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08:11

소병훈/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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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서의 SNS 논란2. 부동산 투기는 범죄, 형사 처벌 주장3. "왜 전세제도 있어서 서민 고통받나" 발언4. 국민에게 부동산 관련 쓸 데 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 당신은 머슴이다 발언5. "중국 측에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설명" 발언 논란6. 위안부 왜곡 처벌법 발의 논란

1. 비서의 SNS 논란

파일:소병훈 논란.pn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가 2019년 2월 1일 오전 국회로 차를 몰고 돌진해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 됐어 ㅋ ㅋ, 통구이 됐음이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은 차에 불을 지르기 직전 전단지 수 10 여 장을 뿌렸는데, 전단지에는 "적폐국회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 나야 한다", "국회 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표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60대 남성에 대한 모욕 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분신한 사람은 3도 화상을 입어,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3도 화상은 피부층은 물론 피하 조직까지 죄다 손상되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로 분류된다. 세계일보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터진 상황이여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알려 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이 발언에 대해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 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 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 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1]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병훈 의원실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 지자 결국 소병훈은 이에 대해 "분명히 잘 못된 행동이었다. 제 비서가 당사자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 드린다"라고 사과 글을 올렸다. #

2. 부동산 투기는 범죄, 형사 처벌 주장

2020년 7월 29일 국토 교통위에서 다주택자는 도둑들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유 재산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그러나 정작 소병훈 의원은 주택만 1채일 뿐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회에 1 주택, 1 상가, 다수의 토지를 재산 신고했다. 경기 광주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강원 인제의 임야 등을 포함해 2903750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란이 되자 소병훈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범죄로 여겨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명백한 사유 재산 침해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소병훈은 범죄자라고는 발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에는 범죄자라고 되어 있다. 회의록 다 있는데도 소병훈 다주택자 범죄자라 안했다 범죄자, 도둑들 발언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단다

3. "왜 전세제도 있어서 서민 고통받나" 발언

소병훈은 임대 차 보호 법 개정을 옹호하면서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 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전환율은 4%로, 2%대인 시중은행 금리 대비 부담이 60% 가량 높아져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란 지적을 받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4. 국민에게 부동산 관련 쓸 데 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 당신은 머슴이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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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부동산이 자리 잡혀 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쓸 데 없는 이야기는 닥치라는 망언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올리며 크게 논란이 되었다. # 논란이 일자 소병훈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의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종부세 문제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싶은 세력들이 계속 보이길래 그 세력들에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

또한 이후 "X맨들은 정리했습니다."라는 댓글을 올리며[2] 스스로 비판 댓글을 지웠음을 사실상 시인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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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이후 2시간 반도 지나지 않아 "당신은 머슴입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상식 밖의 언행을 올리며 논란을 키웠다.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록을 받는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에게 일을 위임 받은 머슴입니다라고 올리며 새벽의 언행을 포장하려는 듯 하나 "당신은 머슴이다. 아직은 주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봐서 머슴으로 지칭한 공직자 및 선출직 의원들이 주인으로 지칭한 국민을 제끼고 주인이 되겠다라는 맥락의 얘기가 돼서 변명 거리 만드는데 급급하다가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신은 머슴입니다'와 '아직은 주인이 아닙니다'와 같은 발언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해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여태까지 머슴이었다며 폭언하며 배제하고 결국 귀족 정치, 독재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초선에 당선되자마자 사드 설치를 반대하며 다른 초선 의원들과 중국을 방문했다.

5. "중국 측에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설명" 발언 논란

중국 들러 한미회담 설명하라 소 의원 글에 속국이냐 뭇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방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뜬금 없이 '중국'에 귀국 길에 수행원중 한 사람이 설명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소병훈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자극할만한 ‘대만해협’문제가 포함된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네티즌들로부터 "왜 중국에 보고하러 가야 하나, 한국이 속국인가", " 시진핑한테 보고하는 것인가", "뭘 설명하냐", "중국 스파이냐" 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해당 글을 삭제하였다. 이어 소병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치욕 외교'를 권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

6. 위안부 왜곡 처벌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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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해명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회에 분신을 시도한 남성을 극우 세력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극우 세력이니까 비꼬듯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파일:sobh_xman.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