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해군의 문제점들이다. 해군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느린 속도로나마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해군 수뇌부의 잘못을 고치는 데는 몇 년 단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2. 부족한 자원, 방만한 운영, 높으신 분들의 비리
2.1. 비판
2018년도 해군 예산은 5조 8746억 원이다.[1] 이 정도로는 이지스함 등의 첨단 장비들을 차질없이 운용하기에는 모자라며 그로 인해 인천급과 윤영하급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게 그동안 해군의 입장이었다.해군의 운영비 내역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가지고 해군을 비난하고 있다. 해군 간부의 운영비는 인당 연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육군·해병대의 3배, 비슷한 기술군인 공군에 비해서도 1.5배 수준이다. 단, 지급되는 운영비는 개인이 직접 소모하는 것만이 아닌 부대 운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비용이 포함[2]된 것이다.
2015년 들어서는 줄줄이 터져나오는 군수비리, 군납비리 등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는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사회 전반의 부패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의 부패가 체감지수에 의한 것이라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면, 군의 부패는 실제 뉴스로 터져나온다. 해군은 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장비 구입이 중요한데, 거기에 해군 장교단의 인원이 적고 선·후배 관계가 유난히 끈끈해 폐쇄적이라는 특성이 나쁜 쪽으로 결합되어 군수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공군도 기술군이란 점에선 비슷하지만, 해군은 조함단 등을 만들어 자신들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방위사업청이 세워지면서 조함단은 해체되고 전투발전단으로 바뀌었지만 해군의 입김은 여전하다.
현재 전직 참모총장 2명[3]과 고급 장교 여럿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해군이 한때 3군 중 가장 비리가 심한 군대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2.2. 반론
그러나, 잡혀들어간 전직 참모총장 가운데 황기철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청이 3군 중 가장 힘 없는 해군만을 집중적으로 표적수사 중인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윤희의 경우도 와일드캣 헬기 논란 자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언플과 합조단의 무분별한 성과질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해군 출신들은 이런 지적에, 특히 해군이 가장 썩었다거나 좁은 규모로 인한 끈끈한 인맥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4] 출신별로 장성 숫자도 많고 비율도 다양한 육군은 그럼 왜 썩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적당히 갖다 맞추기식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 출신 다양한 육군은 육사, 학군, 학사들뿐 아니라 학군과 학사들이 출신대끼리 파벌질을 하는 등, 해공군 사후생 출신들이 보기엔 심히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다.[5]
해군의 비리가 유달리 크게 부각되는 데는, 일단 해군의 장비가 타군 대비 비싼 것들이 많아 개개인이 병기 관련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크기가 타군보다 클 여지가 많다는 점, 언론이 상대적으로 흔한 육군의 비리나 사건 등은 단순히 '군'으로 퉁치면서 해군과 공군 등의 경우는 꼬박꼬박 해·공군을 붙여 부각시킨 탓도 크다.[6]
특히나, 해군은 그 특성상 함정이 전투력의 전부이자 생활 공간이며, 부대 단위기까지 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함정 건조가 대단히 중요한 보직이다. 현재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7]은 해군 전체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요직 중 하나로, 향후 해군 전력 전체를 기획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타군 준장 보직보다 훨씬 중요하게 취급받는다. 이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장성이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갔고, 고위급 장성을 방위산업과 관련해 엮기 쉽다는 특성이 있어 자주 표적이 된다.
함정뿐만 아니라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모두 이 함정사업부장을 거쳐서 승인되는데, 현실적으로 함정사업부장이 함정에 탑재되는 수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실무자를 거쳐서 일하는 것이고, 황기철 제독도 통영함의 경우에 함정사업부장 때 실무자를 믿고 승인했다가 피를 본 것이다. 물론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업무상 과실로서 책임을 지는 것과 비리로 몰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해군에서 일을 잘못하여 성능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걸 가지고 고위 장성급까지 카르텔을 이뤄 단체로 썩었다는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해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3. 전력의 불균형
3.1. 비판 종합: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전력 불균형 방치
수상함 간 포격전과 대간첩작전에만 역량이 편중되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비교적 만만한 북한 해군을 상대로도, 수상함대를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북한군은 불리한 교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수상함대를 숨길만한 방공, 대잠, 함대전 능력이 부족하므로 제해권이 장악되기 전 특수부대의 침투를 지원[8]하는 방식으로 수상함대를 최대한 활용한 뒤 제해권을 장악당한 후에는 육상의 대함 미사일과 해안포, 기뢰로 우주방어를 하면서 잠수함으로 우리 해군 함정을 갉아먹으려 들 텐데,[9] 한국 해군은 소해, 상륙 능력이 부족하여 북한의 해안방어를 돌파할 방법이 부족하다. 물론 한국 해군의 작전 계획은 미군과의 합동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으나, 그냥 북한 해군이 나오지 못하게 억제만 하는 것으로는 기여가 불충분하다.한편 한국군은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 대해 미합중국 해군, 미합중국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전제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쟁에 있어서 한국군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지원이 온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지적으로 보급, 지원, 이동 등이 늦어지는 것은 현대전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단독작전을 하게 될 경우 100% 큰 희생이 발생한다.
그나마 방공능력은 신형함들이 취역하고 대공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이 새로이 개발되거나 개량되는 중이지만, 소해 / 상륙 등의 취약성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해군 스스로도 이런 쪽의 역량 확충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소해전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남포급 기뢰부설함 건조 외에는 전력에 별반 투자가 없다. 그나마 있는 남포급도 수량이 부족하며 소해헬기는 아예 기약이 없다.
3.2. 반론 종합: 전력 불균형은 이유가 있으며 보강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해군 전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 해군을 상대로도 수상함대 간 포격전 외에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북한 해군이 한국 해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은 잠수함과 기뢰, 해안포 등을 좍 깔아 극단적으로 우주방어에 나서는 경우 하나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해군의 절대 열세이다. 그리고 북한 인근 해안을 한국 해군 단독으로 돌파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데 애시당초 한국군은 미군을 배제한 작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해군 단독으로 돌파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럴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또한 현재의 한국 해군의 전력구조 상 취약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류의 극단적인 주장도 어폐가 있다. 대잠전력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상륙전력 역시 해병대 상륙헬기와 독도급 2번함 건조, 천왕봉급 4척 도입 등 여단급 상륙능력 확보를 목표로 전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소해전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
예산이 없으면 스펙을 칼질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누구나 돈이 충분하면 당연히 풀옵션을 지른다. 돈이 없으니 이것 빼고 저것 줄이고 하며 타협을 보는 것이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외환위기로 각종 군 사업이 연기되는 와중에[10] 가능한 싸게 장거리 방공능력을 갖춘 구축함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었고, 인천급 Batch-I 역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초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수량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느라 확장성과 거주성과 편의성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딱히 한국 해군만 그런 것은 아니며, 미 해군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역시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돈이 없으면 타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해군이 자동화에 소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인천급은 120명이 탑승하며, 이는 큰 차이 없는 체급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220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이다. 미 해군 LCS의 사례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자동화는 그만큼의 예산 증가를 가져오고 실제 운용 시 예상 외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함선 자동화의 선두나 다름없는 LCS의 경우, HSI모델을 이용해 40~50명까지 인원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 HSI라는 것은 단순히 자동화 장비 떡칠이 아닌 임무와 시스템을 분석한 후 여기에 맞는 최적화된 인원을 산출하고 자동화 장비 및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나마도 LCS를 실제 운용해보니 인원의 피로도로 인해 결국 다시 탑승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 (설계 시 여유가 있어 인원 추가에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 해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 해군과 서방 해군의 병력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DDH-1 이후로는 한국 해군도 서방 해군과 별차이가 없는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서방 해군들은 대잠장비를 다루던 요원이 상황 변화에 따라 대공전에도 참여하는 식이었다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벌어지면 대공, 대잠, 대수상 모든 장비에 전투 배치가 이루어지는 식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해군이 인원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대구급 운용병력들이 12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해군도 다른 서방해군의 인력운용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 듯하다 #
KDX-3 이후의 신조함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표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인천급 Batch-I은 그렇긴 하지만 Batch-Ⅱ인 대구급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당장 대구급 호위함만 하더라도 스텔스 설계, CODLAG 추진체계, SQS-240 와 저주파 능동 소나, 16셀의 KVLS를 이용한 해궁 대공무장, 센서 등등 특별히 호위함급의 장비치고는 크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Batch-Ⅲ에서는 L-SAM의 MFR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 정도면 해상자위대의 신형 구축함인 25DD에[11] 맞먹는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3.3. 인천급 Batch-I의 성능 이슈
3.3.1. 비판: 인천급 Batch-I의 성능 부족
| 한국 vs 일본: 최대 방공망을 보유한 함선의 비교[12] | ||
| 최대 방공망 | 일본 | 대한민국 |
| SM-2[13]: 74~167㎞ | 6척(+2척) | 9척(+9척) |
| ESSM: 50㎞ 이상 | 15척(+3척) | |
| SM1 MR: 38㎞ | 2척 | |
| 해궁: 20㎞ | (+14척) | |
| 시스패로우: 19㎞ | 19척 | 3척 |
| 램: 9㎞ | 6척 | |
지금의 인천급은 염가판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타국과 비교해서 호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럽게 10㎞ 수준의 자함 대공 방어 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다. FFX 관련하여 해군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한국 공군이 전투함에 날아드는 대함 미사일들을 하나하나 다 요격해 줄 능력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FFX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어느정도 지출을 감내하더라도 CIWS 이상의 방공능력을 부여, 혹은 확장가능성을 남겨놓았어야 한다는 비판과 정 그럴 돈이 없으면 훨씬 싸게먹히는 저피탐성 강화(스텔스성 강화)라도 했어야한다는 비판이다.
인천급의 문제는 대공 전력의 부족만이 아니다. 사실 인천급이 프리깃으로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는 방공 전력보다 대잠 전력의 부족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프리깃이 감당할 수 있는 레이더 출력은 구축함에 비해 확연히 모자라며 대공 무장도 부족해 함대방공의 주축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 숫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더 빠른 프리깃은 특정 해역에 밀도 높은 대잠망을 구성하는 일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인천급의 SQS-240K HMS(선저 배치 소나)가 기존 KDX-Ⅰ·Ⅱ·Ⅲ, 독도급, 장보고-I급보다 한 단계 위 성능의 소나[14]이니, 대잠전 능력은 충분한 것처럼 일부 내용을 과장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HMS는 예인 소나나 Bow Sonar처럼 저주파를 이용해 본격적인 대잠 센서로써 기능하기보다는 패시브하게 적의 공격 의도를 파악하고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HMS 소나를 가지고 5㎚ 이상에서 접촉한 함정을 식별하고 적성을 파악한 뒤, 함정 자체 무장으로 공격한다는 식으로 능동적인 대잠 센서 체계인 것처럼 내용을 과장하면 곤란하다.
인천급의 대잠 능력이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헬리본 가변심도 소나와 예인 선배열 소나가 함께 멀티스태틱 운영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충분한 체공 시간을 갖추며 중저주파 소나에 충분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형 대잠 헬기와 충분한 길이의 선형 예인 소나를 운용할 수 있는 큰 함 내 공간과 출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대잠 헬기 사업의 결과물이 경량급인 와일드캣이라는 것이고, 인천급 batch-1에는 아예 TAS가 장착되지 않아 전체 대잠전 체계가 완전 나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량급 헬기인 와일드캣조차 인천함의 좁아 터진 이착함 데크에 착륙하기 위해선 sea state 3인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환경이 요구되며, 그래봐야 착륙할 수 있는 오차 여유는 거짓말 좀 보태 우표 수준이다.
물론 애초에 북한 해군을 주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노후화된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체할 저렴한 가격의 초계함이었으며 그에 따라 해군의 기대나 요구 성능도 그리 높지 않았고, 이런 점에서 미뤄 보면 인천급은 기존의 FF와 PCC보다 향상된 대잠전투력과 스틱스 / 실크웜 등의 구식 대함 미사일에 대한 개함방공 능력까지 갖춘 모자랄 게 없는 배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한국 해군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는 연안작전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배들에 투자가 제일 많이 되었고, 최일선 주력인 FFX를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새로 뽑은 울산급 취급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해군은 어느 정도의 지출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인천급에 일정 수준의 방공 / 대잠전 능력을 부여하거나 확장가능성을 남겨놓았어야 했으며, 아니면 선형이라도 저피탐성을 높여 놨어야 했다. 지금의 인천함은 그야말로 오늘만 보고 만들어 놓은 어정쩡한 보수적인 수상 전투함이며, 더군다나 이 플랫폼은 기뢰전함인 남포급까지 적용되어 아예 한국 해군의 표준 선형이 되다시피 해 버릴 판이다.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한반도 주변 해역은 인접 국가들의 각종 지상발진 항공기와 지대함 플랫폼의 활동범위에서 벗어날 공간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그 낡아빠진 북한 해군의 잠수함조차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적이 여러 차례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주력 전투함을 상실한 경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국 해군에게 필요한 것은 각 함의 (저피탐성에 기인한) 생존성과 방공능력, 대잠능력의 향상인데, 앞으로 20년 이상을 쓸 핵심 전투함을 미래 전장환경에 역행하는 쪽으로 대량 건조해버리는 처사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3.3.2. 반론: 예산 제약
인천급 Batch-I을 뽑을 당시 해군의 현실이란 건 ① 수명을 초과한 울산급 / 포항급을 빨리 퇴역시켜야 하는데 ② 수중에 돈은 별로 없고 ③ 어떻게든 수량은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물량(6척)을 정해진 예산(1조7000억)으로 뽑아야 했던 것이다. Batch-I이 대략 2,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진체계부터 소나, 대공미사일, VLS, 스텔스 설계 등등 대폭적인 개량이 가해진 Batch-Ⅱ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4,000억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만들었더니 가격이 대당 1,000억 이상 상승해버린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인천급 Batch-I의 예산 제약의 원인이 된 이지스함은 해군에 꼭 필요한 함정이었다. 한국 해군이 이지스함을 추가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우선 신뢰성 높고 강력한 대함 미사일 요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이다.[15] 한국 해군이 북한을 최우선 주적으로 상정하고 대북전이 한국 해군의 중심 임무이기는 하지만 한편 중국이나 일본 세력과의 충돌도 상정해야 하는 게 한국 해군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 충돌에서 중/일 해상/공중세력들에게 어뢰나 기뢰 혹은 다른 여러가지 공격을 받겠지만 당연히 한국 해군은 수많은 대함미사일 포화에도 노출될 것이다. 그 때 한국 해군에게 일정 수량의 고성능 방공함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차후 E737이나 F-35에 적용될지도 모르는 CEC를 이용한 초수평선요격능력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필수적이다.
물론 차기주력함으로 이야기되었던 KDDX가 목표한 대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AN/SPY-1D(V)를 탑재한 이지스함와 비슷한 대함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나 성립할 뿐 실제로 KDDX가 목표한 시기에 목표한 성능대로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산 개발 장비와 전투체계가 대량으로 들어간 새로운 플랫폼인 KDDX를 차기 주력으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당연히 해군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AN/SPY-1D(V)는 최신 레이더인 AMDR-S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구형이지만, 오랫동안 미군이 사용하면서 충분히 개량해온 방공 레이더이다.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탑재한 세종대왕급을 KDDX보다 훨씬 신뢰성있으면서도 강력한 방공 플랫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이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지스함(세종대왕급 배치2)이 가지는 탄도탄 탐지, 추적, 요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이다. 국회에서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에 호의적이었던 이유도 사실상 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 공군 측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항해 이스라엘 엘타의 그린파인 블록 B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도입했다.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나 신뢰성은 인정할만 하나 문제는 북한군이 이 레이더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737의 경우에도 카타르가 탄도탄 추적을 위한 개량에 관심이 있어보이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만만치않아 모두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결국 합참이든, 국방부든, 청와대든, 국회든 이지스함의 추가건조에 지원과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지스함은 단독으로도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하며 자체 기동성이 있어 배치가 유연한데다 지상기반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에 비해 공격당할 가능성도 낮았던 것이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3척에 불과한 이지스 함정의 척수로 인해 2014년 은하 3호 발사에 맞추어 세종대왕급 모두가 해상에 머물러야 했다. 그 결과 함정의 보급이 고갈되고 장비(TWT 발전기)에 결함이 발생했어도 대체함이 없어 꾸역구역 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로 이지스함은 대북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지휘통제 및 전장관리(가장 큰 역할), IAMD 스크린, 레이더 피켓 용도라는 것이다. 이글루스의 한 전직 해군 중위는 이런 주장을 남겼다. 말투만 문어체로 바꾸어 그대로 옮기면… 원문
지휘통제 및 전장관리에서 이지스함은 해상전투단에게 절대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고, 실상 이지스함 도입 전 한국해군은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다시 말해 미해군은 한국해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미국식 복합전을 한국해군이 마스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식 복합전에서 이지스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한국해군이 이지스함을 획득한 것은 미군 이지스함에 일임하던 임무들을 이어받기 위함에 가깝지, 언플용인 시레인 보호니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지휘통제 역할을 하기에 이지스함이 필요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연안환경에서 전장관리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공역통제 면에서도 중요하다. (힌트: 해상전투훈련을 할 때,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항공 및 공역통제를 할 수 있는 전력이 없을 경우 공군은 전술기 지원을 거부한다. 특정 고도 아래에서 해상전투가 벌어지는 해역 인근의 비행물체는 그 해상에 나가 있는 해군 전력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미 해군의 복합전 지휘구조에서 대공전 지휘관은 타이콘데로가급 함장이 맡으며, 방공 미사일과 전술기들을 작전통제한다. 또한 ATC 기능을 제외한 전술기 통제 역시 대공전 지휘관이 지휘하는 타이콘데로가급에서 수행한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E-2기에 항공통제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플랫폼은 이지스 전투함뿐이다. FREMM이니 하는 유럽식 다용도 프리깃을 트럭으로 가져다 놔도 효과적인 전장관리와 공역통제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 이지스함의 주 임무가 항모 보호[16]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휘통제 및 전장통제 능력은 지상 C2 node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바다에 나간 플랫폼과 지상기지간의 C2 fidelity는 평시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해군이 이지스함 운용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트랙 관리 및 상황도 유지 능력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스함도 쉽지 않은 일을 지상기지에서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세종이 크게 나온 이유도 결국 수량 때문이다. 제한된 숫자로 다수의 적을 상대로 장기간 귀항 및 무장보급을 받지 못하며(주요 군항의 봉쇄를 가정. 무장의 해상수급은 불가능), 각 해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함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커진 것이다. 배수량 2-3천톤씩 줄이고 한척 더 찍을 수 있었다면야 그리 했겠지만, 수상함 가격의 대부분이 추진, 전투체계 값에서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게 가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종이 쓸데없이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이지스함이 필요한가 아닌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이지스함의 지휘통제 필요성은 다 연근해 작전을 이야기한 것이며 한국해군은 실제 전투력이야 어쨌든 세자리수가 넘는 수상함정을 보유한 적 해군과의 대규모 수상전투를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해군의 망상이라고? 연해구사 작계 5027은 한국해군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긴 해도 미 7함대 계획처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다. 한국 근해에서 해상전투시 이지스함이 항공, 공역통제, 전장관리, 지휘통제를 하는 개념도 미해군이 발전시켜 적용한 것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MASOC(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이라고 하는데, 한국 작전전구 외에는 딱히 써먹지도 않는 한국 한정에 가까운 개념이다.[17]
육상 지휘소에서의 지휘통제라는 것도 평시 초계 정도는 문자정보망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시에 그게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기대이다. 바다에 나가 있는 함정과 육상 지휘소와의 통신은 기상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되며, 육상 지휘소의 C4I 체계는 적 탄도탄 공격이나 사보타주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 완전 파괴는 아니더라도 기능 저하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그러나 해역에 나가 있는 이지스함은 강력한 자체 센서로 강력한 상황인식을 구축하고, 예하 전력과의 보고 또는 데이터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상황인식을 유지하여 지휘결심을 내릴 수 있다. 육상 지휘소에서는 해상전력 및 초계기에서 전달하는 정보로 상황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정보전달은 훈련 상황에서도 은근히 자주 지연되거나 누락된다. 이지스함이 지휘함과 정보 중앙처리소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쏴주는데도 저런데, 고만고만한 소형함만 내보내도 저런 기능을 다 육상 지휘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이후
인천급 호위함/논란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재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과거 인천함 진수 당시 소위 '밀리터리 매니아' 들의 해군건함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단순한 스펙위주의 비교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정도이다.[18]3.4. 해군 인력 부족 이슈
3.4.1. 비판: 만성적으로 심하게 부족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해군의 병력 수는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야 늘릴 수 있다.[19] 관련 법률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 2020년까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행령( 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이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총수가 아닌 구성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각 군별 정수를 제약하는 (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없다.- 육군: (총원을 1000으로 할 경우) 742
- 해군: 128(해군 82, 해병대 46)
- 공군: 130
해군이 전력을 증강해 가면서, 비록 함정들이 점점 첨단화되어 갈수록 승조원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황기철 제독이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취임 직후 당번병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해군본부 등에 함정에서 빼와 행정병 등으로 써먹던 수병들을 모두 원 근무지인 함정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20]
저출산의 여파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해병대 모두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기네들끼리도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며, 병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장교, 부사관도 예전처럼 인기가 있지 않다.
아래 문단에서는 구형함이 대체되면 인력 여유가 생길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다. 신규 소요 제기중인 CVX, KDDX, 정조대왕급 구축함 등은 인력을 무지막지하게 빨아먹는 대형함이라 구형함 대체로 나오는 여유 승무원들은 전부 해당 함선에 빨려들어갈 예정이며 이 외에도 기존 연안함대의 함정들도 더 대형함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21]
또한 2020년대에 들어 장교/부사관/수병 모두 해군 기피현상이 심해져, 가장 있기 있는 시즌인 1~4월달 경쟁률이 0.8대를 찍으며 더더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22]. 이렇다보니 면접도 가라로 쳐 군대에 오면 안되는 이들이 오거나 몇달째 후임이 안들어와 일이 가중되고, 이외에도 주요 대형함의 승조 인원은 300명인데에 반해 실제로는 20%가 비어있는등 해군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가장 중대한 것이 부사관 문제이다. 해군 함정에서 병이 안 만지는 장비는 있어도 부사관이 안 만지는 장비는 없을 정도로, 부사관은 실무자로서 그 중요성이 타 계층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해군의 최근 정책이 함정 근무병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23] 부사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짬 대우 등 보수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개인생활의 포기, 해양경찰청 등 더 나은 이직 옵션 존재 등의 문제로 지원율은 물론 있는 부사관조차 다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부사관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는 판인 해군으로서는 이러한 부사관 확보 및 유출이 현재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해도 절대 심하지 않다.
2024년 현재도 인력유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직별의 경우 직별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로 있기도 하며[24] 일명 올비비[25] 근무자의 경우 일부 직별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올비(24시간 근무, 비번)을 반복하기도 한다. 특히 심각한 직별들의 경우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검토하기도 하며 일부 직별은 진급 TO보다 진급대상자가 적어 진급TO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버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함정근무 기피로 함정-육상을 반복하던 기존 인사체제에서 함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함정-함정을 강행하자 다수의 CPO들이 반발하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육상근무도 다를 것 없이 함정근무로 인사명령이 나오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함정근무자들의 실제 업무강도에 비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거의 없어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3.4.2. 반론: 부족하지 않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45,000여 명의 인력으로 서방세계 2위의 해상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미뤄 봤을 때 한국 해군의 병력 41,000여 명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또한, 해군은 타군에 비해 불필요한 행사와 당직이 너무 많아, 사람 수도 적은데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해군 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행사 많은 건 타국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해군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지적이다. 당직 또한, 입항 중인 배에서 일과 시간 외에까지 현문, 함교, 통신 당직 등 한 번에 수~십수 명이 필요한 당직을 쓸데없이 유지하고 있다. 외부 침입자, 함내 이상 여부 파악 및 연락 유지 등의 명목이지만, 이런 것들은 입항 중엔 일과 후 최종 안전 점검 후 문만 제대로 잠가 놓고 가도 별 문제가 없으며, 불안하면 CCTV 보는 인원 한 명 정도만 남겨도 된다. 또한, 입항 중인 함정에 대한 경비 및 보호는 YUB와 육상의 군사경찰 등이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육상 또한 함대 단위 등에 통합 당직자가 연락 등을 맡고 군사경찰의 순찰 및 감시만 하면 될 텐데도, 굳이 건물 하나하나마다 당직자를 놔두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당직과 행사들을 줄인다면 인력에 여유가 생길수 있을 것이다.[26]
한국 해군의 인력문제는 앞서 언급된 구형 함선의 인력 과다에 그 원인이 일부 있다. 이 문제는 함선이 교체되면서 차차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3.5. 수병 모병난
현역병 입장에서 타 군과 비교해서 해군을 고를 메리트가 매우 적어진 것도 큰 문제다. 공군병은 예전부터 긴 복무기간을 대가로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고 편하다는 평이 많았고, 육군은 병영 개선을 통해 비교적 나아진 생활과 함께 짧은 복무기간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런데 해군병은 복무 기간은 길고, 육군 훈련 수준의 고난이도 함정 생활에, 출항하면 휴대폰 못 쓰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육상 전출을 도서지역으로 보내버리기까지 하고, 복무지역까지 랜덤으로 돌린다는 여러가지 단점이 총집합되어 해병대 다음으로 복지가 나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병난이 가속화 되자, 한국 해군은 간부만 승조하는 전투함 인력 개편 계획을 테스트해 볼 것이라 예고했다. 조리부사관의 감독하에 조리병 여럿이 음식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리장과 조리부사관 1~2명이서 음식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수병은 육상에서 지원업무만 하고 부사관만 승조하여 전투업무를 하게 하는 건 이미 잠수함 사령부에서도 하는 거니 문제될 게 있느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분명 해군은 전세계적으로도 부사관이 두텁고 이들을 핵심인력으로 운용된다. 해군 부사관은 육군 부사관과 달리 분대장, 부소대장 같은 지휘자, 참모가 아니라 장비작동 책임자라는 직책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사수라면 수병이 부사수가 되는 구조인 것이다. 과거와 달리 장비 하나를 운용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에 자연스럽게 보조인력인 수병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사관이 두터운 모양새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일단 병과 부사관의 모병과정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병 계층 운용 역시 엉망인 한국군의 문제점과 별개로 수병을 전문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으로 써먹는 것은 분명 세계적인 모양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수병이 아예 없는 해군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함정 내 그 중요도를 낮춰 보는 해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 해군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부사관이 수병 생활을 하다가 임관한다. 그런데 수병은 항해, 항공, 기관 같이 최소한의 병종으로만 구분된다. 이는 수병들을 전문 인력으로 취급받는 각 직별 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편의상 여기저기 붙일 수 있게 병종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이다.[27] 징병제 시절이나 현 모병제 시절이나 미 해군에서 수병이 충분히 함정생활에 숙달되고 본인에 맞는 업무를 찾았을 때 직별을 택하여 해당 직별로 부사관을 임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즉, 현대 해군에서 수병이란 전문인력인 부사관을 육상이 아닌 함정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함정에서 수병이 빠져 버리면 함정 내에서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부사관의 함정근무 스트레스 가중만 불러일으키게 된다. 추라이 닦고 깡깡이질 하는 것들은 분명 별거 아닌 것이다. 하지만 잡무라는 건 하루 과업 중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인원이 줄어든 만큼 1인이 커버쳐야 할 범위도 넓어진다.
부사관이라면, 전문인력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직별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런 잡무에 시달리면서 직별 업무와 개인 능력 발전에 집중하기란 더욱 어렵다. 함 보수와 유지를 위해 제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지만 자기 직별 공부하기 바빠야할 부사관이 잡무를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할 일인가 하면 그건 더더욱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 해군 부사관의 모집 방식은 민간부사관 비중도 상당한데 과연 사기 측면에서도 좋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막말로 조리장과 능력있는 조리부사관 2명이 있다하더라도, 결국 기존보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니 그만큼 개인이 커버해야할 업무 분담이 늘어나게 된다.[28] 실제로 PKMR에는 수병 편제가 빠지면서 부사관 이상만 승조하게 되었는데 매 식사 당번 때마다 당번으로 하사나 중사가 나오는 판국이다. 안 그래도 계급불문 기피 함정이 바로 고속정이었는데도 말이다. 위의 잠수함의 사례도 이미 10년도에도 잠수함은 CPO가 막내 생활하며 추라이 닦는 곳이라며 다들 기피하던 곳이었으며, 이미 있던 인원들도 '수상함 가서 짬 차면 대접받는데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내'라며 어떻게든 나가려고 기를 썼던 전례가 많았다. 결국 현재는, 장기복무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이미 복무 중인 지원자만 받던 잠수함 승조를 무작위 차출로 바꾸고, 아예 갓 임관한 초임하사들 중에서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부사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부사관을 보조해야 할 수병의 존재감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징집난/모집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사관의 사기는 물론 더나아가 계층 유지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긴 어렵다.
또한 항해나 정박 때 당직근무도 어긋날 가능성 고려하면 인력을 기존보다 적게 편성시키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된다.
해군 함정에 한 직별의 직별장을 최소 2명~3명 태우는 이유가 바로 항해 시 3직제를 무난하게 돌리기 위해서이다. 3직제란 원형 시계를 3등분 하여 해당 시간대에 들어가는 당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계를 3등분하면 각각 00~04시, 04시~08시, 08시~12시로 이렇게 삼등분 된다. 만약 4시부터 8시까지가 당직이라면 오전 4시~8시는 물론 오후 4시~오후8시에도 당직근무 들어가게 된다.(해당 시간대를 미드와치라 하며 애칭(?)으로 미닫이라고 부른다.) 그 시계를 삼등분 하지 않고 반으로 딱 나누면 오전/오후 12시~6시까지가 당직근무 시간이 된다. 이걸 2직제라고 부른다.[29]
기존 3직제에서 2직제로 돌리게 되는 경우는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력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하사 3명이서 메인 오퍼레이터로 3직제를 돌아야한다고 했을 때 하사 1명이 비어버리면 2직제로 바꾸어 전 시간대에 메인 오퍼레이터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식이다. 그래서 각 함정에서는 일부러 각 계급별 직무를 한 단계 높여 수행하는 훈련이나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하사 공백이 발생하면 수병을 투입해서 메꾸고 차질 없는 당직근무를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을 완전갈음 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다면 굳이 서로 피곤한 2직제로 바꾸지 않고 3직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인력공백이라는 게 수병들이 승조하는 지금도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다. 헌데 수병을 배제하고 간부 인력조차도 최소의 최소만 배치한다면 항해 피로는 온전히 남아있는 승조원들의 몫이 되어버버린다. 당연히 이는 항해의 안전은 물론 작전 지속성 여부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처럼 해양의경이 폐지되면서 승조원이 직원들로만 구성되었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현 군대와 경찰의 인력 구성체계 부터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군대와 비슷하게 병/경- 장- 사- 위의 구조를 띄지만, 직업 경찰이자 말단인 순경이 있고 그 아래로 의무복무자들이 있는 의경이 있는 구조이다. 즉, 직원 신분으로 장기복무하면서 말단을 담당하는 계급이 있었으며, 이들이 근평을 가지고 경장과 경사로 진급하기에 의경 신분이 없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30]
반면 한국 해군은 말단 병/경에 해당하는 이등병, 일등병은 물론이고 실세로 불리는 상등병도 의무복부자 신분이다. 심지어 타국의 L.CPL, CPL, Seaman Leading rate, P.O 3rd class[31] 같이 준부사관에 대응시킬 수 있는 병장까지도 자동진급을 통해 의무복무자들로만 채워 넣는 실정이다. 경찰로 치면 순경과 경장까지도 직원이 아닌 의경으로 구성되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32]
순경과 경장의 전문성이 의심되니 아예 빼버리고 경사들로만 현장 내보낸다는 발상이 위 해군의 테스트 방침과 거의 일치한다. 분명 경사 정도의 위치면 전문가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경찰 공무원일 것이고 이들로 구성된 단체라면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답시고 순경과 경장은 갖다 버린채 처음부터 말단을 경사로 두고 경사 후보생을 모집한다면 그건 그냥 경사라는 이름의 순경이 될 뿐이다. 당연히 고참도 전문가도 아닌 계급이 되어버리며, 도리어 기존에 있던 진짜 고참 경사들 처우와 인식만 깎아 먹을 뿐이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 만약 경찰도 이런 식으로 계급을 운용했다면 의경이 사라진 현재 경사 계층에서의 업무량 증가와 강도 상승은 물론이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꽤 일었을 것이다.[33]
결국에는 복무기간을 육군만큼 줄이거나, 혹은 병 휴가일수를 더욱 늘린다라는 원론적인 선택이 필요함을 군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 병력에게 이득인 반면 해군 입장에선 명백한 손해인지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부사관에게 짐을 지우려는 회피성 정책을 연구하는 것일 뿐이다.
3.6. 해안 경계 이슈
3.6.1. 비판: 해경이 해야 할 일
한국 해군은 (대부분이 참수리급인) 500톤 미만의 소형함을 전체 함정의 절반[34] 정도 수준인 80여 척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해양에서 전투를 치르는 해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해안 경계는 해경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은 해안 방어는 해군이 아니라 해안경비대[35]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항모전단이 해안경비대가 어그로를 끄는 동안에 반격을 가하는 식으로 방어를 하고 필요 시 해군항공대나 공군이 도와주는 식으로 작전을 짠다. 이런 구조의 해군을 지닌 국가에서는 초계함, 고속정 등 소형함정을 해경에 넘겨준 뒤 사용하지 않는다.한편, 육상 레이더 사이트의 전탐이 육군 ( 레이더병), 해군/해병대 (전탐), 경찰, 해양경찰에 나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해안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육군, 해군, 해양경찰 등 소속이 다른 R/S 간에 유기적인 협조보다는 책임전가와 상호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 확인을 위한 출동 역시 해군, 해경, 육군경비정으로 나뉘어 있다.
3.6.2. 반론: 해군의 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론
한국 해군의 연안 작전은 잠수정이나 고속정을 막아내기 위한 지속적인 초계, 순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 함선의 수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해군 내 TO 유지를 위한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당장 하야부사급 건조 숫자와 한국 해군의 윤영하급, 신형 참수리 숫자를 비교해보라. 하야부사급은 6척, 윤영하급은 17척, 신형 참수리가 16척이다. 즉 이러한 지적은 한국 해군의 연안전력이 취하는 초계 방식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해군이 초계, 순찰, 방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미군 뿐이다. 미국은 자국 해안 길이가 길고 미 해군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미 해안경비대가 자국 해안을 담당하는 또다른 해군화된 특수한 경우이다. 미 해안경비대는 다른 국가의 준 군사조직인 해경과 달리 미군의 5대 정규 군사조직에 해당한다.
적군의 잠수정과 고속정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에 해군 함정과 같은 함포, 대함 미사일, 대잠 소나 및 무장 등을 설치하면 이미 거기서 해상치안조직과는 거리가 먼 해군과는 별도의 해상 정규군일 뿐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군의 임무가 자국의 방어에 한정되는 상황에서 미군처럼 해군과 별개의 연안해군 전력을 따로 편성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느 국가나 해군과 해경이 자국해안의 경계, 초계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당장 해상보안청이 거대 규모인 일본조차도 지방에 해상자위대의 각 지방대가 있고, 대양해군으로 부상하려고 하며 역시 해경이 거대 규모인 중국조차도 지속적으로 해군 전력인 신형 고속정의 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거기다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북한처럼 연안해안으로 지속적으로 해상침투, 도발행위를 벌이는 적국이 없다.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국가다. 휴전선 경계를 준군사조직인 국경경비대가 아닌, 정규 육군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 볼 수 있다. 연평해전과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결국 해군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해군이 초계, 순찰을 해경에게만 일임할 수가 없다. 해경의 이청호함 단 한척에서 사용중인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제외하면, 해경의 최대 무기는 노봉 40㎜ 함포인데, 이는 76㎜ 함포와 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 중인 북한의 고속정에 대응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해경은 대잠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대잠전에서는 해군보다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경은 규모에 비해 업무량은 많아서 기본 업무인 해상치안활동조차도 해군의 도움을 빌리는 실정이다. 애시당초 마지막으로, 위의 비판에는 해군이 처한 문제를 해경에 떠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맹점이 있다. 연안해안 경계를 해경이 맡고 해군은 대양함대 등의 첨단/자동화 전력 위주로 육성한다면, 현 병력 TO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전적으로 모든 연안경계를 맡게 되는 해경은 자동화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 장비, 인력의 질적, 양적 수준이 지금의 수준에 해군 3개 해역함대를 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3.7. 잠수함 능력 이슈
한국해군의 잠수함 도입과 운용 목적은 잠수함 요격이 아니라 한국 해군이 주변국 해군의 수상 전투함 세력보다 열세한 상태에서 적 수상함대의 해역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해역거부/적 함대 타격 등 전략적인 용도다[36]. 그러나 잠수함 전력은 주변국들의 대잠 능력에 비해 압도적인 열세다.잠수함이 잠수함과 전투를 벌이는 잠대잠 전투는 현대 해군의 고려 사항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해당 문서 참조바람.
3.8. 지원형 군함 세력의 규모 부족
군수지원함의 수량이 매우 부족하다. 북한과 대립이 심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들을 완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군의 해상 보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향후 신규 전투함 사업들에 비해 지원함 계열 사업은 아주 부실하여 유사시에 전투함들을 제대로 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추가될 전투함들의 규모는 해군이 구상하는데로 간다면 기동전단 3~4개+잠수함사령부+3개의 연안함대+항모전단 1~2개 정도로 구성될 텐데 그때에 예상되는 군수지원함의 수는 4~5척밖에 안 되어 추가 건조 계획이 시급하다. 또한 그마저 절반은 만재배수량 9200t급에 불과한 천지급이라 함대에 필요한 보급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양급 이상의 보급능력을 갖춘 군수지원함을 총 6척 이상 건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추가 건조 계획이 잡힌 1척 이외에 다른 소식은 없다.한국의 조선 역량을 따지면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 전투함이나 정보함 등에 비해 보급함 계열은 연구개발 등의 비용을 크게 안들이고도 대형 보급함을 만들수 있고, 실제로 영국은 한국에서 4만톤급 초대형 고속 보급함을 사갔다.[37] 해군과 국회가 결정만 하면 수만톤급 보급함을 여러척 빠르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
이 밖의 구조함, 정보함 등의 규모도 차기 전투함 계획들에 비해 초라하고 군용 병원선의 경우 훈련함인 한산도급을 병원선의 기능도 겸하게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병원선과는 거리가 있다. 연안 해군이라면 굳이 지적할 필요 없는 규모[38]이나 지원형 군함들을 등한시 한다면 아무리 전투함들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켜봐야 절대 대양 해군이 될 수 없다.
4. 타군에 비해 경직된 병영문화
사실 해군에 들어올 때 장교, 부사관, 수병 가리지 않고 가장 현타가 오는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부사관-장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점이 세게 다가오는데, 육군/공군은 부사관의 짬이 차면 장교 역시 그 부사관의 짬을 존중하여 서로 존대하는 반면, 해군은 노련한 부사관들이 중심이 되는 곳임에도 부사관의 짬이 아무리 쌓여도 장교에게 갈굼을 먹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실제로 해군 부사관들의 전역사유 중 1순위로 꼽히는 것이 장교들이 부사관들을 대할 때 짬을 존중해주지 않고 계급만 믿고 거만하게 대한다는 사유가 심심치 않게 꼽힐 정도로 해군은 타군에 비해 부사관-장교 간 관계가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39]현재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해군은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할 때 쉴 틈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려 하고[40] 훈련교관들이 군기를 매우 세게 잡는다. 물론 해군은 배를 타고 생활하는 만큼 한 명의 실수로 인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군 및 공군에 비하면 기초 군기를 세게 잡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2010년대 후반 ~ 2020년대에 들어 개선이 이루어져서 꽤 널널해졌다. 물론 육군 및 공군 훈련소에 비하면 군기가 센 건 여전하지만, 해병대교육훈련단 못지않게 군기가 셌던 예전에 비하면[41]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사실 운전병이나 시설병, 보급병 등 비승함 직별(일명 드라이 해군)의 경우는 예전부터 군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이긴 했지만.
5. 대형 전투함들의 훈련 부족
현대 군함은 움직이는 레이다 기지이자 미사일 포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유도탄을 적재할 수 있다면 군함의 크기가 커지고 동시에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 그래서 독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이나 전투 지원함정들도 정기적인 훈련이나 보급지원을 위한 출전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박한 채로 행사함 취급 받기 쉽상이다.어지간한 군함들은 그 자체로 기름 먹는 하마인데 이런 군함들의 주력 무기인 유도탄들의 단가도 매우 높다. 즉, 훈련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
그나마 연안 경비를 뛰는 호위함들과 초계함, 고속정들은 현 한국 해군의 해상전략 특성상 함포에 의지하는 바가 크기에 함포 사격은 많이하는 편이다. 함대에 따라서는 아예 매 출전 나가는 배들이 해상 사격 구역에서 대함사격, 대공사격 등의 실탄 사격을 하고 나서 작전교대에 임할 것을 지시할 정도.
하지만에 대개의 전투배치 훈련은 아무리 실전적이다 해도 유도탄 발사는 시늉으로 끝나며 그냥 KNTDS나 레이다 전시기에 심볼만 집어 넣어 움직이는 수준으로 훈련이 이루어진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방어와 반격, 다양한 전술을 체험케 하는 워게임은 미군도 하는 훈련이기에 이를 마냥 비판할 수 없기는 하다. 단지 함포사격과 달리 유도탄은 실사 기회가 많지 않기에 불안감으로 꼽히는 것.
특히나 유도탄의 사정거리와 유도탄의 유도 특성체계를 생각하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정말 넓디 넓은 바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영해에서는 함대 자체적으로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유도탄 사격구역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맹국인 미국과 림팩 훈련을 할 때에나 제대로 쏴 볼 기회가 생긴다.
6. 대한민국 해병대의 문제점
대한민국 해병대 문서의 10번 문단을 보면 된다.
[1]
2012년에는 해병대 예산,(당시 해군 예산에 합쳐서 계산했음) 경상운용비와 방위력 개선비를 포함하여 약 11조 원 정도
[2]
함정 등 부대 내 위로 및 사기 고양 차원에서 하는 행사나 편의시설 구매 및 유지 보수, 함모 등 기념품 제작, 기타 보급 계통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 구매 등에 쓰라고 지급되는 돈이다.
[3]
정옥근(해군복지기금 횡령 및 윤영하급·인천급·AW159 등 거의 대부분의 해군 비리에 연관),
최윤희(
대잠헬기 비리)
[4]
가장 어이가 없는 점은, 이런 인맥이나 학벌 등의 친목질로 군을 넘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
하나회나
알자회는 육군 장교들로만 이루어진 사조직이었다.
[5]
해군 OCS 출신 장교들과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4년간 전문적으로 군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관학교 출신들과 일반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벼락치기로 장교 훈련만 이수한 사후생 출신 간의 마음가짐 차이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사후생 출신들은 장기복무하는 사람이 적어서 장기복무가 확정인 사관학교 출신들에 비해 군을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커리어 쌓기용으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 공군의 경우도 해군과 비슷하게 공군 장성에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들이 대부분인 이유도 사후 출신 조종사들의 경우 의무 복무일수만 채우고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심지어 공사 출신 조종사들도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조종사들을 출신 가리지 않고 붙잡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공사 출신 군인들도 공군에서는 출신이 아닌 특기가 진급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말할 정도.
[6]
그럼 공군은 왜? 라는 의문이 들텐데, 공군의 경우는 억달러 소리가 기본인 전투기가 기본이라 단가와 규모가 훨씬 커서 비리가 터지면 정권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큰 거래와 리베이트가 오가는데다 그 거래대상이 미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언론이 함부로 기사를 때리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7]
준장/소장 보직,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에는 해군 조함단이 계룡대에 있었으며 조함단장이 있었다.
[8]
북한 해군의 해상저격여단은
대한민국 해병대와
대한민국 해군
UDT/SEAL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9]
전력에서 열세이므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10]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이지스가 아닌 KDX-2에 붙여버린 것도 당시의 불확실한 환경을 잘 보여준다. 이지스함을 지을 수 없을 공산이 더 컸으므로 당시 최고의 전투함에 그 이름을 붙인 것.
[11]
아키즈키급의 축소 보급형 구축함. 오히려 이쪽은 인천급 배치2에 비하면 스텔스 설계? 그거 먹는 건가요? 수준이다(…)
[12]
각종 수송함이나 헬기항모은 제외하였음, 일본은
휴우가급 헬기항모에
ESSM을 장비함.
[13]
SM-6을 사용할 수도 있다.
[14]
포인트는 KDX-I차 사업으로부터 장장 20여 년이 지난 뒤에 건조한 KDX-Ⅲ까지도 줄기차게 같은 소나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태 기동 전단에 배치된 함정들이 모두 단 한 종류의 소나를 장착하고 운용했다는 건 처음부터 멀티스태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대잠 헬기는 그 모양인 것이고, 왜 저열한 중주파 소나로만 구성했는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15]
게다가 나중에는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까지 맡아야 할 수도 있다.
[16]
또는 대함미사일 요격
[17]
실제로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의 네 가지 임무 중 하나로 MASOC를 명시하고 있다
[18]
적어도 미국의 그
애물단지처럼 되지는 않았다. 인천급은 해군의 요구 사항이 높지도 않았으며 싼 가격에 대잠 능력까지 좋기에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했다.
[19]
미군은 국방장관이 정한다.
[20]
해군 수병에게는 '2차 발령'제도가 있어서 일병~상병 때 근무부대를 한 번씩 옮긴다. 해군작전사, 1, 2, 3함대 등 전투부대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사, 해군교육사, 국직부대(정보사, 국통사, 수송사) 등으로 발령이 난다. 한미연합사로 가는 인원은 정말 극소수 해군복지단, 해군중앙경리단 등 서울 부대로 가면 꿀이었으나 부대가 없어지고 말았다. 2차 발령 없이 이병 때 처음 배치받았던 부대에서 제대하는 수병들을 '앵카'라고 부른다.
[21]
의외로 간과하는 사실로 FFX 함선들은 대형화되었지만 인력 증가를 최소한으로 해서 울산급보다는 인력이 덜들어가지만 반대로 기존 포항급보다는 인력이 더 요구되는 함선들이다. 그리고 FFX계열들이 대체하는 함선은 울산급보단 포항급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FFX 계열 함선들은 구형함을 대체한다고 인력 여유가 나오는 구조가 아닌 추가 인력이 필요한 구조다.
[22]
육군의 경쟁률은 해군의 4배이고 공군은 10배나 차이나는 반면에 인원이 미달나는 군종은 해군과 해병대 밖에 없다
[23]
지속적으로 병 함정배치 TO를 줄이면서 2022년
참수리 211급 고속정의 병 TO가 사라졌다. 2023년에는 함정근무 수병의 최저근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이외에도 함정 근무지로의 2/3차 발령 제한, 갑판직별 동반입대병 폐지 등의 조치로 수병의 함정근무 기회는 과거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들었다.
[24]
이 경우는 동일함형에서 직별장을 파견 받아 함을 운용하긴한다.
[25]
현재는 주야비비(4직제)로 불리기도 한다.
[26]
최근 들어 인력이 부족한 몇몇 함정에서 통신/신호/순찰 등의 당직을 없애거나 타 당직과 겸임, 통합시키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27]
다만 JNROTC 과정을 밟았거나 관련 학위, 교육증서가 있을 경우 수병 신분에도 부사관과 동일한 직별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고등학교 때 레이다 관련 기술교육을 받고 수병 입대했다면 항해수병이 아니라 전탐수병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직별 내 전문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8]
아침 식사만 하더라도 정규 기상시간 보다 일찍일어나 밥을 안쳐야하는데, 원래라면 수병 막내들이 담당하는 일이다. 근데 영내 인원이 빠지고 부사관으로 대체된다면,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이 된다면 조리장이 아닌 조리부사관 2~3명이서 평일, 주말 상관 없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온다. 전날 당직자들은 대개 거리가 멀지만 인근 해상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게하거나, 독일 해군처럼 입항 시 배를 당직을 두지 않고 완전히 비운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런 당직제도 개편도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29]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2직제는 사람을 정말 피폐하게 만든다. 아닌게 아니라 먹고 자고 바로 근무 나가고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을 해야한다. 그나마도 휴식이 보장되지 않기에, 훈련이나 실전이 걸리면 닥치고 잠에서 깨어나야한다. 이러면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5시간을 내리 자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
[30]
의경 최선임 계급이 경장이 아니라 수'경'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바로 위에 또다른 말단 신분의 순'경'이 있으니까. 참고로 순경이 실질적인 실무자 말단이기 때문에 의무복무자로써의 말단인 의경은 의경이라는 계급명 하나로 퉁쳐질 수도 있었으나, 전환복무자들과 현역병 복무자들의 대응을 위해 억지로 4단게로 구분되었다. 순경 계급장은 꽃봉오리가 2개인데 과거 전의경 계급장은 1개인 것이 그 흔적.
[31]
미 해군 계급으로 명백한 부사관(petty officer)으로 구분하지만 영국군의
Seaman Leading rate에 대응하는 등 실제로도 한국 해군 병장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국방부 공식 번역에 따르면 P.O 1st class이 해군 하사이지만, CPO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서 실제로는 중사에 가까운 계급이다. 오히려 P.O 2nd class가 부사관 중 가장 많은 머릿수, 메인 오레이터, 1인 당직 투입가능 여부 등등을 따졌을 때 여러모로 한국 해군의 하사에 더 부합한다. 때문에 옆동네 자위대도 국군 병장에 대응하는 해자대 사장을 미 해군의 P.O 3rd class로 맞추고 있다.
[32]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 징병제를 시행했던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 상병급 부터 직업군인으로 규정하여 병역 의무복무기간을 넘긴 연장복무자들만 상병으로의 진급을 허가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임관 자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건 모병제인 현재에도 유효하다.
[33]
해외 징병제 국가들이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군대의 병-부사관 간의 신분전환과 진급체계가 모병제 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그간의 한국 해군의 병 계급 운용정책과 부사관 양성정책이 내실 없이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4]
한국 해군 전체 함정 수는 150척 내외이다.
[35]
하와이는 육군
[36]
전략적인 용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비대칭 세력이다.
[37]
물론 해당 함선의 설계는 전부 영국이 개발했고, 추진기관 등 핵심부품도 영국에서 들여왔고 그 외 부분만 한국에서 해준것 이다.
[38]
사실 연안 해군 치고도 지원형 군함이 매우 부실한 편이다. 세종대왕급 2척을 원양이 아니라 누가봐도 연안인 서해에서 가동한 것 만으로 해상 보급에 문제가 생긴 거니, 연안 해양 보급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39]
이 점은 함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진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강제로 만드는 점이 커서 그렇다. 실제로 소위가 처음 전입오면 선배 장교가 소위보고 부사관들을 부를때 "갑판장 이거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육군처럼 "갑판장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라고 하며, 부사관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실수하면 크게 꾸짖으라고 교육하는 듯 상하관계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따진다. 그나마 기행직별인 정훈, 재정, 공병, 군사경찰 이런 곳이나 상대적으로 함정에 비해 여유로운 육상부대는 부사관-장교 간에 상호존중을 하는 편이다.
[40]
이는 타 군에 비해 기초 군기를 세게 잡아야 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군사훈련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서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 기초군사훈련기간은 타군과 비슷하지만, 해군은 이 일정에서
전투수영으로 1주를 빼야한다. 사실 훈련병들 뿐 아니라 훈련교관들도 제대로 쉴 틈이 없다.
[41]
물론 해병대 못지않게 군기가 셌던 예전에도 훈련소 수료 이후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에는
군사경찰 병과를 제외하면 육군 및 해병대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