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벌어진 사태로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해 논란이 되고 있다. #
2022년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됐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월 MJ(메가줄·열량단위)당 14.2원에서 12월 19.7원으로 38.7% 올랐다. #
2023년 2월 1일, 이런 "난방비 대란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의 인터뷰도 있었다.
질문: 가스는 예측이 거의 힘드네요.
유 교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와 파이프를 연결한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밸브를 잠글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재작년까지는 러시아하고 파이프라인 연결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는 이제 물 건너갔죠. 러시아를 믿을 수 없으니까.
유 교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와 파이프를 연결한 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밸브를 잠글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재작년까지는 러시아하고 파이프라인 연결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는 이제 물 건너갔죠. 러시아를 믿을 수 없으니까.
2. 정치권의 주장
'난방비 급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현 난방비 대란의 주요 원인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야권은 현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2.1. 정부 측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올리지 않은 탓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2년 12월 30일에 열린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박일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가스 공급 민영화를 진행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적다고 하였다. #
2022년 산업부에서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오는 구조는 장기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80%,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싯가로 구매하는 가스가 20%를 구성한다. # 즉, 싯가로 들여온 가격과 이로 인한 요인에 의해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민간 발전소 측에선 가스공사와 싯가 사이에서 구매처를 선택해왔고 이번에도 민간 발전소측은 최근의 가격 변동을 이유로 가스공사측의 가스를 싼 값에 들여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측은 공공성과 수급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라 가격에 차별성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 발전소 측의 가스 구매처가 가스공사로 집중되고 가스공사는 한파도 한파지만 민간 발전소측에서 챙겨간 가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싯가로 사오는 악순환도 이뤄졌다. 국가차원에서 급전을 동원하는 수단 중 하나로 국채 판매가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채와 국채의 신뢰성이 의심된 상황이고 심지어 사태의 수습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황이었다. 결국 가스 구매에 대한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난방사용과 직결되는 난방비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것(난방비 국제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서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
최상목 경제수석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전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정책을 난방비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했다.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며 타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 #
2.2. 국민의힘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종결할 때쯤 가스공사의 적자는 벌써 1조8000억원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동안 가스비 인상을 제한해 결국 그 재정 적자가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기현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기 때문이다"며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이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르게 만들고도 강추위가 몰려오니 국민의 난방비가 걱정된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18%, 영국 318%, 독일 292% 올렸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을 야당이 문제삼는건 이재명 사법 눈돌리기라고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
2.3. 더불어민주당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지방선거 이후로 가스비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더 늘렸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며 정부여당에 대책을 촉구했다.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실제 주민들의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인 것 같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혹평했다. #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난방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등 외부 변수 등은 예측할 수 있었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견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 등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내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탈원전이 난방비 급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응했다. #
3. 정부 대책
2023년 1월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가구는 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에너지바우처가 2배 인상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 폭을 2023년 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이번 예비비 지출 안건은 통상적인 차관회의 절차도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투입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역시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랐다. #
2023년 2월 15일, 정부는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
4. 논란
4.1.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공방
4.1.1. 윤석열 정부 탓이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제 LNG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른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 6월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762.1달러였는데, 7월에는 t당 평균 1032.6달러로 35.5%나 올랐다. 평균치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1118.6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LNG 수입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은 아니었다. #
도시가스 원료( LNG)의 수입단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까지는 안정적이었고 임기 마지막 1년차가 되어서야 급등했다. 임기 4년차인 2021년 중순까지 1t당 400~600달러 선으로 안정적이었고 2021년 하순 들어서야 급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11.6%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23.9% 인상했다고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LNG 평균 수입 가격은 톤(t)당 553.4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668.7달러)나 박근혜 정부(590.5달러)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LNG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전에 워낙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덕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릴 만한 당위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LNG 수입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급박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게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거나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
4.1.2. 문재인 정부 탓이다
가스요금이 고공행진을 하던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11.2% 정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21개월동안 동결한 바 있다. 1톤당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지만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동결을 지속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가스요금 동결을 비교적 일찍 해제했다면 각 가정의 수요조절 및 부담분 분산 등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었는데 포퓰리즘을 위해 동결을 고집하다가 후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원료비를 올려달라고 8차례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가 전부 묵살하였다고 한다. 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도 무려 열 차례나 거절하였다.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전 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난방비 폭탄’ 논란 발생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임 사장 시절 1~2급 중 30명이 직책이 주어지지 않을 만큼 가스공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로 여기저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탓에 조직 운영이 엉망이 됐다"며 "특히 차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정원의 40%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난방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있다. 원전 가동률은 2015년 85.9%에서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에는 76.0%, 2022년에는 81.1%까지 증가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원전가동률은 각각 90%, 81%였으며 2022년에서야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질의에 대해 "석탄 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을 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가스 도입단가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주택용 가스 가격은 그 이후로 2022년 4월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이후 점차 오르기 시작해 지난 정부 동안 가스 가격 급등 요인이 있었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격 규제에 나선 탓에 재정적 손실이 커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p와 0.9%p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나올 수 있지만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p, 2024년에 2.0%p 감소된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초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증가로 재정악화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주주 배당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배당금을 가스공사의 대주주인 정부를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가스공사의 재정악화에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1.3. 둘 다 잘못이다
SBS에서는 "국제 가스 가격 폭등에 다른 나라는 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제 가스가격 추이와 주요국 주택 가스요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요금을 많이 올렸다.[1][2] 또한, 20대 대선· 8회 지선 2번의 선거, 그리고 가스 가격에 따라 미수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부의 가격결정구조로 인해 한국의 인상이 더딘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례적인 국제 가스 가격의 폭등, 문재인 정부의 예측 실패, 엄중한 시기 두 번의 선거, 요금 인상 문제에 입을 닫았던 여당과 야당, 전 정부를 탓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여당까지,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 공동 책임으로 결론지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때는 하필 전 정권 시행된 20대 대선(2021년 말~2022년 초)과 현 정권이 출범한 후 시행된 8회 지선(2022년 6월)이 겹쳐있는 시기다. 선거철을 앞두고 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을 인상하면 집권당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요금을 동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에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나오자 민주당의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결국 당선이 되었지만 8회 지방선거를 앞뒀기에 선뜻 공공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결국 두 정권에서 가스 가격을 올려야 할 때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올리지 않고 떠넘기며 적자를 도저히 못 버틸 때 까지 쌓아놓다가 2023년에 한번에 올려버리니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SBS에서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선 5년마다 시한부 정권이 반복되는 정치 풍토에서는 과거 많은 정권들이 당장의 여론을 의식해 여론에 안좋은 사안은 뒤로 떠밀려는 유혹이 정치 권력에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정권을 잠깐 잡는 동안 국민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대신 편익을 제공하면 인기가 올라갈 거고, 반대급부로 생기는 미래의 문제점은 미래 정권에 떠넘겨버리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있어 현재 벌어지는 난방비 공방 역시 이런 풍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4.1.4. 양측의 무의미한 책임공방
EU의 거듭된 LNG 지원 요청에 난감한 韓한국, 러 '에너지 위협' 유럽 지원…카타르산 LNG 유럽 제공
국내 정치에서 서로 니탓을 하는 것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천연가스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다고 지적하며 즉 국제사회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는데 어떻게 한국만 안오르길 바라냐며 정치계에서 서로 무의미한 책임공방이나 일삼고 있다고 본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독일만 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8배나 폭등했는데 한국은 그정도도 아닌 38% 가량만 올랐으며 탈석탄 기조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LNG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
그외에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천연가스 공급에 난항을 겪던 유럽의 요구로 한국에서 유럽에게 LNG를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 한국은 유럽에게 LNG를 지원하는 것에 고민하게 된다. 당연한게 한국도 자국이 쓸 분량만 계약한거지 유럽에 주기위해 LNG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 때문에 처음 한국도 국내 수급 상황등을 밝히며 지원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 계속 한국에게 LNG를 유럽 자신들에게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댔고 결국 카타르산 천연가스의 일부를 유럽으로 대신 돌려주게 된다.
4.2. 산업용 가스 요금 인하 논란
2023년 1월에 단기적으로 주택용이 오르는 반면, 산업용이 내려가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이 1MJ당 18.39원으로 지난해 4분기 17% 오른 금액이 동결된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1MJ당 31.28원으로 12월 33.25원보다 6% 내렸기 때문.그러나 여전히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1.7배 비싸다. 그리고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보면 장기적인 증가 속도는 산업용이 3배 급등한 반면, 주택용은 40%만 올랐다. 산업용 요금이 내린 것도 최근 국제 LNG 현물가격 하락분이 반영된 결과이다. 연합뉴스TV
4.3.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 2조원 논란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도매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2조원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원에 육박해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정작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가스비 인상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언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가스요금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공기업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한다고 전했다. #
그러나 영업이익은 수익/비용의 발생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산출한 것이며, 현금유출/유입의 발생을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 회계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인데도 현금이 부족해서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분명히 있다. # 가스공사의 경우, 2021년부터 현금유입액보다 현금유출액이 많아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21~2022년도[3]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조 단위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FCF)은 조 단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4] 재무제표 그리고 미수금은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상태이다.
4.4. 횡재세 도입 주장 논란
야당이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난방비 지원을 위해 걷어야한다"고 주장해 횡재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억지 주장”고 지적했다.강승진 한국공학대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이미 국내·외 석유가격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 반도체는 연간 영업익이 50조원을 넘고 이익률도 높은데 횡재세 부과 논의가 있었느냐”며 “정유 업계의 경우 국제 시황이 일시적으로 좋아 큰 이익을 냈고, 총생산량의 60%를 수출해 이익을 봤는데 이를 근거로 횡재세를 매기자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영국 등에서 횡재세 대상이 된 기업은 유전을 가진 석유 기업”이라며 “유전을 발굴해 얻은 ‘노다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원유를 들여와 운송·정제비 등을 붙여 되파는 국내 정유사는 변동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밝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횡재세 주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참사”라며 “세계적으로 특정 업황이 호황이라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횡재세 도입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게 만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YTN은 전 세계가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들은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고 팩트체크했다. #
4.5. 대책 관련 논란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책 실행에 쓴 돈을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확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니 취약계층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한 셈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또한 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해온 민주당의 ‘40만원 지원금’과 닮은꼴’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원을 제안했었을 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5. 전망
전기, 가스 요금이 많이 올라서 고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적자분)을 매울려면 지금까지 오른것보다 몇배는 더 올라야 할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된 금액은 킬로와트시당 13.1원인데 적정액은 51.6원으로 적정 인상분의 1/4에 불과하다. 현재 가스요금 인상폭은 MJ당 5.47원인데, 필요 인상분은 39원이다. #2023년 3월 31일에 2023년 2분기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발표예정일 당일에 국회에서는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
6. 여담
정치권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세금과 같은 공공요금 문제는 정권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5]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도 당시 바로 앞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당시는 연료 사용량이 줄어드는 계절이라 요금을 인상해도 크게 상관 없었음에도 인상을 하지 않은 것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그나마 2008년 고유가 당시에는 유가보조금을 풀어서 이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보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가 택시요금 이외에 버스, 지하철 요금까지 모두 인상하려 했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버스, 지하철요금 인상은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요금인상이 되는것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전국적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억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점차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결국 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1]
물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긴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
미국의 경우는
셰일 가스를 자체적으로 채굴해내면 되니 상대적으로 주택 가스요금이 적게 증가했다.
[3]
2022년 재무제표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로 대신한다.
[4]
재무활동현금흐름은 플러스이지만, 이게 플러스라는 소리는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해 나간 돈보다 사채나 주식을 발행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동성 문제를 사채 또는 주식 발행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사채나 주식 발행은 단기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5]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인을 담뱃값 등의 공공요금 인상때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가스요금 상승의 원인이 됐던 민간 발전소의 가스 구매와 한덕수 총리의 재정건전화 요구는 한전의 전깃값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약속했던 공공요금. 특히 전기세 동결 내지는 인상 최소화를 깨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이 중 공공요금 부분은 벌써 가스비의 대폭상승으로 인해 깨진 만큼 공약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이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