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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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발언 전문}}}- [ 전문 펼치기 · 접기 ]
- <평화를 위한 제언>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냅시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합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과거에 남북은 서로 상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UN에 가입하려는 입장을 고집했으나 냉전 구도에 가로막혀 어느 쪽도 유엔가입을 실현 시키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냉전 해체의 국제정세를 빠르게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북방외교를 추진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에 공을 들였고
1991년에는 남과 북이 UN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 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그리고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어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입니다.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 드립니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연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남쪽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기구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폐지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섰고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 들을 사실상 무효화 선언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호칭 대신 대한민국이라 불렀습니다.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입니다.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통일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입니다.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긴 적대의 시간을 보냈고
김대중 정부 탄생과 함께 6.15, 10.4를 거쳐 4.27과 9.19로 이어지는 협력의 모색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수십 년을 거슬러 앞이 보이지 않는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을 확고한 주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환기는 생경하고 매우 위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고민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또 다른 성격의 전환기입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판단으로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환기는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6년 전 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몰고 온 좌절과 절망을 1년 만에 기회로 만들어 9.19 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 냈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위기를 넘어서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기회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상상력으로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한 승부사였고 때로는 섬세한 중재자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호를 쏘아 올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평창의 평화속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등 날 선 단어들이 난무하던 북미 관계를 끝내 중재하여 세기의 회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멈춰 선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나온 여정은 다시 길을 나설 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속되던 안정적 평화가 깨지고 지구촌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리되었던 평화는 오간 데 없고, 이제는 '전쟁 가능한 세상'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기가 주는 공포감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느닷없는 '통일 독트린'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은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2000년 이후에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며 수구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합니다.
오늘 권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오늘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9.19 6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남북이 서로를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갑시다.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역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6년전 우리 스스로 길을 놓았듯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으로 그 길을 넓히며 손잡고 걸어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발언 배경
3.1. 김정은의 남북통일 포기 및 주적 선언
의
북한의 주적 선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2. 통일반대론
4. 반응
4.1. 대통령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 방문하던 중 임종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라고 밝히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고 말하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라며 임종석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4.2. 정부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5일 "북한이 '적대적 2 국가론' 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미러링(모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고 비판하며 "(개인의)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협력기금 기탁식에서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비판하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4.3. 정당
4.3.1. 국민의힘
- 한동훈 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김정은의 주장과 같다며, 이것이 주체사상파의 실체라고 선언하였다. #
- 25일 권영세 의원이 개최한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제2차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에게 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포기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이, 그것도 주류 정치인이 속한 당이 다수당인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 김기현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지적했다.
-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통일, 하지 마십시다'라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하는 임 전 실장과 민주당이 참 안쓰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 한편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평화통일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
- 안철수 의원은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다"며 비판하였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김정은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
-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인가"라고 임종석을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논쟁,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세요"고 비판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에 북쪽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으로 돼 있는데 '통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언급했다. #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임종석이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
- 김재섭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임종석을 두고 "북한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임종석은 두 국가론을 주장해야 한다. 참된 자본주의자"라고 비판했다. #
- 나경원 의원은 임종석의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임종석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배포한 개인 명의 성명에서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 조항 개정 또는 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
- 이양수 의원은 임종석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로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 실제 임종석은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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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YTN인터뷰에서 "종북 세력임을 스스로 확인한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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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에 무너지면서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동독이 그랬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
4.3.2. 더불어민주당
4.3.2.1. 친명계
-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석은 자신의 페이스에 글을 올려 임종석의 발언을 비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며 "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으며, "남북 양 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으로 논의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도 "당론과도 다르고, 헌법 정신 위반이다. 당내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
- 친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5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임종석의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 토론회에서 친명계인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노력과 한미워킹그룹이 족쇄가 됐다”,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는 경찰력을 투입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악화는 "송영길 전 대표,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 86세대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며 “86그룹 대다수는 ‘대북 정책은 표가 안 된다, 역풍이 분다’는 기성 정치권의 논리에 순응했다”고 말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 이재명 대표는 2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
-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
4.3.2.2. 친문계 및 문재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평화와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 #하며 임종석의 발언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전남 목포 연설에서는 임종석 발언과 반대 기조로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대북정책의 큰 축이었던 임종석 발언의 파장을 문재인이 직접 수습하는 모양새다. #
- 한 친문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념식 현장에서 임 전 실장의 연설을 들었는데,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한 건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과 사전에 공유된 것도 아니고, 친문계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4.3.2.3. 기타
-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어제 사고를 친 것 같다. ‘문 전 대통령 생각이냐’는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며 “임 전 실장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겠지만, 많은 국민은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의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말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했다. #
- 최민희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반대한다고 밝히며,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도 생각의 흐름이 같으며, 이재명도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친문계와 친명계 대다수의 생각과도 다르며, 임종석의 주장을 두고 친문계와 친명계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이연희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고도화되는 등의 문제를 보면 단순히 통일하자며 남북 교류를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남남 갈등도 너무 심하기에 1㎝라도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사이좋은 이웃 국가로 지내자’는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했다. # #
4.3.3. 개혁신당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평생을 통일과 민족 해방을 외치던 사람이 갑작스레 통일을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바꾸고 있다"며 "그 표면에는 'made by 김정은'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라며 임종석을 비판했다. 회의직후 기자들 앞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2030세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며 "토론의 장에서 공론화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그냥 북한 따라 하기로 본인 입장을 얘기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
4.3.4. 자유통일당
4.3.5. 진보당
-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막중한 책무"라고 비판했다. #
4.3.6. 새미래민주당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평생 통일을 외쳐왔던 자신의 삶의 궤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결국 임 전 실장은 친북, 종북에 이어 김정은을 따르는 '종은'이라는 듣기 싫은 파벌 하나를 만들어냈다"라며 비판했다. #
4.4. 관료 및 학계
4.4.1. 긍정 평가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을 '통일포기론'이라고 딱지 붙이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옳다고 본다. 제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통일부에서 일했는데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남북관계 변천사를 회고해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한다?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했으니 밀고 나가야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똑같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북한이 붕괴( 북한 붕괴론)하기도 어렵고, 설사 붕괴하더라도 남한이 개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지만, (남북 모두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했다. #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지향하되 우선 평화를 만들자는 현실론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통일의 가치를 좀 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갱신할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했다. # #
-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평화를 흔드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옹호성 발언을 했다. #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오히려 통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논의가 학계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통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세밀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때라고 보고 다소 강하게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념적 비판, 진영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임종석을 옹호했다. #
4.4.2. 부정 평가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북한의 노선을 따라서 반통일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다."고 평했다. #
- 문재인 정부 NSC 자문위원을 지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문제는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통일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통일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평화만 얘기하겠다는 건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접근도 아니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두고 "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도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 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할수록 평화에 대한 이익을 얻는 우리까지 통일이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감상적 통일 포기론'"이라며 "북한이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가야 한다는 논리 구조로 읽힐 수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는 평화로울 수 없다"라면서, "임 전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2국가 공존론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통일 문제에 대해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민족이고 외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단된 지 60년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원한 것도, 승낙한 바도 아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부당한 분단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고 항상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을 하려면 전쟁, 흡수통일이 되는데 이는 배격하고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며 "평화적 통일은 갑자기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은 과정이다"라고 김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덧붙여 통일을 전제로 두지 말자는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완전히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남북이 서로 오고 가면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방안"이라면서 "이 길 말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매일경제에 비판 기고를 실었다.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착각이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관 하동환은 조선일보와의 대화에서 "억압 받는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 비판하며 "주사파들의 이중성에 신물이 나고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했다. #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로 평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북한이 규정한 '적대'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적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과연 북한이 적대로 규정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
5. 비판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통일반대론, 2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개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며[1][2], 만약 이렇게 될 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없음은 물론 북한 정권을 인정하며 북한을 합법적인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 국적을 인정하게 됨으로 국적 변경 시 탈북민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탈북민들은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계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영토를 포기함으로서 지정학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나중에 통일을 다시 시도하게 된다고 하라도 매우 복잡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서 만약 북한이 중국에 합병된다거나 북한의 내부붕괴 시 중국이 개입한다면 이를 막을 명분 조차 사라지게 된다. 김정은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만든 '두 개의 국가' 방안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분단을 인정하고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영원히 분단시키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종석은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리일규 전 북한대사관 참사의 증언이나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취재한 BBC 인터뷰 등을 보면 김정은과 그 친위세력을 제외한 대다수가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점[3]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6. 임종석 본인의 반응
9월 23일, 임종석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후에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며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히 오산"이라며 "평화 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9월 25일, 임종석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 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며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고 통일은 평화가 자리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주장했다. #
[1]
전술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역시 부정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 '1국가 2체제'인 상황으로서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을 뿐 2개의 국가 였던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는
6.25 전쟁은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닌
내전이다.
[3]
심지어는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나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