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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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10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5일, 박종현 전 선임비서관의 게관위 비판기사 등재
출처 게임이용자 자격으로 9월 16일에 열린 3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종현 전 선임비서관이 게관위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왜 게이머들이 분노했는지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기사에는 바다신과 같은 게임을 막기 위해 불법 변태 영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게관위 쪽에서 무시했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들 말고도 명백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나 지적한 것 말고는 손 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며 작년에 예산 감액한다고 할 때 본부장이 사퇴하겠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넘어갔으나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니까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3. 10일, 스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논란
#툴리우스챈 출처 게관위 측에서 스팀이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편입되도록 소통을 강화할 취지로 '스팀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으며 스팀 유통 게임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불법 유통 게임물을 차단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한마디로 스팀을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편입시켜 국내 심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게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게관위 기준으로 불법 유통 게임물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차단하겠다라는 것으로 이게 통과되면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스팀 게임을 하려면 국내 수준의 성인인증을 해야 하기에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김규철 현 위원장이 이전부터 수 차례 스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같은 검열 행위를 재현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 소식이 게이머들에게 퍼지자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의 화력이 급격히 강해졌으며 결국 5만 명을 다시 채우는데 성공했다.
4. 17일, 국회 국정감사
출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중에서 게관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국정감사에서는 미발매 게임들이 사전 유출되는 것과 정직 직원 관련 질의가 있었다. 여기서 정직 처리된 직원이 멀쩡히 출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직당한 직원이 계속 출근한 것이냐는 질문에 막을 근거가 없어서라고 대답했다.[1]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의원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으로부터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선발되고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받았다.[2]
더불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게관위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블아챈
5. 18일, 게임 개발자 연대 및 PM유저협회와 게관위의 유착 의혹
#블아챈#블아챈
집단민원사태가 터진 이후 게관위는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게이머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10월 1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을 재점화한 PM유저협회가 '한국게임소비자협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3] 이에 많은 게이머들은 게관위와 해당 협회가 유착하여 다음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타난 다음 자기들 입맛대로 검열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면서 모금을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4] 도쿄 게임쇼 당시 일본 트위터 해시태그 총공에서부터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분탕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 방법을 선보이고 있고, 대규모 선동을 위해서 각 나라별 언어 번역 담당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작 해당 협회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협회에 필요한 등기조차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블아챈
거기다 기부금품 고시 내역으로 확인한 결과, 1차 트럭 때 등록사실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블아챈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PM유저협회과 연대를 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 연대 또한 대표인 김환민부터 해당 의혹 이후 망언을 일삼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6. 20일, 게관위 허위 해명 보도자료 삭제
기사에 따르면 게관위가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돼 있던 2020년 12월 15일자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미완성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자료를 국정감사 이후 삭제했다고 한다.7. 21일,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
| G식백과 유튜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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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서 게관위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을 다룬 영상이 올라왔다.
8. 26일, 문체부 특별 감사 확정
연합뉴스이상헌 의원은 26일자 국정 감사에서 문체부에게 특별 감사를 신청하였다. 이때, 자료 화면으로 김성회의 G식백과 영상이 인용되었다.
[1]
애초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사규정 제34조(징계)에서 '정직에 대한 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보수를 전액 감액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정직당한 직원의 출근을 막을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무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시전한 것이다. 11월 6일에 밝힌 바로는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송방어권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제한적 출입이 허용했다고 한다.
[2]
다른 지역에도 게임물 전문지도사를 파견할 생각이 없냐는 물음에 김규철 위원장은 게관위가 50억을 비롯한 시스템 관제 예산를 비리로 날려먹어서 3개월 동안 감사원에 조사당하고 질타받은 건 기억에도 안 나는지
뻔뻔하게 '예산을 좀 더 주면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차라리 특정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을 좀 줄여서 보내는게 합당하지 않겠나'라는 말에 그제서야 시정하겠다고 정정했다.
[3]
하나 이 단체는 협회에 필요한 등기조차 등록하지 않았다.
[4]
정말 정식으로 인정되어 설립된 기관이거나 단체가 아닌 이상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 자금 조성 및 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