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사건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1996년 교비횡령 및 스포츠센터 회원권 강매3. 1999년 난방시설 수리비 횡령 4. 2000년 이사장 조카 병역 비리5. 2006년 국정감사 의혹 제기6. 2008년 비리 이사장의 복귀7. 2008년 안전등급 D등급 판정 8.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9. 2015년 충암고 교감 급식비 막말 및 급식비 횡령 사건10. 2019년~2020년 학교 정상화 과정

1. 개요

충암학원의 사건 사고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충암학원은 각종 비리로 인해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하다. 아래에 나열된 내역은 그 중에서도 '기사화' 된 것들 중 일부이다.

2. 1996년 교비횡령 및 스포츠센터 회원권 강매

1996년에는 학교 소유의 땅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350만원짜리 회원권을 강매한 사건이 일어났다 #.

해당 부지에는 건립 이전에는 이사장용 자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막장성이 한층 더해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건립 비용으로 교비 1억 1천만원을 횡령해서 유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거기에다가 이 스포츠센터는 부실공사로 주차장에 물이 줄줄 새는 막장의 끝을 달리는 건물이었다.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 라인을 긋고 회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이사장이 교내에서 체포되어 연행되는 막장 상황이 벌어졌다.

3. 1999년 난방시설 수리비 횡령

재단 이사장 이모씨가 난방시설 수리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 5억여원, 재단지원금 1억여원으로 총 6억 1,700만원 중 2억 6,200만원만 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사건.

30년 전에도 충암초등학교(당시 충암국민학교)는 사립 초등학교라서 당시 동네 부잣집 자녀들이 다녔기 때문에 시설이 좋았다.

4. 2000년 이사장 조카 병역 비리

친인척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이사장은 또 구속되었다.

당시 병역비리를 수사한 검군합동수사반은 이씨가 1996년 이 학교의 교장에게 '조카(여동생의 아들)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4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카는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사건이 알려지자 다시 재신검을 받았고, 돈을 건넨 이 이사장과 돈을 받은 병무청 직원은 구속되고, 돈을 전달하며 병역 면제를 청탁한 교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병역비리와 공사비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 이사장은 유죄 선고를 받고 이사장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그 뒤에 취임한 이사장은 아내 - 딸 - 아들로 이어졌다. 거기다 본인도 학원장이란 직함으로 돌아왔다.

5. 2006년 국정감사 의혹 제기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충암 초, 중, 고등학교 관련 재단 전입금이 거의 매년 0원[1]
* 이사 구성의 문제 - 전 이사장 아들, 전직 교장 3명, 전 이사장의 친구 등 9명이 이사.[2]
* 비리로 유죄선고 받고 쫓겨난 전 이사장이 법인 사무실을 여전히 이사장처럼 사용.
* 매점 임대료가 아예 재단 세입에 없음
* 이사장의 큰며느리의 학교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이쯤 되면 알겠지만 이사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 일가 전체의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무시하다가 2007년 2월에 시정명령을 받는다.

6. 2008년 비리 이사장의 복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비리로 인해서 짤렸던 전 이사장을 2월 25일, 이사로 승인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07년 12월 18일과 21일 2차례 진행한 법인실태조사로 이 전 이사장이 법적 지위도 없이 명예이사장이나 학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본인의 딸인 이사장의 업무를 돕는다는 이유'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한 당시 이사장에게는 법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고'까지 줬다. 그래 놓고서 두 달 뒤에는 이사로 승인한 것.

그리고 당시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후일 재산을 거짓 신고하면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임 1년 3개월 만에 짤린 공정택 전 교육감이었다. 그리고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당시 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010년 구속됐다.

7. 2008년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충암학원은 2008년 실시한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맞으면서 또 다시 방송을 타게 되었다. 건물 수명이 (당시 기준으로) 40년이 넘어가면서[3]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학원 건물 전체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이미 1987년부터 건물 문제가 있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87/nwdesk/article/1802109_29505.html)[4] 이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송을 타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 더욱 막장스러운 것은 중고등학교 건물은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역 실시한 개축성능평가에서 "구조안정성에서 '개축'이 유지, 보수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싹 다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법정 내구연한이 45년인데 1960년대에 완공된 건물이니 2015년 기준으로는 진작에 법정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이다.

2007년에 5층에서 창문틀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학생 머리에 맞아 30바늘을 꿰메는 사건이 터져서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2006년에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에서 창문이 떨어졌다. 다행히 그때는 피해자는 없었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일단 건물의 총체적인 문제 몇 가지만 들자면

당시 중학교가 쓰던 본관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학생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는 2층 위치에 있음. 즉, 교실이 1층인 경우 계단으로 건물 바깥 1층 에서 계단으로 2층 위치로 올라가서, 다시 내부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오묘한 구조인데 바로 그 외부 계단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허물고 철제 임시 계단으로 바꿔 놓음.[5] 이 막장 상황은 중앙 현관은 물론 건물 안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모두 막아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6]
본관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음. 유일한 화장실은 2층 맨 끝쪽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 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1층에 있는 화장실 한 곳이 유일하다.
본관 건물 내부 계단이 워낙 급경사인 것도 모자라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밟고 다닌 탓인지 굉장히 미끄러운데, 1, 2번과 합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충암고등학교가 쓰는 동관 건물은 그래도 중간에 화장실이 3곳이 있긴 한데, 2곳은 소변만 볼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고 딱 1곳만 대변기가 있다!
충암고등학교가 쓰는 별관 건물 역시 화장실이 2001년까지는 딱 1곳에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하 1층에만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1,400명이 사용한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대변기가 딱 8개 설치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똥을 누기 위한 경쟁률이 미치도록 치열했다.

이 와중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문제제기한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강제 전보시키며 막장성의 끝을 찍었다. # 해당 교사는 현재 충암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당시 건물 전체를 복도를 각목으로 지지해 놨으며 "학교가 무너지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도 유야무야 "그럴 일 없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교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다.

8.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 2월 학교법인 충암학원과 충암 중·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7] 교사 채용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으로 시작한 감사였지만 그 속은 당연하게도 막장 오브 막장이었다.

총 3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안을 보자면

2009년 학교 건물의 창호공사를 한다며 공사 계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8,000만원 횡령.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명의 정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시험 문제지, 답안지, 평가지 등 평가 자료를 무단 폐기(당연히 비리 의심).
초등학교 회계 비용으로 재단 설립자 묘소를 참배
이사장 차남을 행정실장으로 임명했지만 실제 행정실장 업무는 계약직인 전 행정실장이 대행
성적 우수자들만 특별 수업을 배치하여 출결 관리도 허위로 하고, 독서실도 성적순으로 배치하여 차별

당연히 심히 빡친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 이사장과 행정실장인 이사장의 둘째 아들 등 12명을 고발하고, 이사 8명과 감사 2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며 교직원 6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것을 재단에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사업비 집행을 유보하고, 학급 수를 감축하고, 매년 특별감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여담으로 당시 서울시교육감인 곽노현은 충암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9. 2015년 충암고 교감 급식비 막말 및 급식비 횡령 사건

충암고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게 된 사건. 충암고 교감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막말했다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2015년 4월 2일 충암고 김모 교감이 임시 식당 앞 복도에서 미납자 현황이 적혀 있는 명단을 들고 미납 학생들에게 몰상식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 4월 27일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학생의 권리보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10월 4일 서울시교육청의 충암중·고교 급식운영 감사결과 음식재료를 빼돌리고 기름을 재탕해 반복 사용하는 등 심각한 급식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했고 식용유는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5,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을 횡령하였고 조리원들에게 급식 배송을 맡기고 용역업체가 한 것처럼 조작한 학교 측은 최소 2억 5,700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했다. 또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직접 채용한 뒤 학교의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자신이 일했던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리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가 반복 적발된 충암학원에 대해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예고하고, 충암고 전 교장 ㄷ씨와 행정실장 ㄹ씨, 충암학원 전 이사장 ㅁ씨, 용역업체 직원 등 18명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부정하며 거의 변명식[8]의 해명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여기에서 보도관계자들을 포함 서울시교육청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덤으로 학교에선 이 내용을 신고한 교사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데 교육청에선 징계 중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도 해직이나 파면 대신에 2021년 기준으로 3학년 교과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결국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15일에 서울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후속기사에 따르면 급식비 횡령 사건이 터진 이후,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학교 측은 1달간 교문을 잠근 채 강제로 학교 급식을 먹게 했다.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지만 점심 자체를 거른다면?~~ ( 기사)

2016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에 공익제보를 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했으나, 급식비를 횡령한 전 이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담임 목록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자리를 맡겼다.( 기사) 그러나 학생들의 얘기로는 바뀐 게 거의 없다고 한다. 분명히 오븐을 샀다고 했는데 튀김만 나온다.

2017년 6월, 결국 이 감사처분 요구에 계속 불응한 충암학원 임원 전원이 6월 20일자로 승인 취소되었다.(이사7명 감사1명) 시 교육청에서는 임시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기사)

2017년 8월 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 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 원으로 학생에게 1억 400여만 원, 교직원에게 800여만 원을 지급하며, 시교육청은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 9,680여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 기사)

학교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으로 ' 충암고 급식비 반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놓았다. ( 링크)

하지만 임시이사들을 새로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이사장측이 방과 캐비넷을 봉하면서 임시이사들은 학교 회계장부조차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 직원들까지도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임시이사측은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증명만 보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기사)

다행히 졸업이라는 소설집에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 장강명)'라는 단편이 수록되 있는데, 충암고 급식 비리 사태가 모티브라는 얘기가 있다.

10. 2019년~2020년 학교 정상화 과정

서울고등법원은 충암학원 구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의 임시 이사 파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안전한 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안전 응급조치[9], 조명공사[10], 건물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을 전면 개축하기보다는 유지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에 같은해 7월 시설환경개선사업비 39억원을 우선 교부하여 충암학원에서는 지난 겨울 건물외벽공사, 교실바닥공사, 창호교체공사 등을 진행했다. 그 밖에도 학생 책상과 의자, 개인 사물함, 교탁, 청소함 등의 교실 물품도 새롭게 교체되었고, 도서실 확장공사, 야외 농구장 보수공사 등이 이뤄졌으며, 숙원사업인 급식실 및 체육관 신축 공사계획도 확정하였다. 급식실 및 체육관이 들어설 학교 내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충암중학교 건물 앞 주차장으로 선정했는데 충암중학교 학부모들이 충암중학교 건물에 미칠 안전문제를 이유로 급식실 신축반대에 나섰다.

2020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충암학원 옛 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옛 재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17일 각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교육청, 충암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 승소 확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6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충암학원의 정상화가 아직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시이사체제 연장을 결정한 뒤 1달 뒤인 7월 27일에 임기 2년의 새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2년 8월 20일까지다. 사분위, 충암학원 새 임시 이사진 2년 임기로 다시 선임

[1] 오타 아님. 진짜로 0원.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2]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3] 1960년대 후반에 완공된 건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4] 90년대에 이미 재학생들 사이에서 전쟁 나도 충암은 폭격을 안 맞는다는 자조섞인 농담이 돌았다. 이유는 이미 폭격이 끝난 건물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5] 1997년까지는 콘크리트로 된 정식 계단이 있었으나 이후 철거되고 철제로 변경됨 [6]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실이 있다고 한다. [7] 여담으로 이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곽노현이었다. 재단의 비리가 극에 달해했던 2000년대 초반에 곽노현의 큰아들이 충암고에 재학했는데, 곽노현은 그 당시 학부모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학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8] 급식실 한 곳에서 고등학교 1,300명분에 더해 중학교 인원까지의 급식을 만들면서 '재탕은 했지만 삼탕은 안했다'라고 언급한 작성자의 상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9] 동파, 누수, 위험한 전기배선, 소방안전, 석면 천장 등 수리 [10]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