있다.[13] 이후 9월 2일에 철회되었다. ITX-마음 운행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14일부터 파업이 시행된다.

2.1.2. 서울교통공사

2.1.2.1. 파업

2022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보통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전 타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도 단 하루 일어난 것이다.
2023년 협상 결렬후 1차 파업이 2일간 진행중에 있다.

2.1.2.2. 태업

2.2. 일본

[1] 정부 가이드라인은 3%, 노조는 5% 주장 [2] 맨날 출근시간에만 지연이 되니 고객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역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3] 출고 전 검수도 느긋하게 진행하고,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등이 지연의 이유이다(정작 규정을 지킨다면서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4] 10월 말까지 태업을 진행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태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했는데 결국 연장되었다. 하지만 11월 25일 예고된 파업 여부 투표 결과 파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역무원들은 한시름 놓았다. [5] 11월 9일부로 태업은 끝났지만, 11월 10일 경의중앙선에서는 용문 방면 열차의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연쇄 지연이 일어났고, 역무원들은 이것이 태업 영향으로 착각하여 잘못 방송하는 일이 생겼다. [6]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 인천역/ 천안역/ 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구로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 [7]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 신창역/ 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병점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 [10/10부터] 10월 10일부터 태업에 참여 했다. [9]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 인천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성북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 [10/10부터] [11] 선로전환기 통과 시 임의 감속, 회복운전 거부 [12]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혼잡역 이용객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13] 8월 28일 기준으로 총 12편의 열차운행이 무기한 중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