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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국의 SNS 활동에 관한 것을 정리한 문서.2. 활동
2.1. 2013년
2013년 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을 때에 신은 아식스 신발을 일본 브랜드라는 이유로 문제삼아 SNS로 비판했다. 이후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신었을 때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식스 포함 많은 해외 브랜드 신발, 체육복 등은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 홧팅(파이팅)!"이라고 빠르게 주장을 바꿨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일반 시정행사에서도 아식스 운동화를 신은 모습을 드러냈다. #
10월 25일, 설령 입시부정이나 비리가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딸의 입시비리에는 서류가 허위라도 합격에 미친 결과가 미미해서 입학 취소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2018년
10월 19일,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전 사장)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공유하였다. 앞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조 수석은 20일 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맞받았다. 또 23일엔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고 했다. #. 다만 행정부의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서 사법부의 판사 개인을 저격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도 있었다.2.3. 2019년
4월 25일에는 국회폭력에 관해서 SNS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가 여야 모두에서 반발을 얻었다.7월 20일에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8월 2일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당시 "보수 야당이 점점 더 황당한 언동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세"라며 주장했는데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옹호했다.
8월 6일 페이스북에 본인을 비판하는 서울대생들은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이 역설적이게도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다 적폐, 반동분자라는 식의 선동질을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공직 후보자로써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
또한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일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며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1]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다른 논란에 대한 비꼬기 용으로 자주 인용된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운운하며, 용이 되는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 '어쨌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우기는 행태에 가깝다는 지적.
이에 대해 조국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 99쪽에서 '이 트윗의 요체는 입시경쟁을 줄이는 쪽으로 교육제도를 바꾸고, 민생과 복지를 강화라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사회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계층상승을 위한 개인의 '노오오오력'만 강조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트윗은 '흙수저'의 계층이동을 막자는 주장이 절대 아니었다. 나는 여러 강연에서 흙수저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명해왔고, 계층이동이 원활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라고 해명했다.
본인 페이스북에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대해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능멸한다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가겠다며 일본어로 적은바 있는데, 문제는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 등이 한국인의 DNA 속에 녹아 있다며 우생학과 연관 시켜서 정작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 제국이나 나치 추축국들이 했던 파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듯한 발상을 내놓아서 많은 비판이 나왔다.[2] #
2.4. 2020년
2020년 7월 조국의 후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전국 검사장들이 지휘체계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조국은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글을 올렸다.
2.5. 2021년
12월 10일,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다시 한 번 추미애가 옳았다", "윤 후보는 추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 편을 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2.6. 2022년
1월 정용진 등 멸공 게시물을 올린 보수 정치인과 경제계 인물들을 저격하고 있다.[3]1월 25일,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며 허위 조작된 녹취록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
1월 26일, 전일 김건희 녹취록 관련 가짜뉴스를 트위터에 퍼뜨린 건으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
2월 14일경, 돌연 트위터 계정이 없어졌다가 3시간만에 복구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당일 오후 5시경 다시 복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SNS에 새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
자신의 딸 조민이 법정 1,2차에서 허위스펙으로 인정된 부정입시라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서 학적말소를 하자 항소를 넣었고 이후 SNS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챈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윤 당선인은 이제 만족하시냐?" 말과 마치 자신의 일가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 대성공을 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는 음모론을 펼쳤다. 윤석열 당선인 장관 후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잣대로 검증하라며 선택적 정의는 안 된다며 되려 성내는 글을 올렸다. 이후 윤 당선인 측근인 배현진 대변인은 "허위 스펙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취소한 걸 왜 윤당선인에게 따지냐?"며 심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이 적발돼서 받은 결과인 걸 인정한다면 누구의 주도하인가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은연중에 넘어가 버리고 개인적인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따지려는 모양새이다. 이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성인군자인 마냥 남 까는 온갖 촌철살인을 즐겨온 트위터 유저로서도, 다른 걸 다 떠나 상식이 있는 일개 시민으로서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만 안다면 차마 적을 수 없는 적반하장격 비난인지라 비웃음을 사고 있다.
반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친민주 인사들은 연일 조국의 SNS발언을 공유하며 김건희도 수사하라며 선택적 정의라며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물어뜯기 위해 강경파 김의겸, 최강욱, 김남국을 전진배치 하였고 김어준을 비롯한 황교익, 가수 이승환은 "장관 후보자 자녀들 표창장 다 조사해서 허위면 학력까지 전부 취소시켜 올곧은 정의를 보여라"라며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이자 문정권을 수사하다 좌천된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지명되자 1년전 자신의 말이 맞았다며 "민정수석 겸하는 王장관이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이라며 맹비난하였다. 그런데 정작 조국은 문재인 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수행한 뒤 문재인의 승인하에 짧게나마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였던지라 본인이 문재인 정부 황태자임을 자인한 자아비판이냐며 조국의 발언을 비웃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정호영이 자녀들의 경북대 특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평소보다도 SNS에 글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4월 16일에는 "자신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뭘 하고 있나?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라고 비난했다. #
하지만 2021년 1월부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6대범죄[4]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입시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경찰이 맡아야 하며, 이 법안은 다름아닌 본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설계에 관여한 것이다.( #1 #2) 본인도 뒤늦게 잘못 썼다는 걸 알았는지 4월 18일 올린 글에서는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며 운을 떼고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며 수사에서 영장으로 쟁점을 돌렸다. #
5월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스펙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자 또다시 자신의 딸과 비교하면서 꾸준히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민의 SCI 논문 제1저자 등재를 옹호했던 우종학 교수의 "한동훈 딸 쪽이 조민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는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한동훈 딸 비위에 비하면 조국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옹호하는 윤호중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5월 9일 한동훈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수사 당시 조민의 일기장을 압수해가지 않았냐는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일기장이 아니며 수첩, 일정표를 압수했다"고 반박하자( #)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2019년 당시 압수수색물 리스트를 올리며 "일기장 압수 안 했다고?"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리스트의 나오는 건 '다이어리'라는 압수물이고 다이어리는 영어로 일기장이라는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이어리라 하면 십중팔구 나오는 것은 한동훈의 말대로 일정표식 기록물인 이런 거다.
2.7. 2023년
2023년 1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청조의 I am신뢰에요~ 밈을 패러디하여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조국이 공정이면 전청조는 무죄", "스스로 자신이 전청조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등의 반응이 올라오자 약 4시간 뒤 "누가 떠오르나요?"라는 문장 한 줄을 추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연설과 인터뷰에서 자주 쓰던 단어들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낚시였음이 드러났는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가 할 법한 이야기냐며 비판이 이어졌다. # 이에 ' 전청조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획득했다. # #
2.8. 2024년
2024년 7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라는 O/X 퀴즈에 답하는 사진을 올리며 '이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라니 코미디'라고 조롱하였으나, 해당 사진이 합성된 사진으로 밝혀지자 글을 삭제하였다. #3. 비판 및 논란
3.1. SNS를 통한 과도한 정치 행위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다른 입법부, 사법부 등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자신은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려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비판점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직전의 발언과 모순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 답변하기 싫거나, 응해주고 싶지 않은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못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자기 가치관과 맞는 청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SNS 발언 또한 사법부의 판사를 정확히 명시하여 저격한 발언으로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25일에 일어난 국회폭력에 관해서 SNS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가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었다. 공적인 통로가 아닌 개인적인 sns라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간접적으로 정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야당을 겁박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야당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주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국회폭력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SNS로 개인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것.
3.2. 전체주의적인 사상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친일파라고 정의하였는데, # 당시 사실상의 경제 전쟁이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위기 상황이긴 했지만, 발언의 수위가 극우 세력의 '우리 지지 안하면 빨갱이라는 주장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조국 수석은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적었다. 이 발언에 대해 상당수 동료 교수들도 파시즘적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19년 8월 2일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당시 "보수 야당이 점점 더 황당한 언동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전국의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세"라며 주장했는데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옹호했다. 실제로 한국의 일식집을 가는 것은 일본과는 보통 상관이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국은 '일식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한국인'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조국과 민주당 측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이전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조국의 발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간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권에서 불매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근로자의 실업을 걱정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조국과 민주당의 논리를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전국의 유니클로 직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인가'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번 이해찬 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내 편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1]
앞 글자만 따서
가붕개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2]
2018년 12월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언 중 '사찰 DNA'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또 나온것이다.
[3]
이에 대해서 정용진은 조국의 트위터 발언 캡쳐본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리스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4]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