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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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 시설 미준공 문제2. 부지 선정 관련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갈등3. 입지선정4. 기존 과학기술원과의 역할 중복 문제5. 출산율 급감 및 대학구조조정 문제6. 한국전력 재정 문제7. 면접에서 탈원전 편향 선발8. 방만 경영

1. 대학교 시설 미준공 문제

2022년 2월 10일(개교 3주 전) 캠퍼스

대학교가 개교되는 날은 2022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 5월까지 핵심시설이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2월까지 개교핵심시설을 준공하고, 그 외 부족시설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소속 에너지신기술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다.

대학 본관은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개교를 3주 앞둔 2022년 2월에 본관동의 일부인 4층 건물 1동이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위 사진)

학부 신입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기숙사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부영CC 골프장 리조트를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내야 한다. 2023년 이후 방문자 숙소가 준공되고, 대학원생 기숙사, RC기숙사가 순차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학생들은 매년 사는 건물을 옮겨다녀야만 한다.

연구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건설, 교육지원시설 확충은 2025년 10월에 가능하다. 도서관이 없어서 초등학교 교실 3개 크기의 임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2. 부지 선정 관련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갈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최종 후보지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가 결정되었는데 지역 선정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광주광역시는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려면 비교적 낙후 지역인 나주보다 광역시인 광주에 설립되는게 맞고, 대학교/대학원 신입생들도 당연히 도시를 선호하는게 당연하다면서 광주에 설립을 주장한 반면, 나주는 나주혁신도시가 위치한 한전 본사의 근처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지으면 산학협력도 수월하며 특히 넓은 부지에 추후 과학연구센터를 추가 건립 할 수 있는 입지라면서 나주에 설립을 주장했다.

두 의견의 타협점이 좁혀지지 못해 2019년 1월에 광주와 나주에 각각 50% 나누어서 설립하자고 하였으나 광주와 나주 양측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결국 나주시 소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영CC 자리에 설립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약정한 부영주택과 전남도·나주시 간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남도·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맺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크다"며 3자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무등일보

전남도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에 이면합의서 없다"
한전공대 협약서에 “용도 변경 지원”… ‘특혜’ 시비 불가피

3. 입지선정

인구 500만 명 수준에 이미 과학기술원을 보유한 전라도에 설립하는 게 과연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고 여러 곳에 국가산업단지가 산재된 경상도,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치하고 대덕특구, 과학벨트 등 연구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에 비해, 굳이 인구도 적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산업 기반이 부족한 곳에 공대를 유치하는 것의 비효율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국토 균형 발전 계획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지방에 짓거나 옮겼지,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억지로 짓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취직 시 지역 주민 및 학교들에 대한 가산점, 우선채용 제도와 더해져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시설(교육•문화시설은 더더욱)이 수도권에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수 있느냐는 것. 애초에 서울에 있던 한국과학기술원를 이전한 것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지방은 역으로 인구가 줄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쓸 방도를 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1990년도에 광주는 주요 국가기간산업 중 광산업 분야를 할당 받았는데, 에너지 기술과의 융복합을 꾀하기 가장 적합한 산업인 광산업과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나주에 에너지 인재 양성기관을 구축하는게 가장 최적으로 평가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에너지밸리R&D센터,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기연구원 분원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다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 청정에너지 국제공동연구소도 광주에 위치해있다. 입지선정 조사를 맡은 AT커니코리아유한회사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학생과 교수진이 수도권을 선호해 인재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고 했지, 산학협력 이공계대학을 설치하기에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부적절한 입지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수가 충청도나 경상도에 비하면 많이 빈약한 전라도에 에너지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충청도는 이미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연구개발특구등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영남권은 이미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울거면 나주에 이공계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균형발전 명분에 합당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도의 과학특화연구기관이 정중앙인 대전광역시에 위치해있고 경상도의 경우엔 부울경 ( 울산과학기술원)과 대경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1]에 분산된 것과 달리 전라도의 과학특화연구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모두 광주전남 한가운데에 몰려 있으며, 정작 전라도 내에서 소외된 전북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은 지역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인구 300만 명을 조금 넘는 전남 지역에만 과학기술원에 더해 한전공대까지 2곳의 국립 이공계 연구 대학이 들어섰고 이는 인구 1300만의 영남권이 2곳, 인구 500만의 충청권이 1곳만을 보유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국토 불균형 발전을 야기하고 있다.

4. 기존 과학기술원과의 역할 중복 문제

전라도 민심,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으므로 에너지공과연구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학을 만들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GIST에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5. 출산율 급감 및 대학구조조정 문제

현재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이미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0년전부터 각 대학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학들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대학을 만드는 것은 출산율 급감이라는 현실 및 이로 인한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계속되는 학령인구감소로 2021년 신입생 모집에서 전라도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미달되는 # #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나주시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대학들을 더더욱 희생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기존 대학들 입장에서도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6. 한국전력 재정 문제

초기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을 주도할 당시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설립까지 떠맡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 차원으로 세우는 학교인 만큼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ICU처럼 사립으로 분류되었는데, 효율적인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ICU처럼 전기, 전력관련 지원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편법이라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2]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한전 자체 자금으로 운영해야 하나, 위치문제 때문에[3] 원하는 교수진,학생을 뽑으려면 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수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만[4] 한다.

원만한 운영을 하려면 과학기술원들처럼 특별법을 통해 과기부 소속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을 통과시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으나, 설립비 1조 471억원 중 6,210억원을 한전이 부담하는 데다 앞으로 2031년까지 운영비 부족분을 한전이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전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재무구조가 악화한 한전에서 이 금액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미 2020년 384억원, 2021년 413억원을 부담했고 2022년 307억원의 자금 출연을 의결했다. #

한국전력의 출연금은 일부를 전력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전력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으로 서민 취약 계층 지원이나 발전소 주변 지원에 쓰여야 할 기금인데 2020년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출연금 중 전력 기금 비율은 2023년 14%에서 2025년 29%까지 늘어난다. #

2023년 한전이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본사 1,016억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5곳 572억원 등 총 1,588억원에 달한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및 운영 비용**(2019~2031년) 단위: 원[5]
출처]]]\|<colbgcolor=#f5f5f5,#2d2f34> 설립비	한전	6210억	1조 471억
	부영그룹 무상제공	1670억
	추가 투자(예상)	2591억
운영비(설립 이후)	나주시	1000억	5641억
	전라남도	1000억
	정부(전력산업기금 활용)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전	부족분
총합	1조 6112억

2023년 5월 12일 한국전력은 핵심 자산 매각과 임금 동결을 포함한 '자구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 축소가 포함되었다. #

7. 면접에서 탈원전 편향 선발

면접시험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에너지 공급 계획을 짜보라"면서 탈원전 편향의 문항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에너지 특화 대학을 표방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념에 대한 지지, 순응 여부를 선발 잣대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10명의 모집 인원 중 100명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1단계 서류 평가에 이어 학생부 30%, 창의성 면접 70%를 적용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창의성 면접이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였다. 면접 문항을 보면 화석연료,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렇게 4종류의 발전 설비를 제시한 뒤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는데, 각 설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장점만 짧게 언급한 반면 원전은 부정적 측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나열했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을 2, 원전의 발전 비용을 15로 무려 7.5배나 높게 책정해 문제를 풀도록 했다. 실제로는 한국전력이 공급받는 에너지원별 단가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 #

해당 기사가 게시된 후,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학교 측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했다. 윤의준 총장이 직접 학교 구성원들에게 해명&반박 메일을 돌렸고, 해당 언론사에도 보도설명자료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보도설명자료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리자면, 주어진 발전 방법 중에 실질 발전 단가(평균발전비용÷평균전기에너지생산량)는 원자력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도 고르게 언급하고 있고, 면접 당시 주어진 예시 답변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장점과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언급하는 등, 편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해당 면접 자료의 자세한 사항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자료를 참고하자 #)

그러나 학교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tablewidth=100%><width=25%><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 화석 연료 발전소 ||<width=25%> 원자력 발전소 ||<width=25%> 풍력 발전소 ||<width=25%> 태양광 발전소 ||
제시문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자력만 방사능 유출 피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번 문항 예시 답변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반드시 해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류의 방향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베멧]과 [빛가람]은 결국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I9에 설치하면 마을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해류로 인한 방사능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향을 고려했을 때, 도시의 하단부에 발전소가 위치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예시 답변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 4배 이상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춘 아주 우수한 발전소이지만,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맵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에, [배멧]과 [참살이]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배멧]과 [참살이] 특성상 방사성 물질 유출은 해당 마을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문항 예시 답변을 봐도, 1번과 2번 공통으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무시한 채 방사능 유출 사고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그 피해와 영향 쪽으로 풀이를 유도하면서, 1번 문항 예시 답변에는 원자력의 장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2번 문항 예시 답변에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는 언급이 짧게 들어가긴 했으나 "원자력 발전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colbgcolor=#f5f5f5,#2d2f34><width=20%> ||<width=20%> 화석 연료 발전소 ||<width=20%> 태양광 발전소 ||<width=20%> 풍력 발전소 ||<width=20%> 원자력 발전소 ||
실질 발전 단가가 주어진 발전 방법 중 원자력이 가장 낮다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일단 앞서 지적받은 대로 평균 발전 단가 자체가 7.5배나 높게 책정한 것부터 문제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지역에 따라 평균 전기 에너지 생산량을 20, 15, 10, 5의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중 20과 15일 경우 실질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풍력/태양광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8. 방만 경영

한전공대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었다. 한전공대 총장의 기본급은 3억원으로 여기에 등급별 성과급(S등급 100%, A등급 80%, B등급 60%)를 별도로 받는다. S등급을 받으면 6억원, A등급이면 5.4억원, B등급만 받아도 4.8억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기본급 만으로도 4대 과기원 총장 평균보다 1.8배 많다.

**2022년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기본급**
KAIST	1억9327만원
UNIST	1억6850만원
GIST	1억5692만원
DGIST	1억5693만원
평균	1억6890만원

한전공대 정교수 평균 연봉은 2억8000만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정교수 평균 연봉(1억1442만원)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한전공대는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 주택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했으며 학자금과 외국인학교 학비 등 교직원 복지에 1인당 1666만원, 총 17억여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 감사 결과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펑펑 쓴 것도 모자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 급여를 13% 넘게 인상하는 등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처분을 요구했다. #

[1] 왜 대경권은 2개씩이나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포항공과대학교는 포항제철이 자체자금으로 설립한 학교이며, 당시 정부 시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포항공과대학교보다 늦게 생긴 인구 500만 대경권 유일의 국립 과기원 되시겠다. 다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보다도 늦게 생겼을 뿐더러, 정권의 공약사업으로 설립된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ICU도 결국은 지원이 끊겨 카이스트와 합친 선례가 있다. [3] 인구 50만 대도시인 포항시에 있는 포스텍 학생들만 해도, 입지와 인프라를 틈만 나면 깐다. ~~서울특별시 출신 학생이라면 더더욱...~~ 이렇듯 포항시의 인프라와 지리적 위치도 까이는 마당에, 인구 11만의 나주시는 얼마나 까이겠는가... [4] 포항공대 설립 당시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 주식만 335만 주를 증여했다. 계열사 주식은 덤. 빵빵한 장학금도 결국 빵빵한 재정에서 나온다. [5] 자료: 한전, 전남도청 [[https://www.chosun.com/national/2022/07/10/2QD336SCVVF4TC7R6TOEXXRI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