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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fff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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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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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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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1]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다.
2024년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5월 27일에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산하 특수법인로 이관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4년 모두 지정해제되었다.
본원 대부분이 과학도시라고 불리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다.[3]
2. 연혁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당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상 19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다.2007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다.[4]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혁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각 정출연들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인 "ㅇㅇ기술연구회"가 3개->2개->1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출연들의 소관도 이리저리 바뀌었기 때문. 상기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한 것도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는 전초과정(?) 중의 하나였다.
한국해양연구원(해양연)과 해양연 부설 극지연구소의 경우 (구)미래부 산하/ 연구회 소관기관에서 분리되어 나오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름도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과기정출연에서 제외되었다.
2024년 22개 기관 모두 혁신·도전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직유관단체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이다.[6]
3. 해당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위 별표에 열거된 단체의 부설연구기관은 해당 단체의 하위항목으로 표시하였다. 대부분 본원이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연구원은 창원, 천안, 고양 등에 있다. 괄호 안의 지역명은 본원이 위치한 곳으로 표기하였다.[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특별시)
-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서울특별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대전광역시)- KBSI란 약칭보다는 기초연이라고 많이들 부른다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대전광역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대전광역시) - KRIBB란 약칭보다는 생명연이라고 많이들 부른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대전광역시)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대전광역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충청남도 천안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대전광역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대전광역시) - 대전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지도상에도 없고 직제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며 홈페이지도 없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처럼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8]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경기도 고양시) - 일산신도시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약칭이 제멋대로인데 연구원 스스로는 건설연을 밀고 있으나 건설산업계나 언론에서는 건기연으로 읊으며 심지어 시험인증 하는 쪽에서는 건기원으로 부르고 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경기도 의왕시) - 철도연 또는 철기연이란 약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의왕시 철도박물관 부지 바로 옆에 소재. 철도 동호인들의 주요 체크 포인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대전광역시)
- 한국식품연구원(KFRI)(전라북도 완주군) - 원래 성남(분당)에 있다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 세계김치연구소(WiKim)(광주광역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대전광역시)
- 한국기계연구원(KIMM)(대전광역시)
- 한국재료연구원(KIMS)(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가 2020년 승격.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대전광역시)
- 한국전기연구원(KERI)(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화학연구원(KRICT)(대전광역시)
- 안전성평가연구소(KIT)(대전광역시)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대전광역시)
4. 유사한 취지의 기관
- 기초과학연구원(IBS)(대전광역시)
- 중이온가속기연구소(IRIS)(대전광역시)
- 국가수리과학연구소(NMIS)(대전광역시)
-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KVRI)(대전광역시)
-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광역시)
- 광주과학기술원(GIST)(광주광역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대구광역시)
- 한국뇌연구원(KBRI)(대구광역시)
- 울산과학기술원(UNIST)(울산광역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충청북도 진천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충청북도 음성군)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충청북도 청주시)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서울특별시)
- 한국나노기술원(KANC)(경기도 수원시)
- 한국연구재단(NRF)(대전광역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대전광역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서울특별시)
-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서울특별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전라남도 나주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대구광역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경기도 성남시)
4.1. 과기정출법 아닌 정출연
정부출연연구기관 항목 참조. 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이쪽에 몰려있다. (★)표시는 과거 과기정출법이 관장하는 연구회 소관 기관이었다가 법이 바뀌며 과기정출법에서 빠진 곳.-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광역시) 및 부설 극지연구소(★)(인천광역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청남도 서천군) - 해양수산부 산하.
- 한식진흥원(서울특별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라남도 나주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특별시), 국립생태원(충청남도 서천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라남도 목포시) - 환경부 산하.
- 한국섬진흥원(전라남도 목포시) - 행정안전부 산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대구광역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상남도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경상남도 진주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경기도 성남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전광역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대전광역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대전광역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부산광역시),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서울특별시) - 기상청 산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한국천문연구원(대전광역시)(★) - 우주항공청 산하.
4.2. 정출연이 아닌 재단법인 연구기관 (구 공공기관)
공인시험연구기관이지만, 이름 때문에 국가기관인 줄 착각하는 곳들이 의외로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성격이 강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경기도 과천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울특별시)
- 한국공학한림원(서울특별시)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도 군포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경기도 성남시)
- 한국광기술원(광주광역시)
-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광역시)
- 한국로봇융합연구원(경상북도 포항시)
5. 관련 문서
[1]
그러나 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예외가 있다.
[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3]
실제로
국립중앙과학관도 중앙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해 있다.
[4]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하면서 기존 과기정출법의 조항 및 부칙의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원자력연의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5]
원자력연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다. 원자력연의 경우는 과기정출법으로 들어오고 해양연은 떨어져 나갔다는 점이 차이점.
[6]
애초에 정출연들은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다수
특수법인이나 법정 공제회, 또는 정부 소유 기업이 그러하듯 정부 출연기관 구조상 공공성이 있어서 정부 입김 영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7]
KIST 경우만 해도 서울 홍릉 본원 외에도 전국 다섯 곳에 분원이 있다.
[8]
군부대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부대번호로만 불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