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중국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지나는 M503 항로와 중국 둥산시· 푸저우시· 샤먼시를 가로로 연결하는 W121·W122·W123 항로를 일방적으로 개통하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은 “3개 항로는 순수 민항항로로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만은 유사시 중국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대만 공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강력 반발한 상태이다. 특히, 춘절을 앞두고 전세기조차 거부하고 있어 양안관계의 갈등이 커진 상태다. #
새해 들어 부쩍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대만군의 훈련강도나 경계 상태도 상향되는 중. 다만 대만 일각(국민당 지지층)에서는 낮은 지지율을 외부 위협을 강조해서 높이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2017년 10월 범록연맹 연정 관계인 시대역량과 민주진보당 간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처음 충돌한 이후, 2018년 들어서 점차 연정관계가 금이 가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시대역량이 내놓는 노동 및 문화산업 발전법안들을 차이잉원의 민진당이 모조리 부결시키는 등 관계가 멀어지는 추세이다.
2월달에 슬며시 통용병음 부활을 꺼내들었다. 마잉주 시절의 한어병음안이 대만을 중국의 속국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슬며시 이야기를 꺼낸 것. 아직 공식적으로 통용병음 부활 추진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4일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대만어로 연설하며 자기는 독립론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 중국에서는 강력히 반발.
2018 남북정상회담 직후 중국에 조건없는 양안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무시만 당했다. 여기에 더해 5월 1일 중남미의 도미니카 공화국이 중국과 수교하여 수교국 수는 19개로 줄었다. 차이잉원 집권 후 3번째 단교 사례다.
5월 시점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29%이고, 불만족인 여론은 58%까지 올라왔다. 차이잉원으로서는 지지율을 올릴 만한 뚜렷한 카드가 없는게 문제. 대만인 사이에서도 차이잉원의 재선은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1] 차이 집권 이후 중국은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를 대만에 취했고, 마잉주 시절부터 어려웠던 대만 경제는 더 타격을 받았다.
5월 25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가 대만과 단교를 발표했다. 4번째 단교사례이며, 이제 아프리카의 수교국은 에스와티니 하나만 남은 상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조건 없는 양안 정상회담 제안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이에 입각한 92공식 인정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제로 기대한다기보다는, 양안관계 악화가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2018년 8월 8일 TPP 가입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기사 가입국명은 중화민국(대만)(Republic of China(Taiwan)) 또는 대만(중화민국)(Taiwan(Republic of China)) 둘 중 하나로 표기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13일 중남미 지역 순방을 위해 미국에 방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기사 정작 미국은 매우 환영. 그리고 차이잉원의 방문을 가지고 중국에 외교 카드로 사용한다는 기사도 났다.
2018년 9월 20일 대만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이잉원 정부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나왔다. 2018년 12월 지방선거는 국민당이나 다른 야당이 유력 주자를 발굴해내지 못해서 민진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크다고 점쳐지고 있으나, 차이잉원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악화일로인 양안관계와 경제문제. 외교에서는 양안관계 악화로 중공과 바티칸의 주교 서품 합의가 나와버려 대만-바티칸 수교 관계가 깨질 위기에 처한데다, 중국의 압박으로 수교국가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대를 벗어나질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중.
2018년 하반기 들어서 범록연맹이던 민주진보당 - 시대역량 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2017년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한 문제로 시작한 민진-시대 갈등은 2018년 대만 건강보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연정 해소 선언을 서로 할 정도로(7월) 급격이 악화했다. 그리고 대만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상치에 미달하자 시대역량은 범여권이 아닌 완전한 진보 야당으로의 노선을 타버렸다. 단 2년만에 연정 관계가 파탄난 것. 이에 따라 시대역량은 2018년 지방선거에 독자 출마를 감행하기로 했고[3] 민진당은 시대역량을 비난했다. 이게 왜 차이잉원 문서에 있냐면 민진당 대표(당수)를 차이잉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시장/현지사 선거를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 여당인 민진당 후보가 10%도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아예 민진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 특히 신주현의 경우, 쉬신잉 민국당 대표가 1위를 달리면서 2016년 대선 패배를 씻고 정치적 재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민진당 후보는 지지율이 5%도 안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보통 7% 정도. 쉬신잉이 정치적 재기를 한다면 쑹추위를 이을 중도진영의 차세대 주자가 되는 만큼 민진당도 긴장해야한다는 설이 많다.
2018년 지방선거는 차이잉원한테 엄청난 문제로 올라섰다. 관련 링크에 있는 여론조사(민의조사)를 볼 것. 신주현에서 쉬신잉 민국당 대표가 1위인 건 그렇다 치자. 쉬신잉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면 중도진영의 지주로 성장하는 것만 빼면 말이다. 제일 골치아픈 것은 가오슝 시장이다. 천치마이(陳其邁) 민주진보당 후보가 앞서긴 하는데 한궈위(韓國瑜) 중국국민당 후보와 격차가 1~2%에 그치고 있다. 타이베이도 무소속 커원저 후보가 40%대로 독주하고 있고 민주진보당 후보는 2위도 아닌 3위에 그치고 있다. 타이중 시장은 아예 민주진보당 후보와 중국국민당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1위가 바뀌는 대혼전이다. 신베이 시장은 중국국민당 후보가 민주진보당 쑤전창 전 민진당 대표를 앞서고 있고... 민진당이 앞서는 곳은 타오위안, 타이난 두 곳 뿐이다. 원래 전통의 민진당 우위이던 이란현은 국민당 후보가 민진당 후보를 트리플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2014년 민주진보당이 처음으로 현장을 배출하여 차이잉원의 큰 승리라 평가받았던 펑후현의 경우 이번에는 국민당 우위이다. 이건 뭐 완전히 2014년 ~ 2016년에 차이잉원이 선거를 쓸었던 지역들이 모조리 2018년에는 차이잉원한테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얼마나 지지도가 낮은지 2018년 10월 발생한 열차사고[4]를 세월호 사건에 비교하여, 차이잉원의 대처가 미습했다며, 탄핵당한 이웃나라의 모 대통령에 비교하는 글까지 언론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대만야후(왕쭝웨이 컬럼)
2018년 11월 24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탈원전 여부, 올림픽 참가 국명 변경 여부, 동성결혼 여부 등 총 10개 항목을 묻는 국민투표가 동시에 열린다. 그 중에는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금지 유지 여부 물어보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국민투표를 많이 치르는 이유는 2017년에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서명 25만명이 넘으면 국민투표로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법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 2014년 지선 | 2018년 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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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4일 열린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의 중간 개표결과(한국시간 19:50). 그야말로 민주진보당의 대참패, 중국국민당의 대약진으로 요약된다. 지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국민당이 우세한 가운데, 민진당에게 뼈아픈 것은 텃밭이었던 가오슝[5]을 내준 것이다. 타이베이는 반중성향의 무소속 커원저가 간신히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당이 0.6%차까지 따라붙었다. 2014년 선거에는 17% 이상의 압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대만의 정치지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차이 총통은 선거 직전의 금마장상[6] 해프닝[7]을 기회로 삼아 반중감정을 일으켜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 그러기엔 너무 늦은데다가, 중도파 대만인들이 차이 총통의 탈원전 정책[8]과 이념전쟁[9]에 염증을 느끼고,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국민당에게 몰표를 주었다. 여기에 도쿄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페이"대신 "대만"이라는 국호로 참가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도 부결되었다.[10] 결국 차이총통은 참패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임한다고 한다.[11]
이번 선거로 알려진게 하나 있는데, 차이잉원은 총통관저에 입주했지만 주소지는 신베이 시에 위치한 자택에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장전입 상황이다.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때 타이베이 투표소가 아닌 신베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선거 패배 후, 차이 총통은 탈원전 목표는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지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 완전 폐쇄 목표를 조금 완화해서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
[1]
근데 의외로 연차별 지지율 비교를 보면 마잉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그러니까 지지율은 낮아도 재선은 의외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고, 야당인 국민당에서 딱히 유력한 대권 주자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 민진당으로서는 차이 총통이 부진할 경우, 다른 후보(예: 라이칭더 행정원장)를 출마시키는 방식으로 재집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2]
원래 중화민국 시절부터 전통적인 사형집행법이 총살형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살형의 방법과 절차(사형수를 바닥에 꿇어 앉히고 집행관이 뒤통수 혹은 등을 쏘기)도 모두 중화민국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3]
물론 시대역량의 당세가 약해서 모든 선거구에 출마는 못하지만, 출마자가 없는 곳에서도 시대역량의 민진당 후보 선거 협력은 없다고 못박았다.
[4]
이란현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 20여명 넘게 사망하고, 200 여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정부가 철도시스템 결함을 오랫동안 감춰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책임지고 철도국장이 사임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고, 당연히 차이총통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5]
국민당 후보 이름이
한궈위(韓國瑜, 한국유)인데, 그의 돌풍을
한류라고 일컬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며 민진당 후보에 압승했다. 가오슝이 민진당의 지지기반의 한 곳이었기 때문에 20여년간 민진당이 계속 시장직을 독점했다.
[6]
대만에서 열리지만 중화권에서 가장 권위있는 영화상이다.
[7]
대만 독립성향의 독립영화 감독 푸웨가 "대만이 독립국이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자, 대륙 배우들이 발끈하였고, 심지어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꾼
공리조차 시상식 중도에 보이콧하기도 했다.
[8]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롤 모델이라고들 하지만, 차이잉원이 추진하는 탈원전은 멀쩡히 가동하고 있는 것을 대책없이 중단했다가 2017년 8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나서 부랴부랴 가동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졸속 대책으로 역풍을 맞은 것. 현재 원전은 유지하되 신설을 줄이자는 한국식과는 다르다. 대만은 2025년까지 탈원전하지만 한국은 2082년까지 초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9]
위에서 지적한 통용병음, 도쿄 표준시로 변경, 아래 나와 있는 영어 공용화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실익보다는 대만독립을 선호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반중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만 국내에서는 찬반이 갈려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안정을 선호하는 중도층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차이잉원이 반중정책을 꺼낼 때마다 반발한 중국이 대만근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항모를 자주 출몰시키면서 안보를 위협했고, 특히 대만에 대한 관광제한령을 내려
유커가 격감하자, 유커에 의존하던 대만 자영업자들이 등돌린 것이다. 이렇게 정책마다 실속없는 논란을 부르자 중도층이 "이러다간 나라 망하겠다"고 차이잉원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10]
결국 대만은 국제적으로 미승인국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중국이 반발할것이며 올림픽을 참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선수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감정적인 반중 퍼포먼스에 얻는 것보다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것.
[11]
민진당에서는 차이잉원 총통 대신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차기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라이칭더도 이번 선거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지라, 민진당이 재집권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열우당이 참패한 후 2007년의 참여정부의 상황을 상기해보라) 당장 라이칭더가 맡고 있는 행정원부터 레임덕이 만만찮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상 라이 원장이 민진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당 후보군을 10%p 넘게 앞선다는 결과들이 많아 정권 재창출 전망이 아주 어두운 건 아니다. 지금까지 주욱 50% 지지율이 안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지지율이 낮을 정도로 차이 총통이 워낙 인기가 없고, 라이 행정원장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탓에, 차이 총통은 재선 출마가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