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1. 제로섬 게임 가설에 따른 무분별한 귀금속 집착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억제시켜야 국부(國富)가 늘어나서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중상주의 당시 금본위제 or 은본위제에선 귀금속이 곧 화폐인 고로 더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꼴이 되었다. 한마디로 돈이 축적되기만 하지 재투자 등을 통한 순환을 억제하고 있었다. 당연히 중상주의적 논리에 따라 새로운 금광을 채굴하거나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대량의 귀금속을 확보해도 국고만 두둑해질 뿐이며 실질적인 경제규모는 그대로라 물가만 널뛰기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데이비드 흄은 이러한 세태를 체계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수출의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므로 수출에 의한 이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2. 노동 및 생산 가치에 대한 폄훼
중상주의 경제학에선 자산 역시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최소화 할 수록 좋은 것에 불과하다. 즉, 당시 중상주의 경제 하에선 까놓고 말해 전쟁에서 쓰일 잉여자본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평가절하 되고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대량의 귀금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계무역이나 전체 귀금속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업을 중요시했다. 당연하지만 이 두곳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익은 경제적 기득권들의 전유물이었고 정작 이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와 백성들에겐 최소한의 보상만 주어지거나 아예 배재당하기 일쑤였다. 일한 이들에게는 별 보수가 없이 권력 중심에 있던 국왕 및 귀족 세력들만 부를 독차지했고, 정작 그 부를 제대로 굴리지도 못해 쌓아놓고 놀고 먹으니 당연히 사회에서 불만이 커지고 노동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뿐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이 당시 귀족들에게 큰 불만을 지닌 것이 바로 이런 중상주의의 폐단 때문이기도 했다. 때문에 초창기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민의 노동 능률(생산성)이 중상주의의 귀금속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진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3. 잉여자본 재투자 및 공정무역 부정.
중상주의 시스템상 귀금속은 국익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상비군을 위해 최대한 비축 및 관리해야 하는 요소이며 이를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타국에 귀금속을 유출하는 것 자체를 국익에 반하는 방종으로 본다. 그러니깐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한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도 막혀 있으며 외국과의 거래도 일방적인 귀금속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많은 잉여자본=귀금속이 유입되어도 민간 등에서 재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쌓이는 금에 비해 실물경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고, 귀금속을 탐닉하는 중상주의 국가와의 무역은 돈이 들기만 하지 벌 수 없는 구조인지라 항상 상대방이 일방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했기에 사실상 중장기적인 무역이 불가능해졌다.

4. 자발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원동력과 동기 그리고 체계성 부족
중상주의에선 국가는 국익을 위해 최대한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계층을 옹호하지만 정작 다른 구성원에겐 귀금속 유출을 막기 위해 절약과 저축, 인색함을 강조하며 소비를 억제시키며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했다. 결국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주체가 경제참여에 따른 이익을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원동력과 동기, 그리고 체계성이 부족했다. 결국 중상주의는 기득권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게 될 경우 그대로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쉬웠다. 만약 정권이 교체될 경우 농경사회의 대표적 미덕인 청빈과 공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영향을 받은 기득권들로 인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동결되거나[2], 아니면 기득권이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채 귀금속을 착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3] 경제 전체가 파탄나기 쉬웠다.

5. 이론적 기반 부재 및 그에 따른 경제의 무규범화
중상주의에선 국가 안보와 정권유지 정도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론 기득권의 탐욕이나 군사적 확장) 왜 그 자본을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당대 학자들 중 그 누구도 '상업활동'을 독립된 학문으로선 다루지 않아서 경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중상주의는 애시당초 기득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안된 논리였다. 그리고 중상주의 당시 경제활동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상업적 지식은 공익성과 도덕성이 지극히 떨어진,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잔머리나 비법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4] 즉, 중상주의 당시에도 상업에 대한 인식은 베니스의 상인의 사일록을 통해 볼 수 있듯 '이딴 장사치 짓을 학문으로 인정하기엔 너무 부도덕하다' 라는 편견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기껏 해 봐야 마키아벨리즘적 사고에 따라 국부를 비열하지만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필요악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니 당시 학자들은 중상주의 기반 논리나 상업활동 관련 지식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수세기에 달하는 동안 중상주의 경제는 사회 전반이 사리사욕을 터부시하는 문화적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국익이라는 외압에 의해 억지로 경제가 돌아가는 꼴이 되었다.

1. 신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식 자유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은 각 정부의 지나친 개입 내지 편애를 철저히 경계하는 상호주의를 입각하는데, 신중상주의적 자세를 가진 국가는 국익이라는 얄팍한 명분을 위해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게 오래 지속될 시 당하는 상대국도 힘의 논리나 1차산업 보호 등을 들먹이며 경제적 선점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견제를 가하기 시작하기에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은 절대 아니다.[10]

2. 신중상주의는 여전히 특정 권력집단을 위해 중장기적인 생산역량을 소모한다.
신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과 이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이 필수적이다. 신중상주의가 지속될 수록 이 경제에 직접적으론 무관한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한 시점이 되면 해당 권력집단의 비효율성이 신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이익을 압도하게 된다. 한때 나라를 크게 키웠던 신중상주의적 전통은 생산성을 악화시켜서 온갓 악습 가득한 불량 일자리만 남게 되고, 수많은 보호주의로 인해 정치권과 결탁한 좀비기업과 무능력한 경영진들이 발생하며.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사실상 고위층의 대포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