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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상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됐고 신청/등록을 안하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2]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가 휘청여서 자본이 고갈되면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특히 중앙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력은 펑펑 남아 도는데 자본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임의의 지역 화폐를 고안하여 퍼트리면 지역단위에서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물론 국가단위의 자본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업 노동력 교환이나 간단한 상품 경제는 지역내부에서 어떻게든 성립하게 된다. 굳이 국가 단위의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자본이 중앙으로 빠져나가 지역 단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해준다.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기를 포함해) 재테크에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부가적인 특징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2018년 정부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를 국비지원하면서 이름도 '○○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204곳으로 약 84%에 이른다.
'지역화폐'라고도 하나 법정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3] 대한민국의 법정 '화폐'는 원화 현금밖에 없고, 이외의 지불수단은 모두 상품권 자격으로 발행 및 유통되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구입은 거주지와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부산시민이 서울 출장을 자주 갈 경우 목적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주 관광객이 제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처는 지자체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며 한 생활권 안에 지자체 경계가 지나가거나 월경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카드형의 경우 마그네틱만 있으면 슬롯에 빨리 긁으려하말고 천천히 긁어야 인식이 된다.
2.1. 이점
- 지역의 자본을 지역 내에 묶을 수 있다. 애초에 순수하게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때 문제가 되었던 점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대형마트는 지역에 발전된 소비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기존 지역 기반 도소매 상인들의 매출을 감소시키며, 지역민들의 소비에서 비롯된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은 본사가 있는 서울에 납부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4]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서울, 지방간 경제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고 전국의 모든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위 0.1% 재벌가의 주머니로 빨려들어간다는 점인데 지역화폐를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발전은 물론 불경기때 특히나 심한 지역내 부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5][6]
- 지역화폐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도안에 제약이 있는 중앙화폐와는 달리 지역의 상징을 화폐 도안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의 구입 및 사용을 위해서는 발행 지역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기에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으며, 우표 수집 같은 수집욕을 자극할 수도 있다.
2.2. 문제점
- 경제 파편화: 독일의 경제학자 니콜라우스 K. A. 로이퍼(Nikolaus K. A. Läufer, 1937 ~ 2010)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통화는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지방 단위로 유통되는 화폐는 역사적으로는 흔히 나타나는 것이었으며, 현재의 국가의 중앙 발행 화폐는 이 같은 화폐의 파편화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이 것은 상술한 지역의 자본 고정과는 배치되는 결과인데 대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갖는 문제점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나는 셈. 게다가 결국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쓰게되는 순간 앞에서 말한 지역에 묶는 효과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결국 우리 지역만 쓰고 타 지역은 지역화폐가 없을 때 지역에 가장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데 모두가 쓰게되면 오히려 자본유입이 적어져 힘들어지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 세금으로 인센티브 돌려막기: 전 단락에서도 언급되었듯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특정 지역에 현금이 돌게 하는 것이다. 목적 자체는 납득이 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의 원동력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원화보다 범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금보다 사용처가 없는데 왜 지역화폐를 사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더 얹혀 주거나, 아니면 결제할때 캐시백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퍼주면 그 돈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차액을 메꾸는 것이 모두 세금[7]이다. 즉, 차액을 메꿔줄 세수가 부족해지는 순간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은 기름없는 내연기관처럼 멈추는 것이 자명하다.[8] 한편,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소비력을 보유하거나 정보가 있는 일부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이 10%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치자. 10%의 인센티브는 지역 시민들의 세금, 특히 지역화폐를 쓰지 않는 사람의 세금에서 나온다.[9]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화폐를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지역 주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당연히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대로 진짜로 지역화폐를 그 지역 모두가 쓰게 된다면 인센티브가 적거나 없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꼬셨다가, 막상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보고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충전하기 시작하면 한 두 달 쯤 후에는 7%, 5%... 순으로 줄이고 충전 한도도 몇십만원씩 깎는다. 이러다가 예산이 없다면서 슬그머니 사업이 중단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역화폐를 전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며 마무리하는 듯 하다가 지지율 맛 본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다시 출범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생적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세금 투입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생각하면 뜬구름 잡기이다.
- 악용 우려: 지역화폐의 환불규정을 이용하여 액면가의 60%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다던가 또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 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용은 애초에 규제 대상이며, 이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자들도 한 번 꼬아서 지역화폐로 구매가능한 상품을 구입한뒤 이를 즉시 중고거래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떼인 수준의 가치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깡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에도 이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도 막는 게 쉽지는 않아보인다. 또한, 코나아이 발 지역 상품권은 말소시효가 지난 뒤엔 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가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식으로 악용이 예정되고 있다. #
- 화폐가치 하락 우려: 지방정부에서 평소에는 5%할인 판매를 하고, 명절 등이 있는 특별한 기간에는 할인 폭을 늘려 10%로 판매하는 곳이 많다. 지역화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9천 원에 구입했어도, 만 원짜리 지역화폐는 만 원의 효력을 가진다. 90만 원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돌아다는 화폐의 량은 만 원짜리 90장에서 100장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공급되는 재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즉 화폐라고 하는 재화가 90장에서 100장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 세금 비용 발생: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지역화폐에 위조방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위조방지가 되어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 세금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할인 판매될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의 세금이 들어간다. 뿐만아니라, 위에 언급한 화폐가치 하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량을 조절하는 담당부서, 인력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자가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판매대행점에도 수수료를 줘야 한다.[10] 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종이 지역화폐로 발행할 때 이 문제가 항상 발생했는데, 현재는 모바일형, 카드형 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지역화폐든 결국에는 이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 아니면 세금이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잦다.
3. 종류 및 주요 운영 대행사
지역화폐의 종류는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모바일형(QR코드), 선불카드형, 체크카드형, 지류형 총 4가지이다.- 주요 운영 대행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제로페이 연계 QR코드 및 카드형[11] 결제
- KT - 착한페이 기반 모바일 앱 QR코드 결제, 세종 여민전 어플리케이션 관리
- 하나카드 - KT 착한페이,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발급
- NH농협은행 -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 및 발급업무 대행( 코나아이), 세종시 카드형 여민전 지역화폐카드(NH카드), 논산사랑(동고동락) 체크카드(논산시), 창녕사랑 체크카드(창녕군) 발급,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진천사랑카드(카드형 진천사랑상품권(진천군(우체국도 발급 가능.)) 발급
- 한국조폐공사 - 지류형, 모바일형
- 신한카드 - 성남사랑카드. 원래 아동, 청년 등 특수 수당 대상자에만 발급했으나 2021년 4월부터 위의 조폐공사 지역화폐 앱과 연동되는 실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 e로움의 체크카드 발행 대행사이다.
- 코나아이 - 코나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드형 지역화폐 및 모바일 앱 QR코드 결제 기능[12] 제공
- 부산은행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동백전
- 대구은행 -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 대구광역시 대구행복페이, 경북 포항시 포항사랑카드 운영 대행사
- 광주은행 - 광주광역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 광주광역시 광주상생카드 운영 대행사
- 글로스퍼 - 서울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 대행사
- 나이스그룹 - 높을고창카드(고창군) 및 무주사랑페이(무주군),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앱 개발 및 관리, 상주화폐(상주시) 및 군위사랑상품권(군위군), 전주사랑상품권 앱 개발 및 관리[13]
- 우정사업본부 - 제천화폐 모아 체크카드, 금산사랑상품권 체크카드, 괴산사랑 체크카드, 순천사랑상품권 체크카드, 화순사랑 체크카드, 예산사랑 체크카드, 남원사랑 체크카드, 레인보우영동페이 체크카드, 논산동고동락 체크카드, 단양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순창사랑 체크카드, 서천사랑 체크카드, 보령사랑 체크카드, 아산카드 체크카드, 문경사랑 체크카드, 청양사랑 체크카드, 철원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영양사랑 체크카드, 정선아리랑상품권 체크카드, 홍성사랑카드 체크카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원주사랑카드 체크카드, 남해화폐화전(花錢) 체크카드, 임실사랑카드 체크카드, 장수사랑카드 체크카드, 영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안동사랑카드 체크카드, 태안사랑 체크카드, 진천사랑 체크카드, 완도사랑 체크카드, 당진사랑 체크카드, 영천사랑 체크카드, 고흥사랑 체크카드, 결초보은 체크카드, 속초사랑 체크카드, 영암사랑 체크카드, 예천사랑 체크카드 발급.
4. 대한민국의 지역사랑상품권 목록
문서가 존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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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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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
서울사랑상품권 | 그래서울 | 경기지역화폐 | 인천e음 | 동백전 |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
광주상생카드 | 여민전 | 대전사랑카드 | 대구로페이 | 탐나는전 | ||
기초 단위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부산광역시 동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충청남도 부여군 | |
노원 | 대덕 e로움 | e바구페이 | 군산사랑상품권 | 굿뜨래페이 | ||
경기도 김포시 | ||||||
김포페이 |
- 종류 상관없이 카드형 도입 지역의 경우 ■표시를 한다.
- 제로페이 제외 모바일 QR코드 기반 도입 지역은 M 표시를 한다.
- 제로페이 연계 도입 지역은 Z 표시를 한다.
- 지류형 도입 지역은 ₩ 표시를 한다.
- 2개 이상 운영 대행사를 대행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숫자로 표시하고 해당 대행사를 표기한다.
4.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전부 신한카드(기프트카드) 기반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14]을 발행 중이다. 단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 노원도 같이 운영해서 2가지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동구도 카드형 지역화폐를 함께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었다.
-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 Z
-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Z
-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Z
-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Z
-
강동구: 강동사랑상품권 &
강동빗살머니Z■ -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Z
-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Z
-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 Z
-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Z
-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 Z
-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일부 학원에서도 사용 가능) Z
-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Z
-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 Z
-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Z
- 금천구: 금천G밸리 사랑상품권 Z
-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Z
-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 Z
-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Z
-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 Z
-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
-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Z
- 노원구: 노원 & 노원사랑상품권 ZM■2(글로스퍼, 간편결제진흥원)
4.2. 부산광역시
4.3. 대구광역시
4.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코나카드 플랫폼을 이용한 인천e음 카드를 도입 중이다. 군 구별 카드도 각 자치단체에 따라 도입 중이며, 동구는 지류화폐를 도입중이다.
- 인천광역시: 인천e음■
- 서구: 서로e음■
- 연수구: 연수e음■
- 남동구: 남동e음(보류)■
- 미추홀구: 미추홀e음■
- 계양구: 계양e음■
- 부평구: 부평e음■
- 강화군: 강화e음■
-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4.5. 광주광역시
- 광주상생카드■: 선불, 체크카드 2가지 종류로 운영
4.6. 대전광역시
4.7. 울산광역시
- 울산페이■M4(KT, 하나카드, 농협카드, 경남은행)
4.8. 세종특별자치시
- 여민전■3(KT, 하나카드, 농협은행)
4.9. 경기도
- 경기지역화폐
-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2[발행]
- 가평군: 가평사랑상품권■₩2[발행]
- 과천시: 과천화폐 과천토리■₩2[발행]
- 안산시: 안산사랑상품권 다온■₩2[발행]
- 안양시: 안양사랑상품권 & 안양사랑페이■₩2[발행]
-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2[발행]
- 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2[발행]
- 고양시: 고양페이 & 고양탄소지움카드■3(코나아이, KT, 농협카드)
-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 구리시: 구리사랑카드■
- 군포시: 군포愛(애)머니■
- 남양주시: Thank You Pay-N■
-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 부천시: 부천페이■
- 수원시: 수원페이■
-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 양주시: 양주사랑카드■
- 양평군: 양평통보■
- 여주시: 여주사랑카드■
-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 오산시: 오산화폐 오색전■
- 용인시: 용인와이페이■
-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 이천시: 이천사랑지역화폐■
- 파주시: 파주페이■
- 하남시: 하머니■
-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 시흥시: 시루M₩■(조폐공사, 농협카드)
-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 성남사랑카드■M₩2(조폐공사, 신한카드)
- 김포시: 김포페이■M2(코나아이, 하나카드)
4.10.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상품권₩z
4.11. 충청북도
- 청주시: 청주페이■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2020년 7월 1일 부로 출시 유일하게 비씨가 아닌 삼성카드 기반이다)
-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 제천모아카드(농협, 우체국)■
- 옥천군: 향수OK카드(카드) & 옥천사랑상품권(지류)₩■2[발행]
- 음성군: 음성행복페이 ■
-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지류) & 진천사랑카드(카드)₩[25]■(농협, 우체국)[26]z
-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 증평군: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 증평행복카드■
-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괴산사랑카드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4.12. 충청남도
-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 공주시: 공주페이M■(KT, 하나카드)
- 아산시: 아산페이
-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굿뜨래페이2■(조폐공사, 인조이윅스)
- 홍성군: 잎₩ (홍동면)
-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예산사랑카드
- 논산시: 논산사랑지역화폐, 논산사랑카드[27]₩■4( 우체국예금,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신협, 새마을금고)
-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M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M
- 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4.13. 전북특별자치도
- 익산시: 익산 多이로움■2(KT, 하나카드, 농협은행)
-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 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 고창군: 높을고창카드■
-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M
- 전주시: 전주사랑상품권■(전북은행, KIS정보통신)
-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김제사랑카드)
- 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완주으뜸상품권)
- 진안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 임실군: 임실사랑상품권
-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4.14. 전라남도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 영광사랑카드■M₩2[발행]
-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 곡성군: 곡성 심청상품권Z₩2[발행2]
-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Z₩2[발행2]
-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사랑카드■
- 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
-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보성사랑카드■
-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화순사랑카드■
-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 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 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 여수시: 여수상품권₩, 섬섬여수페이
-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2 - 광양사랑상품권 잔액확인
- 신안군: 1004섬신안상품권
-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목포사랑카드
4.15. 경상북도
- 경산시: 경산사랑(愛)카드■
- 경주시: 경주페이■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 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
-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M
- 김천시: 김천사랑상품권, 김천사랑카드■
- 문경시: 문경사랑화폐
- 상주시: 상주화폐■₩M
-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카드■₩
- 안동시 : 안동사랑상품권■₩M
-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영천사랑카드■₩
-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예천사랑카드■₩
- 의성군: 의성사랑카드■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 칠곡군: 칠곡사랑카드■
-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포항사랑카드■₩
4.16. 경상남도
- 경상남도: 경남사랑상품권Z₩2[발행2]
- 진주시: 진주사랑상품권Z₩■2[발행2]
- 양산시: 양산사랑카드■
- 창원시: 누비전Z₩2[발행2]
-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Z₩2[발행2]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Z₩2[발행2]
- 남해군: 남해화폐 화전 Z₩2[발행2]
-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Z₩2[발행2]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Z₩2[발행2]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Z₩2[발행2]
-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Z₩■2[발행2]
- 밀양시: 밀양사랑카드■
-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Z₩2[발행2]
4.17. 제주특별자치도
- 탐나는전■₩
5. 해외의 지역화폐
- 나무 지역화폐 - 미국 워싱턴주 테니노 시: 무상으로 테니노 시 주민들에게 약 300달러 씩 지원되며, 기본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테니노 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술, 담배, 마리화나(대마초) 구매에는 사용 할 수 없다. 테니노 시의 지역화폐의 독특한 점은 카드나 현금 형태인 다른 지역화폐와 달리 오래된 나무딱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화폐는 얇게 깎인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다. 1890년대 지역 신문 제작에 이용된 방법이다. 색인카드의 두께와 크기, 유연도 모두 대공황 시절 만들어진 화폐를 본떴다. 타일러 휘트워스 전 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신에 "나무딱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불카드나 현금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달란트: 필리핀 케손시티 지역화폐. 기아대책 아동개발사업(CDP)센터의 주관으로 운영하는 개신교 계열 방식의 지역화폐로, 아이들이 가족과 성경을 읽으며 받은 달란트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달란트를 모아 기아대책 아동개발사업(CDP)센터로 가져오면 페소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콘스탄트(Constant):
미국
뉴햄프셔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랄프 보르소디 교수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근거금으로 삼고 발행한 화폐인데, 단순히 현금이나 귀금속을 근거로 삼지 않고 감자, 밀 등의 식품과 여러 원자재들을 사들여서 화폐 가치의 근거로 삼았다. 화폐의 이름인 콘스탄트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는 실물에 기반한 화폐를 통해 가치 불변의 대안화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콘스탄츠가 성공적으로 유통되자 그는 곧 실험을 중단하였다.
- 방글라-페사(Bangla-Pesa): "방글라데시"라고 불리던 케냐 해안 지역 (특히 몸바사 주변) 슬럼 지역에 도입, 비공식 경제를 공식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여겨진다. 이 방글라-페사의 성공 사례는 나이로비로도 옯겨가 "가티나-페사" (Gatina-Pesa)라는 나이로비 인근에서도 지역화폐 도입 시도로 이어졌다.
-
콜리온(Kolion):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5km 동남쪽에 위치한 "콜리오노보" (Kolionovo)라는 마을에서 2014년 도입된 지역화폐... 이지만 지역 정부가 공식 도입한 것이 아닌 2014년 '미하일 쉴랴프니코프'라는 일개 개인이 러시아 정부와의 마찰에 비롯하여 시작하였고 루블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2015년 쉴랴프니코프는 체포, 콜리온은 불법화, 폐지되었다.
- 에코(Eko) : 영국 스코틀랜드 모레이주. 2002년 최초 출시.
- 브리스톨 파운드(BP):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의 브리스톨시. 2012년 발행. 2015년부터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료를 100% 재생에너지 기업인 ‘굿에너지’를 통해 BP로 낼 수 있게 되었다.
6. 관련 연구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행한 보고서가 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슈페이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원본)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보니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없었으며, 지역화폐 도입은 제로섬 게임(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자기 지자체의 매출 증가)인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니 그마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효과는 '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42]에서는 조세연이 발행한 보고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연구 보고서에 쓰인 지역화폐 표본이 2010년~2018년까지의 자료로 연구 되어있는데, 본격적인 지역화폐가 대중화된 시점은 2019년부터라고 지적하였다. 자료에 쓰인 기간으로는 지역화폐의 인식은 물론 발행 액수도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경기연,“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또한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프레시안에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현안에 대한 엄밀한 분석적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해석 상의 오류와 성급한 결론 도출로 인해 그 학술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지역화폐 효과無' 조세연 보고서, 결함과 오류에 기댄 '어불성설' 결론
한편 조세연의 연구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다른 연구자들이 잇따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내놓은 바 있으며, 조세연에서도 경기연구원의 반박에 재반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
7. 여담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급의 자치단체와 제주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개별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브랜드만 통합으로 나오고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각 지자체별로 구분되어 있다.[43]
- 행정안전부가 밝힌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실적을 보면 광역시, 도 중에서는 경기도(2조 5천억)= 인천광역시(2조 5천억)> 부산광역시(1조 2천억) 순이고 일반시, 군 중에서는 군산시(4971억)> 포항시(4034억)> 화성시(2799억)> 안산시(2016억)> 청주시(1975억) 순이었다고 한다. #
- 코나아이에서 발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포인트가 말소된 뒤엔 잔액과 이자가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
8. 관련 문서
- 타임뱅크
- 지역화폐 마이너 갤러리
- 이상훈 외 2명,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2019. 12.)
- 송경호 외 1명,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
[1]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발행한다.
[2]
다만 SSM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인 경우 사용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공주시 관내
GS슈퍼마켓은 두 개 지점 모두 직영점이 아닌 관계로 공주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3]
이 문서 최상단에도 나와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다.
[4]
이처럼 지방의 돈을 뽑아서 서울 본사로 가져다 준다는 것이 대형마트 초창기에 지방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던 시절에는 심야시간에 돌아다니는 대형마트의 화물차가 보일 때마다 오늘 벌어들인 현금을 서울로 수송하는 중이라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다.
[5]
이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본 여행불매운동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지방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한국 중심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엔화인데 거의 대다수의 지방에서는 카드결제가 먹히지 않기때문에 현금결제를 하고, 이 현금이 지역내 도소매 유통에만 돌아가면서 지방의 중소규모 관광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원천이 되었었기때문이다.
[6]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결국 자기지역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있고 지역내에 돈을 묶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7]
지자체 자체 재원에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조한다.
[8]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지역화폐 할인율이 떨어지고, 개중에는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2023년 예산안(정부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에 아예 0원이 배정되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완전삭감은 면한 것이었다.
[9]
인센티브를 얻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위해 지불할 세금을 인센티브로 돌려받으며 세금을 간접 환급받기 때문이다.
[10]
통상 발행액의 1% 정도를 발행수수료로 지불한다. 드물게
대구광역시와 같이
판매대행점과 잘 협상해 발행수수료를 0원으로 만든 지자체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카드수수료가 가맹점에 전가된다.
[11]
경남 창원과 김해시가 제로페이와 연계된 카드형을 사용하고 있다.
[12]
2022년 6월 기준
인천e음과
김포페이가 코나아이의 QR 결제 시스템을 쓴다.
[13]
상주시, 군위군, 전주시의 경우 계열사인 KIS정보통신을 통해 서비스중이다.
[14]
이름은 서울사랑상품권이지만 시중에서는 자치구별 상품권을 주로 판매한다.
[발행]
조폐공사, 코나아이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25]
50000원권 지류상품권 디자인은 전국 중 유일하게
김유신이 등장한다.
[26]
최근에 발행(배경은
농다리)
[27]
파란색 동고동락과 주황색 육군병장 2가지 디자인이 있다.
[발행]
[발행2]
코나아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발행2]
[발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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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
[발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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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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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
[발행2]
[42]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이한주가 원장으로 있었다.
[43]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발행규모는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전체 규모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