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가방(플랫폼)

관련 문서: 국민의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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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방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A5504,#FB6514> 개발 및 운영	[[국민의당(2020년)\| ]]
공식 사이트	철가방 공식 사이트 2020 국정감사 전용페이지
서비스 시작	2020년 10월 7일 (오픈베타)
서비스 종료	2022년 5월 3일

1. 개요2. 기능3. 과정4. 기대효과 및 전망5. 관련영상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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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0월 6일, 국민의당 기자간담회에서의 서비스 소개영상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유정당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배달서비스"이다. 10월 말에 웹사이트로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앱으로도 출시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

시범 서비스 이후 현재 리뉴얼을 위해 잠시 사이트를 닫아놓았으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으로 인하여 해산되어 끝내 열리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 기능

정책 제안기능
사용자의 연령대/관심사에 맞춰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이 용이한 커뮤니티 기능
최근 이슈의 정책 키워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로 실시간 게시
자신의 정책 제안이 단계적으로 입법화되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

3. 과정

해당 과정은 국민의당의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유지해주십시오.

주문(정책제안) -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 정책을 제안함
조리(정책토론) - 토론 및 논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게 정책을 검토
배달(정책입안) - 수정/보완을 거쳐 입법안 발의

4. 기대효과 및 전망

기존에 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행정부가 담당하다 보니, 청원이 이슈화가 되더라도 해당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행정부에 없으면 원론적인 답변에서 그치는 일이 빈번했다.[1]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플랫폼은 입법부의 구성원, 즉 정당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흥행이 잘 되면 국민청원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청원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야당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제안의 다양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으론 철가방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관심도와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청와대에서 직접 현안을 다루는" 화제성은 존재하지만, 철가방이란 플랫폼은 공유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국민의당이고 다른 정당이 참여할지도 미지수인 상황.

5. 관련영상 및 기사

[1] 국민청원을 통해 주요 이슈가 된 청원들의 내용 중에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을 만드는건 입법부의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법률안 발의와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해 위임받은 법률 시행령 개정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