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WTO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뽑는 선거.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 국가의 동의를 통해 추대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선거(election)와는 다른 성격도 띤다.2. 후보자별 상황
2.1. 유명희 후보( 대한민국)
2020년 6월 24일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임 사무총장이 사임의사를 밝힌 까닭에 공석이 됐고, 이에 한국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측은 낙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1]을 표시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중후반부터 사무총장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11월 7일경에 유 본부장의 사무총장직 도전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20년 9월 18일,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 #
2020년 10월 1일 문 대통령은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지지를 요청했고 메르켈 총리도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 화답했다. #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는 선진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을 펼쳤는데, 리암 폭스는 브렉시트의 열혈한 지지자라 EU는 폭스 대신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컸으나, 실제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 서방국가 중 영국은 자국 출신 후보인 폭스를 지원했으나 탈락하였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각각 현 수출규제와 관련한 갈등과, 앞서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덕에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 홍콩, 마카오는 표결에 영향을 끼칠 아무런 힘이 없으니 논외. 관건은 미국, 캐나다,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인데, 미국은 유명희, 중국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다.
10월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가 결선에 진출할 두 후보로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
10월 7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다. # 일본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2] 결국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결선 진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은 국제정상 등에 연결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23일 EU는 결선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중유럽, 발칸반도, 발트 국가들이 유명희를 지지하겠다고 반대하며 난항을 겪어 합의일을 26일로 늦췄다.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지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유럽에서 확대되는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
외신에 의하면 EU 27개국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은 유명희를 지지했다. # 미국 국무부가 자국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응고지 후보를 지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후 2020년 10월 28일에 실행된 최종라운드 지지 투표에서 응고지에게 60:104의 열세를 보인단 입장이 나오면서 현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워커에게 응고지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여 사실상 사퇴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
다만 실 투표가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응고지에 대한 비토를 주장하면서[3] 상황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사실상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응고지를 지지하거나 중국처럼 명확한 주장이 없는 국가는 유명희에 대한 비토여론이 없고,[4] 비토를 하는 양국이 미국을 거스를 것인지가 관건인 부분. # [5]
의외로 중국의 경우 유명희 후보 낙선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나아지리아 재무 장관 시절에 일대일로 사업을 대규모로 도입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학/석/박사[6]를 모두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인 데다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큼 친중 정책을 피리라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중국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 만큼,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미국이 WTO를 더 약화시킬 동기를 주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국가부터가 친미국가이기는 해도 코앞에 붙어있는 이상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딱히 적대적이라 보기도 어렵기에 굳이 응고지에 목을 맬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시간 10월 29일,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명희 후보 지지를 밝혔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사실상 미국, EU, 중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데, 미국이 친중 성향을 이유로 응고지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공개적으로 비토(veto; 거부)하면서 선거가 혼란에 빠졌다. 교착상태가 11월 9일까지 계속될 경우 투표를 통한 과반수 지지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게다가 1999년 사무총장 선거 당시 합의 실패로 투표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엔 WTO 수장을 3년씩 나눠서 수행한 사례도 있다.
WTO가 이것을 꺼리는 이유는 다수결 투표로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다수의 국가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가 희생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로, 2020년 선거에서 미국이 끝까지 비토권을 행사하여 투표 방식으로 될 경우, 외신의 일부 보도대로 104:60으로 나온다면, 60개국이 희생되는 그림이 나와 버린다. 그리고 수장의 임기를 늘리고 나눠서 수행한 사례는 WTO의 2003년 규정 개정으로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고민이 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후보 선출이 늦어지는 교착 상태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감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다. 반발이 너무 클 경우 차라리 깨끗하게 승복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선거 패배로 인한 피해[7]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 여론, 미국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정작 한국이 포기한 뒤에도 미국이 응고지의 선출 자체를 반대한다면 교착 상태는 여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종 선출 날짜와 미국 대선이 겨우 하루 차이라서 대선의 향방에 따라 미국의 입장도 바뀔 여지가 있다. #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기존의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든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 사이트에 "Statement from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WTO Director-General Selection Process"라는 제목의 문서로 보도자료를 올려, 공식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 그런데 이렇게 되자, 유럽연합 측이 "미국은 WTO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이 있는 국가임에도 비토권을 행사해 선거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입장을 밝히며 미국에 반발했다.[8] 당장 영국 BBC와 가디언지가 '미국이 WTO를 사보타주(고의적인 파괴)하려고 한다', '미국이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 선출을 막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 또한 외교가에서도 미국의 지지가 되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미국이 끝까지 비토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유명희가 낙선할 시 '그간의 전통에 상처를 입혔다'며 WTO와 미국 간의 갈등에 휘말려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결국 2021년 2월 5일,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에서 사퇴했다. #
2.2.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나이지리아)
유명희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하였고, 투표 몇 개월 전부터 우세가 점쳐졌었다.우선 국제기구에서의 경력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세계은행 총재에서 김용과 각축을 벌이며 총재 후보로서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거물급 인물이다.
두번째로는 범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미 예전부터 아프리카 혈통으로서 아프리카의 범국가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때문에 2012년 세계은행 총재에 물망에 오를 당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었다.
이후 EU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할 것을 선언 하였다. #
이 후 28일에 치러진 최종라운드 지지 투표에서 96~104표로 유명희에 비해 우세를 점하면서 사무총장의 자리에 우세를 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미국이 유명희의 지지와 응고지에 대한 지지 반대 여론을 내면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기류가 생겼다.[9] 일본과 뉴질랜드가 앞서 유명희에 대한 네거티브를 시작해 미국도 이런 여론을 내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응고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친중반미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시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엄청난 지원
응고지에 대한 지지 세력이 유명희에 대한 비토여론을 가진 것은 아니고, WTO 총장 자리는 열세 후보가 우세 후보에게 지지선언을 보내면서 사실상 만장일치의 형태를 가지고 총장에 취임시키는 것이 관례라 이를 깨고 과반수 우세로 총장에 취임될 것인지, 미국의 지지 반대 선언이 응고지에 대한 불리한 구도가 될 것인지는 유명희의 의사 내지는 최종 투표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EU와 중국도 응고지를 그렇게까지 열렬히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보니[10], 대놓고 삼축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이 비토(veto; 거부)를 천명하면서 안심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도자료를 올려 천명한 상황이다.
2021년 2월 15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대해 유럽과 일본은 환영 성명을 내놓았으며, 미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한 입장이다. 이유는 오콘조이웨알라는 추대 전부터 중국이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며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후보이기 때문이다. #
3. 미국 대선 변수와 무기한 연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이 선거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9일, WTO가 2020년 11월 9일 예정이던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대선 개표가 지연되면서 사무총장 선출을 연기한 것으로 추측한다. 게다가 이 선출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사실상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 공식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까지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리고 바이든 인수위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드러낸 바가 없다. 다자주의 무역 복귀를 천명했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4. 유명희 후보 사퇴
2021년 2월 5일, 유명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사실상 당선되었다.
[1]
다만, 외교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초치한 것은 아니다. 초치했다간 선거 개입이라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 공식적인 항의 및 외교적 조치는 선출 종료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유인즉 일본은 2019년 7월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수출규제를 가했다가 WTO에 제소당한 판국이라 유명희 후보의 당선을 꺼리고 있는데, 문제는 나이지리아 후보는 중국이 밀어주고 있어서 후자가 당선될 경우
WT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WHO처럼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초기에 결선 라운드에서 케냐 후보와 나이지리아 후보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작 결선 라운드에서 한국 후보가 진출하자 크게 당황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한 쪽을 보이콧하는 것은 당선되면 WTO를 부정하겠다는 통보나 다를 바 없기 때문.
[4]
당장 EU만 해도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명희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 합의가 미뤄진 적이 있었다. 미국까지 이렇게 움직인 이상 다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5]
다만 일본의 경우, 이번만큼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들 무역 정책이 걸려있기 때문.
[6]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7]
한일 무역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응고지는 과거
일본국제협력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일본과 커넥션이 있는데다 현 투표에서도 일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물러서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이다.
[8]
당장에 현 WTO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도 전 사무총장인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미국의 비협조에 질려서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9]
사실 유명희에 대한 지지보다도 응고지에 대한 보이콧을 명시한 것이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
EU는 이미 합의를 물렀다가 재합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특히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유명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은 의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비록 친중 행보를 보이고는 있어도 응고지의 성장배경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중국에서 언제 통수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