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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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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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3]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임시마약류^[4]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기타^[5]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1. 개요2. 합법화 관련 논쟁3. 의학적인 효과4. 논란 및 오해

4.1. 서양의 마약 담론4.2. 진보주의자, 유색인종 차별 논란4.3. 대마초 범죄화를 위한 로비설4.4. 술/담배와의 비교4.5. 의료사용 및 의약품4.6. 마약 분류 관련4.7. 경제적 가치4.8. 책, '대마초를 위한 변명'의 문제점

5. 기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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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마초에 관한 논쟁을 다룬 문서.

2. 합법화 관련 논쟁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논쟁/합법화 관련 논쟁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의학적인 효과

19세기때는 대마초가 진통제 등의 용도로 쓰였으나, 근대 이후 더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덜한 약품들에 밀려 사용되지 않았다가 21세기 들어 다시 활용도가 연구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마초의 효능에 대해 입증되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약효는 만성 통증(FDA 승인. 상용화된 약품 : Cesamet,Marinol), 다발성 경화증 (FDA승인, 상용화된 약품: Sativex)이다. 그 외에 대마초관련 책자나 인터넷사이트등에선 다양한 효능을 주장하는데, 암 치료, 투렛 증후군, 고혈압, 치매, 근위축성 경화증, 녹내장, 식욕 부진, 뇌전증, 아토피성 피부염, 불면증, 뇌 손상, 정신분열증, 크론병 등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대마초 내에서 항정신성 작용을 일으키는 THC보다 비항정신성인 CBD의 의료효과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온다.

WHO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대마초는 △화학요법(항암치료)으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통증 △수면장애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전증 및 경련 등의 질병 치료 효과에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마에 함유된 CBD는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아 남용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화나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밖에 디스크 환자의 요통, 오십견, 담 등 근육 및 신경통에 효과적이며 모든 감각을 증강시키는 대마의 효과는 발기부전이나 성욕부진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올림픽선 허용, 국내선 마약…‘칸나비디올 딜레마’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는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유인 향정신성 물질 'THC'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 관계자는 "동물 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THC가 뇌 종양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했는데, 이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여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다만 최근 호주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THC보다 비항정신성 물질인 CBD가 많이 포함된 대마초가 암세포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

그리고 그 이외에 소아발작증상(전체적인 seizure 증세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발작 치료용으로는 흡연보다 오일이나 과자가 사용된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력을 감퇴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에는 칸나비디올(CBD)의 항치매 효과가 밝혀지며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키는 약물은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기사 분명한 것은 인지기능의 향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오래 쓰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다만 칸나비디올, CBD는 항정신성 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바람에 힘입어 대마초의 의료효능에 대해 연구해온 중국기업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대마초에 관련된 특허 606건 중 309건이 중국 기업의 특허다. 중국 정부도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계의 합법화된 대마초 재배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본토 내에서의 대마초 복용, 소지 및 유통은 여전히 엄벌되고 있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CBD는 THC-유도 다행감과 주의력 장애, 인지 장애를 줄이며, 일반 대마 사용자들에 비해 CBD 고함량 대마 사용자들에서 정신분열 유사증상과 기억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의존성을 평가하는 THC 10mg/kg에 의한 장소선호도 시험에서도 CBD 병용투여는 THC에 의한 장소선호 반응을 억지하였다. http://www.pharmnews.com/

CBD 오일이 뇌전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해외에 다수 존재한다.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래 전체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다. 2016년 유명 국제 신경학회지 〈랜싯 뉴롤로지(Lancet Neurology)〉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137명에 대해 12주 동안 임상시험한 결과 36.5%의 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마초 자체는 의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2018년 6월 희귀 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치료용으로 CBD를 승인함으로써 CBD의 의학적 효과만은 인정하고 있다. #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THC 기반 약품 2가지에 대해서는 승인한 상태다. 다만 이는 항암치료 중이거나 AIDS 치료의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 같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 약품들이다. #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특히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험과 약품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 FDA 대마 관련 기사

스웨덴에서는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단, 의사가 신청했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조건은 까다롭다. 또한 의료용 목적 이용에서 추출물이 일부 들어간 스프레이를 허용한 것을 착각해, 피울 수 있는 대마를 허용했다며 역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도 생겼다.

CBD는 THC-유도 다행감과 주의력 장애, 인지 장애를 줄이며, 일반 대마 사용자들에 비해 CBD 고함량 대마 사용자들에서 정신분열 유사증상과 기억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의존성을 평가하는 THC 10mg/kg에 의한 장소선호도 시험에서도 CBD 병용투여는 THC에 의한 장소선호 반응을 억지하였다. http://www.pharmnews.com/

CBD 오일이 뇌전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널렸다. 다만 해외에만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래 전체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다. 2016년 유명 국제 신경학회지 〈랜싯 뉴롤로지(Lancet Neurology)〉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137명에 대해 12주 동안 임상시험한 결과 36.5%의 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치료하고 SARS-CoV-2 및 변이 바이러스까 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영남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과 칸나비디올 성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처방되는 렘데시비르 로피나비어 등보다 효과가 강력하며 안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대마초 성분이 바이러스가 복제하는데 필요한 필수 프로테아제에 달라붙어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밝혀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은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사율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마초를 이미 합법화한 이스라엘 농림부에서도 이 사실을 검증하여 학술지[1]에 대마초 성분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의 각종 대마초 합법화 단체에서, 대마초가 에이즈, 고혈압, 암, 코로나, 간질 등에 광범위한 분야에 특효가 있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야말로 과대포장일 뿐이고 상단의 내용을 정리해봐도 의미가 있는것은 실제로 치료제가 승인 후 생산되어 치료에 사용되는 뇌전증 관련 치료제, 진통 관련 외용제정도 뿐이라고 봐야한다.
사실 에이즈, 암, 코로나 등 각종 질환 치료에 효과 있다는 식의 논문이 발표되는 물질은 많다.[2] 그러나 항암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어서 효과를 증명하기 전까진 이런 단계의 논문은 큰 의미가 없다.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4. 논란 및 오해

4.1. 서양의 마약 담론

비교적 약물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서양에 비하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마약이 관리 잘되는 국가이며,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은 마약관련 광범위한 토론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한 마약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마약이 만연한 구미권, 특히 미국의 사례와 마약관리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단점이 있다.

마약 관련 이슈를 보면, 흔히 대마초 합법 반대 측에서 "대마초 흡연 자체는 해악이 크지 않아도, 이후에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곤 하는데, 이를 관문이론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나오면 항상 같이 "대마초에 대한 관문이론은 연구를 통해 반박된 지 오래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이는 양쪽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관문이론과 그에 대한 반박은 모두 서양, 특히 미국의 환경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서 한국의 실정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서구의 지식인들은 '국가에 의한 마약 관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마약과의 전쟁 등의 규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러므로 마약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나름 배웠다는~~ 지식인 층에서는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대한민국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강경정책을 미국 유럽 등 전 서구가 실패하고, 애당초 지구촌 대다수 지역에서 마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약 관리를 하고 있는걸 고려하면, '마약 관리가 필연적으로 실패할수밖에 없다'는 서구의 주장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선 엉터리 주장인 셈이다.
사실 전세계 어느 전문가에게 문의해도 동아시아의 마약 정책이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 비해 훨씬 성공적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즉, 마약 관련으로는 서구는 실패, 동아시아는 성공에 가깝다. 즉, 실패한 국가의 정책을 마치 모범 사례인 양 대한민국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에 가깝다.

미국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이 처절하게 실패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 강경책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는 나라이다. 그런 이유로 대마초같은 약한 마약에 대해서도 진입장벽(gate, 관문)이 잘 유지되는 편이라고 할수있다.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 것과 코카인 사용의 취급은 다르지만, 한국은 거의 취급이 같다. 하다못해 대마초보다 약한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재용이 수사받을 정도로 강경한 마약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 등 서구에선 대력 1970년대 이후로 강한 마약인 hard drug와 약한 마약인 soft drug의 구분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 약한 마약인 대마초 피우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으며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시피한다. 그러나 강한 마약인 헤로인 코카인 등에 대한 경각심은 꽤 있다. 즉, 대마초 코카인 사이에 크게 높진 않지만 gate(진입장벽)이 있는 셈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코카인급 강한 마약을 했어도 인생 망했다고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어느정도 있었던 셈이다. 그게 20세기까지 모습이고, 21세기 이후 진통제 대란이 생기면서 강한 마약에 대한 최소한의 장벽도 없어진게 서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로 검거되는 것으로 인한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soft drug인 대마초를 피워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된다. 대마초 사용이 적발되면, hard drug인 필로폰 코카인같은 강한 마약과 거의 차이없이 마약사범이 되어, 인생 망하는 건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한국에서는) 일단 대마초를 사용한 이후에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니~~ 다른 강한 마약도 쉽게 손댈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대마초 사용 이후에 '어차피 약쟁이 됐으니 다른 마약도 해보자'가 될 수 있다.

즉, 서구와 다른 한국의 특징을 이해 쉽게 설명하면 1. 대마초 포함한 soft drug부터 이미 gate(진입장벽)은 크다. 2. 대마초와 필로폰 사이의 게이트는 크지 않다. soft drug인 대마초와 hard drug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은 마약쟁이로 인식이 좋지 않기때문이다. 3. 결국 대마초 사범이 된 이후 자포자기하여 더 강한 마약으로 가는것에 심리적 저항감이 크지 않다. 그런 면에서, 서구에선 상당수 사라진 대마초라는 Gate가 한국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즉, 게이트 이론은 여러 연구로 인해서 반박되었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미국, 캐나다 등지에나 통용될 이야기지, 적어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여전히 대마초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마에 대한 인식이 필로폰과 같기에 한국에서 대마는 관문효과가 있다는 건 다소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과연 대마에 손대는 사람들이 이둘을 정녕 똑같이 여길지 의문이다."라는 반박이 있는데, 상황을 잘못 이해한 주장으로 보인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마초 사용자는 상당수가 미국 등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쪽 문화에서 명백히 마리화나를 soft drug이라고 여기고, hard drug와는 다르게 여긴다. 그러나 대마초를 사용해본 적 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대마초나 필로폰이나 잘 구분도 못하고 그게 그거라고 여기는게 사실이다.

거기에 진짜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이다. 대마초 사용적발 시 불이익은 필로폰급은 아니어도 상당히 강력하다. 대마초든 필로폰이든 일단 걸리면 마약 사범으로 처벌된다. [3] 즉, 마약사범 낙인이 찍히는것이며, 그게 마약 종류와 무관하다. 즉 담배 안 피던 사람이 담배피는 걸로 인생이 확 달라지진 않지만, 대마초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전과를 갖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필로폰 적발과 거의 동급이다.대마 전과 2범이 필로폰으로 전과 3범 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적어도 한국에선 일단 대마든 필로폰이든 마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생이 크게 변하지, 그 이후는 필로폰으로 갈아타건 말건 마약사범인 것은 동일하다.

서구에서 [관문이론]에 대한 입장의 한 예는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연구자들은 대마초가 더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관문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바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반박이 미국이 20세기 중반 이후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네덜란드가 도입한 모델인 soft drug와 hard drug를 구분 짓고 soft drug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hard drug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식의 마약정책이 조명을 받게 된 후에나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모델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면서, 대마초 등 soft drug을 마약으로 보지 않고, 코카인 헤로인등 hard drug부터 마약으로 보는 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바뀐것에 기인하며, 한국 실정과는 다르다.

관문이론이 탄생하고 반박 당하기까지의 미국의 사회의 대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았으나, 이후 대마초 합법화 지지비율이 높아지면서 대마초 합법화가 시작되었다. 즉, 이 기간동안 사회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말인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사회를 잘 설명하던 이론이 더 이상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관문이론의 반박 주장이 되었던 soft drug는 해도 hard drug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식의 논리도 당시엔 잘 맞았으나 이후 펜타닐의 등장으로 더 이상 잘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이 가장 강한 마약이었던 당대에는 사회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었으나, 싸면서도 강한 효능을 가진 펜타닐이 등장하게 되자 더 이상 사람들이 hard drug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식의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것.

21세기가 되고 2010년 정도에 이르러서는 미국 사회에 진통제 대란이 생겨서, 헤로인보다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바이코딘, 펜타닐같은 진통제를 합법적으로 구입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hard drug의 게이트 또한 무너진 셈이다. 21세기에는 헤로인같은 hard drug보다 훨씬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집에 있는 진통제를 몰래 먹기도 하는 등 마약에 과한 진입장벽은 상당수 사라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미국의 마약사범들은 21세기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즉, 관문 이론이 부정당한 것은 사회의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지,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다. 관문이론, 내지는 이에 대한 반박의 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의 배경과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한국의 현실에 들어맞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참고로 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한국에서 기호목적의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고작 12%로, 1969년 미국 대마합법화 찬성비율과 정확히 같다. # 한국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 전반을 대하는 사회인식이 현대의 미국/서구권은 물론, 60년대의 미국/서구권과도 아주 다르다. 관문 이론이 한 사회현상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으나, 관문이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그랬으니 한국에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논리는 전적으로 틀린 사실이라 할 수 있다.

4.2. 진보주의자, 유색인종 차별 논란

마리화나(대마초)는 1960년대 내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마리화나는 권력과 진보세력이 충돌하는 전선의 일각을 점하고 있었으며 권력으로서는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진보세력에게는 운동의 상징으로 매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보세력들이 대마초를 피우며 보수권력에 대항했던 것도, 대마초가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풀이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권력이 보수적일수록 대마초에 대한 탄압의 정도도 그만큼 혹심해졌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대마를 위한 변명

대마의 규제가 진보주의자나 흑인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은 미국 사회 내의 해묵은 음모론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진보주의자들이나 흑인 등이 대마 문제로 많이 체포되었다. 베트남전을 반대하던 반전주의자들 상당수가 히피였으며, 히피 대부분이 대마를 피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대마초 등을 금지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대마초 등 마약 사용률은 인종 상관없이 비슷한데 체포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색인종 비율이 높아서 유색인종 차별의 도구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는 벌써 반 세기전의 이야기이다.

즉, 요약해서 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 사실일수도 사실 아닐수도있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일 뿐, 21세기까지 이어지는건 아니다.

2023년 미국에선 대마초가 진보를 상징하는 것도 유색인종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인종, 정치색등과 무관하게 피고 싶으면 대마초를 핀다. 흑인이라서 대마초를 더 피우는 식은 절대 아니다.

유색인종이 경찰과 사법관련해서 더 많이 처벌 받는다는 식의 문제는, 대마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관련하여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더 처벌받는 게 사실이다. 교통경찰도 유독 흑인을 더 많이 잡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인종차별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이긴 하지만, 대마에만 관련된 이슈가 아니란 것. 게다가 유색인종이고 흑인보다 더 인종차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황인종이 대마초 관련 경찰이 더 강하게 대처하진 않는다는 점만 봐도 과연 대마초기 인종차별과 관련있냐는 의심이 더할수 있다.

결정적인것은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등에서 대마 비범죄화/합법화가 시행되고 더욱 명확해졌는데, 결론은 대마불법화와 인종차별은 무관했다.

몇십 년 동안 인종차별의 주요 방편으로 사용했던 대마 규제를 푼 게 아니라는 점이 와중의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경영자와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대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불법의 늪에 빠져 대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에 뛰어들기는커녕 제대로 된 인생조차 살 수 없게 된 유색인종들에겐 먼 일이라는 것. 이제 대마는 미국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그 주인은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일 것이 자명하다. 아니,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것이 될 테다.
대마초 합법화의 이익을 가져간 건 결국 백인 중산층

간단하게 요약하면, 코카인 등 대규모 이권이 걸린 마약은 거대한 범죄조직이 운영하지만, 여러가지 종류의 소규모 마약장사를 하는 뒷골목 소규모 판매상들이 존재했다. 과거 뒷골목 소규모 마약상들의 주종목이 보통 대마초였고, 뒷골목에서 대마초를 파는 경제약자(주로 흑인)들이 경찰의 마약 단속에 많이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대마 불법화 정책 = 흑인차별정책>이라는 시각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 미국 흑인항목에 가면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소수인종들도 많지만 흑인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뒷골목에서 대마초 등을 파는 흑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런 이유로 대마 합법화를 했을 때는 흑인들과 인종차별 반대자들이 환호했지만, 대마합법화의 이익을 본 것은 뒷골목 흑인이 아니었으니, 정작 마리화나숍을 열어서 큰 돈을 번 것은 주로 백인 중상류층이었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대마 합법화로 인해 흑인이 많은 뒷골목 대마초 판매상들은 대마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뺏긴 채 오히려 손해를 봤다.[4]

대마초 장사를 못하게 된 뒷골목 경제적 약자들이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장사하게 된 것도 아니다. 어차피 배운 것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불법마약 판매를 벗어날 순 없다. 그 대신 대마초 불법 판매는 줄고 펜타닐등 각종 진통마약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종목이 바뀌었을 뿐 경찰 단속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 대마초 불법 판매의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 펜타닐 등 진통제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환각버섯, 까트 등 인기는 확실히 적지만 나름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틈새시장도 있다. 유포리아(드라마) 등 매체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결국 가난한 흑인이 마약 관련 경찰에 잡혀가는 건 여전하며, 대마초 합법화로 흑인 차별이 해소되고 흑인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식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각은 특히 뒷골목에서 사회적으로 변변한 직업 없고, 가게 차릴 자본도 없는 경제불평등이 원인인 문제를 대마초가 원인인 양 몰아간 코미디일 뿐이다.

4.3. 대마초 범죄화를 위한 로비설

대마초가 듀폰 제지업계 석유업계 등의 로비로 불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것으로 주류 기업의 로비설이 있다. 유현 저작 '대마초를 위한 변명'에서 소개된 음모론이다.

화학섬유를 개발해 재미를 보려던 듀폰에게 최대의 적은 대마였다. 대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천연섬유였고 나일론과 레이온의 시장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이게 엉뚱하게 대마초가 마약이 되고 대마의 생산과 판매를 대대적으로 억압하게 된 이유였다. #

대마초 의료화 시민단체 대표도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마가 불법이 된 건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일부 국가는 완전 합법화했고요. 이런 과정도 제지산업, 석유 산업의 발달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강 목사의 말이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

즉, 대마식물에서 나온 섬유질, 즉 삼베옷이나 대마종이 등과 관련된 음모론이 가장 많다.
음모론에 의하면 20세기 초반에 삼베외에 천연섬유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도 흔히하는데,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는 꽤 많이 있었다. 비단, 아마, 저마, 목화 등 굉장히 많다. 특히 천연섬유의 대장은 목화섬유로 만든 면화였지 대마초섬유로 만든 삼베가 아니었다.미국에서도 남북 전쟁 이전까지 세계목화의 2/3을 생산하던 세계적인 목화수출국이었다. 20세기 이후에도 목화산업은 미국의 섬유산업의 중심이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 대량 생산 가능한 천연 섬유가 삼베 외에 없었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헛소리일 뿐더러[5], 사실 미국도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로 면화 중심으로 옷을 입었고, 양복뿐 아니라 하다못해 청바지도 면섬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그외에 종이 관련해서도, 역사적으로 대마섬유가 종이의 핵심이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많은데, 한국만해도 닥나무가 주원료로 한지를 만들었고, 전세계적으로 여러 섬유질을 포함해서 종이를 만들었으니 대마섬유만이 핵심은 아니었다. 물론 18세기 중반에 이미 나무만든 펄프를 중심으로 종이를 만들었고, 20세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펄프중심으로 제지산업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폐지 재활용해서 저질 종이를 만들듯이 20세기 초반에도 폐섬유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경우는 꽤 있었다. 즉, 이런 재활용하는 저질 종이에는 헌종이, 아마, 대마, 면화 등 각종 폐섬유질을 막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 굳이 대마가 종이에 안쓰인건 아니다.[6]

또한 대마초는 꽃봉오리와 잎은 마약으로 금지됐지만, 줄기인 대마섬유인 삼베는 금지당한적이 없다. 듀퐁이 나일론 섬유의 경쟁자로, 종이회사는 목재펄프의 경쟁자로 대마섬유로 몰아내려고 로비한게 사실이면 삼베 섬유를 금지했어야 한다. 근데 삼베 섬유가 금지되지 않고 그냥 꽃봉우리와 잎만 금지됐다. 1934년에 나일론이 나오자 군대에 군용목적으로 사용되던 비단을 대체하면서 이미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1940년에는 스타킹으로 출시되어 초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인조섬유가 이미 초대박내면서 목화와 비단 등 기존 천연 섬유를 밀어내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삼베를 견제하려 로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미국에서 한동안 대마초 재배가 금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삼베를 수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었고 판매·유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지역에서 삼베목적으로 대마초 재배가 금지된 적 없이 허용된다.

4.4. 술/담배와의 비교

대마와 담배를 비교하며 술, 담배는 합법인데[7] 왜 대마는 불법이냐는 논지의 주장도 많다. 이는 술과 담배보다 대마가 더 위험해서라기 보다는 가능하면 전부 막고 싶은데 술, 담배는 너무 퍼져서 못막은 것에 가깝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바 있다.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년 대마초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

술과 담배는 이미 오랜기간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8] 단속과 형사처벌이 힘들다. 또한 담배는 그나마 재배 및 연초 제조를 규제할 수 있어도 술은 너무 제조가 쉬워서 생산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인류가 신석기 시대부터 음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냥 과일을 발효시키기만 해도 제조가 가능한 게 술이다. 그러니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는 것.

일례로 마약 금지를 이끌었던 미국의 경우는 20세기 초반 수많은 마약들이 다 합법일 때 술(알코올)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금주법을 시행해봤으나, 처절하게 실패했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전 세계의 술 담배 규제의 방향은, WHO 등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 술은 위험한 중독성 물질로 규정했으나, 술, 담배를 한번에 불법화는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연령확인, 담배처럼 최소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높은 세금, 최대한 눈에 안보이게 진열, 구매하기 불편하게 제한, 혐오사진 의무부착 등 소비량이라도 줄이고 싶은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이 추세대로 이루어진다. 술 담배를 급하게 불법화하면 금주법 당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시장이 창궐하여 불법폭력조직만 키워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못걷으며 강력범죄 검거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모두 금주-금연법 집행에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법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려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소극적 억제 정책을 추진중이다.

대마초는 서양에서는 술과 담배급으로 퍼졌으나, 아시아권은 그러지 않았다. 서양권에서 대마초를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퍼져서 술, 담배 정도의 위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히피 문화로 서양권 대마초 흡연자는 폭발적인 사용증가를 보였으며, 당시 이미 한번 사회적으로 대마초 불법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대마초 관련 수많은 음모론이 모두 1960년대 쯤에서 나온다. 한국의 21세기에 나오는 대마초 관련 각종 음모론도 1960년대 만든걸 거의 그대로 재탕이다.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1세기에는 술 담배 급의 사용자가 많은 중독성물질이 되었기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결국 합법화가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나오듯이 사용자가 제한적이며 대마초 흡연도 일부 범죄자가 이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자유와 인권 혹은 진보주의의 정수라는 뉘양스를 가지며, 선진국에서 일어난다는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착각인 것이, 실제로 후진국이며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일수록 마약과 대마초가 성행한다. 특히 남미의 마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마약 카르텔 문제가 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은 대마초 초동 대처를 실패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선진국이라서 허용된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런 마약 카르텔의 문제점 때문에 남미에서 마약자금 끊을 목적으로 마약 합법화 논의가 나온 것이며,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개도국인 우루과이에서 먼저 국가 단위의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선진국의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이런 후진국과는 달라서 21세기 이후 대마초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독일, 캐나다, 미국 몇 개 주 등 많은 국가에서 오락용 즉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결국 대마초가 거의 담배 수준으로 대중화가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합법화나 비범죄화 논의가 시작된다.

선진국인 캐나다나 미국은 마약 공권력으로 막는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 후 가장 인기좋은 마약이자 soft drug인 대마초를 금지하는 사회비용이 너무 커서 문제였지만, 후진국인 남미의 경우는 마약 소비보다 마약생산하는 범죄조직이 치안과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더 문제였다. 마약합법화로 범죄조직 자금줄을 없애려는 시도가 그래서 나왔다. 미국 등지에서는 대마초가 널리 퍼져있기에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9]

동아시아에서 오락성 대마 흡연 합법화/비범죄화 논의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에 성공했고,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문제시 될 만큼 늘어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마약범죄 조직도 국가의시스템을 흔들 수준은 아니다. 즉, 대마의 합법/비범죄화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 제어가 힘든 국가이거나, 거대마약조직의 마약자금을 없앨 목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며, 한국과 같이 사용자가 극히 적은 나라에서 굳이 합법화해서 대마초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줄 이유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마초 사용자가 그다지 많지 않던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사회적 부작용은 적고, 경제적 이익이 큰것 같다"는 이유로 별 검토없이 합법화했다가, 폭발적으로 대마초 사용자가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생겼고 더불어 외국인 관관객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을 접하게 되면서, 불과 1~2년마에 합법화 철회를 하게되는 해피닝을 겪게 된다. 특히, 대마초 자체만 해도 해외 수입 대마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후진국인 태국조차도 대마초 농가의 수익이 별로 늘지 않는 등 대마합법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현실은 크게 달랐다.

사실 담배와 술도 해악이 존재해서 금주, 금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왜 대마까지도 또 사회에 널리 퍼뜨려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굳이 가정을 넣어 술과 담배보다 대마초가 먼저 기호식품으로 인류에게 자리잡고 담배가 뒤늦게 나와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 규제가 시작되었다면 아마 거꾸로 담배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담배 애호가들은 왜 대마초는 피워도 불법이 아닌데 담배는 규제하느냐고 주장했을 것이다.

4.5. 의료사용 및 의약품

대마초에 대한 인터넷에 널린 수많은 찬성 글들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 대마초가 엄청난 활용도를 가진 의약품임에도, 마약이라고 모함받았고, 그런 이유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대마초가 마약이든 아니든 그건 대마초의 의료용 목적 사용과는 무관하다. 최악의 마약인 헤로인과 출발점이 같은 몰핀도 멀쩡히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즉, 마약이라고 해서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용 대마로 구입해서 의료용이 아닌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것도 문제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스포츠 선수가 금지약물을 의료 용도로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대마초는 그동안 의약품으로 쓰기에 별다른 의학적 효과가 없어서 쓰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야 의학적 활용의 가능성이 밝혀져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19세기까지 대마가 의약품으로 쓰이다가 20세기에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의약품으로 경쟁력이 없어서였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 때는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면 쓰였겠으나, 그 동안 다른 약 대신 특별히 써야 할 정도의 효능이 없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다시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연구되어서 약간씩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논문이 꽤 나오긴 햇으나, 뇌신경관련, 혹은 치매, 혹은 폐암 등 각종 난치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 없다. 의약품으로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단한 특효로 활용되는게 아니며, 최근에 의료용 합법화된 미국의 몇몇 주는 의료용으로 타내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에 대한 흔한 음모론식 의문은 이런것이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목이나 허리를 다친 환자들이 아편 계열인 모르핀을 맞으며 고통스럽게 견디는 걸 보았다. 모르핀은 중독성이 커서 자주 투여할 수 없다. 그때 의문이 들었다. 왜 한국에서 아편은 되는데, 오히려 중독성이 떨어지는 대마는 안 되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운동

그러나 대마초는 원래 19세기 정도에는 약간씩 약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차 약물로써 별다르게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되고,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게다가 대마초, 특히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기도 하다.
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게다가 현대로 와서 강력한 진통제 아편에서 비롯된 몰핀 외에도 쓸 만한 진통제가 많다. 대마초는 이들에 비해 효능이 낮다.

또한 어떤 약물이든 개발과정, 한국 국내 허가과정에서 긴 과정이 걸린다.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마초는 난치병의 대체불가능한 치료제이니 한시라도 빨리 국내의료용으로 합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논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소소한 적용 외에 암 에이즈 치매 등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어떤 약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논문이 수백 개가 나왔다해도 진짜 신약으로 출시되려면 거쳐야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다. 어떤 약물이건 간에 부작용이 확정되고 효능이 입증되고 검증하고 한국에서 허가되어 상용화에 이르는 과정에 시간은 걸리기 마련이다.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고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모든 신약 후보 물질들이 다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지 대마초만을 표적으로 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다.

신약이 출시된다고 해도 그 신약이 자리매김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 입덧 방지 약물로 신약개발 되었던 탈리도마이드는 뒤늦게 기형아 출생이라는 부작용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사안에서 미국의 담당공무원이 유럽과는 다르게 허가를 매우 깐깐하게 했기 때문에[10] 출시가 늦어서 욕을 많이 먹었다가, 결국 미국의 담당 공무원이 수많은 미국 아기들을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게 막아준 영웅이 된 경우가 있다. 기형아 출생을 막은 공무원 탈리도마이드 참조. 따라서 신약이 출시되어도 타국에 도입될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남의 나라에서 실전으로 검증을 더 거친 다음 출시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대마초가 난치병의 대체불가의 치료제로써의 효과를 보여준다해도, 대마초를 신약으로 먼저 출시한 외국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늦게 출시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마초에 대해서 만병통치약 수준의 찬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사실 다른 중독성 물질에도 공통이다. 마약이나 중독성약물이 정말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물질이라거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고전에도 이태백이 술을 찬양하거나, LSD나 대마초 등을 빨고 영혼과 예술혼이 깨어나니 뭐니 주장하는 서구의 히피들과 대중문화 종사자들, 양귀비가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하는 헤로인 중독자들, 우리네 조상들은 양귀비 담배 대마등을 의약품으로 잘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등 각종 관련주장이 끝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마의 의료사용에 대한 제도가 들어오고 관련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대마를 마약으로 사용하게 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종,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이 마치 대마 합법화의 한 분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 (주간동아) 기사를 보면 대마섬유, 열매 등 대마초의 합법적인 활용을 보여주고, 의약품으로 대마초가 쓰일 가능성을 말한 후, 난데없이 대마초를 마약으로 쓸 수 있게 합법화 하자는 말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엮여서 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제기된 청와대 청원에서도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합법화한 나라는 몇 되진 않지만, 의료용으로 인한 부분 합법화는 끝임없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의료용 부분에서 합법화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라는 식으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마치 대마초 부분 합법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의약품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마약이 아닌 건 아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오락용 마약 합법화는 서로 무관한 이야기이다.[11] 애초에 엄연히 마약이라 상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12] 대마가 의약품으로 활용되어도 이러한 약물이 될 것이지, 일반인들도 상용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참고 관련 기사를 보면 아직 법적으로는 의료용으로 효과가 증명돼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가 특출난 의학적 효능이 있는 물질인데, 불운하게도 마약으로 모함받아 사용이 금지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과장된 주장이다. 사실상 만병통치약에 가깝게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데, 2017년 10월에 출판된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책을 살펴보자.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 해야되는가 책의 출판사 서평 중 일부
몸을 고치는 대마초
대마초는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약재답게 다양한 병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면 암, 치매, 뇌전증, 대장염과 크론병, 녹내장,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AIDS), 트라우마, 천식, 만성통증과 관절염, 생리통과 월경 전 증후군, 주의력 결핍 장애(ADD)와 과잉 행동 장애(ADHD), 수면 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다. ....(중략)...지금 우리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 까닭은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거는 사람들에게 대마초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마초가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략)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는 암, 치매, 녹내장, 천식 등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대마초 활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즉,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암부터 에이즈까지 치료를 위한 대마초를 활용할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무 생각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대마초로 정말 암, 에이즈, 치매를 치료하거나 완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선 더 흔한데 대마초의 효능 천식, 녹내장, 암, 항암치료중 구역, 간질 경화증, 항생효과, 관절염, 헤르페스, 류머티즘, 폐암 객담, 불면증, 폐기종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과장된 주장
대마초가 뇌종양 암세포를 줄인다.
대마초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킨다.
대마초가 자살을 감소시킨다
의료공학 종사자가 쓴 마리화나의 효능
등의 과대포장된 주장이 많다.

게다가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책을 읽고 쓴 리뷰
대마는 더이상 마약이 아니다. 사람과 지구 살리는 치료제다. 누가 대마가 합법화 되는 걸 싫어 할까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모든 산업은 돈과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마의 의료적 가치뿐 아니라 산업용 가치가 무궁무진해서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자본들이 대마를 싫어 합니다.
의료 분야만 봐도 대마와 CBD 오일이 합법화 되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의료와 제약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약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마와 CBD 오일의 효능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으로 쓴글에서.. 만병통치약인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의료와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되므로, 의료와 제약업계가 대마초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장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책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지 알수있다.

게다가 자녀의 뇌전증 치료를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하다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부모들이 청와대에 낸 청원을 보면

난치병치료제인 의료용 대마 CBD 오일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인뇌전증이나 소아뇌전증이나 그리고 치매, 자폐증, 암, 치매, 크론병, 녹내장, 뇌전증, 에이즈, 생리통 등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사용시 완화되는 증상도 매우 많다.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중 일부

실제로 해외에서 뇌전증에 대마초를 활용하고 있으며,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 부모의 맘은 이해가능하지만, 치매, 암, 에이즈 등 각종 질환에 치료할수있는양 왜곡된 지식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것은, 아마 그 부모들이 왜곡된 정보를 팩트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의 왜곡정보가 이렇게 선의의 청와대 청원조차도 거짓정보가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분들이 신문에서 봤다고 주장하는것은 실제로 각종 기사들에 그런 왜곡된 내용이나오기때문이다.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각종 언론기사들
팔방미인 대마를 허하라 (주간동아 기사)
"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
금기에 맞선 목사들 (한겨레)

"대마초가 정말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 대마초는 만병통치약이다. 대마초는 건강에 좋다." 등등의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식품의 효능을 검색해보면 수십가지 효능이 줄줄나온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여러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많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라 웬만한 마약들은 다들 의약품 활용도 검토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들의 의약적 활용 논문도 굉장히 많으며, 물론 기존에 아편 필로폰 엑스터시 등도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은 검색해보면 널렸다. 그러나 특정 질환에 약간 좋다는 식의 수준으로는 의약품이 될수가 없다. 그냥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실제로 돈으로 팔리고 의사가 처방하는의약품은 효능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이런 식의 물질들은 특별히 약으로 쓸 정도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이유로 항암효과가 있다는 물질 수백 수천가지중에 실제로 항암제로 제품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이런 내용을 착각해서 대마초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도 각종 스테로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허용치 이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 하나도 안아프고 다 낫는다면서 관절이 아픈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곳이있다. 프로포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의사의 처방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프로포폴 사망사건 의사 처벌 이 사태로 많은 연예인이 처벌받아서 유명해졌는데, 프로포폴 맞고 몇 시간만 자도 정말 몸이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대마초나 양귀비, 담배 등이 과거 못살던 시절에 의약품 대용으로 쓰였고 그때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였겠지만, 최근에는 더 효능이 좋은 의약품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용 대마초 - 그 중에서도 CBD 성분 -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다. 의약품으로서 치명적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참고로 CBD는 항정신성 작용도 없다. 대마초의 환각작용은 THC라는 약물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약리학의 기본은 작용이 강하면 부작용이 강하다는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적으면 약효도 적고, 약효가 강하면 부작용도 강하다. 즉, CBD가 치명적 부작용이 없다는건 강력한 효능도 없다는 말이다. 보통 흔히 의사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수있는 일반의약품도 치명적 부작용은 없는 대신 강력한 효능도 없다.[13]

게다가 CBD에 관한 이 주장도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흔히 거짓말하는것과 비슷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실 CBD사용과 대마초 금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마초를 의료용이건 마약용이건 사용하는것은 TBC. CBD나 연기속의 타르등 각종 성분이 포함된 복합물질을 연기로 흡입하는 상황에 대한 허가여부가 있는것이다.
즉, CBD라는 단일 성분이 문제없으면 대마초와 무관하게 CBD성분을 허가받아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CBD라는 성분으로 대마초합법화 논쟁에 끼여드는건 과잉주장이다.

4.6. 마약 분류 관련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수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란 용어를 법률용어로는 마약류이다. 반면 법률용어 <마약>은 일반인이 말하는 마약과 다른 의미이다.
마약류 -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1. 마약은 마약류 중에서 주로 마취 진통 약물을 뜻한다.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과 법률용어 마약은 좀 다른 의미이다. 주로 진통제 계열이다. 양귀비, 몰핀등이 포함되고 원래 대마초도 이쪽 계열에 가깝다.
2.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3. 대마
이 분류표를 얼핏보면 대마는 마치 마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고, 실제로는 (법률용어) 마약류= (일반용어) 마약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다.

즉, 대마는 법률적으로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일반에서 말하는 마약이 맞다.

마약痲藥에 쓰이는 痲는 주로 마비된다는 의미의 한자이다. 초기에는 진통마취되는 약물들이 주로 마약이었지만, 차차 의미가 확장되어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런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일반에서 마약이라고 부르고 이게 법률용어로는 마약류인 셈이다.

법률용어로에서 말하는 마약痲藥은 마약류 중에서 마취 진통 쪽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그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초도 마약의 한 종류인 것이다.

근데 일부 대마초 합법론자들은 법적으로 대마초가 마약류에 포함되지 마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것과 Soft drug Hard drug 분류표상에의 애매한 점[14]을 악용해서, 헤로인 등은 마약인데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생기는데 대마초는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법률적으로 마약이 맞다.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라고 할때도 Drug이다. 즉 약물과 마약이 따로 구분되는 용어가 있는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 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 약물(마약)중독 drug abuse 약물 남용 등의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라는 용어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 것으로도 말장난을 치고, 그것에 또 속는 사람이 있다.

4.7. 경제적 가치

대마합법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마초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마초는 마약뿐 아니라, 일반 제품(삼베섬유 종이 식품 의약품등)으로 사용가능하다.
대마초가 전면 금지되어, 마약대마초뿐 아니라 일반제품(삼베섬유 종이 식품 의약품 등)도 금지되어있다.
대마초를 전면합법화하면, 대마초로 만든 일반제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을수있다.

그러나 각각의 말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다.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해도 중국산에 밀려서 한국에는 큰 이익은 없다.

대마초 관련 한국, 일본 등도 농가가 삼베식물을 재배중이다. 하지만, 일본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 삼베생산 농가가 두 자릿수로 없어질 정도의 상황이고, 한국도 삼베농가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삼베농가가 밀집된 상주들이 오락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인터뷰를 꽤 한다.

그러나 대마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한국의 대마초 재배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는 반론이 많다. 한국에서 대마관련 가장 소비가 많은 상품이 삼베섬유로 만든 장례용품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규모 삼베생산으로 중국 삼베로 저렴한 수의제작하는 경우가 늘어났기에 결국 한국 삼베 대마초 농가는 몰락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캐나다 등의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국가도 합법화 이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마의 미국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남미 등 타 대마 재배국에 의하여 중국 단독의 수익이 줄었으나 어쨌거나 중국의 수출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대량 경작이 가능한 미국, 캐나다도 이러한 지경인데 대량 경작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한국은[15] 가격 경쟁에 밀려 별 이득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본적으로 한국의 중국산 삼베 수입도 5~6억에 그치는 판국에 해외가 이득을 보건 국산이 이득을 보건간에 아예 이득 삼을 만한 규모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대마의 합법화는 국내 농가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국, 주로 중국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높다.

대마초의 마약으로서의 상업성
대마초의 가장 큰 이익성 오락성에서 기인하며 즉, 마약 목적을 위해 쓰는 경우이다. 그외의 다른 산업용으로는 사용하는 경우 큰 상업성은 없다. 특히 한국에선 삼베농사(대마농사)로 이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삼베농사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같은 논리면 똑같이 마약성 물질인 술과 담배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술과 담배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있으므로 정부에게는 더욱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도리어 금주, 금연 캠패인을 벌이는데,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보험료가 예산을 다 깎아먹어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마초도 마약성 물질인이상 부작용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마초 관련 마약 제외, 일반제품은 금지된 적이 없다. 대마초의 산업용 이용이 금지된 적이 없다.
그 동안 대마합법론자들의 저서나 각종 유튜브 인터넷 등에서 "대마초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물질인데, 국가가 금지해서 높은 상업성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식의 낭설이 널리 퍼져있다. 이에 대한 팩트는, 엄밀하게는 대마초 관련 일반 제품은 단 한 번도 금지된 적 없다.

마약 대마초를 만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20세기 대마초 식물 꽃봉우리, 잎, 열매껍질 등 아주 일부분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마약 대마초를 만드는 부분외에 일반제품을 만들수있는 부분, 대마초의 산업용 이용은 금지된적이 없다. 즉, 줄기 (삼베원료, 옷 종이 원료), 열매 (식품, 오일, 화장품, 비누원료) 등은 합법이다.

주로 마약이 아닌 줄기, 껍질 벗긴 씨앗은 마약류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즉, 전세계 어느나라든 대마식물의 마약 아닌 다른 부분 사용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 한국에서 삼베옷이 금지된 적이 없듯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옷과 가방 등 대마 섬유 제품, 대마 관련 식품 등이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마초 식물로 만든 일반 제품을 원하는대로 구입할수있다. 인터넷 대마초 전문 쇼핑몰도 있다. 쇼핑몰 1 쇼핑몰 2 이렇게 삼베옷, 삼베벽지, 대마식품, 오일, 화장품 비누 등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대마초 관련 일반 상품은 가격대비 성능도 형편없고 인기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대마초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안동 삼베의 몰락 이후 지역 경제를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대마초 삼베 재배 지역이 감소하는 건 대마초 삼베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약 대마초 금지법 때문에 삼베옷과 대마 화장품을 못 파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삼베가 대마초 줄기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삼베섬유는 한국에서 상복으로 쓰이거나 여름옷으로 쓰인다. 그외에 각종 가방등으로 쓰이는데, 역사적으로 단한번도 금지된적이 없다. 한국에서든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삼베섬유로 옷을 해입는 것이 드문 이유는 삼베섬유로 만든 옷이 별로 편리하지 않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가 아니다.[16] 바로 고려시대만 해도 백성들이 삼베섬유로 옷을 만들었으나 문익점에 의해 목화가 도입된 이후 삼베로 겨울옷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목화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더욱 그렇다. 대마섬유를 견제하려고 대마를 마약 만들었다는 말이 헛소리인 이유이다.

그외에 대마초 관련 일반제품인종이라든가, 화장품, 비누 등도 현재 한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인기가 없어서 거의 안 팔릴 뿐이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어디서든 대마초로 만드는 종이나 삼베옷 벽지 화장품 비누등을 이용하고 싶으면 당장 이용가능하다. 단지 품질이 별로라서 가격대비 성능은 별로이기 때문에 대마초 식물로 만든 여러 제품이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마초로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 것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금지된 적이 없다. 그러나 가격대비 효율이 나빠서 사용할 이유가 없을 뿐이다. 2018년 정부가 돼지 삼겹살 기름을 재활용해서 연료로 쓴다고 발표했듯이 인간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즉, 에너지원은 모두가 자동차 연료로 활용 가능하다. 쌀, 밀, 옥수수, 돼지고기 등 모두가 자동차 연료로 가능하다. 단지 대마초열매에서 짜낸 기름은 대마초 열매자체사 농지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가 필요하면 옥수수 재배가 훨씬 낫다. 실제로 2008년 원유값이 15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을 당시에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각종 자동차 비행기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대마초 열매로 만든 연료는 효율이 낮으므로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기호용

기호용 상품으로써의 대마초 사용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고 일부지역에서만 합법이다. 사실상 대마초 합법화가 가진 주요한 경제적 효과. 대마초 합법화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세수 증가와 대마초 관련 일자리 창출은 오락용 대마초 덕이었다.[17]

의약용

한국은 꽃 부분인 대마초가 마약 지정된 상태지만 줄기 부분인 삼을 이용해서 종이, 옷으로 가공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부분을 의약품으로 쓰는 것 또한 문제없다. 한국에서는 꽃 부분인 대마초는 의료용도 금지되어 있고 이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환자와 그 가족을 주축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원래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될 경우 국내도입을 빠르게 해달라는 주장은 흔히 나온다. 신약이 국내도입될 경우 워낙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마초가 난치병에 대한 제대로된 치료약으로 검증받은 것도 없이 무작정 의료용 도입 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미국 등에도 난치병 치료에 특효약으로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의료용이라 할지라도 대마의 사용은 법적으로 막혀있다. 차료목적의 진통제로 쓰이는 것 중에서는 대마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한 진통제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진통제들이 너무 약해서 모르핀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마는 아예 도움이 안된다. 한국에서도 마약류라 해서 경쟁력 있는 약물을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다. 대마가 의약품으로 21세기 이전에 잘 활용되지 않은 건 의약품으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서였다. 19세기까지 간간히 진통제로 쓰이다가 20세기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거의 안 쓰였다.

대마초의 마약성분 THC를 주 성분으로한 치료 약물은 과거에는 의약품 경쟁력이 없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 하나둘 개발중이다. 만약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특정질환에 특효가 있는 치료제로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으로 허가하면 될 일이다. 의료품으로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특효약으로서 검증된 게 없어서일 뿐이다.

대마식물에서 나온 <일반제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과장된 주장들이 퍼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대마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

줄기 섬유질 이용 - 종이 옷 가방 등의 석유화학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씨앗을 이용 - 식품, 오일, 화장품, 바이오 디젤로 자동차 연료 등의 석유화학 연료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대마를 위한 변명'을 통해 대마초합법화를 주장한 저자 유현은 그 뒤에 대마살리기 운동 본부를 통해서 대마초에 합법화에 대한 여러 홍보를 펼쳤다. 그는 해당 저서에서 이미 대마초의 기름으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에 촉매제인 메탄올을 섞어 디젤엔진을 개조한 자동차에 주입하면 훌륭한 연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 운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실용성이 없는 대마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해 보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50㎏의 대마 씨앗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1년동안 1,000㎡(0.1헥타르) 규모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만 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마초가 자동차 연료라고?(일간스포츠기사) 2005년

그러나 이것이 쇼인 이유는

대마초에서 씨앗과 그것에서 나온 기름은 금지되지 않은 물질이라, 대마초 합법화 운동과 무관하게 이미 합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대마씨앗에서 나온 기름이 식용, 화장품, 비누등으로 쓰인다. 인기가 없고 상품성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을 뿐이다. 대마쇼핑몰 - 옷, 종이, 식품, 대마기름, 화장품 등 [18]

굳이 대마초를 자동차 연료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싸고 품질도 나쁜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장도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다. 2005년에 이제 막 바이오 연료로 대마초를 활용 연구를 한다는 수준인데 좋은 결과도 나온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과대포장해 자동차 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지구환경을 지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후로도 2019년까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었다.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과물이라도 있는듯 포장하는 기사들이 꽤 있다.
대마 기름 디젤유 대체가능(한국일보)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주간동아)

그리고 사실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많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모두 모두 자동차 연료로 만들 수 있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항목 참조. 실제로 2008년에 유가가 급등한 이후로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산업이 발달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정부가 삼겹살 등 음식물로 연료 만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되었다. 그리고 유튜버가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용유, 삼겹살 기름, 땅콩기름, 고추기름 등으로 자동차를 주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19]

이렇듯 효율이 문제지 만들고자 한다면 거의 모든 음식물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 굳이 대마초만 가능하고 대마초가 미래의 연료자원인양 과대포장하는 언론플레이가 문제일뿐이다. 굳이 식량으로 연료를 만든다면 가장 좋은 식물은 옥수수이고, 최근에는 해조류가 훨씬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엔탄올은 실제로 2008년 이후 산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20]

모든 식량 자원을 다 자동차 원료로 만들수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식량 작물, 즉 싸게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자동차 원료로도 좋을 것이다. 결국 굳이 식량으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3대 작물인 쌀, 밀, 옥수수 중에서 골라야하는데 그 중에서 옥수수는 화학비료 사용시에 가장 효율이 좋은 작물이기때문에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의 열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쌀, 옥수수, 밀이나 콩 감자 보리 등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 원이므로 바이오 에너지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

대마초는 농작물로 기름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만큼 생산하기가 힘들다. 애초에 석유가 고갈되거나 엄청 비싼 경우가 아니면 농작물로 자동차 원료를 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농작물중에서 생산효율이 가장 좋은 옥수수 정도나 되니까 싸게 에탄올 만들었지, 쌀 밀 옥수수 3대 식량자원 뿐 아니라 콩 감자 고구마등에 비해서도 대마초는 식량으로써 생산효율이 좋은 작물이 아니다. 자동차 연료로 쓰려고 밭을 만들었으면 옥수수심는게 가장 낫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거의 굳어져가는 상황이라 바이오 연료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한 목재펄프나 석유화학섬유를 대마로 대체한다는 식의 과대포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목재펄프 대안 종이 부분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가는것이 옥수수대나 사탕수수대 해조류 등이다. 옥수수대만 해도 옥수수가 세계 3대 식량작물이라 버리는 옥수수대가 어마어마하다. 숲을 태워 옥수수를 따로 심지않아도 종이 대체가 상당히 가능하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마초종이는 환경보호와 무관하다. 그래서 대마초 종이는 대안 종이로 거의 거론이 되지 않는다.

또 화학섬유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라이벌인 섬유물질은 굳이 말하면 대마초 섬유인 삼베가 아니라 목화에서 나온 면화이다. 대마가 화학섬유 라이벌인양 과대포장하고 그런 이유로 마약으로 모함받았다고 거짓 음모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삼베옷과 비단옷만 사용하던 한반도에 문익점이 목화가 들어오면서 삼베는 순식간에 핵심 옷감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생산이 주목받고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량도 월등히 우수하고, 해조류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종이 만드는 사업 등에서 옥수수보다 더 효율적인 식물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대마초 자동차 연료 논쟁처럼, 각종 대마초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은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과도한 언론플레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다.

4.8. 책, '대마초를 위한 변명'의 문제점

인터넷에서 대마초에 대한 수많은 허위정보가 퍼져나간 것에는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기재한 서적인 '대마초를 위한 변명'의 영향이 크다. 이 책은 각종 대마관련 음모론을 가득 담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언론기사 칼럼도 있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도 많다. 대마초를 위한 변명 책소개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대마가 담배보다 좋은 7가지 이유이다. 그 7가지를 옮기자면 아래와 같다.

1. 대마초는 담배보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오히려 대마초는 담배 흡연자와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다.
2. 담배는 많은 니코틴을 공급받기 위해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대야 하지만 대마초는 훨씬 적은 양의 흡연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인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3.대마는 친환경적 작물이다. 대마는 나일론과 플라스틱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작물이다. 또한 1에이커의 대마가 생산하는 종이의 양은 4에이커의 나무가 생산하는 종이의 양과 같아서 종이 생산 원료를 목재펄프에서 대마펄프로 대체할 경우 숲의 파괴를 막을 수도 있다.
4. 담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해 흡연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대마초를 피워서 죽었다는 기록은 5천 년을 통틀어 단 한 건뿐이다.
5. 대마초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반대로 담배가 가진 것과 같은 지독한 중독성 및 금단 증상이 없다. 니코틴의 의존성은 헤로인의 의존성보다 강하다. 대마초는 담배의 유해성을 줄일뿐더러 담배 대신 대마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대마초는 합법화될 경우 담배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7. 대마초는 보다 강력한 마약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의 폐해를 줄일 수도 있다.

상기한 내용들은 대부분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며, 근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된 수준의 음모론을 마치 사실처럼 버젓이 소개해놓고 있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기레기들 덕분에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언론 기사, 혹은 인터넷 사이트 등이 많으며, 대마초를 합법화하라, 대마초의 불운- 한국일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마초에 대한 황당한 주장의 근거로 많이 쓰이곤 한다. 한 예를 들자면, 유현의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2004)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마 재배와 관련 산업이 융성하던 나라였다. 그러던 미국이 지구상에서 대마 박멸에 앞장서게 된 이유는 화학섬유 회사 듀퐁과 목재펄프 사업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대마 직물과 대마펄프 산업을 고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두 거대 기업의 영향력 행사로 대마 재배 농가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법이 만들어지자 “듀퐁과 허스트는 대마가 사라진 섬유와 제지산업 분야에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책에 보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자연섬유는 삼베 정도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섬유 산업은 오히려 목화 산업이 미국의 주축이었고 나일론의 등장으로 목화 농사가 망해서 식량 재배로 방향을 틀어서 지구촌의 식량사정이 나아질 정도라고 전해진다. 또한 종이산업에 대마 섬유가 안 쓰인 건 아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의 재료였고 목재펄프가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서 순식간에 산업을 장악했다. 대마 섬유가 종이에 거의 안 쓰였고 각종 잡다한 섬유를 긁어모아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목재 펄프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나오자 마자 순식간에 목재 펄프로 대체되었다. 이외에도 대마초를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한다거나하는 수준의 내용이 있는데 대마초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약물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의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꼽자면, 대마초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는 음모론, 대마초가 어마어마한 활용도를 가진 물질인양 과대포장하기 (의약품, 종이 등 각종 경제적 활용도), 대마초가 환경에 엄청나게 기여할수있는 물질인양 과대포장하기, 담배 물고 늘어지기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인터뷰에 금연 운동은 사기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더 해악이 적은데 담배는 국가가 장려하고 대마초는 악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국가가 담배를 장려한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니 금연운동은 사기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하던 21세기 초반 69%에 달하던 한국 남성 흡연률이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10년만에 30%대로 줄어드는 등 남녀 성인 포함 20%까지 내려갔다. 유현 인터뷰 금연 항목 참조. ~~그 분들이 믿고싶어하는 세상의 모습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

이 유현과 대마초 운동본부의 대표적인 과대포장 퍼포먼스는 대마초로 자동차 연료로 개발하겠다는 운동이다. 대마초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미래 자원이라는 식의 과대포장을 하고 이것이 2022년 현시점까지도 일부 기사가 계속 나오는 실정이다.[21]

또한 대마피면 담배를 안 핀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대마 권장하면 다른 마약은 안 하게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적다. 현실은 대마 사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체로 마약 사용률이 높다. 마약 사용률이 낮은 한국같은 나라는 대마 사용률도 낮다.

그리고 이런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략이 대마초의 활용도를 과대포장하기이다.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물질인데, 대마초가 불법이라 그걸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의학적으로 엄청난 물질이고 산업적으로 엄청난 활용도가 있으며 국가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등의 논리인데 과대포장되었다.

5. 기타 사례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인기좋은 중독성 물질은 술이고 그 다음이 담배이다. 이 둘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인기좋고 잘 팔리는 중독성 물품은 대마이다. 그런 이유인지 술은 오랜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왔다. 금주법 항목참고. 그러나 20세기 초만해도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들이 금지되지 않았다.

대마초 재배의 시작

여러가지 주장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경 즉, 대략 5000년전쯤에 중동지방에서 최초의 대마재배가 이뤄지고, 양귀비 등 다른 마약도 이 정도 시기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도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간 고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는 삼베섬유로 재배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약물로 사용과 구분되지 않고 그 시기부터 약물로써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대마 저마 등 섬유가 뚜렷히 구분된것조차도 삼국시대 이후이다.이런 식의 주장의 흔한 예가, 미국의 대마초로 출발한 국가라는 주장이다. [22] 그러므로 미국이든 한반도든 대마초가 역사의 시작이라는 식의 주장은 왜곡의도가 강한 억지 주장으로 보면된다.

19세기 이전
이슬람 사회의 금주법은 종교의 힘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조선의 영조 시절 금주법은 영조 치세 60년 이후 폐지된다. 18세기 청나라의 아편단속은 제국주의 영국의 힘에 밀려 아편전쟁의 패배로 무력화된다.

19세기 이후
담배, 대마초, 양귀비 등 물질이 의료용, 기호용(오락용)으로 별 제한없이 쓰였다. 그러나 양귀비는 모르핀이라는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만, 담배나 대마초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현대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20세기 초
기존의 대마, 양귀비꽃 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새로운 마약들이 별 제한없이 사용되었다. 아이들 감기약에 필로폰, 헤로인 등이 쓰이거나 음료에 코카인을 넣은 것은 예사. 일본이 만든 노동자들 일 잘하게 만드는 약이 바로 필로폰이다. 코카콜라와 코카인의 관계, 일제와 필로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하고 각각 1932년, 1949년에 폐지했다.

20세기 중반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코카인, 헤로인, 대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단속이 합의된 것은 유엔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1964년 시행되었다. 금주법의 실패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화적으로 국민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술, 담배는 제외되었다.

20세기 후반
MDMA(엑스터시) 등 각종 새로운 마약·향정신성물질이 규제되고 금지 목록에 오른다. 각종 규제강화로 술과 담배도 중독성약물로 지정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에서도 술·담배 규제가 강화된다.

21세기
대마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주류 문화로 올라서는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기호용 대마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합법화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남미 등 마약 공급국가의 경우 마약조직의 힘이 국가공권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막장 상황이 펼쳐지자, 마약 범죄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서 콜롬비아 등지에서는 전체 마약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을 했고 콜롬비아 대통령 "마약 내놓고 팔아라" 실험적 역발상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 등 서구 국가의 반대로 2022년 시점에서도 현실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마초는 다수의 남미국가에서 개인소지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우루과이와 캐나다,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미국, 캐나다 등 마약 소비국가에서는 21세기 이후 대마초 사용량이 급증하고 대마초 사용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23] 술이 합법화 된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합법화 되고 있다.

반면 70년대에 대마 등 소프트 드러그에 대해 허용정책을 펼쳤던 네덜란드는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뒤 허용정책이 후퇴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대마초 추출약물이 아닌 대마초 자체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막 허용하는 단계이다. 의료용 대마의 경우는, 대마 추출 약물을 진통목적으로 소소하게 사용되어오는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비교적 의약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았지만, 21세기 이후 뇌전증 등의 효능이 더 발견되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2021년에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이 일부 개정되었다. 단일협약에서는 통제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Schedule I와 Schedule II로 분류하고, 제제는 Schedule III로 분류하여 Schedule II에 준하여 관리하며, Schedule IV는 Schedule I에 해당하는 물질 중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로 치료 목적의 유용도가 낮은 경우에 지정된다. 개정 전에는 대마초와 수지(해시시)가 오랫동안 Schedule IV로 분류됐는데, 이를 Schedule I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도 2018년에 의료용으로 대마초 추출약물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규제가 불필요하게 강한 탓에 환자들에게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1] 네이처 자매지 : scientific reports, 네이처와 영향력 측정 지숙인 Impact factor 차이가 많이남 (4.996 vs 69.5) [2] 김치만 해도 만병통치약 급 효능이 뉴스에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3] 물론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등으로 약하게 처벌하는게 대부분이지만, 2회차부터는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4] 물론 매직 존슨, 마이크 타이슨 등 흑인 부자들도 마리화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소규모 대마초 판매상으로 단속대상이었던 뒷골목 흑인들이 망했을 뿐. 코카인, 헤로인 등 비싸고 강력한 마약은 갱단들이 치열하게 이권 다툼하는 상황이라 뒷골목 흑인들이 개인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대중적이고 돈벌이도 아주 크지는 않는 마리화나는 개인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학교에서도 좀 노는 학생이 환각버섯이나 마리화나 친구들에게 팔고, 뒷골목에서 소규모로 마리화나 장사를 한다. [5]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전세계에서 다장 많이 생산되는 천연섬유는 면직물이였으며 미국도 본격적인 미국식 자본주의가 꽃피기 전까지는 영국에 면직물과 소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였다. 애초에 미국 남부에서 대량으로 운용한 흑인노예의 대부분은 면화농장에서 일했다(...) [6] 즉, 20세기 초만해도 저질 섬유물질로 만든 저질 종이에는 온갖 섬유질이 다 들어갔는데 그때 길에서 주운 저질 섬유물질을 모두 넝마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런 넝마를 모으는 사람을 넝마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21세기에도 재활용 물질을 모아서 처리하는 폐품공장이 넝마주이의 후예인셈이다. [7] 술(알코올)과 담배(니코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엄연한 마약류 물질이다. 차이점은 그저 '합법 마약'이라는 점만 다르며 중독성, 해악성은 대마초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지 않다. [8] 담배는 대항해시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해 퍼지기 시작 했으며, 술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간다. [9] 아프리카 쪽은 아예 후진국이어서 마약이 돈이 그다지 되지않고, 마약 수출할만한 시장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지 않아서 마약 대응도 약하다. [10] 태아에 관련한 실험 항목 보고가 부실하다고 막았다. 그리고 탈리도마이드는 진짜로 태아의 생장에 문제를 일으켰다. [11] 당장 아편만 봐도, 모르핀 같은 아편류 진통제를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는 있다고 해서 슈퍼마켓에서 생 아편(...)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아편의 거래는 불법이다. [12]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메타돈, MDMA 등이 있다. [13] 어쨌거나 다수의 인간에게 사용하는 약물은 치명적 부작용은 없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약물은 치명적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만한 부작용수준의 약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치명적 부작용을 감수하고 복용하는 약물은 그만큼 대체불가 약물들 뿐이다. 예를들어, 항암제같은 경우 치명적 부작용 감수하고 복용하고, 아주 강력한 진통제는 대부분 중독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뒤따른다. 반대로 부작용이 작은 약물은 작용도 약한게 일반적이고, 그걸 장점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된다. 약물의 효과가 약하면 애초에 약으로 만들 이유도 없다. [14] 헤로인 코카인 등은 하드드러그로, 대마초 등은 소프트 드럭으로 분류되어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하드드럭은 금지하고,소프트득럭은 대다수가 합법이다. 즉, 이런 관점에선 대마초 환각버섯 까트 등 소프트 드럭을 마약 아니라고 우기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마약 사실 소트트 드럭이던 하드 드럭이던 마약 맞다. [15] 산지가 많아 경작지가 한정되었고, 흙도 최악은 아니지만 최상의 흙인 흑토에 비하면 지력이 약한 편이다. [16] 수의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면 삼베옷은 너무 뻣뻣하고 거칠어서 생활복을 만들 섬유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여름옷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면 기능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합성섬유들이 있고, 굳이 천연섬유를 고집한다고 해도 비슷한 성질에 훨씬 부드럽고 가공성도 그나마 더 좋은 아마로 만든 린넨이 있어서, 의복재료로의 삼베의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진지 오래다. 비슷한 이유로 캔버스 천의 재료도 원래는 삼베였으나 섬유로서의 장점이 거의 없어서 그냥 면이나 린넨으로 만든다. [17] 다만 최근 대마 사업은 여러주에서 속속 대마초 합법화를 시작하면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경제적 이득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한다. 물론 여전히 성장중이다. [18] 애초에 딱히 대마향이 좋은것도 아니고 다른 식물성 오일에 비해 신비한 효능따위도 그닥 없는데다 가격도 비싸서 대마로 만든 제품을 쓸 바엔 같은 가격의 더 좋은 품질의 세안제품이나 화장품을 살 수 있다. ~~오죽 인기가 없었으면 예시로 걸린 쇼핑몰도 그새 망했다~~ [19] 현실은 바이오 에탄올도 그대로 연료로 쓰지 않고 보통은 휘발류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며, 지방종류도 처리과정을 거쳐서 바이오 디젤 연료로 사용한다.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20]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은 그 전부터 있었으나 산업적으로 널리 쓰인건 당시 원유가격 폭등이 큰 원인이었다. [21] 이것이 왜 엉터리일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합법화는 재정적 이익인가>에 자세히 나온다. 단적인 예로 대마 기름 디젤유 대체가능하다는 식의 대마초 자동차 연료라고 찬양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왜 헛소리인가 잘 보여주는 삼겹살 등 음식물로 연료 만든다라는 기사도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삼겹살이나 식용유를 모아서 자동차 연료 만들라고 지시한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즉, 대마초 뿐 아니라 옥수수 쌀 보리 밀 삼겹살 기름 등 어떤 음식으로도 바이오 에탄올이 가능한데, 마치 대마초만 가능한것처럼 왜곡한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싸고 현실적인것이 옥수수 기름이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나 생산비용 등 압도적으로 옥수수로 만든 연료가 낫고 대마초는 몇배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옥수수 기름마저도 원유가격이 100달러 넘을정도로 비쌀때나 효용이 있다. 게다가 옥수수 등 식량 작물로 자동차 연료를 일부 만들 당시 식량난이 생겨서 후진국 사람들이 굶어죽는 등 애그플레이션이 생겼다. 바이오 에탄올 항목 참조. 이런 이유로 대마초로 인한 자동차 연료 대체는 할 이유가 없는 최악의 선택이다. [22] 콜럼버스 배의 돗도 대마초이고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인 워싱턴, 프랜클린 등이 대마초를 재배했고 독립선언문도 대마초로 만든 종이로 작성되었으니 대마초가 미국의 출발이었다는 주장인데 약물로써 대마초와 삼베섬유를 구분하지 않는 주장이다. [23] 헤로인 코카인 등 다른 마약이 기껏해야 인구의 1% 사용자도 힘든 반면, 대마초의 경우 캐나다에서 인구 50%가 사용경험이 있을정도로 술과 담배를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선보였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오바마가 대마 사용경험이 있고, 수영스타 펠프스도 대마초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뭇매를 맞는 등 술이나 담배 수준의 사용자수를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