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02:13:45

조성경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3764,#e4032e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체신부차관 (1948~1994)
초대
백홍균
제2대
박용하
제3대
강직순
제4대
김의창
제5대
최재호
제6대
조응천
제7대
나익진
제8대
현근
제9대(정무)
김학준
제9대(사무)
정완영
제10대
최재호
제11대
이진복
제12대
임남수
제13대
김형수
제14대
노원식
제15대
최병권
제16대
이경식
제17대
정규석
제18대
오명
제19대
이해욱
제20대
신윤식
제21대
윤동윤
제22대
경상현
과학기술처차관 (1967~1998)
초대
이재철
제2대
이창석
제3대
이응선
제4대
김용한
제5대
조경목
제6대
권원기
제7대
신만교
제8대
최영환
제9대
서정욱
제10대
박진호
제11대
한영성
제12대
구본영
제13대
임창열
제14대
이부식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정보통신부차관 (1994~2008)
제23대
이계철
제24대
박성득
제25대
정홍식
제26대
안병엽
제27대
김동선
제28대
김태현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제29대
변재일
제30대
김창곤
제31대
노준형
제32대
유영환
제33대
김동수
과학기술부차관 (1998~2008)
제15대
송옥환
제16대
조건호
제17대
한정길
제18대
류희열
제19대
이승구
제20대
권오갑
제21대
임상규
제22대
최석식
제23대
박영일
제24대
정윤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2008~2013)
초대
박종구
제2대
김중현
제3대
김창경
제4대
조율래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3~2017)
초대
이상목
제2대
이석준
제3대
홍남기
제4대
이진규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7~현재)
초대
이진규
제2대
문미옥
제3대
정병선
제4대
용홍택
제5대
오태석
제6대
조성경
제7대
이창윤
}}}}}}}}}}}}
역임한 직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윤석열 정부
신설 초대
조성경
2대
최원호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성경
趙成暻 | Cho Seong-kyung
파일:PS23062900449.jpg
출생 1970년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23년 7월 3일 ~ 2024년 2월 23일
학력 정신여자고등학교 ( 졸업)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식량자원학 / 학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 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에너지공학 /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 박사)
경력 명지대학교 기초방목교육대학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 윤석열 정부)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윤석열 정부)
1. 개요2. 논란
2.1. 역사상 최초의 국가 R&D 예산 삭감 주도2.2.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2.3. 사교육 주식 급처분 논란2.4. 가족간 초고가 전세계약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 출신 전 정무직 공무원.

차관 임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과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했었다.

2. 논란

2.1. 역사상 최초의 국가 R&D 예산 삭감 주도

차관이 되자마자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옹호하며 돕는 모습을 보이며 과학기술계의 수장 중 하나라기 보다는, 윤석열 정부 관료의 모습을 보이며 역사상 최초의 R&D 예산 삭감을 이끌고 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2024년 R&D 예산안은 25조9,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약 6조1,000억원 줄어 16.6% 급감했고 IMF 외환위기때도 하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전체로 이어지는데 기획재정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R&D 예산계획이 1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앞서 3월 발표했던 170조5,000억원대비 6개월만에 24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즉, 당장 2024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향후 5년간 삭감액이 누적돼 수십 조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2023년 12월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생산연구센터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R&D 카르텔의 정의와 더불어 그 구체적인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의 의미'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에서였다. 정부 인사가 카르텔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열흘 뒤, 카르텔은 조 차관 개인의 의견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조 차관은 카르텔에 대해 "국가와 공공의 이익 창출보다 개인과 특정 무리의 이익 확보를 위해 R&D를 기획하고 예산 배분·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력과 열정이 있는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라고 정의하며,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 계신 분들 논평 환영
첫째,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이다. 이는 출연연이 직접 특정 교수에게 과제를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출연연 등이 해당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다. 이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셋째, 출연연이 수년간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제목을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원료 분야 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1]
넷째, 기술 이전과 관련해 기술가치 평가 이전 기술 이전료 협상을 한 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 받는다.
다섯째, 뿌려주기식 용역 확대로 인해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급한다. 이런 경우 연구를 수행할 대학생이 없어 중국이나 동남아 학생을 참여 연구원으로 활용한다. 이들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학교생활을 무단 포기한 후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나 실태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다.
여섯째,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이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한 중소기업 브로커가 이를 대행해주고 성공보수와 착수보수를 받는다.
일곱째, 연구재단 등에서 과제 기획을 할 때 특정 분야 특정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그 연구실만이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여덟째, 선정 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간다.

조 차관은 이공계 학생들이 R&D를 복지처럼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R&D를 해보자고 강연하였다.

하지만 조 차관은 세금 사용에 대한 과학계의 카르텔을 지적하면서도 본인은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 고급 식당들에서 여러차례 부정 결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의혹 보도에서는, 연구활동관련자들을 만나는 식사자리였다고 하며, 국민혈세는 사적으로 쓴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이나 참석자들의 명단은 밝힐수가 없다고 하는 상충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2.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2024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성경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자신의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발표하였다. #

조 차관은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이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게재된 조 차관의 다른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주관성 연구> 학술지 논문과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달한다며 해당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두 논문의 연관성, 참고 문헌 표시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17쪽, 박사 학위 논문이 291쪽으로 페이지 수 차이로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으나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주관성 연구>라는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을 설명하며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고 썼다.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의 서론도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런 표절행위는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윤리 문제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조 차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3. 사교육 주식 급처분 논란


2024년 1월 11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 선언'에서 고위공직자 사교육 주식 보유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조 차관의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 보유 사실을 공개하였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관련 세미나에서 2023년 3월 30일 자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조 차관의 배우자가 한 사교육업체 주식 342주를, 그녀의 모친이 총 4개 업체의 주식 103주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2023년 7월부터 과기부 차관직으로 소속을 옮겼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부터 사교육 카르텍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급하게 관련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조 차관은 2024년 1월 11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주식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양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2.4. 가족간 초고가 전세계약 논란


2024년 1월 17일 JTBC는 조 차관이 현재 거주중인 도곡동 집의 실소유자인 모친과 18억원의 초고가로 전세 계약을 했었다고 보도하였다. # 조 차관은 모친 명의의 도곡동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모친과 함께 2004년부터 거주 중이었는데, 가족간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도 드문 일이지만, 현재 전세 시세가 10억원인데도, 가족 간에 18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전세보증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곡동 자택은 모친이 운영했었던 사업체의 주소지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집에 압류나 재산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1] 조 차관은 다른 기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기관 이름을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