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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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고령화와 과제2. 부채 관련

2.1. 부채로 인한 문제점2.2. 부채에 대한 보론

일본 경제의 부정적인 전망을 다루는 문서.

1. 저출산, 고령화와 과제

일본의 내수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사실 내수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소득(월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최저임금)은 늘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1] 일본의 내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2], 실제로도 일본의 임금수준은 1997년에 고점을 찍은뒤 그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쭈욱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생직장이 한물가고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등이 많아지면서 실질 생활수준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 2010년대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그 대신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노인복지 부담으로 인해 한국보다 많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대도시 지역의 월세비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가 주차비나 교통비도 많이 비싸다보니 알고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열악하기까지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수출[3]을 통해서만 GDP의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갈등 같은 대규모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 GDP 성장도 일본의 제조업이 점점 저물어가는데 비해 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금융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임금을 상승시켜야 GDP가 성장한다는 것.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아야 제조업이 살아나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깨진 지가 오래다.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계속해서 경쟁하겠다는 뜻. 하지만 인건비 싸움에서 개발도상국을 이길 순 없다. 오히려 경쟁만 심해지고 순이익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측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1: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3프로대 인상을 유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4]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등화 정책을 쓰고 있다.[5] 또한 한일 양국의 결정적 차이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5.1%이고, 일본은 10.3%이다. 즉, 자영업 운영 환경 자체로만 따져도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

2019년 일본의 총 출생아 수: 89만 6천 명, 사망자 수: 138만 명
2019년 일본의 출산율: 1.36
2019년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28.6%

이렇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다. 일본은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일본의 저출산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1.7-1.8명대를 기록해서 인구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6] 그러나 버블 시대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결혼연령의 상향으로 출산율이 점차 떨어졌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그지없었다.[7]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출산율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심각해졌고 베이비붐 에코 세대[8]가 어른이 되어 한창 결혼과 출산을 할 시기에조차 반등은커녕 사상 최저점을 찍어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여러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잃어버린 10년을 겨우 수습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복이라고 해도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고 저출산 세대가 가임기가 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해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중반 이상을 넘기지 않은 이상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다가, 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감소세는 심해지고 있다. 결국 2010년대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9] 인구절벽이 현실화됐고, 아베 2차 내각도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적극적 이민 장려책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여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데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점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성찰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이들을 부양하는 게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나마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복지제도와 아직도 경직된 고용시장,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노인들이 쌓아둔 막대한 자산 덕에 극단적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경제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가 너무 크며 일본의 노인 빈곤율도 20%에 육박해 한국, 호주, 미국에 뒤를 이어 OECD 국가 중 3~4위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의 은퇴연령을 70세까지 늦춰서 노동가능인구를 최대한 쥐어짜냄과 동시에 폭발적인 연금부담을 지연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기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인력부족 산업들은 간호, 외식업, 건설업 등의 저임금 일자리들이라 한국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며, 결국 인구가 줄고 노인비율이 증가한다[10]는 것은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더는 할 수 없으며[11] 더이상 지금까지의 경제규모와 국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수용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가 실시되면서 베트남인들의 이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2. 부채 관련

2.1. 부채로 인한 문제점

일본	대한민국

※ 최근 20 년간 일본과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명목 자산 추이 한국은 $'50,769' 에서 $'175,015' 까지 244.7% 증가했으나, 일본은 $'191,988' 에서 $'238,104' 까지 24.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출처

일본 정부 부채: GDP의 266.2% = $13조 4,644억 = 1경 6,372조원 #
일본 전체 국부: $26조 9,310억 = 3경 2,748조원 #

일본 정부 부채의 나비 효과

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12]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본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즉, 일본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부채가 미래 경제 성장 능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화폐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그만큼 할인을 해주거나 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일 이자가 너무 적거나 없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현재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13]라서 일본인이나 기업들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벌어들인 외화(=구매력)로 일본 국채를 매입했고, 일본 정부는 민간의 구매력을 국채 형태로 흡수해서 지출해온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그 액수만큼의 돈을 일본 정부가 쓴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에 지불한 마이너스 금리 만큼 민간에서 구매력이 증발하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구매력이 생긴다. 만일 마이너스 금리가 1%라면 민간에 100억 달러만큼의 자산이 있고, 시장에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가 있어야 정상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100억 달러만큼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서 101억 달러만큼의 엔화를 일본 정부에 지급했다면 시장에는 1억 달러만큼의 초과 엔화가 있어야 한다. 아래 두 표를 비교해보자.

국채 발행(정상 금리 1%)

구분	자산	화폐	비고
민간	100억	101억
민간(이자)	1억		민간 자산 증가
정부	100억	100억
합계	201억	201억

국채 발행(마이너스 금리 1%)

구분	자산	화폐	비고
민간	100억	100억
정부	100억	101억
정부(이자)	1억		정부 자산 증가
합계	201억	201억

정상적인 국채 매입이라면 민간의 자산이 증가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정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을 매개체로 끼워넣어서 마이너스 이자만큼의 금액을 일본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강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증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30년 동안 일본 민간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뜯겨온 것이다.[14]

인플레이션은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면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력을 받아온 개념이므로 국내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외에서 평가하는 자산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나 여행을 갔을 때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다.[15] 반면 짐바브웨처럼 경상수지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서 만든 인플레이션이라면 자산가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게 되고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민간의 대외 자산가치가 증가했어야했는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그만큼을 대신 써버린 것이다.

일본, 미국, 스위스 3개국의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994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84.2%, 1인당 명목 GDP는 38,928 달러로 미국의 14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4%로 폭증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2% 수준으로 역주행했다. 25년 동안 1인당 GDP가 겨우 +0.4% 증가한 셈인데,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33,142억 달러였다. 일본 인구를 1.3억명으로 계산하면 +25,493 달러의 1인당 명목 GDP 상승요인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16]

주요 3개국 명목 1인당 GDP 비교[17]

국가	1994년	2018년	증가율
대한민국	834만원	3,678만원	+441.0%
일본	408만엔	432만엔	+5.9%
미국	27,788달러	62,918달러	+126.4%
스위스	58,986 스위스 프랑	84,517 스위스 프랑	+43.3%

두번째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부채는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민간의 구매력을 강탈했어도 직접적인 증세와는 달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 증세해서 민간의 구매력(=자산)을 가져왔다면 자산과 부채의 소유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매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민간의 자산은 그대로 민간 소유이며 일본 정부의 부채는 정부 책임으로 남는다. 즉, 민간 + 정부 = 0 일 수 있지만, 민간 +100, 정부 -100 형태로 자산/부채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일본국민들이 내야할 세금도 아닌데 자신들의 자산을 정부에 기부할리가 없으니 결국 부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게 된다.[18]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기축통화국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마구 찍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폐 = 구매력'이며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찍어내서 보는 이득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 민간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누릴 수 있던 인플레이션, 즉 대외 자산가치 증가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일본 민간이 대신 짊어진 꼴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아베 정권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엉망이 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일단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고 문제점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19] 그래서 일본정부는 현재 돈 안쓰는 노인들의 자산을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속세를 크게 부과한다거나 휴면계좌의 잔액을 가져가는 식 등의 방법이다.

기축통화 중 달러화는 세계 패권 제국이자 최대 시장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의 힘과 이 힘에 기반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북유럽 국가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 특히 독일/네덜란드 등 유로존 경제 강국들의 산업 생산 능력과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로 가치가 유지된다. 엔화의 가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과 산업생산 능력, 세계구급 시장 규모와 막대한 금융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20] 즉, 대외순자산의 가치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일본 정부의 부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외순자산를 훨씬 초과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또 그 부채를 훨씬 초과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재정적자보다 경상수지가 훨씬 더 크다. 2019년 경상수지 흑자가 1,804억 달러 정도였는데, 재정수지는 -16.48조 엔(약 -1,532억 달러)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21]

연도	재정적자[22]	①USD 환산[23]	②경상수지[24]	① - ②
2014	-28.96	-2,692	368	-2,324
2015	-20.23	-1,881	1,364	-516
2016	-19.80	-1,841	1,949	+108
2017	-17.27	-1,605	1,961	+356
2018	-17.64	-1,640	1,741	+101
2019	-16.48	-1,532	1,804	+272
2020	-12.25	-1,139	1590	+451

상기 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2014년과 2019년에 소비세를 각각 인상한 이유를 쉽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경제 형태로, 이미 실물 경제 규모 보다 그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이다. 이런 파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신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불 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즉, 경상수지의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의 적자를 어떻게든 보완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권 지지율과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일본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침 상경 수지가 막대한 흑자폭을 기록하였기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으나, 향후 이런 상경 수지를 유지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 상태로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부채에 대한 보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파산까지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국가부채가 당사국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대전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선 국가 신용등급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S&P,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에 한국, 대만보다 낮은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고 그나마도 전망을 Negative로 평가하는 평가사가 상당히 많다. 일본국채의 규모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의 제조업 기술강국, 세계 1위의 채권 보유국이며 무엇보다 달러, 금과 같은 본격적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IMF 특별인출권에 속하며 달러와의 무제한/무기한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탑 티어의 안전자산이자 국제 무역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를 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연구 기관들에서는 엔화와 일본을 준기축통화/준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고, 아예 기축통화/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모라토리움/디폴트 위험성에 대해서, 자국민이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국의 모라토리움/디폴트의 상황과 같지는 않고 위험성이 낮다. 국채 대부분을 해외 투자자가 소유했다면 일본에 어떤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풍부하므로 한꺼번에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을 뿐 만약 일본 국민이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이들도 국채 만기에 도달했을 때 차환을 거부하거나 국채를 매각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재해 상황들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과 외국 세력의 존재감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장은 잠재적인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양적완화 이후 국채의 상당수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국채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빚이다. 때문에 집권세력이 국채를 청산하기 위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아베 정권은 기존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서 큰 반발을 경험하였기에[25] 기존 로드맵이던 10%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26] 그렇다고 극단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자금부터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 인하, 교육 무상화 같은 저출산 정책 등 큰 자본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전부 중단될 것이며, 이것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군다나 국채의 상당수를 중・장년 계층이 보유한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청산하면 그 과정에서 시장에 엔화가 풀리기는커녕 고도 성장기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한 노인들이 엄청난 현금을 금고에 넣어 놓고 노후 자금으로 현금 거래 하며 살아 왔는데 이마저도 이를 꽉 붙들고 죽은 돈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2017년 겨우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수십년간 위축된 소비심리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추세가 더 이어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주지 않으면 겨우 플러스로 반전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또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껏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국채 청산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현금이 돌지 않아 일본 사회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 은행 금리도 사실상 마이너스니 은행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니 물가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물가 잡으려고[27]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과 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올라 파산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고도성장기 때나 지금이나 물가 차이, 연봉 등 차이가 적다. 물가 차이 감안해도 엄청난 현금량의 상속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다. 여러 이유로 노인들이 금고에 현금을 넣고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부를 거머쥔 노인 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에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가 국채의 형태로 노인들의 자본을 빌려 내수에 투입하는 번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했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나 결국 자본을 쥔 기득권이 노인들인 이상 이러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10년 이상 휴면계좌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법안을 내놓는 중. 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일본 유신회는 상속세 100% 정책을 도입하자 주장한다. 현재 일본은 60대 이상 노인이 국부의 7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국채만기가 도래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시 국채를 사는 삶을 살다보니 유동성이 죽어 점점 불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부채 갚는데 쓰면 어떻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단카이 세대[28]가 은퇴하는 시기라 연금 지출도 점점 늘어날 예정.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청년층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영 나쁘게 굴리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도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편임을 고려하면[29] 사실 보는 눈도 많고 관료가 챙겨먹기도 어려워 투명하게 굴러가는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고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23년 기준 GPIF의 규모는 1,952조 원 수준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의 약 2배 규모.[30] 특히 이 투명성, 즉 기금운용 독립성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의 연기금 또한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연기금이 이자만으로 일본 노년층을 다 챙겨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일단 아베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임시 처방을 하는 상황이다.

또 GPIF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국 주식투자 비중과 외국 채권 및 주식 투자 비중을 각각 11%에서 12%, 8%에서 9%, 11%에서 12%로 상향했으며 오히려 국채 투자 비중을 67%에서 60%로 낮췄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무작정 국채를 찍어내 연금을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가 GPIF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채 상환의 부담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GPIF 운용자산이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돈을 국외 자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고, 일본이 채권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익률 면에서도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나 자국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면에서 세계 6대 연기금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이다.

2010년대 아베노믹스 시대에 들어서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약점이다. 2011년 연초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10년 남짓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15% 수준까지 늘어났다.[31] 심지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비중이 메가뱅크와 유초은행 등 일본은행들 비중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기준 JCB의 외인보유 비중은 6.7%에 불과했으나, T-Bill 보유비중이 66%에 달할 정도로 초단기채 수요를 외인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내 시중은행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2023년 13% 수준까지 수직으로 낙하했다.

다만 2023년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제로금리와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2010년대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지긴했다.

[1]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약하여 일본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고 제조업을 통한 무역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엔저까지 겹쳐 일본의 서민생활은 팍팍한데 제조업은 성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지가 20년이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일등공신이었던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 가정집에 일본산 가전제품 없는 곳이 없다던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일본 제품들이 외국산 제품들로 대체되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의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거나 자국 내 시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편이며 샤프나 산요 등은 타기업,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된 형편이고 소니만 현재 체면치레나 할 정도이다. 자동차 역시 토요타와 혼다 등이 선전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같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까닭에 미국 내 수요는 여전하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최고를 받는 평가가 아닌 흡족하다고 할 정도이고 SUV와 픽업트럭의 아성에 밀려 재미도 못보고 있다. [2]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소비는 뜸한데다가 정작 소비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층은 이를 커버할 수준이 못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3] 정확히는 금융, 관광, 제조업 수출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입. 이른바 경상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에서도 무역수지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통한 무역이 일자리와 임금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일본은 경상수지가 높은데 무역수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몰락을 의미하며 영국과 같은 금융국가로의 전환을 뜻한다. 하지만 영국은 EU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이다. 특히 EU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10곳 중 9곳이 영국 지방도시이며, 가장 부자도시 1위가 영국 런던일 정도다. 따라서 금융국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또한 다시 제조업을 강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논란이 많긴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긴 했다.(임대 계약년도 최소치 증가, 임대료 상승 상한제 도입 등) [5]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심한 일본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한일 양국 비교로만 따지면 수도권 집중화 수준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6] 다만 그와 별개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출생아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아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것이다. [7]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한국에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나도는 등 일본만 상황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8] 1971년~1974년생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출산율 2명, 출생아수 200만을 넘겼던 마지막 시기라 베이비붐 에코 세대. [9] 그나마도 촉탁근무 형태로 은퇴를 최대한 미루던 상황이었고 70세 가까이 되어 은퇴하였기에 인구절벽 현실화가 10년 늦춰진 것이다. [10] 1950년대생부터 노인이고, 60년대생이 60대 노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지금 시점까지는 그들이 자산이 어느정도는 되어 버틸만한데, 1970년대생이 60대가 되어버리는 2030년대가 되면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다. 빙하기 세대(이 용어는 주로 1975년생부터를 가리키기는 하나, 1970년대생 전반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고도 불리는 그들은 일본 거품이 터져버리고 1990년대부터 경제시장에 들어간 세대라 기형적 사회경제 현상을 겪어 신인류 세대(60년대생)때 생긴 프리터가 더 확대되는 경험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한 세대이므로, 동세대 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각하고 자산도 5060 세대들보다 크게 적어 불리하며 그동안 힘겹게 30년을 막아온 일본 노인빈곤율 급증 불안의 현실화를 막기가 매우 힘들다. 즉 일본 정부와 사회는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크고 긴 경기부양 추세를 만들어서 물가와 임금의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준인데, 잘 안되고 있다. 그걸 그대로 계속 못하고 2030년대가 되어 잃어버린 40년이 된다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과 차원이 다른, 타 위기국가들보다 더한 부양불가 및 빈부격차 확대의 경제 늪으로 가버리고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몇몇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질만큼 큰 사회혼란이 생긴다.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죽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아직 빈부격차가 후진국 수준이 아닌 2020년대에 경제부흥을 이루지 않으면, 2030년대부터는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웬만큼 좋은 정책개혁으로도 일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11] 당장 4차 산업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물론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소비를 꺼려서 내수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층 역시 소비할 형편이 안 되며 무덤덤한 반응이라 일본 정부로서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다. [12] 한마디로 현대통화이론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큰 이론이라는 이야기이다. 기축통화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다. 즉 현대통화이론은 심하게 부정적으로 논평하자면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일단 후손들 또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이비 이론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해봐야 시장규모와 기술력, 생산력, 국제적 지위가 뒷받침이 되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그리고 독일이 중심이 되어 내로라하는 서북유럽 국가들이 뭉친 유럽연합의 유로까지 단 3개뿐이며, 빚을 내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에 쓴다는 이야기만 있지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의 국가 경제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환영받을만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소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을 표명하는 견해가 매우 강하다. 만일 막대한 통화량을 시장에 유입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경제 부양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13] 돈을 맡기면서 보관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미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 [14]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의 구매력을 정부에서 강탈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시중금리(예: 1.0%) 보다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저금리(예: 0.5%)로 매입한다면 정부는 그만큼의 자산이 증가(+0.5%)하게 되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자산 증가분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지출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고속도로, 교량, 공항, 철도, 초고속 인터넷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적은 편이다. 만일 정부 지출 대상이 소비자 물자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5부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소비재인 마스크를 직접 수매하여 배분하게 된 이후 마스크 가격은 공적 마스크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로 정부에서 일정량을 구매하는 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값이 안 떨어진다. [15]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만 자국민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비싼 물가를 체감하지 못한다. 반면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를 벗어나면 주변 국가의 체감물가는 대폭 낮아지게 되고, 스위스 사람들의 대외 평가 자산가치는 매우 높다. [16] 동일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58억 달러였으며, 정부 부채는 2018년 GDP 대비 35.9% 였다. [17] 출처: 세계은행 # , 각국 화폐 단위 [18]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944~1946년에 걸쳐서 2차례의 예금 봉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은 보유한 예금 중 25~90%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당했다. 만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한다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100% 확실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있다. 30년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 [19] 이를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건 노년층 외엔 없다. 그런데 그 노년층이 소비할 만한게 없고 이들은 고령이라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고,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 닥쳐온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과 여러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생활 물가가 저렴하지도 않은데다 출산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수준 혹은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 지금 당장 신흥 소비계층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낮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0년 초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를 덮치며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됐다. [20] 거기에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사이의 무제한, 무기한의 통화 스와프도 이 신뢰성을 떠받치고 있다. [21] 출처 : # [22] 단위: 조엔 [23] 단위 : 억$, 환율 '20.5/22 [24] 단위 : 억$, 환율 '20.5/22 [25] 오죽하면 일본에서 매년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를 뽑는 단체에서 당해년도를 상징하는 한자를 税로 뽑았을 정도. [26] 아예 갈아엎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 정권에서 확정한 소비세 인상을 중간에 백지화하기에는 대안이 부족한데다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2019년까지 미루다가 결국 2019년 10월에 10% 인상을 단행했다. [27]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오르면 현금이 부동산 등으로 가서 현금 가치가 상승해 물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28]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슷한 것. [29]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에 5대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해서 유명하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수천억을 날려먹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당연히 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고 이런 일이나 터뜨리다가 이제서야 사과한단다. [30] 압도적인 세계 1위로, 그나마 노르웨이와 한국이 따라가는 중이다. [31] 무제한 양적완화로 채권을 받아주는 일본은행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실질적 수요의 30% 남짓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