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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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도덕과 과목 ('02~'10 高1)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학년)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심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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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표3. 영역별 내용

3.1.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3.2. 시장과 경제 활동3.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3.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4. 교수․학습 방법5. 평가6. 여담

1. 개요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제’ 과목은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경제’ 과목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서, 이를 위하여 내용 구성과 학습 방법의 근간을 합리적 의사 결정에 두고, 학습자의 인식 능격에 맞는 내용 선별과 수준 조정, 우리 경제 현실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이론을 원용 등을 통한 학습 경험의 의미 제고에 강조점을 둔다.

‘경제’ 과목이 지향하는 민주 시민상은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에 적응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윤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 경제의 운용 과정 이해, 현실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탐구, 세계 시장 경제와 미래 경제 변동에 대한 전망과 대응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경제 학습의 방법 원리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주축으로 한 정치, 법, 사회, 문화, 환경 및 윤리 영역과 경제 현상의 융합, 이론과 현실, 사실과 가치, 내용과 방법의 통합을 지향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거시적, 체계적 균형적인 인식 체계를 형성해 가도록 한다.}}}

2. 목표

현실 경제의 인식, 경제 사회 변동의 전망과 대응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실용적 지식의 체계적 이해와 실천적 기능 숙달 및 바람직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경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 자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의미를 형성해 간다.

가. 체계적인 경제 이론을 활용하여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 경제 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설명하며, 미래의 경제 변동을 전망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기른다.
나. 국내외 사회․경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해서 개인과 공공 경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합리적 사고, 최적화 의사 결정, 능동적 사회 참여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
다. 소비자, 생산자 등 경제 주체가 갖추어야 될 경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민주 시민 구실을 하여 개인 생활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

3. 영역별 내용

3.1.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 및 경제와 다른 사회 현상( 정치, 문화, 환경 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적, 사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의사 결정 기능을 실제 문제에 적용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현대 경제 체제의 특성 인식과 미래 경제 전망에 필요한 관점을 형성한다.

㈎ 경제 생활의 의미

① 정치와 경제, 법과 경제, 문화와 경제, 환경과 경제, 과학 기술과 경제 및 윤리와 경제 등이 각각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인간 생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구실을 이해한다.
② 현실 경제 생활을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 환경 등의 상호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한다.

㈏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① 구체적인 경제 문제 사례를 종합해서 경제의 근본 문제를 유형화한다.
② 돈이나 시간 등의 희소 자원을 예로 들어, 경제적 선택의 필요성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기회 비용, 비용-편익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③ 경제적 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또는 가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①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과 생산 요소의 소유 관계 및 경제 활동에 대한 헌법 규정을 예로 들어, 여러 가지 경제 체제의 특성을 비교한다.
② 남북한 경제 현상을 들어 경제 체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순기능을 파악한다.
③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미래 경제 사회의 이상적인 모형을 구안해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

3.2.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 경제 원리를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파악하고, 시장 기능의 반작용에 의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 시장 가격의 기능

① 분업과 자유 교환 및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상호 이익의 발생 원리 및 그에 필요한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②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관계를 통해, 시장 경제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③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④ 시장 경쟁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찾아, 시장 경제에 필요한 경제적 행태를 창의적 사고, 경쟁의 효율성, 규칙 준수, 공정 경쟁, 장기적 관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① 금융, 노동, 재화 시장의 구체적인 상품을 사례로 들어, 시장 가격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② 시장 가격의 균형과 불균형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한다.
③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사례를 찾아, 개별 상품 가격과 전체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시장 기능과 한계와 보완 대책

① 경쟁 저해 요인, 외부 효과, 공공재, 소득 분배, 노사 관계 등의 사례를 들어, 시장 기능의 한계, 즉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결과를 탐구한다.
② 시장 기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시장에 대한 정부 관여와 경제 활동의 규범성 제고 및 시민 운동 등에서 찾아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세운다.
③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부의 실패 현상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탐구한다.

3.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가계, 기업 및 정부가 하는 구실이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각 경제 주체가 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규범적 요인을 설명하여, 개별 주체와 국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행태와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바람직한 소비 선택

① 가계 소득의 획득 방법과 소득 지출의 유형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② 저축과 소비 지출의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가계 운영의 장기적 방향을 설계한다.
③ 고가 사치품 선호, 과시, 모방, 충동 수요 등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사익을 위한 자유 선택권과 공익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소비자 선택의 경제적, 윤리적 준거를 설정한다.

㈏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① 기업의 생산 활동 및 이윤 획득 방법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② 실제로 어느 기업을 선택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 경영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창의성을 살려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 계획을 수립한다.
③ 여러 가지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 평가해서, 기업이 소비자, 근로자, 국가, 다른 기업 및 자연 환경 등과 상생(相生)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④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혁신성 및 기업 윤리 등을 토대로 하여, 21세기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탐색한다.

㈐ 책임 있는 재정 운용

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가 기업, 가계, 시장, 환경, 외국 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②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과 지출 내역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조사한다.
③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3.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국민 소득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과 함께 경제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현대 시장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발전, 변화와 안정, 물가와 실업, 국제 수지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재정?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국민 경제의 흐름

㈏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① 기업 관계자나 자영업자와 면담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기 상황과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기업 경영 혁신, 노사 협력, 가계 저축 증대, 정부 규제 완화와 정책 일관성 등을 논의 자료로 사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요인을 설명한다.
③ 물가 안정과 고용 증대를 위해 각 경제 주체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 거래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 상품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탐구하며,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여,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제 협력에 동참할 능력과 의식을 형성한다.

㈎ 국제 거래와 경쟁력

① 세계화 시대의 국제 거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경쟁과 협력을 위한 국제 관계의 동향을 파악한다.
② 비교 우위 개념이나 상품 시장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무역의 특화 방향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③ 환률과 국제 수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외 거래 상태를 분석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과 와환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탐색한다.

㈏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① 21세기에 한국 경제가 맞게 될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망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탐구한다.
② 통일 시대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찾는다.
③ 통일이 된 뒤, 한국 경제가 세계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를 전망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 방향을 설계한다.

㈐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① 21세기에 인류 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경제 문제를 파악한다.
② 국가 간 경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③ 인류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이상 사회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경제 성장을 분석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와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한다.
나. 교수․학습 과정에서 추상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암기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경제 현상에 대한 지식 내용은 경제적 사실, 개념, 일반화의 체계를 고려하여 과학적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라. 경제적 가치 문제는 가치 갈등, 가치 분석, 가치 명료화 과정 등 가치 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은 문제 해결 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합리적 대안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바. 경제에 관한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 문제까지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 학습 내용에 따라 토론, 발표, 보고, 사례 연구, 면접, 극화 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아. 한국 경제 현실 문제와 관련시켜 각 경제 주제들이 가져야 할 경제 원리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행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자. 경제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에너지 교육, 환경 교육 및 통일 교육 등의 내용을 연계시켜 통합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차. 경제 과목과 관련된 사회과의 다른 과목들과 상호 보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평가

가. 평가의 기본 방향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별 성취 기준의 달성 여부를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나.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 간 우열을 구별하기 위한 변별력보다는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다.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은 내용에 따라 지필 검사, 구술 평가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할 수 있으며, 지필 검사도 객관식과 논술형을 같이 활용한다.
라. 논술형 평가를 할 경우, 누구든지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작성하게 될 미리 정해진 정답이 있는 문제보다는 학습자의 사고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방형 문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논리 전개 과정의 일관성 및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창의적인 사고 기능을 촉진하도록 한다.
마.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동 관찰, 자기 보고, 면담, 토론 참가 태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 전세를 평가한다.
바. 경제적 사실이나 단일 개념의 뜻과 같이 학습자의 기억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경제 현실과 개념 및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도를 평가한다.
사. 경제 현상을 헌법, 정책 결정 과정, 문화적 배경 및 사회 변동 양상과 연결시켜 사회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경제 체제의 원리와 현실 경제 질서의 근거를 헌법의 전문, 기본권, 경제 조항 및 민법 등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 학습 요소별로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정보 인식 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 현실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해석 능력과 사실에 대한 이론적 분석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경제’ 과목의 평가에는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공적, 사적 경제 문제를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2)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의 기증과 그 속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기능을 알고 우리 경제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가?
(3) 시장 경제의 특성 및 장점과 더불어 역기능을 알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을 이해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4) 자유 시장 경제하에서 각 경제 주체에게 요구되는 자유와 책임,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가?
(5) 기업의 합리적 생산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6) 국민 소득 순환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알고, 경제 안정과 성장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7) 세계 시장에서 국제 무역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알고,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 수지 실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환율 결정과 무역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가?
(8)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이해하고, 탐구 과정을 통해 파악하며 해결할 수 있는가?
(9)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알고, 건전한 경제 생활과 기술 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10) 경제 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남북한 경제 체제 비교를 통하여 북한 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6. 여담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달리 개념이 적어서 공부하는 데에는 수월하나, 문제를 풀 때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 사회탐구 영역 과목과 달리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는 게 단점이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항상 물리학 II, 화학 II와 맞먹을 정도의 처참히 낮은 선택률과 인기를 자랑하며,[1] 경제 과목 교육과정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2]

그러므로 해당 과목은 개념 암기보단 개념 이해를 통한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공부를 해야 수월하다.

의외로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금리, 수요와 공급, 채권 등 사회생활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경제 개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 지금은 통폐합돼서 없어진 경제지리도 똑같이 문과생들 사이에서도 늘상 외면받은 대표 비인기 과목이긴 하지만, 경제지리와 경제는 서로 경우가 다르다. 경제지리는 과목으로써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인기가 없는 거고, 경제는 너무 어려워서 우등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는 거다. [2] 현재 기준으로 사탐 과목들 중 유일하게 1만명대를 못 넘는 심각한 비인기 과목이며, 선택율이 항상 넘사벽으로 꼴찌를 달린다. 여담으로, 뒤에서 2번째는 세계사, 3번째는 정치와 법 또는 동아시아사. 이에 대해 경제신문에서도 경제 과목 선택자 감소와 과목 통폐합 고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제 과목이 지나치게 고인물화되고 제대로 가르칠 만한 임팩트 있는 명교사나 명강사도 도통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 게다가 고교 경제 과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 전경련 산하기관 자유기업원은 경제학계에서도 수학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배척하기로 악명높은 오스트리아 학파를 밀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