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3:21:55

오토 웜비어

웜 비어에서 넘어옴
파일:88229B57-2CFD-4566-871E-28BED4E3E905_w1023_r1_s.jpg
본명 <colbgcolor=#fff,#191919>오토 프레더릭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출생 1994년 12월 12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사망 2017년 6월 19일 (향년 22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가족 아버지 프레더릭 웜비어
어머니 신디 웜비어
남동생 오스틴 웜비어 (1998년생)[1]
여동생 그레타 웜비어 (2000년생)
학력 와이오밍 고등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
종교 유대교
1. 개요2. 생애
2.1. 북한 패키지 여행 도중 억류2.2. 평양에서의 기자 회견
2.2.1. 지 소사이어티란?
2.3. 노동 교화형 15년2.4.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 및 사망
2.4.1. 파장2.4.2. 논란
2.5. 사망 원인
2.5.1. 반론
2.6. 배상 판결2.7. 오토 웜비어 부모의 방한
3. 사후 웜비어 부모의 북한 자산 추적4. 웜비어법

[clearfix]

1. 개요

미국의 민간인이자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경영학부(McIntire School of Commerce) 소속 대학생이었다.

2015년 말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17개월 동안 억류, 구금되었으며 이후 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했다.[2] 2017년 6월 13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식물인간이 되어 더 이상 보기 괴로웠던 가족의 동의하에 연명 치료가 중단되고 엿새 후인 6월 19일 사망했다.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웜비어가 전기 충격, 펜치 가격, 물고문 등으로 추정되는 산소 공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인정하여, 웜비어의 억류, 고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정부에게 웜비어 가족 앞으로 5억 113만 달러(약 5643억 원)[3]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으로 송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도 그럴듯이 해당 판결 통보를 무시했다.

문화어로는 '오토 프레데리크 왐비어'로 표기한다.

2. 생애

오토 웜비어는 1994년 12월 12일 미국 오하이오의 남서부에 위치한 신시내티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쭉 생활했다. 2013년 와이오밍 고등학교(Wyoming High School)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McIntire School of Commerce)에 진학했다. 웜비어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했고 글로벌 지속 가능(global sustainability)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또 교환학생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다녀왔다.

2.1. 북한 패키지 여행 도중 억류

2015년 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영국인이 운영하는 관광 회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4]가 주최한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패키지 관광에 참여했다. 이 관광 상품의 홍보명은 "Destinations your mother would rather you stay away from", 즉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행선지[5]. 이 관광 상품에는 그를 포함해 총 11명의 미국인이 참가하고 있었으며[6] 계획대로라면 1월 2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2일, 웜비어는 복귀편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7]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었다. 2016년 1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적발체포"라는 기사를 게재,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 버지니아종합대학 학생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는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라고 보도함으로 웜비어의 체포를 인정했다.

2017년 6월 24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가 억류된 진짜 이유는 짐을 싸면서 로동신문 신문지로 신발을 쌌는데 하필이면 김정은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신발을 쌌고 그 행위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해당 뉴스는 다음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4PpVTCL6OY

2.2. 평양에서의 기자 회견

2016년 2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웜비어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국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혐의를 인정하며, 그 이유는 버지니아 대학의 지 소사이어티(Z Society)에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웜비어는 지 소사이어티가 CI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 소사이어티에서 선전물 밀반출에 성공하면 1만 달러짜리 중고 승용차 한 대를 주고, 붙잡혀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가 웜비어의 어머니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웜비어의 아버지는 웜비어의 자백은 공식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으며, 웜비어의 간첩 자백이 북한 정부의 강요로 인해 나온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웃들도 웜비어의 아버지가 연 매출 수백만 달러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꽤 잘사는 집이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부자 동네인데 1만 달러짜리 중고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웜비어와 북한 관광 중 같은 호텔 방을 썼던 영국인 대니 그래튼의 증언에 의하면 출국 직전 웜비어가 공항에서 여권을 제출하자 연행되었다고 한다.

지 소사이어티 역시 웜비어와 접촉한 바 없고 CIA랑 연계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애초에 웜비어는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웜비어의 부모는 교회에도 안 나가는 애가 무슨 교회의 지시를 받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인터뷰일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체제 포스터 따위가 무슨 정보 공작물일 리도 없고, 웜비어의 의도는 단지 기념품을 챙기려는 정도의 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웜비어가 훔친 포스터는 양각도국제호텔 5층의 물건이었다. 양각도국제호텔의 5층은 종업원 외에 출입이 금지된 곳(숙박객 감시 시설 등이 있다고 한다)이며, 북한의 적국 미국인 웜비어가 이 출입금지장소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것이다. 상식선에선 벌금 또는 추방선에서 그치겠지만 북한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나라에서 그런 행위는 그의 죽음을 결정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때 열린 기자 회견은 웜비어 측의 혐의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자들로부터는 거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 자국어로 된 질문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신화통신 기자 한 명[8]만 "조선의 법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고문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걸 연출했는데, 사실 기자 회견 전체가 그냥 연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질 리가 없었다.

2.2.1. 지 소사이어티란?

북한이 배후로 주장하는 지 소사이어티(Z Society)는 웜비어가 재학한 버지니아 대학에 존재하는 매우 유서 깊은 자선 단체다. # 북한은 이 단체가 CI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지 소사이어티가 CIA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북한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다. 조금만 꼬투리가 있어도 음모론을 쏟아내는 미국 내의 수많은 음모론자들조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단체에 가입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리도 없다. 굳이 북한이 이 단체와 CIA의 연관을 주장하는 근거를 추측하자면 CIA 본부가 버지니아 랭글리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3. 노동 교화형 15년

3월 16일 북한의 최고 재판소는 웜비어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다.[9] 이때 북한 측에서 형식적으로 선별해 준 변호인답게 웜비어 측의 변호인은 "(웜비어가)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 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마크 토너는 이에 대해 북한이 반론이 존재함에도 미국 시민을 억류한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3월 1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그가 체제물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저해상도에 해당 포스터를 제거한 인물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을 상정해 볼 때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찍어 조작했을 가능성도 높다.

노동 교화형이란 북한의 형사적 처벌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강제로 구금하고 북한의 ' 교화소'로 보내어 '일을 시키는 형벌'인데, 노동 강도는 북한과 비교도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징역형'과 비슷한 것이다. 그 중 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로 그 위로는 무기노동교화형(한국으로 치면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다.

웜비어에게 적용된 혐의는 'CIA 간첩'이라고 자백하면서 적용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죄다. 일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게는 전부 공통적으로 이 60조를 적용시키고 있고 부가적으로 64조 간첩죄나 65조 파괴암해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딱히 웜비어가 거짓 자백 강요를 피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기적적으로 자백을 안 했다 해도 선전물의 절취 혐의로 인해 2년~ 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제90조 (국가재산 절취죄) 적용과 김정일이 그려진 포스터를 돌돌 말면서 성립되어 버린 2년 이하 노동단련형을 적용하는 제251조(권위훼손죄)까지 중복 적용하여 15년형을 때려버렸다.

이 판결의 대가로 북한은 미국에 의해 여행 금지국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미국은 에볼라가 창궐하는 지역에도 시민의 자유권 문제로 여행 금지를 내리지 않는 나라로, 그런 미국이 여행 금지를 먹일 만큼 이번 사건의 원인은 기괴하기까지 했다.

다만, 이 오토 웜비어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이즈음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과 속 좁음은 기기괴괴한 수준이고,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토픽이 되고 또 지탄이 쏟아졌지만, 정치적 핵심 사건이라거나 인권 탄압의 횃불, 표징이 되지는 않았었다는 뜻이다.[10]

그랬던 이 사건의 진행이 그 궤를 달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다음 항목부터다.

2.4.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 및 사망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했다는 정보가 모종의 루트를 통해 미국에 들어갔고, 이를 인지한 북한 정부는 2017년 6월 6일 뉴욕 채널을 통해 웜비어의 혼수상태를 처음으로 미국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웜비어 등 억류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조건으로 미국 전직 대통령 파견을 요구했다.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전직 대통령 특사 파견 요구를 거절했고 혼수상태에 있는 웜비어를 송환시키기 위해 조셉 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평양으로 파견했다.

2017년 6월 12일 미 공군 특별 전용기를 타고 2명의 의료진과 함께 평양에 도착한 조셉 윤 특별 대표는 수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오토 웜비어를 데리고 나와 미국으로 출발했다. # 북한이 미국 측에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200만 불(23억 원)을 요구했고, 조셉 윤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차후 이는 웜비어의 의료비였다고 밝혀졌다.

웜비어는 조셉 윤 특사 및 의료진과 함께 13일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에 처음 도착한 미국 측 의사의 질문에 북한 측 의료진은 웜비어가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에 빠졌거나 신경 진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웜비어가 미국에 도착한 직후 그를 진찰한 신시내티 대학 의료 센터는 북한이 주장하는 보툴리누스 식중독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력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중독이나 외상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6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 오토 웜비어는 미국에 도착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유족이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해부 부검 대신 관찰 부검이 행해졌다. 웜비어는 22일에 장례식을 치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 22일에 웜비어의 죽음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한 비공개 미국 상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한편 김정은의 친구이며 전설의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데니스 로드맨의 북한 방문 날짜에 맞추어 송환이 이루어졌기에 로드먼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로드먼이 북한 농구 육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국민은 등한시했다고 비난이 일었으며, 대중들의 비판에 직면한 로드먼은 자신은 웜비어의 석방을 김정은에게 부탁했었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4.1. 파장

그동안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후 여러 차례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당했는데,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이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 적[11]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건장한 젊은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분으로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돌아와 결국 사망해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만스러운 정권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의 의장인 존 매케인과 상원 외교 위원회의 최고 위원인 벤저민 L. 카딘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민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역시 분노를 드러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북한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2]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폭스 뉴스의 기사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웜비어의 아버지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아들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그래도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13]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웜비어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양측 지지층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에 조전을 보내며 인권을 존중치 않는 북한 정권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토 웜비어의 북한 여행을 맡은 영 파이어니어 여행사는 홈페이지의 FAQ에 "북한 여행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 extremely safe"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분명히 한국계지만 미국인이 억류된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그 중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억류자를 데려오는 일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미국 언론이 여론 조사를 시행하면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아직 그런 여론 조사 보도는 없다. 다만 그동안 북한 같은 위험한 곳에 미국인이 여행을 가는 멍청한 짓을 그만해야 한다고 성토해 온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더 분노하면서 미국의 보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결국 하술된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수준으로 끝났고 미국인이 이걸 무시하고 금지 구역으로 여행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넣기도 한다.[14]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로펌 맥과이어우즈의 로비 회사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물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2017년 1월 북한을 영구적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15] 그리고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2.4.2. 논란

웜비어의 억류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미국인을 몇 명이나 불합리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류했던 위험한 나라임을 알고도 제 발로 여행을 가서 위험을 자초했다면서 웜비어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나왔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은 본 사건을 두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북한에 여행을 가는 멍청한 미국인들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그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곤경의 원인을 미국 정부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웜비어를 멍청하고 돈 자랑이나 하며 가난한 외국에 가서 여자나 후리고 다니는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나오며, 결국 해당 발언을 한 교직원이 소속된 델라웨어 대학은 해당 교직원의 생각은 학교의 입장과 생각과는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으로 해당 교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이 4일 만에 반응을 내놓았는데, 오토 웜비어를 비롯한 억류자를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자기들이라는 주장을 했다. 2018년 5월 시점에 북한에는 한국인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가 억류되어 있었다.

2017년 7월 15일 방영된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정은이 "교회의 지시를 받아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민" 웜비어를 노동교화형에 처한 것으로 보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한 수법이라는 설도 방송되었다. 방송에도 웜비어는 유대교도라는 것이 확실히 나오고, 기독교 교회의 지시를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을 북한이 대본으로 써서 암기시켰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도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기독교에 적대심을 갖게 하도록 기독교도로 위장시켜서 이용했다는 말이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미국에 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특사가 지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

정치적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웜비어의 가족은 정부가 왜 여행 금지를 시키지 않았냐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정권이라는 걸 미국은 이해하질 못하고 있었다. 그저 치기 어린 젊은이가 기념품으로 포스터를 떼 갔다고 15년형을 때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서 구타 학대하다 죽이기까지 했으니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말 다들 말문을 잃었다.

미국 법원은 구타 가혹 행위가 웜비어의 사망 원인임을 명백히 했고 북한의 자산 8억 달러가량을 찾아내어 압류하여 유가족에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5. 사망 원인

웜비어가 입원한 신시내티 의료 센터의 의료진은 웜비어가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웜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웜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했다.

법원은 부검[16] 결과를 토대로 오토 웜비어의 사망 원인을 구타, 물고문으로 인한 호흡 부진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판정했는데, 이는 취조 단계나 판결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자백을 강요했고 그걸 그대로 연출해 촬영했으니 북한의 체제나 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잔악무도한 시스템인 지를 알 수 있다. 웜비어는 이런 속내도 모른 채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에 협조하고 있었다. 북한도 알았겠지만 그는 어떠한 정보 가치도 없는 그저 갓 20대가 된 젊은이에 불과했다. 그런 그를 그냥 감옥에 수용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고문하고 학대하다 죽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외국인이 구타가 없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웜비어가 무차별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가하기도 하나, 2009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로버트 박은 억류 당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물론 북한이 억류자들을 인질로 활용하기에 외부에 티가 날 정도로 무차별 구타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는 적긴 하지만 한국의 군대에서도 고참이 잘못 때리거나 밀치다가 잘못 넘어져 머리를 다쳐 웜비어처럼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의 폭력으로 웜비어가 저렇게 됐다면, 대놓고 개 패듯 패서 반신불수로 만들었을 가능성보다는, 강압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웜비어가 잘못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2.5.1. 반론

그러나 오토 웜비어가 고문 및 폭행으로 죽었다는 서구의 주류적인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도 존재한다.

오토 웜비어가 평양 도착 전 이미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가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영국의 여행 프로젝트 팀장에게 두통을 호소하며 여행을 취소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의 고향이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뇌 신경 의학자인 다니엘 캔터 박사(Dr Daniel Kanter)는 "웜비어가 스폰지 펌 같은 뇌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일명 인간 광우병으로 부르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일 수도 있다"고 소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CNN의 기사에 따르면, 직접 시신을 본 검시관은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CNN 기사

사실 웜비어처럼 북한에서 재판받고, 억류된 외국인들이 경우 구타나 폭행을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토 웜비어의 부모님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증언의 사례도 제법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 매튜 토드 밀러는 2014년 4월에 그 나라에 적대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년의 노동형이 선고됐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을 억류한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심지어 아이폰, 아이패드를 한 달 동안은 쓰게 허락해 줘 노래까지 들었다고 히며 다음 날 비행편으로 떠나라 했는데 가기 싫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증언했다. 가디언지 기사 그리고 교화소 생활은 “대부분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사일을 한다.”라면서, 구타나 폭행 같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NK뉴스 기사 또한 북에 약 2년간 억류된 선교사 케네스 배 또한 조사 과정, 수용기간을 포함해서 구타, 고문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YTN 인터뷰 따라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토 웜비어가 무차별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취재하다 무단 월경으로 체포되어 북에 142일간 수감되었던 유나 리도 고문이나 위해는 없었고 물은 끓여마시라는 등 오히려 챙기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건강이 그들에게 중요하구나를 알았다고 한다. VOA 기사

또한 정제가 덜 된 더러운 수돗물을 마시고 수인성 질환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있는데 바로 '북한에서는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시판되는 생수를 마실 것' 이다.

2.6. 배상 판결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2017년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4월에 웜비어 부부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11억 달러(약 1조 309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내었고,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은 북한 정부에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가 이뤄진 책임을 물어 5억 113만 달러(약 5,64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웜비어의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펜치를 사용해 아랫니 치아 위치를 바꾼 증거가 있다"면서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명시하면서 웜비어가 북한에서 물리적 고문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또 "북한이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미국을 상대로 판결문을 이용해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손해 배상금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그런데 재판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고 판사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했기는 해도 현재도 외국에서 빌린 돈조차 안 갚고 있는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17] 따라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법에 따라 북한으로 발송까지는 한다. 한 차례 반송되었지만 두 번째에도 북한 외무성에 전달됐다. #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판결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7월 웜비어 부부는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와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무부가 선박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하도록 허가했다. #

2020년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 3곳에 동결된 2,379만 달러(약 284억 원) 규모의 북한 자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다만 이 자산이 곧바로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 중요한 것은,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북한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으므로 웜비어 부모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2022년 1월 13일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 법원은 미국 뉴욕주가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 자금 약 24만 달러(약 2억 8560만 원)[18]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웜비어 부부에게 열흘 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 오토 웜비어 부모의 방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는 2019.11.22에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이 예정되었다. 위 행사를 주관하는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은 오토 웜비어의 부모 및 기타 피해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으나[19] 국가안보실에서는 “국정 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거절했다. 웜비어 부부는 청와대 면담이 무산된 것에 여러 차례 아쉬움을 비쳤다고 한다.

그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단식투쟁 중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했다. #

3. 사후 웜비어 부모의 북한 자산 추적

그의 사후 부모는 아주 작정하고 북한에 선전 포고를 했다. 아버지 프레드릭 웜비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북한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결심을 밝혔고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죽을 때까지 북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김정은, 김여정에게 "지옥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0년 5월 웜비어의 부모는 김정은에 대해 대대적인 복수에 들어갔다. 김정은이 은닉해 둔 해외 자산을 전부 찾아내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전부 압류 조치 시키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아버지 프레드릭 웜비어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 가문 출신으로, 모든 연줄을 동원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웜비어 부부는 주지사 같은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며 전 세계의 유대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

2023년에도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의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해 왔다.

2023년 10월에는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해 냈다. #

4. 웜비어법

오토 웜비어 북한 은행 거래 제한 법안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BRINK Act of 2017
Govinfo의 설명 한국어 설명

2020년 4월 18일, ‘웜비어법’ 발효…‘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중국 등 해외 금융 기관 및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다.

[1] 기사 [2] 미국 송환 직후 검사 결과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깨어있어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고 의료진이 밝혔다. [3] 참고로 이 액수는 북한 정부의 1년 예산의 약 8분의 1이다(...) 게다가 북한한테는 정상적인 외화벌이라는 게 거의 없으므로 이걸 달러로 배상하는 것은 북한이 설사 민주적이고 자본주의를 채택한 정상 국가라 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 즉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이런 대형사고를 치고도 여전히 북한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 [5]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저 재미있는 경험으로 가볼만한 곳으로 여겨질 만한 문구다. 그는 그렇게 입국했지만 그곳은 장난으로 갈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그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었다. [6] 웜비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행히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관광객 출입 금지 구역인 호텔 직원 전용 층(5층)에 있는 선전물로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8] 여담으로 이 기자는 무채색 정장 차림 일색의 회견장에서 혼자 반삭에 캐주얼한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 저런 질문을 했다. [9] 검사의 구형은 무기노동교화형이었다. 15년 노동교화형은 유기노동교화형 중 가장 중한 형벌. 미국의 대북 압박 때문에 1년 반 만에 혼수상태로나마 풀려난 것이지 그대로 집행되었다면 2031년, 36세의 나이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10] 가지말라는 적국에 가서, 들어가지 말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서는 안될 절도를 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한 것. 심지어 당시 국내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데에 정점이었던 프로그램들(남북의 창,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더라, 역시 북한 녀석들 ㅉㅉ" 정도만 언급했었을 뿐. [11] 2009년 석방된 로버트 박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1996년 11월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는 귀국 후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한 달 만에 자살했다. [12] 미국은 자국민 여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전시 상황인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처럼 자국민의 여행을 금지해 입국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은 존재하고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북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13] 이 발언 때문에 앞서 기재된 워싱턴 포스트와 폭스 뉴스의 댓글란에서 오바마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 험악한 키보드 배틀이 오갔다. [14] 금지 구역인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도 그렇다. [15] 이는 미국이 북한을 2008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약 9년 만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다. [16] 유가족의 종교적인 이유로 검안을 일반적인 방법인 수술로 하지 않고 눈으로 외형을 보는 식의 방법으로 검사했다. [17] 원래 초거액의 손해 배상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8] 이 동결 자금은 2009년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과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 동결 제재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19] 유족 본인들이 한 것은 아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웜비어 부모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면담 거절한 것을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다. (웜비어 부모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한 일이 없다, 납북자 단체에서 한 모양이다. 물론 요청했어도 안 들어줬을 테지만’”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 [20] 실제로 유대계 미국인들의 결속력은 상상 이상이다. 시나고그에서 매주 예배를 보고 지역 사회 모임도 유대인들끼리 하며 연대감을 키운다. 유대인들이 정계·재계·학계·언론계·문화 예술계 등에 많이 진출했으며 특히 미국 정부 내 경제 분야의 파워는 더 막강하다. 세계적인 기축 통화인 달러를 통제하는 데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유대인들이 차지하며 언론이나 방송, 할리우드도 유대인 자본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에서 유대인 표심을 잡지 못하면 당선은 포기해야 할 정도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 중 상당수가 유대인들의 후원을 받는 입장이고, 슈퍼리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유대인인 사위를 이용해 유대인 표심을 공략했으며 임기 중 유대계 미국인 눈치를 많이 봤다. 당장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이유도 유대인 표심 때문이었다. 일론 머스크도 예외는 아닌데 가자 지구에 스타링크 서비스할 때 이스라엘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각종 문제로 인해 미국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갈등을 빚을지언정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만큼은 결속력을 버리지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