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電 波 法 / Radio Act전파의 이용 및 주파수의 할당, 무선국의 설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2. 대한민국의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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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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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
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