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2. 부정 의견
-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의 경우 입시연령이 늦어질수록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부유층 자제들에게 더 유리해질 확률이 높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의전원의 경우 의대에 비해 등록금이 거의 2배에 가까이 높다. 기사 또한 기본적으로 의전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갈 수가 있는데다가 의전원 입시를 위하여 1~2년의 시간과 별도의 사교육까지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 양성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은 더 크다. 많은 고졸 학생들이 재수생이라는 이름으로 1~2년의 시간을 재투자하는 것은 의대 또한 마찬가지라고 반론하는 측도 있는데, 의전원 입시의 경우에 학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전 가려는 학생도 애초에 좋은 학부를 가기 위해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전원 역시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입시를 이중으로 치르면서 더더욱 비용과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
기존에는
남자
의사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1]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전공 살리며 비교적 편하게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을 값싸게 써 먹을 수 있었지만 의전원은
남자의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2] 그나마도 군필자가 많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3] [4]
-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의대 교수는 당연하고 대입 수험생들은 의예과 입시 티오가 줄어서 반대, 심지어 공대 교수들도 최상위권 이공계생 유출[5] 때문에 반대한 제도를 무리하게 정부가 추진했으니 그러한 정부의 강제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의대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의대 교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말 잘 듣고, 성적이 우수한 어린 학생들을 선점하고 싶어 하고, 이공계 교수는 기껏 가르쳐놓으니 의전원으로 도망가는 게 못마땅해 한다.[6] 또한 의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졸업할 즈음엔 나이도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도 이미 다녀온 경우가 많아서 연구 방면으로 나아가거나 군의관/보건의 복무를 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활동하는 경향이 의대 출신들보다 강하고, 이 역시 대학과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다르다. 이처럼 의전이 이해당사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니 대부분이 다시 의대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 의학전문대학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문계열의 법학전문대학원도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약학대학도 6년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할 경우, 약사들의 처방권 및 조제권 부여 문제[7]와 관련해 교과과정 측면에서 방어할 수단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일률적인 비교가 힘들다는 반론도 물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를 필두로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완전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상위권 고등학생 및 고졸자들 모두 법대 진학을 단념, 이후 법조인을 꿈꾼다면 대학교에서 학점관리 및 스펙을 쌓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종의 전형적 과정의 틀이 잡혔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서울대를 필두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병행'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위권 고등학생 및 고졸자들이 수능을 보고 의과대학을 갈지 아예 대학을 진학하여 의전을 준비할지 진로선택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으며, 이 상황이 법학전문대학원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히 이과 상위권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8]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이 자연계열의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연착륙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전원의 경우,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법연수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립/사립대학에 위임하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파이'를 받게된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의학교육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
- 의과대학 학부 입시와 달리 대학의 선발권이 확대되다 보니 입시의 불투명성 증가와 이로 인한 부정입학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의전원 체제 전환 후 대학 당국자, 또는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부정입학한 사례가 나왔다. 기사
3. 긍정 의견
- 도입 취지 중에 기초의학 발전이 있어서 의전원으로 전환하면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을 늘려주며, 지원금도 나온다. 또한, 기초의학 발전을 취지로 한 석박사 통합과정과 유사한 7년 과정인 MD/PhD Programs[9]과 학석사 통합과정과 유사한 7년 과정인 Combined BS/MD Programs[10]을 신설했다. 물론 위의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부정의견에서는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실제 이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의무 석사라는 이름 하나 붙은 것 외에 의학과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면서 2배의 수업료를 내게 만드는 대학들이 문제인 거지 의전원생들의 문제는 아니다. 의무 석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돈을 더 걷으면서 더 참신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의과대학/의전원들에 대해서 비판되어야 할 문제가 왜 의학전문대학원을 문 닫게 해야 하는지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라도 국립대학 의전원들은 사립대학 의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걷고 있으며 심지어는 더 싸기도 한다. 또한 사립대학 의전원들은 주요 몇몇 널리 알려진 한두 개의 의전을 제외하고는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등록금을 현실적인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 인력 수급 차질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번째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2번째는 국가 소속
의사의 수를 늘리면 된다. 3번째는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확보하면 된다. 사관학교 제도를 통해,
장교를 확보하는 것처럼,
국방의전원을 설립해
군의관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제도만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군의관 문제는
의전원을 비판하는 논거로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군의관은 몰라도 국제법상 공중보건의사는 빼도박도 못할 강제 징용이다. 이걸 근거로 옹호하는 것은 지극히 전체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의 시각에 불과하다.[11] 더 막말로 하면 사회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본권조차 다 묶어놓고 갈아넣을 고오급 노예가 덜 나온다는 볼멘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대체복무는 부수적 효과+부수적 정책을 전제로 운용 되어야 하지 교육과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 값을 안 주고 부릴 의사 노예가 필요한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라면 의전원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라 그냥 정정당당하게 군장학금 수혜자나 공공의대 설립방안처럼 상호동의하에 처음부터 복무계약을 한 상태로 입학하는 과정을 신설하거나 TO비중을 늘리면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로 군필자나 대졸자 의전원생 비중을 작게 가져가거나 대체복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군필자나 대졸자 또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자도 의사가 되길 원하고 정당한 경쟁을 거친다면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주는 게 마땅하다. 공보의/군의관 많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대졸자와 군필자가 의료인 교육(양성과정)에 접근할 기회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헛소리다.
-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대학의 교육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른다면 상당한 진보. 미국 의전원 시스템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시스템 역시 정부가 아닌 대학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가 유인책을 쓴 것이니,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방의전원과 같이 추가적인 해결책 없이도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비용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 뒤늦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시간 낭비와 비효율성이 최소화된다. 의대 편입이야 애초에 공석이나 TO 자체가 별로 없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미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했다면 자퇴후 재수는 상당한 것을 손해봐야된다. 위에서는 일반적인 1~2년 재수생이나 당초부터 의사의 뜻을 가지고 진학한 경우와 비교해서 의사 배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애초에 의전원은 뒤늦게 의사의 길로 전향했거나 늦깍이 의대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의대가 정원 대다수를 차지해야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더라도 의전원 전폐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미 대학 3학년 마쳐서 1년만 더 하면 석사 진학 요건이 되는 자나 아예 졸업후에 새 길 찾아 가려는 사람에게 과연 예과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면에서 부정의견의 첫 문단에서 지적한 의사 양성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논점은 사실 비교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전원이 없었다면 2~4년 학사과정+2년 병역의무+6년 의대(일반편입 또는 학사편입 또는 졸업후 재입학)+1년 인턴+3~4년 레지 과정으로 최장 17년까지 걸리는 과정을 14~15년으로 단축시킬수 있다.
[1]
이렇듯, 전문의가 되기까지 미필자는 대학 4년 + 의전원 4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3~4년 +
군대 3년까지 최소 15년이 소모된다는 얘기다. 참고로 요즈음
내과 쪽부터 분과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 경우 1~2년이 추가로 들어간다.
[2]
의과대학은 남학생의 비율이 많고, 의학전문대학원은 여학생의 비율이 많다. 심지어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들은 대부분 학부 졸업전에 이미 대부분이 군복무를 완료한다. 대학 졸업하고 미필이면 입대 영장 날아오고, 군 복무 하고 왔더니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되어 사라져서 진학 준비할 시간자체가 남자는 의전원에 진학에 불리한 편이었다.
[3]
실제로 차질이 생겼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특히 수도권 지역 배치 철회(이건 사실 맞는 방침이지만), 2인 이상 배치지역의 배치수 축소 등이 현실이 되었다.
군의관의 경우 신체등위 4급이나 인턴과정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전부
군의관으로 데려가는 상황.
[4]
한편 이에 대해 반론을 펴는 측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정원 늘린다는 말만 나오면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정부에서도 건들기가 매우 어렵다. 1989년 이래로 동결되어왔으며 2000년 의약분업때 10% 정원도 오히려 줄었다.
[5]
이 문제는 약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종전 시험을 통한 편입학에서 현 정시나 수시를 이용한 입학 제도로 바뀌었다.
[6]
자연대나 공대 출신의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자연대나 공대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4학년 때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다음 의전원으로 가는 것. 때문에 자연대나 공대의 대학원 지원율이 크게 줄어서 교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의대체제라면 애초에 의대가려고 계속 대입을 도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공대를 가든지 할텐데 의전원 체제가 되니 의대를 안가고 공대를 가서 성적 관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이후 의전에 입학하는 것. 만약에 의대체제라면 그 학생은 공대를 가지 않고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갔고 다른 공대에 꿈이 있는 공대에 갔을테니 자연대나 공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의전원으로 가버리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의대 부활의 계기가 되었다.
[7]
실제
약대 6년제 전환 목적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8]
당장 의대 정원이 반토막이상 날아갔으니 기존 인서울 의과대학에 진학할 성적을 얻은 학생이 지방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방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얻은 학생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9]
의전원 2년 →
박사 3년 →
의전원 2년.
[10]
학사 3년 →
의전원 4년.
[11]
마찬가지로 이공계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체적 하자로 현역병이 되지 못하지만 단지 현역출신과의 사회진출상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회활동을 제약시켜야 한다는 되도않는 궤변만으로
사회복무요원 전부 이 점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