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09:20:29

백대용

파일:새변_백대용 대표.jpg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성명 백대용
출생 1974년 5월 4일 ([age(1974-05-04)]세)
광주광역시
학력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석사·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 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현직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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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위치정보)
행정안전부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부회장, 회장
KBS 자문변호사(소비자고발)
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Compliance Program)등급 평가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경련(IMI) 경영진 법률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기후변화센터 이사
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위원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뉴홍콩시티 자문단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외이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사장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의장 		}}}}}}}}}

1. 개요2. 생애
2.1. 출생 및 학력, 경력2.2. 주요 업무 분야
2.2.1. 입법/국회/대관 및 규제기관 대응2.2.2. 정보보호(개인정보)2.2.3. 공정거래2.2.4. 여성 및 소비자
2.3. 강의 활동
3. 주요 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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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대관 분야 변호사[1]이자 교수, 사회단체인이다. 법학과 3학년인 1999년에 사법고시를 합격[2]하고 특이하게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경력을 시작하였다. 공정거래,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따뜻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NGO, 언론 등의 다양한 인사들과 친분을 맺어 오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 출신으로(공공부문) 로펌에서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며(민간부문) NGO 활동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NGO 부문) 정부와 기업, NGO 삼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비교적 원만하게 중재하고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 학벌, 성별 등을 따지지 않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따뜻한 리더쉽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국회/대관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재 양성이나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이라 쥬니어 변호사 시절부터 다양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경협(구 전경련) 주임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장소에 연사로 초청되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두변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0년 초에 구두변론의 중요성을 예상하고 이미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이 운영하는 스피치아카데미를 다녔다고 하며 텍스트 위주의 딱딱한 법조식 강의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비법률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유명하다고 한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 25개 로스쿨에 입법정책학회를 만들고 이를 전국단위 단체인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로 조직화하여 국회/대관 분야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매년 가입하는 500여명 정도의 학회원인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매년 수 차례의 특강을 직접 진행하여 청년 예비법조인들에게 새로운 법조시장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젼을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라기 보다 기업가 또는 컨설턴트로 오해받을 정도로 법률적 솔류선에만 머물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여 "변호사 답지 않은 변호사"로 불리며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로펌에서 가장 먼저 신사업을 제안하는 변호사라고 한다. 신사업을 구상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후배 변호사들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신사업을 구상하여 개척해 나가는 스타일이라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후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함께 고생한 사람은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챙기는 의리가 남다르다는 점이 후배들이 그를 따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흙수저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유형이라 본인과 같은 고생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배들의 진로개척과 멘토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리더라는 평이 많다.

법과대학 3학년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타이틀 외에 소비자시민모임 최연소 부회장 및 회장, 기후변화센터 최연소 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연소 위원, 한국철도공사 최연소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하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최연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생애

2.1. 출생 및 학력, 경력

197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3]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 진학해 법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하였고, 200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경력을 거쳐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세종 근무 중 미국 유학을 떠나 2010년 Georgetown Law Center를 졸업하였고(LL.M., 법학석사), 2011년에는 미국 뉴욕주 Bar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에 박사 학위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무와 이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평생 학습을 중요시한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인 로펌 변호사와 달리 후배들에게도 자기 개발 차원에서 대학원 학위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준다고 한다.

2.2. 주요 업무 분야

백대용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자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는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분야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백대용 변호사가 만들어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은 2019년도에 출범한 이후 5년 연속으로 국회사무처 자문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보좌진 위주의 실무자 중심의 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대관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좌진들이 실무자로 관여하는 팀은 현재 대부분의 로펌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직구성방식이지만 2019년에만 해도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 출범은 입법 과정에서 보좌진들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로펌과 기업들의 국회 보좌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국회 보좌진들이 로펌과 기업들에 전문가로 영입되었으며 이들은 국회 입법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1. 입법/국회/대관 및 규제기관 대응

백대용 변호사는 2022년과 2023년에 한경 비즈니스-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3년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에서도 Best Lawyer로 선정되었다. 국회/대관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다거나 2개의 언론사에서 동시에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경우는 백대용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한다.[4].

그 외에도 규제 관련 자문, 정부 조사 및 정책 관련 자문에 있어서도 활발한 활동 및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정한 all-rounder로서의 변호사의 면모가 아닐 수 없다.

2.2.2. 정보보호(개인정보)

백대용 변호사는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자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백대용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자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동일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2021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부처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기 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위원회로 과징금, 시정조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막강한 위원회인데 기업을 주로 대리하는 로펌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백대용 변호사가 비록 로펌 소속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자문해 온 경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균형잡힌 판단력 소유자라는 점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백대용 변호사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잠시라도 몸담았던 위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자체를 수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익과 공공을 우선시하는 이런 점이 공공부문에서 백대용 변호사를 신뢰하고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2.2.3. 공정거래

법조인으로서의 최초 커리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한 만큼, 백대용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2014), 리딩로이어(2019, 2021-2022) 선정 등 대외적인 평가 역시 좋다.

공정거래법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런 이유로 공정거래법 강의는 한경협(구 전경련) 강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강의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강의가 워낙 유명해서 전국 각지의 기업들로부터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고도 한다.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가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무렵 기득권을 포기하고 해당 분야를 과감하게 후배 변호사들에게 물려주었으며 개인정보 분야가 앞으로 법조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 당시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미개척 분야인 개인정보 분야를 개척하는데 앞장섰다.

2.2.4. 여성 및 소비자

소비자 관련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백대용 변호사는 소비자분야의 유명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부회장 및 회장(2019년~2022년)을 역임했고, 2016년도에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조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이 되는데, 40대 남성이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된 유일한 경우가 백대용 변호사라고 한다.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NGO에서조차 인정받는 백대용 변호사의 친화력과 리더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백대용 변호사는 여성문제에도 매우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소비자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이유 때문으로도 보인다.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올해의 히포시(HeForShe) 리더"로 선정되었다. 히포시(HeForShe) 캠페인은 우리의 미래가 남성·여성을 떠나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될 때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취지로 남성들에게 성 평등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유엔 여성(UN Women)의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여성신문이 히포시코리아 운동본부를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백대용 변호사는 2000년 이후 YWCA,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에서 여성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운동을 수행했으며,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피해 상황 조사 및 보상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2023년에는 청년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을 설립하여 워킹맘을 위한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보증화 법안 제안, 임신·출산 여성 변호사에게 불리한 변호사 시험제도 헌법소원,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등 여성 대상 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방안 마련 등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 강의 활동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2017년부터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출강 과목은 로스쿨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과목인 "법률문서작성"이다. 백대용 변호사가 미국 죠지타운 로스쿨에 재학할 당시 학교에서 배웠던 법률문서 작성법 과목에 대한 인싸이트를 기초로 귀국후 모교에 이런 실무 과목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자주 제안을 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백대용 변호사의 법률문서작성 수업은 로스쿨생들이 "실전처럼" 법률문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중 하나는 교수인 백대용 변호사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습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생동감있는 실습뿐만 아니라, 백대용 변호사가 종종 로스쿨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 등에 대해 특강을 해주는 바람에 백대용 변호사의 법률문서작성 분반은 나름대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3.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정경쟁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3)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1] 2022, 2023 한경 비즈니스-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 2년 연속 선정, 2023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 선정. 국회/대관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다거나 2개의 언론사에서 동시에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경우는 백대용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한다. [2]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인데 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자퇴하고 97년도에 법학과에 다시 입학하였다고 한다. 법학과 입학 후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 3학년때 2차를 합격하는 바람에 그 당시 학교에서 3학년때 사시에 합격한 학생으로 상당한 이슈였다고 한다. [3] 광주 어느 후미진 골목길의 작은 치킨 가게의 아들로 태어났다. [4]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한경비즈니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Best Lawyer/Lawfirm 평가 조사"는 2022년도에 최초로 국회/대관분야를 신설하였고, 중앙일보의 전문분야 변호사평가의 경우 2023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즉, 백대용 변호사는 현존하는 국회/대관분야 평가에서 모두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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