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3:44:32

세종연구소

일해재단에서 넘어옴
<colbgcolor=#404f6f><colcolor=#fff> 세종연구소
世宗硏究所
The Sejong Institute
파일:세종연구소.png
설립일 1983년 12월
이사장 이용준
연구소장 김현욱
부소장 최윤정
주무기관 외교부
형태 국가정책연구재단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3층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주요 사업
2.1. 연구사업2.2. 교육·연수사업2.3. 유가족지원사업
3. 역대 임원
3.1. 이사장3.2. 연구소장
4. 주요 출판물5. 논란
5.1. 설립 과정의 강제 모금5.2. 정부 성향에 따른 인사 영향5.3. 문정인 이사장 부동산임대 사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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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3년 12월 설립된 외교부[1] 소관 국가정책연구재단. < 남북의 창>이나 TV 뉴스 볼 때마다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나온다.

원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순직자 유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이었던 일해재단[2]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 모집 노릇을 하던 재단으로, 당시 대기업들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이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의 대통령 퇴임 이후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소로 거듭났다.

창립 초기 명칭은 (재)일해재단이었으나, 1987년부터 (재)일해연구소를 거쳐 1988년부터 (재)세종연구소로 바뀌었다. 이후 1996년부터 (재)세종재단이 되었으나 2015년부터 이전 명칭으로 회귀하였다.

재단 발기인은 모두 7명으로 최순달 전 채신부장관, 정수창 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구자경 전 럭키금성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종현 전 선경그룹 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등이 발기인을 맡았고, 원래는 발기인들이 이사진이었으나 1987년부터 각계 대표들이 이사진을 맡고 있다.

재단 부설이었던 평화안보연구소는 일해연구소를 거쳐 '세종연구소'로 이름을 바꿔 현재도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2. 주요 사업

2.1. 연구사업

  • 중장기정책연구, 종합연구
  • 학술행사
  • 외부용역 수탁
  • 이슈분석
  • 출판: '국가전략'이라는 KCI 등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한다.

2.2. 교육·연수사업

  • 세종국가전략연수
  • 세종- KOICA 국제외교관연수
  • 세종청년아카데미

2.3. 유가족지원사업

  • 아웅산테러 순직자 유가족 장학금 지급

3. 역대 임원

3.1. 이사장

3.2. 연구소장

  • 김기환 (1986~1989)
  • 이용희 (1989~1991)
  • 정일영 (1991~1994)
  • 한배호 (1994~1999)
  • 김달중 (1999~2000)
  • 백종천 (2000~2007)
  • 박기덕 (2007~2009)
  • 송대성 (2009~2015)
  • 진창수 (2015~2018)
  • 백학순 (2018~2021)
  • 이상현 (2021~2024)
  • 김현욱 (2024~)

4. 주요 출판물

  • 세종논평
  • 정세와 정책
  • 정책브리핑

5. 논란

5.1. 설립 과정의 강제 모금

5공 시절 연간 운영비용으로 당시 기준으로 100억 원(3년에 걸쳐 3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15억원을, 럭키금성그룹 등은 12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는데, 재계 서열 7위로 사실상 이들 다음의 대기업이었던 국제그룹이 5억 원만 내려고 하자[3] 일해재단 초대 이사장인 최순달[4]은 양정모 회장에게 아들은 미국 유학 가서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나라를 위한 일에는 야박하다고 비아냥조로 면박을 준다. 당연히 이 소식은 전두환의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에게 단단히 찍히는 계기가 된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전두환은 양정모 회장에게 "국제가 부산 기반의 최대 기업인 만큼 야권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5] 민정당이 후보가 많이 당선될 수 있게끔 힘 좀 써달라"며 사실상 선거 운동에 나서달라는 협박을 한다. 그러나 양정모 회장은 선거 직전 전두환이 직접 부산에 내려왔던 순간에도 전두환과 잠시 인사만 나눈 뒤 아들의 제사를 이유로 부산을 떠나면서 선거 운동에 대한 협력을 사실상 거부하게 된다. 결국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6개 지역구 12명의 의석이 걸린 부산에서 3석만 건질 정도로 대패했다. 그러자 전두환은 총선 직후 온갖 치졸한 수단으로 사실상 국제그룹을 강제 해체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1986년에 세운 산하기구 일해연구소는 점차 전두환의 평생집권 기도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기 시작했는데, 전두환은 대통령 퇴임 후 일해연구소 내 사저에 거주하며 내정 및 외교에 적극 개입해 국가서열 1위로 격상코자 했다. 그의 구상은 1988년 퇴임 전날 국무회의에서 '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공포해 실체를 드러냈고 13대 국회에서 새세대육영회, 새마음심장재단과 함께 5공 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취급되어 5공특위의 조사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 참조.

심지어 일해연구소 건설 중인 1985~86년 무렵에는 항간에서 비밀사저설, 지하벙커설, 근처 서울공항 간 지하도로 연결설 등 온갖 종류의 루머가 나돈 바 있었다.

1988년 세종연구소 개칭 후 정부정책연구소로 거듭났으나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 기금 300억으로 시작해서 이자와 골프장 임대 수입으로 운영했는데 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170여억 까먹었다. 그래서 2011년 기준 잔고가 37억만 남았다고 한다. # 그래서 부지 일부를 매각하기로 정부에 신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5.2. 정부 성향에 따른 인사 영향

이처럼 태생부터 정치적 논란을 빚었고, 정부 출자 형태여서 소장 등 주요 구성원 인사에 정부 개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정책 성향에 따라 운영에 논란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초반에는 백종천 소장이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옥임 연구위원을 해고하였는데 복직판결을 받았다. 해당기사 참조. 시간이 지나 정옥임 연구위원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 백종천 소장은 친민주당계 인사로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정치적인 대리전으로 비춰지는 상황이다.

2016년 중반에는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이 재임용에 탈락했는데 2019년에 복직하였다. 강 위원이 박준우 이사장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연구를 한다는 질책을 받자 여기에 반발해 해고되었다고 했는데,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70여명의 학자가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에 대한 해고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18년 4월, 미국인 방문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세종연구소 측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미디어스 기사 참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문정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5.3. 문정인 이사장 부동산임대 사업 특혜 논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사임 직전 계약한 세종연구소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3월 14일 경기 성남의 연구소 부지 38,000㎡에 대해 제조업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겸하고 있는 A사와 최장 90년 임대계약을 맺고 이곳에 대형복합건물을 짓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구소 본관을 허물고 짓는 복합건물 옆에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그 사업비 6,000억여 원은 A사가 모두 부담하지만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용 임대주택 건설비 400억 원은 연구소가 채무를 지는 식이다. 연구소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되면 A사와의 협상을 거쳐 연구소가 매년 112억 원의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사가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두고도 잡음이 불거졌다. 세종연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에 계약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더 나은 사업 대상자를 찾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을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배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고 한다.그러나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A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중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문 전 이사장은 계약 닷새 전인 3월 9일 A사와 “주무 관청(외교부)의 사업 승인 완료 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계약에 앞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 달라고 신청했고, 성남시가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은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으로 연구소에는 또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주택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을 지낸 B씨가 2020년 4월부터 근무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재명 성남시에서 남북교류협력 TF팀장을 지낸 C씨도 지난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외교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임이 의결된 3월 14일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면 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사진 중 개발 사업 쪽에 해박한 변호사 한 명이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줘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세종연구소는 관리 감독부처인 외교부에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사업을 인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이 개발위원장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3월 사임 당일 계약한 세종연구소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외교부 승인 없이 체결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세종연구소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으로, 최근 자본 잠식에 가까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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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외무부 [2] 일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이다. [3]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은 기업 사정도 어려운 판국에 청와대가 사실상 기업 삥 뜯는 것과 마찬가지인 반강제적 모금 행위를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한다. [4] 전두환과 대구공고 동기이자 과학자로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발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5]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민주자유당이 창당한 이후 부산은 보수정당의 준(準) 텃밭이 됐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았던 영남 야권주자의 거목 김영삼과 이기택의 영향 때문에 야권의 지지세가 매우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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