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울하게 떠나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청원2.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13.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24. 중국 알루미늄 공장 국내진출 거부 청원5. 개 도살 금지 및 보신탕 판매 금지 청원6. 위탁모에게 굶이고 학대당해 죽은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청원7. 카풀 반대 청원8. 조재범 코치 강력처벌 청원9. https 차단 반대 청원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청원11.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원12.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13.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14.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처벌 청원15. 유흥업소-경찰 간 유착관계 조사 청원16. 유흥업소-경찰 간 유착관계 조사 청원 217. 장자연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18. 장자연 관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19.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청원20. 증인
윤지오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소 청원21.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 교장파면 청원22. 음주운전자 엄벌 청원2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24.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25.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 및 엄정수사 청원26.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27.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 청원28.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 구조 청원29.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연 300억 원 재정 지원 폐지 청원30.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3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32.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3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34.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요구 청원35.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
1. 억울하게 떠나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397,0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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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청원.
2.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1
참여인원: 243,9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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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2
참여인원: 81,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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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이 답변기준인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요지의 청원이라는 이유로 답변.
역대 청와대 청원에서 20만 명 미달로 답변을 받은 4개의 사례 중 하나이다.[1]
4. 중국 알루미늄 공장 국내진출 거부 청원
참여인원: 216,6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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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도살 금지 및 보신탕 판매 금지 청원
참여인원: 214,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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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서 말하는 사건은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청원 내용과 다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도살장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닌 단순 교통사고일 뿐이었다. 때문에 답변 역시 가짜 뉴스라는 점만 명시하고 끝냈으며 청원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애당초 청원 자체가 선동에 의한 것이지만 청원 내용에도 오류가 많다. 잔인하니까 보신탕 못 먹게 해야 한다고 하는 연민에 의거한 논증을 저지르거나,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다 데려가 전기도살 또는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목을 매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첨부되어있지 않다. 저 영상만 보고 길가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강아지까지 다 데려가 죽여서 파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6. 위탁모에게 굶이고 학대당해 죽은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221,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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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풀 반대 청원
참여인원: 216,4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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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이유로 카카오 T 카풀을 반대하는 청원.
8. 조재범 코치 강력처벌 청원
참여인원: 269,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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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ttps 차단 반대 청원
참여인원: 269,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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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 반대의 청원을 답변했다. 다른 청원에 비해서 답변을 매우 빨리 한 편이다. 게다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내의 SNS 홍보부에서 처리했는데, 이번 건은 장관급인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했다. 장관급 주무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2][3] 그만큼 얼마나 여론이 매우 안 좋았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며, 헌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열은 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꼭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 초기에는 국민들한테 소통부재로 인한 사과도 없이 오해라고만 해명하는 데에만 바빴으며, 불법 사이트는 법대로만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조차 없었는데, 계속되는 논란과 야당의 반발,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런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이다 보니 일단 방통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단되었던 사이트 중 일부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다만, 어쨌거나 SNI 차단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https 차단이 헌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불법 사이트가 왜 나쁜가만 강조하면서 차단을 정당화하고, 헌법만 언급하면서 헌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답변했을 뿐이다. 또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과 차단한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답변이 정부의 차후 감청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제공하지 않자, 결국 두 번째 청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기존 청원에 비해 청원인 수도 적고 증가세도 낮아, 20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청원
참여인원: 302,8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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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원
참여인원: 270,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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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의 김경수 쪽 1심 문단을 참고. 해당 청원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끝.
12.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255,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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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참여인원: 217,786명
링크
14.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처벌 청원
참여인원: 211,339명
링크
15. 유흥업소-경찰 간 유착관계 조사 청원
참여인원: 312,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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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지시를 한 영상으로 갈음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 문서 참고.
16. 유흥업소-경찰 간 유착관계 조사 청원 2
참여인원: 207,7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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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 문서 참고.
17. 장자연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참여인원: 386,5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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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참여인원이 30만 명을 넘겼다. 자세한 사항은 장자연 사건 문서 참고.
18. 장자연 관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참여인원: 738,5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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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시작한지 3일도 안 돼서 43만 명이라는 숫자를 찍었다. 자세한 사항은 장자연 사건 문서 참고.
19.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청원
참여인원: 216,8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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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2018년 10월 18일에 시작해서 2018년 11월 17일에 마감된 청원으로, 사건 조사를 위해 상당히 늦게 답변되었다.
20. 증인 윤지오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소 청원
참여인원: 318,0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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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 교장파면 청원
참여인원: 214,6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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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주운전자 엄벌 청원
참여인원: 225,6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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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
참여인원: 380,7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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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
참여인원: 281,7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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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 및 엄정수사 청원
참여인원: 211,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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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
참여인원: 212,6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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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 청원
참여인원: 240,5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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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 구조 청원
참여인원: 217,2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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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연 300억 원 재정 지원 폐지 청원
참여인원: 364,9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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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참여인원: 224,8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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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
참여인원: 1,831,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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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출범 후 100번째로 답변하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2019년 6월 11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청원 참여를 기록한 청원. 정당해산심판 청구 자체는 정부의 권한이라 이에 대해 답변하는 거 자체는 삼권분립 위배는 아니지만, 정치권 특성상 매우 민감한 문제다보니 섣불리 답변하다가는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만 명과 33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라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답변에 대해 사전 선거활동과 다를 게 없으며 선거법 위반 소지를 검토할 거란 대응을 보였다. #
바른미래당에서는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거대 양당의 행태와 국회 파행, '막말 정치'는 분명 잘못됐으나, 청와대가 청원의 답변을 빌어 '회초리'를 들 게재인가 싶다고 발언했다.
32.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
참여인원: 337,964명
링크
3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참여인원: 210,344명
링크
34.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요구 청원
참여인원: 202,804명
링크
35.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인원: 250,219명
링크
[1]
나머지 3개는 2018년 포항 약국 살인사건, 2020년말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답변은 2021년 1월), 2021년 코로나19 백신 주사 부작용(중증 전신마비) 청원이다. 단, 역대 최초의 20만 명 미만 단독 답변인 2021년 코로나 19 백신 주사 부작용 청원(8만 명)을 제외하면 3건은 동일소재나 유사사례 청원들 중 20만 명이 넘은 청원들이 있었기에 묶여서 답변받았다.
[2]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민정수석비서관 등 더
높으신 분들의 답변은 있었지만 특히 민정수석은 거의 고정으로 나왔다, 장관급은 이번이 처음.
[3]
사실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관련해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카카오 T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원에 답변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