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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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 이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징병제로서 병역의무를 규정해놓고 만18세가 된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들만 현역대상에 포함되어, 약 1년 9개월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집[1]되어, 입대 및 군인으로서 복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법률이 한국인 남성의 영원한 고통거리가 된다.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안
다만
2. 문제점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단순히 군인으로써의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인 수해 복구 등의 온갖 대민지원에 거의 무보수로 투입되고 있는데다, 지금은 묻혔지만 4대강 사업에까지 동원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실정이다. 어디 4대강 사업 뿐이겠는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실사례중 하나로 2010년 F1 영암 그랑프리 때도 다수의 장병이 관람석 의자를 조립하는 막일에 투입되었다.당연히 장병들을 굴리고 훈련하는 데에 들어가는 의복, 식비 등의 자잘한 자원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비유하자면 병력은 국가 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수해 복구같은 대민지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최소한의
이 정도로 군인을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가입국 내에서는 모병 국가와 징병 국가를 통틀어 적수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이 평화로웠던 전쟁 후의 고려시대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를 보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병역'이라는 간판을 걸고 행하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노동 착취다.
3. 장병들의 피해
근 2년이란 시간동안 인권유린급의 온갖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회에서 하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까지 쌓아놓은 학문적 지식의 대부분을 까먹는다. 그리고 정작 돌아오는 보상은 단지 군필자라는 수식어뿐. 이 점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상당히 심각한 애로사항을 받는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이 성하다는 보장도 없이 고생하고, 무사히 나오면 이미 20대 중반이 되어 버린다.분명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남성들은 그것을 강제로 포기해야 한다. 특히 장기여행이나 유학, 고시공부 등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선뜻 하기 매우 어렵다. 애매하게 시작하면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군대를 가야 하고, 군대를 늦추자니 이건 이거대로 문제다.
사정을 잘 모르는 일부 여성이나 군 면제자 중에는 군대를 늦게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군대라는 곳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면 늦게 가든 일찍 가든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몇 달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잡일과 모욕을 내게 던져주는데 편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늦게 가면 나이대도 안 맞고 해서 이래저래 불편할 뿐더러, 어떤 이유로든 미필인 사람은 일종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셈이다. 2년간의 경력단절, 그것도 자의적이지 않고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경력단절을 좋아할 리가...
특히 공부나 예체능 같은 지속적인 경험이 중요한 분야의 일이라면 더하다. 공부라는 것도 제대로 하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군대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끊기고 나면 이미 공부하던 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분야의 공부일 경우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그런 거 그만두고 취업준비나 하라는 말 듣기 일쑤다.
공부가 곧 취직인 고시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정도까지 잡고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어린 남학생들은 좀 공부가 물이 오를 만하면 끌려가야 한다. 이론적으로 수능 치자마자 고시를 시작해서 대학 1~2학년 될 나이까지 빡세게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현실적으로 군대에 갈 나이가 되기 전에 붙기가 너무 어렵다.
예체능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 어리니깐 군대 갔다 와서 해라는 소리를 듣고, 군대 갔다 오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고 핀잔듣는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되어도, 세계 정상급 인재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서 해방되기는 어렵다.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이 괜히 병역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 병역비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왜 그들이 병역비리를 일으켜서라도 군대를 빼려고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병역비리 범죄자를 욕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도, 병역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출처 필요)
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에서 '전투인력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강제로 끌려와서 높으신 분들 맘대로 이곳 저곳에 굴려지는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 하인이다.[5] 심지어 전방의 일부 부대는 가을/겨울철이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는 것이 하루 중요 일과다.
(출처 요구)
4. 여성과 병역의무
한국에서 한국여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라고 한다[6].2010년에 한 번 더 유사한 내용의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저번에 위헌 의견 낸 재판관 한 명이 퇴임했기 때문에 2011년 합헌(기각) 7, 위헌 1, 각하 1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2014년에 합헌(기각) 9 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이 나왔다.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에서 보듯 일부는 군대 자체를 비방하기도 하지만[7]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특성상 사회 전반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그도 그럴듯이 한 명의 군인은 어떤 여자의 아들이고, 애인이며, 친구요, 오빠나 동생일 수 있다. 비록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동기도 군대를 가고 선배도 군대를 가고 남동생도 군대를 가는 등 어떻게든 군필자랑 관련되지 않을수 없는게 전면 징병제 사회인 것이다.
아래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모병제 또한 자주 제시되지만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 등등의 문제로 인해 전면 모병제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체로 재정적인 문제. 징병제 또한 경제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모병제보단 그 정도가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5. 기타
하지만 후술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현행 대한민국 병역 문제의 핵심은 징병제냐 모병제의 문제 보다도, 장병들의 대우 수준이 흡사 노예를 연상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다.[8] 징병제라는 이유로 열악하게 대해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이스라엘 역시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크며 근시기에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해당 항목에 있듯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주장이 다수다.
애초에 정석대로 한다면 현재 국군 전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예산과 인구수로는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장 모든 국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군 시설을 최신식으로 교체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결국 대한민국 국군은 젊은이들의 강제적 희생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론 그렇다고 이 규모를 유지하려면 군 장병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는 글러먹었다. 그렇게까지 국방이 중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분야로의 지출을 줄이거나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방 규모를 줄이는 게 정상이다.
[1]
대한민국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 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2]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3]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징집권이 없는 표면상 모병제를 채택중이다.
[4]
활주로 공사를 공군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이면 차라리 양반이다. 순전히 민간자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공사인지라 이 점에 대해서 롯데그룹은 지휘관의 당번병 사적이용이나 4대강 청강부대같은 것들보다도 더욱 강도높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5]
실제로 군대에서 간부가 시키는 일의 상당수가 규정위반인 경우가 많다. 즉 높으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병들을 불법으로 부려먹는다는 것.
[6]
다만 여성 병의 경우 50년대까지 존재.
[7]
이전 서술에는 이런 시각은 여자와 미필자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복무를 수행한 예비역들 중에서도 군대를 여러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대를 비방하지 않는건 아니다. 오히려 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는게 예비역들이다.
[8]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력을 자본과 등가치환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구성되기 때문에(일 한만큼 번다.) 노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임금을 보장할 형편이 안된다면 그만한 다른 혜택이나 명예를 주어야 자본주의식 마인드에 맞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군의 병들은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즉, 말이 좋아 신성한 병역이지 사실상 국가의 노예가 맞다. 징병제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인들과 국가와의 관계는 고용계약은 물론이고 공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기본권들을 제한한 채 그 이유만으로 무상의무를 짊어진 것이 현재 군복무자들이며 이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냐느니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한마디로 무상의무니까 월몇십만원 주는거로 감사해라..다 어쨌든 적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병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